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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개항 20주년 “포스트코로나시대 여는 세계관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인천국제공항 개항 20주년을 맞아 ‘개항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제1여객터미널 현장에서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변창흠 국토부 장관, 강동석 초대 사장(건교부 전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정세균 총리는 “인천공항의 개항은 당시 세계항공의 중심이 되길 바라는 온 국민의 희망이었고, 대한민국이 항공산업을 발전시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결의에 찬 의지였다”고 되짚었다. 이어 “20년이 지난 오늘 인천국제공항은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 공항으로 발돋움하며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로 일상이 회복되면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 돼 항공산업의 재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며 정부도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행사에선 공항산업 발전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 8명에 대한 정부포상,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항공산업 재도약을 다짐하는 ‘인천국제공항 新 비전 2030+ 선포식’ 등이 이뤄졌다.개항이후 인천국제공항 주요 항공운송실적한편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11월 착공식 이후 8년 4개월이라는 건설기간을 거쳐 2001년 3월 29일 개항했다. 국내 유일의 관문공항으로서 73개국 255개 노선을 연결하며 100개가 넘는 항공사 취항을 통해 국제화물 세계 3위(연 266만톤), 국제여객 세계 5위(연 7000만명) 등 성과를 냈다. 지난 2004년 이후 당기순이익을 기록, 특히 최근 5년간(2015~2019년) 약 1조 8600억원의 정부배당을 실현하는 등 국가재정에도 기여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작년에는 항공사, 지상조업, 공항입점업체 등 항공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1조 2000억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 등 범정부 대책을 적극 지원했으며 올해도 이러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경매브리핑]대전 선화동 65평 땅, 47대1 경쟁에 가격 ‘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LH 직원들의 땅투기 파문으로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전 중구의 대지가 경매에서 수십 대 1 경쟁으로 감정가의 두 배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27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3월 넷째주 법원경매동향을 보면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의 대지(216㎡)가 경매에 나오자 47명이 응찰에 참여했다. 감정가 2억729만원인 이 물건은 5억2300만원(낙찰가율 252%)에 낙찰됐다.선화공원네거리 남동쪽에 인접한 이 물건은 대전 1호선 중앙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소재지 및 주변은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선화동 전문음식특화거리가 조성돼 있다. 인근에 대전세무서와 농산물관리원 충남지원, 대전평생교육 진흥원, 대전중부경찰서 등 다수의 관공서가 들어서 있다. 입찰 외 물건으로 주택이 명시돼 있으나, 현장조사내역에 따르면 입찰 외 주택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동 가능한 기타 집기류가 놓여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골목 내에 위치해 있지만 인근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현황 주거나지 상태라 신축이 용이하다는 점 등이 인기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법원 경매에 나온 대전 중구의 한 대지(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제일조은요양병원(건물 1869㎡ 토지 2268㎡)이다. 감정가(74억2876만원)의 89%인 66억3155만원에 낙찰됐다.2011년 12월 준공 후 2015년 12월 증축한 지상 4층 규모의 병원과 대지가 일괄 경매에 부쳐졌다. 정왕동 행정복지센터 동쪽에 접해 있고, 수도권 4호선·수인선 정왕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주변은 다세대 주택 및 근린시설이 밀집한 주거지역과 중소규모 산업단지가 혼재돼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비교적 대형 물건임에도 내외부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해 2회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됐다”고 말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2867건이 진행돼 이 중 1210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7%, 총 낙찰가는 3008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47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202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5.2%, 낙찰가율은 92.5%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는 1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11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15.9%다.
- 농지 병해충, 드론으로 잡는다…LX, 정밀농업 세미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드론을 통해 농경지의 병해충을 파악하고 농약과 비료를 주는 시대가 곧 도래할 전망이다.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26일 전북 김제농협 대회의실에서 ‘정밀농업 분야 무인기 영상 촬영 현장 세미나’를 열었다.세미나에선 ‘정밀농업과 공간정보,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한 LX공간정보연구원 배성훈 책임연구원의 발표, ‘드론 영상과 공간정보를 이용한 농작물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을 주제로 한 전북대 강래형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공간정보 활용 농업혁신 방향 및 정책 제언’, ‘5G 기술변화와 공간정보’ 라는 주제로 각각 삼정 KPMG 김태영 이사, 에릭슨 LG 강지훈 팀장도 발표에 나섰다.특히 이날 농경지의 정밀 데이터를 취득하고 병해충을 파악하는 예찰용 드론과 방제용 드론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시연한 병해충 예찰용 드론은 LX공간정보연구원과 서보모터 브랜드 중 세계 1위 업체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가 맞춤형으로 제작한 국산 드론으로 전 세계에서 5대 밖에 없다는 게 LX 설명이다.26일 전북 김제시에서 열린 ‘LX 정밀농업 현장세미나’에서 회전익 드론이 농경지에 비료를 살포하고 있다.(사진=LX)김민관 LX공간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농지 병해충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AI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병충해 예찰과 방제가 가능해졌다”며 “경작지의 상태에 따라 제초제 살포가 가능해져 농작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엔 LX공간정보연구원, 삼정KPMG, 에릭슨LG, 전북대학교, ㈜지이랩,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비아, 메타로보틱스, 두시텍 등 주요 산·학·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상속", "집 짓기", "부인 소유"…고위직 신도시 땅 보유 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공직자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 중 일부도 3기 신도시나 인근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에 토지를 소유한 공직자들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정부부처 전 방위에 걸쳐 포진해 있었다. 이에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기관의 직원만을 대상으로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도 내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11일 오후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 가학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기 신도시 관련 토지 소유자 수두룩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편입된 토지를 보유한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는 3명이다. 우선 박성재 행정안전부 이북5도 위원회 황해도지사는 본인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전답 1907㎡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가액으로 6억 4838만원이다. 박 황해도지사는 “1984년 10월6일 취득한 뒤 보유한 지 30년이 넘었다”며 “신도시에 포함은 됐으나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도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임야 3281.49㎡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가액으로 6497만원이다. 박 원장은 “해당 임야는 1988년 배우자 가족 5명이 공동으로 10~20%씩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며 “3대째 갖고 있는 선산”이라고 해명했다.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공공 수용됐다. 해외문화홍보원 측은 해당 토지가 2010년 상속받은 것으로 투기와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3기 신도시에 편입되진 않았지만 신도시 개발 예정지 인근 지역의 토지를 보유한 고위공직자도 적지 않았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임야 1119㎡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가액으로 3억 420만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정무수석이 남양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해당 지역에 건물 짓고 있는 중”이라며 “정무수석으로 오기 전인 지난해 5월 31일자로 땅을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또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일대의 대지와 임야, 도로 등 총 152.12㎡(3억 1546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박 실장이 공무원 임용 전인 2015년에 장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을 받은 토지”라며 투기가 아니라고 전했다.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도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임야 116㎡(1109만원)를 신고했다. 김 차장은 “2014년 군무원이었던 장인이 군인주택을 지으려고 매입했던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라며 “20~30년 동안 임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최근 땅값이 대폭 오른 세종시에 땅을 가진 공직자는 다수였다. 박형구 한국중부발전(주) 사장은 배우자 명의의 세종시 장구면 답지, 임야, 도로 등 5억 1211만원가량의 토지를 신고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4억 8755만의 토지를 신고했는데, 이 중 3억 3600만원가량은 세종시 연동면 대지와 답지다.신명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세종시 금남면 원봉리 도로, 임야 등 3억 7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신고했다. 또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지난해 세종시 장군면 산 181.80㎡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시지가는 3135만원이다. 김 원장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 생활을 위한 주택을 짓기 위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구멍’…“고위공직자 충분히 정보 얻을 위치”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3기 신도시에 편입된 토지나 인근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꾸려진 합조단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국토교통부와 LH, 경기·인천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등이 대상이다.다만 해당 조사는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 아닌 본인 명의로 거래한 토지만 조사할 수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가족에게는 받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1·2차 조사 결과 2만여명의 조사대상자 중 LH직원 20명과 지자체 공무원·지방공기업 직원 20명 등 투기 의심자 40명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특히 합조단의 조사는 부동산 관련 업무 기관에만 한정하면서, 국정원이나 고위직 공무원 등 충분히 부동산 관련 사전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을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고위공직자라면 충분히 내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들이 몇 년 이내 토지를 취득했는지 등 토지 취득 경위나 자금 출처 동향을 조사해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조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공직자 재산집중심사단 운영…“위법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의뢰”한편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집중심사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집중심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 등은 6월 말까지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는 이후 집중심사 할 계획이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 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 선정해 취득일·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집중심사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의 이용 등 위법혐의가 발견된 경우, 즉시 직무배제 요청과 수사기관 조사를 의뢰하겠다”며 “심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특별취재팀=김경은 최훈길 이명철 김영환 김상윤 김미영 한광범 정다슬 정두리 강민구 이소현 원다연 최정훈 김호준 기자, 김대연 김민표 이상원 수습기자>
- "2주택 팔아라" 文 호령에 장·차관급 다주택자 3명만 남았다
-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1인 1주택’ 원칙에 따라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실거주외 주택을 청산하고 1주택자로 전환했다. 반면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 중에서는 서울 강남지역에만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았다.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통해 18부처, 5처, 17청, 6개 위원회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신고한 건물(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 주상복합)을 전수조사한 결과, 6명이 지난해 말까지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급 인사 가운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8억원)와 경기도 분당의 복합건물(8억 5200만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다만 구윤철 실장은 최근 분당의 복합건물을 처분해 현재는 1주택자라는 설명이다. 신고된 재산사항이 지난해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 1주택을 처분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재산공개 신고 당시에도 매각을 진행중인 상황이었고 이달 초 소유권 이전까지 모두 마쳐 현재는 1주택자”라고 말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외 각각 아파트를 한채씩 갖고 있는 2주택자다. 문성혁 장관은 부산 수영구 아파트(7억 8000만원)과 스웨덴 말뫼의 아파트(2억2354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문 장관은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 전 스웨덴 말뫼에 있는 세계해사대학의 교수를 지냈다.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교수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실거주 목적으로 거처를 남겨둔 것”이라며 “더욱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이라 이를 매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차관급 인사 중에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인천 연수구 동춘동(2억300만원)과 송도동(3억원)의 아파트,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송파구 아파트(12억 3600만원)과 세종 연기면 아파트(3억 5591만원)을 보유했다. 다만 김홍희 청장은 당초 1주택자에서 주택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재산 신고 당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것으로 현재는 1주택자라는 설명이다. 최영진 부위원장 또한 재산 신고 당시 이미 한 채에 대해선 매각을 진행 중이었으며 현재는 매각을 완료해 1주택자라고 전했다. 차관급 인사 중 현 시점까지 2주택자로 남아있는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상철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도다. 김기표 부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분양권(8억5200만원)와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11억94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30년 넘게 실거주하던 집이 재개발되는 동안 살 곳을 마련한 것으로, 재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거주 주택을 매각할 것이란 설명이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21억원)와 배우자 명의의 영등포구 아파트(10억 622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철 상임위원의 경우, 영등포구 아파트가 분양권 상태여서 처분 가능해진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매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수장은 강남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에서만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강남구·송파구 아파트),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송파구 아파트 2채),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강남구 아파트 2채), 허경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강동구 아파트·복합건물) 등이다. 이외 주택 보유수가 많은 순으로는 최종인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이 대전 유성구 아파트 등 9채,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이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비롯해 복합건물 등 7채,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비롯해 복합건물 등 6채, 정진수 중소기업벤처유통센터 센터장이 경기 안산시 아파트 등 5채를 신고했다. 다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측은 “복합건물 5채의 경우 주택이 아닌 상가이며 실제 한 건물이 여러 호수로 나뉘어 신고된 것”이라고 알려왔다. <이데일리 특별취재팀=김경은 최훈길 이명철 김영환 김상윤 김미영 한광범 정다슬 정두리 강민구 이소현 원다연 최정훈 김호준 기자, 김대연 김민표 이상원 수습기자>[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각 기관]
- 고위직·공공기관장 절반 토지 보유…수십억대 땅부자도 여럿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올해 정기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무원 중 절반은 보유 자산 중 토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억원대 토지를 보유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해명했다.25일 관보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중앙정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원 759명 중 보유자산 중 토지가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388명(51.1%)에 달했다.이들이 보유한 토지 자산 총액은 1007억 7844만원이었다. 수도권에 토지를 보유한 경우는 전체의 12.5%인 95명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의 토지 보유자는 2.2%인 17명이었다. 보유한 수도권 토지 자산의 합계는 433억 1164만원이었다.야권의 대권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인 김건희씨 명의로 경기도 양평에 임야·도로·대지 등을 12필지를 공동보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는 김씨가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모친 및 다른 형제·자매들과 공동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256만원 오른 2억 5900만원이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의 경우 주요 기관장 중 토지 평가액이 가장 높았다. 임 회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산 암남·다대동 일대에 10필지를 소유했다. 현재가액만 74억 7000만원 규모로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8억 7000만원 가량 올랐다. 수협 측은 “회장 개인 재산으로서 특별히 취득경위를 파악하거나 관련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31억 89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했다. 주 원장 배우자가 서울 우이동, 명일동, 제주 서귀포에 9필지를 보유했고, 두 자녀의 경우 서울 성북동 대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동 소유했다. 지난해 신고했던 공시지가 53억 6000만원 상당의 서울 종로 예지동 대지가 제외되며 평가액은 지난해 84억원대에서 크게 줄었다.한국영상자료원 측은 “공개된 목록 외에는 별다른 얘기를 할 게 없다. 기록 그 자체로 받아들여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文비서관 출신’ 문대림 JDC 이사장 15필지 신고문재인정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을 역임한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제주도 서귀포·애월 일대에 15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가액은 3억 6100만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JDC 측은 “문 이사장과 배우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들”이라며 “최근 몇 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사상 첫 여성 교정본부장인 이영희 법무부 본부장은 배우자 명의로 대전 유성, 인천 옹진, 전북 익산, 경남 고성 등에 논과 밭 등 39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보유했던 경기도 용인 땅의 신탁해지로 인해 평가액은 30억 790만원에서 5억 67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 본부장 측은 “배우자가 돌아가신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며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가족 공동명의로 돼 있다”고 밝혔다.다음 달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도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파주 일대에 도로·밭·임야 등 32필지를 공동 소유 중이다. 전년보다 3필지가 줄어들며 평가액은 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측은 “김 사장 배우자가 과거에 부친으로부터 다른 형제 7명과 함께 상속받은 땅”이라며 “상속받은 것 외에 별도로 매입한 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는 고향인 전남 광양에 공시지가 총액 1억 3300만원 상당의 19필지를 보유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 측은 “모친으로부터 15년 전에 증여받은 땅”이라며 “현재도 모친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전했다.◇김남근 변호사 “3기 신도시 조사 후 산단 등으로 조사 확대해야”김병수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강원도 원주, 전북 전주·정읍, 충남 서산 등에 17필지를 보유했다. 공시지가는 2억2100만원 수준이었다.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부산 화명동 일대에 공시지가 총액 6억 3900만원 상당의 임야 15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용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제주 서귀포, 강원도 화천, 충남 공주 등에 논과 밭 등 18필지를 보유했다. 공시지가는 3억 9500만원 상당이다.부모가 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경우 부친이 충북 청주에 총 5억원 상당의 16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홍 차관 측은 “이들 토지 모두 부친이 조부에게 상속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경우 모친이 고향인 울산 울주군에 논과 밭 등 10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평가액은 5억원 수준이다. 이 부장 측은 “외조모와 살던 곳이 재개발되며 모친께서 외조모와 사실 곳을 마련한 것으로 외조부 산소 임야 등을 포함해 이모와 공동명의로 1986년 구입한 땅”이라고 해명했다.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외에 정부의 투기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는 “3기 신도시와 주변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후, 단계적으로 지역의 산업단지나 지역 소규모 개발지역 등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특별취재팀=김경은 최훈길 이명철 김영환 김상윤 김미영 한광범 정다슬 정두리 강민구 이소현 원다연 최정훈 김호준 기자, 김대연 김민표 이상원 수습기자>[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반월·시화, 창원, 미포 등 산업단지 대개조 이뤄진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경기, 경남, 부산, 울산, 전북 등 5곳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됐다. 각각 반월·시화 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명지·녹산국가산단, 미포국가산단, 군산국가산단을 거점산단으로 둔 곳이다. 노후한 이들 국가 산단이 한국판 뉴딜·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혁신거점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스마트 그린산단으로는 부산, 울산, 전북의 거점산단 3곳을 선정했다.산업단지 대개조는 전통 제조업의 침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노후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광역지자체가 주력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내 거점산단(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허브로 하고, 연계산단 또는 도심 지역을 묶어 산단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평가를 통해 지정한다. 이후 3년간 관계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해 육성·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개 지역을 선정한다.먼저 경기지역 산단에선 미래형 모빌리티, 차세대 반도체, 스마트 뿌리기술 등 첨단 ICT 융합 소부장 산업을 키워 3년간 일자리 1만 개를 만들고 생산액을 5조원 증가시키며, 강소기업 99개사를 육성한단 목표다.경남에서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부산은 미래차·친환경 선박 등 글로벌 공급기지 구축과 친환경·스마트 물류의 동북아 중심기지 달성을 목표로 한다. 울산은 수소전기·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전북은 융복합 기술기반 사업 등에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일자리 1만여개 창출, 생산액 최대 5조1000억원 증대, 소부장 강소기업 최대 120곳 육성 등을 이루겠단 방침이다.향후 일자리위원회와 국토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는 산업단지 스마트화와 환경개선, 창업ㆍ고용여건 제고 등 다부처 융합 지원을 추진한다. 시·도 세부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12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쟁력강화추진위원장인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산단 대개조 사업’이란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존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화를 꾀하면 급변하는 시대에 일자리 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