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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마포 데이트폭력男’ 구속 기소… 유족 “살인죄로 억울함 풀어달라”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피고인에게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죽은 딸의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하면서까지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절규했던 피해자 유족들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유족 측은 “단지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살인죄의 혐의를 벗어도 되는지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마포 데이트폭행男’ 상해치사 기소 △검찰, ‘장제원 아들’ 장용준 구속영장 청구 △원조 보이스피싱 총책 필리핀서 검거 등입니다. 9월 15일 오전 10시 52분쯤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씨가 호송 차량을 타고 있다. (사진=이용성 기자)◇“애지중지 키운 딸, 참담”…‘마포 데이트폭행’ 30대男 상해치사 기소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재판장 이상현)는 지난 6일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족 면담, 법의학자문 추가의뢰, 현장실황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대검 감정의뢰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피고인에게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분노했습니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가해자는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생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와 유가족들은 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구형을 통해 비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사무친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연인 관계였던 고(故) 황예진(2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건은 언론을 통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황씨의 모친은 8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딸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며 A씨에 대한 신상공개와 구속수사 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마감된 해당 청원은 약 53만명이 동의했습니다.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檢, ‘장제원 아들’ 장용준 구속영장 청구검찰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상해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돼 논란입니다. 만취 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노엘 방지법’ 입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음주운전자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이번 범행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것이라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장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열립니다.‘김미영 팀장’를 사칭해 수백억원을 편취한 1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경찰청)◇‘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총책, 8년만에 필리핀서 검거‘김미영 팀장’을 사칭해 수백억원을 편취한 1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뒤 ‘김미영 팀장’을 사칭해 수백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를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께(현지시각) 검거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수배된 지 8년 만인데요.2013년 당시 수사관서(천안동남서)에서는 조직원 28명을 구속하는 등 국내 조직원들을 다수 검거했으나 총책 A씨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잡지 못했고, 이들은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올해 2~8월 동안 ‘김미영 팀장’ 조직에서 정산, 통장확보 등 핵심요직을 맡았던 4명을 순차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 검거 소식을 듣고 압박감을 느꼈던 조직원 2명은 각각 8월과 9월에 코리안데스크에 자수했습니다.서울청(인터폴국제공조팀)에서는 국정원과 함께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총책의 측근으로 알려진 B씨(대포통장 확보책)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는 데 성공했고, 마닐라 코리안데스크에서 이를 바탕으로 주거지를 특정해 지난달 25일 B씨를 검거했습니다. 이후 총책 A씨가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총책 A씨는 2개의 가명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도피 중이었는데요. 코리안데스크는 2주간 잠복 끝에 지난 4일 필리핀 수사기관과 함께 총책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검거된 총책 A씨는 경찰관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다 2008년께 금품 수수 혐의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및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검거된 조직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하나컨소, 수익배분·적정금리서 뒤졌는데 대장동 사업자 선정”(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송주오 기자]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단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7일엔 사업수익 배분,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시 부담해야 할 금리 등을 고려한 입찰경쟁력이 경쟁 컨소시엄보다 낮았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왔다.사업 공모 주최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 심사 채점표·회의록이 의혹을 풀 열쇠이지만, 성남도개공에서 이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더욱 키우는 형국이다.◇“하나컨소, 수익 배분·적정금리서 뒤졌다”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사진=연합뉴스)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낸 곳은 △하나은행컨소(하나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하나자산·화천대유)△메리츠증권컨소(메리츠종합금융증권·외환은행) △산업은행컨소(산업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대우증권) 등 3곳이었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개 컨소의 사업계획서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하나은행컨소의 사업수익 배분은 다른 2개 컨소에 비해 우수하지 않았고 적정금리는 오히려 가장 높았다.성남도개공 공모지침서상 수익 배분과 적정금리는 각각 70점씩 배점돼 있다. ‘보상계획 수립(100점)’, ‘재원조달 조건(100점)’ 및 ‘재원조달계획의 안정성 및 실현가능성(80점)’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단순 숫자만으로 비교가능한 정량평가 요소이기도 하다.먼저 수익 배분 관련해, 하나컨소와 산은컨소는 사업계획서에서 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전액 부담, 임대주택용지 A11블록 제공을 제안했다. 이에 비해 메리츠컨소는 공원조성비 금액 2623억원, A11블록 제공에 플러스알파로 약 500억원 규모의 서판교연결 터널공사를 추가, 총 4625억원의 수익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모든 컨소시엄이 70점 만점을 받았을지라도, 메리츠증권이 더욱 높은 사업이익 배분을 제시한 것”이라고 짚었다.적정금리의 평가 요인이던 사업비 조달비용인 차입이자율도 하나컨소가 4.7%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컨소는 2.1%, 산은컨소는 2.89%에 불과했다. 하나컨소는 출자자 차입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을 구분해 출자자 차입금을 무이자로 산정해 실효이자율을 2.49%로 제시하긴 했지만, 이는 메리츠컨소의 2.495%와 별 차이가 없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차입이자율은 2.5%이하를 만점으로 5.5%이상까지 구간별로 10점씩 감점한다. 즉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감정대상이다.박 의원은 “공모지침서상 차입이자율이 기준이기 때문에 실효이자율은 평가대상도 아니었다”며 “공모지침에 따라 컨소시엄별 차입이자율을 점수로 환산하면 메리츠컨소는 70점, 산은컨소는 60점이고 하나컨소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20점을 받게 된다”고 판단했다.자금 조달 규모에서도 하나컨소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컨소가 1조 1600억원을, 산은컨소가 9500억원을 제시한 반면, 하나컨소는 9000억원을 제시했다.다만 다른 시각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메리츠와 산은컨소의 차입이자율 산정은 조달금액 전체로 산정한 건데, 하나컨소는 무이자차입금 5600억원을 뺀 유이자차입금 3400억원에 대한 차입이자율만 따져 4.7%”라며 “하나컨소도 조달금액 전체인 9000억원으로 따지면 차입이자율이 1.78% 수준”이라고 평가했다.◇“AMC 점수도 석연찮은데…채점표 왜 공개않나”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속한 화천대유(사진=연합뉴스)하나컨소는 3개 입찰사 중 유일하게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AMC)를 포함, 공모지침서상 운영계획 평가항목인 AMC 설립·운영계획에서 만점 20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부분도 석연치 않단 의혹이 제기돼왔다. 메리츠와 산은컨소도 사업계획서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AMC를 설립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산은컨소의 경우 화천대유와 똑같은 자본금 5억원의 ‘대장동자산개발’을 2015년 5월 AMC로 설립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부동산파이낸싱(PF) 업계 한 관계자는 “일주일 전 만들어진 신생 AMC(화천대유)를 넣었느냐, 설립예정으로 적어 냈느냐로 점수를 가른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보통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컨소시엄 구성 회사 실무진들이 참여해 AMC를 만드는데 화천대유를 데리고 왔다고 가점을 줬다면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하나컨소만 화천대유라는 AMC를 포함해 20점을 받았다고 해도 이미 적정금리에서 다른 컨소에 비해 40~50점을 뒤져 입찰경쟁력이 매우 낮았다”며 “10점 내외의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도시개발 공모에서 이 정도 점수 차이는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결국 하나컨소 선정과정의 공정성 의혹을 따지려면 성남도개공의 심사 채점표, 회의록 확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성남도개공이 국회에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PF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모에 응할 때부터 참여사들은 1순위로 만들기 위해 정량평가 점수를 따져봐서 맞춘다”며 “이 정량평가부터 정확히 매겨졌는지와 정성평가로 하나컨소에 점수를 더 얹어줬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노란우산 대출 급증… 최후 돈줄까지 손댔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란우산 대출 급증… 최후 돈줄까지 손댔다-삼성 “2나노 양산… TSMC 잡는다”-백신·치료제 주권없이 ‘위드코로나’는 헛된 바람-치솟는 물가… 한국도 인플레 본격화-[사설]6개월 연속 뜀박질한 물가, 인플레 차단 총력전 펴야-[사설]文 정부에서 급증한 위원회, 부실 국정의 증거 아닌가△종합-사람, 그리움을 채우다-친환경 유기촉매 개발 공로 美·獨 과학자 노벨 화학상△코로나 치료제도 뒤쳐진 K바이오-기술력 떨어지는데… 신종 바이러스 출몰 때만 부랴부랴 예산 편성-긴급승인 앞둔 머크… 국내 제약사 2상서 좌초 위기-‘먹는 코로나약’ 충격… 토종 바이오株 이틀째 급락△2021 국정감사-고승범 ‘가계부채 옥죄도…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대책 준비“-홍남기 “가산자산 과세 기반 갖춰져”… 과세 재확인 -“하루 확진자 5000명 나와도 10말11초 위드코로나 시행”△커지는 인플레 경고음-정부 전망 틀리고 정책 어긋나고…高물가 역습, 경제 회복 찬물 끼얹나-원자재쇼크 오나… 세계경제 ‘S의 공포’-“유가가 가장 큰 물가 변수”…한은, 금리인상 속도 내나△종합-삼성전자, TSMC 내년 3나노 전망에 승부수… 초미세공정 주도 의지-자영업 손실 보상방안 내일 확정… 보상수준, 사각지대 쟁점 떠올라-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50억 클럽’ 실명공개에 일파만파-파격할부·AS강화 효과… 신규등록 5대 중 1대 수입차△정치-어대윤·무야홍 양보없는 1위 싸움… ‘턱걸이 4위’ 자리도 흥미진진-정의당 심상정 과반 득표 실패… 반전 불씨 살린 이정미-文 대통령의 못말리는 ‘캐스퍼’ 사랑, 직접 시운전한 뒤… “승차감 좋다”-野, 대장동 특검 촉구 도보투쟁… 이재명 측 “흑색선전 중단”-최종건 외교1차관 “北, 군사공동위 나와야”△글로벌-“저커버그, 이용자보다 이익 우선”… 美 플랫폼 ‘규제 먹구름’-“잡스와 같은 열정이 세상 좋게 만들 것”-뉴욕 아파트 거래, 32년 만에 최고치-슈퍼리치 지각변동… 코인부자 늘고 부동산 재벌 밀려나고-아마존서만 2000종 판매 오징어게임, 핼러윈 정복△경제-안경덕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이해 어려워… 산대 여부 조사하겠다”-창구 대신 모바일 뱅킹 하루 이용액 12조 돌파-글로벌 반도체 대란 불똥 맞은 태양광-‘삼계탕용 닭고기 담합’ 하림 등 7곳 251억 과징금 △산업-삼성·SK ‘진퇴양난’ -헤저케이블 주문 밀려… 공장 24시간 풀가동-“포스코, 수소환원제철로 그린 철강 시대 주도할 것”-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 증설 붐△ICT-“메타버스 플랫폼 공동점요… 모두 유니티 개발도구 썼죠”-SKT, ‘통신정음’ 발간 통신용어 순화 캠페인-국감서 고개 숙인 한성숙 “바꿔야 할 건 바꾸겠다”-VM웨어 CEO “유연한 클라우드 전환 돕는 ‘크로스 클라우드’ 출시”△식품박물관 시즌5 ‘오뚜기 토마토 케챂’-깍두기 담그던 케챂… 반백년 국민 입맛 잡아-라이언×케챂 굿즈, 참여형 SMS 이벤트로… MZ세대 겨냥△과학카페-韓 노벨상 탈 때 됐다-1차 후 2주 지나야 항체 형성, 2차 접종 늦어도 면역력 무방-노벨상금 13억원… 집 사고 자녀 사교육에 썼다△증권-KCGI, 1000억원 규모 LIG 교환사채 인수… “ESG 신성장 협업”-증시 흔드는 인플레이션에 좋은株 나쁜株 이상한株-외국인 공매도에 발목 잡힌 삼성전자-패닉장에도 ‘지방은행 삼형제’ 잇따라 신고가△증권-“LX인터·롯데정밀화학… 외국인 매도 피할 실적株 주목”-ESG 솔루션 개발에 KPMG, 1.8조 투자-“오딘 실적 나온다”… 카게 반등 채비-“사회적 가치 집중”… 예탁원 일자리 확 늘었다△부동산-주민 동의율 임의 산정…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부실선정 논란-인천 시티오씨엘 4단지 청약 1순위 경쟁률 44대 1 ‘인기’-“‘제2의 대장동’ 막으려면 토지임대부주택 필요”-정비사업에 다시 힘주는 ‘래미안’… 업계 긴장모드△문화-뮤지컬 음악의 ‘속살’ 살짝 공개합니다-“쉬운 언어야말로 고객 신뢰의 첫걸음”-경기도 공문서 46% ‘외국어 범벅’ -한인 고아 보듬은 재미화가 김원숙 “얘들아, 인생은 선물이란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친환경제품 정보제공 강화해 자원 재활용 유도… ‘녹색 소비’ 기여할 것-“해외직구·SNS마켓 등 쇼핑환경 다각화… 판매자 책임 더 강화해야”△피플-내년 ‘위드코로나 시대’… ‘도약과 위축’의 갈림길-“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화정책 변화 고민”-손태승 회장 “비은행부문 양적·질적 동시 성장으로 승부”-‘우리돼지 전문가’ 한돈 소믈리에 수강생 모집-양창덕 울산과기원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 수상-당근마켓 앱 개발자 하반기 공개채용 실시△오피니언-찐 ‘일자리 뉴딜’ 대통령을 뽑자-공매도 전면재개 피할 수 없다면-위성웅 ‘하루를 갖다’△파워로펌 9 법무법인 세종-규제 선제 대응부터 입법 전략까지… ICT 융복합 시대, 새 법률시장 개척-“정부·기업 사이 ‘균형추’ 역할, ‘윈윈’ 위한 토털 컨설팅 제공”-SKB·티브로드 M&A 성사… 유료방송시장 구조개편 불러△사회-“술 마셔도 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 아니라니”… 힘 받는 ‘노엘방지법’-중립성 의식했나… 공수처 ‘제보·고발 사주’ 동시수사-한강하구 쓰레기 제거에 5년간 425억원 투입-드디어 잡힌 ‘김미영 팀장’… 정체 알고보니 전직 경찰-1인가구 사상 첫 40% 돌파… 고령화에 코로나發 혼인 감소 탓-‘대장동 의혹’ 관련자 줄소환, ‘윗선’ 향하는 검찰 칼 끝
- 백신 1차 접종률은 77.3%…‘접종 완료' 절반 넘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체 인구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지난 2일 신규 1차 접종자는 12만4504명, 접종 완료자는 40만6444명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이처럼 집계했다. 하루 신규 1·2차 접종 합산 인원은 53만948명이다. 전날 109만여명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이는 주말을 맞아 일부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가 문을 닫거나 단축 운영을 한 데 따른 영향이다.백신 종류별 신규 1차 접종자는 모더나 7만5764명, 화이자 4만6746명, 얀센 1940명, 아스트라제네카(AZ) 54명이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3971만470명으로,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134만9116명)의 77.3%에 해당한다. 18세 이상 인구 기준 1차 접종률은 89.9%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총 2698만2724명으로 늘었다. 이는 인구의 52.5% 수준이며,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61.1%다. 1회 접종만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은 1·2차 접종 수치에 모두 반영한다.성별 접종률을 보면 1차 접종률과 접종 완료율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다. 여성은 전체 대상자 2574만6790명 가운데 77.9%인 2006만2793명이 1차 접종을 마쳐 남성(76.7%·2560만2326명 중 1964만7677명)보다 1차 접종률이 더 높았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접종 완료율도 남녀 모두 절반을 넘긴 가운데 여성이 54.2%로 남성 50.8%보다 높게 나타났다.연령대별 접종 완료율은 70대가 90.1%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88.5%, 80세 이상 80.1%, 50대 79.3% 순이다. 상대적으로 접종이 늦게 시작된 청·장년층 연령대에서는 30대 40.4%, 40대 38.2%, 18∼29세 37.7%, 17세 이하 0.6% 등으로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코로나 19 백신 접종(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