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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미국 트럼프정부 출범에 최선 다해 대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한대행으로서 참여한 첫 고위당정협의다.한 권한대행은 탄핵정국에서 정부가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먼저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엄중한 시기”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정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운을 뗐다.이어 “정부는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을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긴밀히 소통하며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한 권한대행은 “최근에 경제에 대한 다운 사이드가 커짐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더 커질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단 점도 재차 강조했다.외교와 안보 분야에서의 노력도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어제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한미일 협력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인식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정부는 당과 함께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당에서도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20 I 김미영 기자

韓거부권에 양곡법, 원점으로…‘재배면적 감축’만 외치는 정부, 묘안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4법’이 국회로 되돌아갔다. 윤석열정부 들어 두 번째 표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자 야당과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야당이 의무매입과 수입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정부는 농민을 설득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농업4법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졌다.19일 트랙터와 트럭 수십 대를 몰고 상경 행진 중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 소속 농민들(사진=연합뉴스)한 권한대행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농어업재해 보험법이다. 논쟁의 중심에 있는 양곡법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정부에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곡법안은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이번엔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까지 포함됐다.정부는 쌀 소비량 감소로 매년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농가에서 쌀 생산을 줄일 유인이 줄어 쌀값 하락이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법안대로면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돼 스마트팜 확대나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촌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토록 하는 농안법안도 특정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수급·가격 변동성 심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반대했다.문제는 쌀값이 하락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정부가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점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오히려 공을 국회에 떠넘겼다.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에 18만 5552원으로,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달 5일(18만 2700원)보다는 1.5% 올랐지만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양곡법 대신 쌀값 안정 방안으로 ‘쌀 재배면적 감축’을 밀고 있다. 당장 내년에 쌀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는 계획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 각 시·도별 쌀 생산량 비중에 따라 감축 면적을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자체에서는 다른 작물로의 전환 혹은 단수가 낮은 친환경 벼로 전환을 통해 면적 혹은 그에 상응하는 생산량을 감축해야 한다.하지만 전문가들조차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8만㏊는 여의도(290ha)의 27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올해 전체 재배면적(69만 8000㏊)과 비교하면 당장 내년에 8.7%를 줄여야 한다. 정부에서 이미 지난해부터 논에서 쌀 대신 논콩, 가루쌀, 팥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 쌀 감축에 나섰음에도 쌀 재배면적 감소폭이 1%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목표의 현실성이 낮단 지적이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도 부족할 판에 농가들의 참여를 이끌 유인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쌀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로 ‘정부에서 매년 사들이는 공공비축미 배정 때에 우선 배정’만을 내놨을 뿐이다. 다른 작물로 재배를 전환하면 직불금을 1㏊ 당 최대 430만원 지급하지만, 벼 재배로 얻는 수익과 비교해 이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한호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쌀이 재배하기도 편리하고, 수익성도 높은데다 야당에서 ‘양곡법’ 같은 방패막을 만들어주겠다는 신호를 계속 주는 상황에서 누가 정부 말을 듣겠나”라며 “전략작물 직불금을 대폭 늘리는 등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00여명이 트랙터 20여대와 화물차 60여대를 몰고 와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윤석열이 물러나고 한덕수 체제가 들어선 뒤 가장 먼저 한 것이 양곡관리법 등 농민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며 “농민을 죽이는 거부권은 절대 안 된다고 호소했음에도 이 정부가 또다시 농민을 버렸다”고 성토했다.

2024.12.19 I 김은비 기자

野 탄핵 각오한 한덕수, 20년 만에 `권한대행 거부권` 사용
[이데일리 김유성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 ‘권한대행 거부권’이다.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한 권한대행을 당장 탄핵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섰다.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과 국회증인감정법·국회법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농업 4법은 정부 재정 부담이 크고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다른 2개의 법은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최대한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야당의 이해를 구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요청하며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처럼 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고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다만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즉각적인 (탄핵)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 많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국정 안정이 시급한 시기에 탄핵 남발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탄핵 반대론을 내세웠다. 당장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보다는 김건희특검법, 내란특검법,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보고 판단하자는 신중론도 당내에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모습을 보일 때 탄핵으로 압박하자는 의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 내리겠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한편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2024.12.19 I 김유성 기자

韓대행, ‘민생토론회’ 尹따라하기 안한다…트럼프취임식 초청 ‘아직’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연내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온 ‘민생토론회’는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통해서 발표할지 조금 더 검토를 해볼 것”이라면서 “아무래도 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리라 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민생토론회도 하느냐’는 질문엔 “그렇게는 안한다”고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역맞춤형,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 등을 밝힌 바 있다. 진행 와중엔 ‘총선용’ 선거운동 논란도 불거졌었다.한 권한대행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총리대신과의 만남 가능성엔 “현재로서는 특별히 만날 계획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이날 오전 통화에 관해선 “한일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최근 들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양측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이뤄졌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내년 1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초청이 들어왔는지를 묻자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9 I 김미영 기자

韓대행 측 “거부권 행사가 탄핵사유? 헌법·법률상 규정 있나”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사진=연합뉴스)방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의결해 온 법안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시장경제의 원리라든가 국가 미래에선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방 실장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한 양곡관리법안에 관해선 “1조원 이상의 재정이 매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1조원이란 돈이 더 가치 있는 쓰일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회증언감정법안도 언급,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면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외국 기업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어느 기업이 한국에 와서 투자하고 활동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은 해외 투자,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국내 기업들까지도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건의 법률을 포함해서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 국회하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며 “하루 빨리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지금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지만, 내부에선 다른 목소리도 있었단 게 총리실 전언이다.총리실 고위관계자는 “통과시켜야 한단 분들도 있었지만 정부에 생각하는 걱정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에서 거부권 행사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단 엄포가 나왔던 데 대해선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 보장된 헌법상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어느 헌법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 판단을 내린 건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의 전날 ‘청소 대행’ 발언에도 “헌법과 법률을 굉장히 잘 아는 법률가이고 권익위원장까지 지낸 분이 왜 그런 해석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2024.12.19 I 김미영 기자

40대 ‘나혼산’, 20년새 5배↑…가족돌봄청년, 15만명 넘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 20년간 40대 미혼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데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역시 축소하면서다. 34세 이하 청년층 중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는 15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4명 중 1명은 가족을 직접 돌보는 한편 경제적인 책임까지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연구 보고서를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4’를 19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40대 미혼자 비율은 2020년 기준 남성은 23.6%, 여성은 11.9%로 조사됐다. 미혼자는 결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정의하며 20년 전과 비교해 남성의 40대 미혼자 비율은 6.7배, 여성은 5.7배 커졌다. 먼저 40대 미혼자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남성 23.6%, 여성 11.9%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하면 남성은 6.7배, 여성 5.7배 늘었다. 남성은 미혼자가 유배우자(결혼 경험 있는 사람·이혼과 사별 포함)보다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낮게 나타나지만, 여성은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결혼한 여성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미혼자 중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20대에서 40대로 올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다. 40대 미혼자 중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유배우자보다 27%포인트(2008년~2023년 평균)가 낮았다. 비혼동거와 비혼출산에 대한 미혼자들의 태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긍정적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20~30대의 경우 비혼동거와 비혼출산에 대해 미혼자와 유배우자 간 태도 차이가 크지 않지만, 40대는 미혼자가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19~34세 미혼자 중 남성의 결혼의향이 여성보다 더 높았으며 가사 분담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미혼자가 더 성평등적인 태도를 나타냈다.2020년 기준 13~34세 인구 중 가구 내 가족을 주로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약 15만 3044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3~34세 청년의 1.3%에 해당한다. 특히 초중고교생인 13~18세 가족돌봄청년도 전체의 16.0%에 이르렀다. 어머니를 돌보는 경우가 3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미혼 손자녀가 한조부모를 돌보는 경우도 남성의 11.2%, 여성의 8.7%로 나타났다.19~24세(55.8%) 때는 가족돌봄을 하지 않는 청년보다 미취업 비율이 7%포인트 낮았지만 25~34세에선 오히려 29.3%로 4.3% 높았다. 대학생 시절을 보내야 할 때에 취업해 돈벌이를 하는 가족돌봄청년이 많고, 대학 졸업 후 본격적인 생산활동을 해야 할 시기엔 오히려 취업전선에 끼지 못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다.실제로 가족돌봄청년의 41.2%는 직접 돌봄과 함께 경제적 부양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3∼18세에서는 그 비율이 26.1%였고, 19∼34세는 51.3%로 절반을 넘었다.가족돌봄청년의 22.1%는 삶에 만족하지 못했고, 61.5%는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으로 우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주 15시간 이상 돌봄을 하는 청년은 우울점수가 23.8점에 달해 우울수준이 매우 높은 걸로 조사됐다.20~30대 청년들은 젠더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심각성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대우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나 분배정책 선호와 같은 태도가 시기별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때, 단순한 성별 격차보다 이슈마다 심각함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74.9%가 자가에 거주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일반 가구 대비 1.3배 넓지만 난방과 단열, 방수상태 등 주택 상태를 더 불량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노후한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노인가구의 22.1%는 현재 주택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2024.12.19 I 김미영 기자

"억대 연봉자 이렇게 많았어?" 평균연봉 서울 뛰어넘은 이곳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0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총급여액이 4332만원인 걸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은 오히려 줄었다.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7%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올해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먼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에 비해 32만명(1.5%) 증가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 원)보다 119만원(2.8%) 늘어난 4332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다.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보다 6만원(1.4%)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의 세율 적용 구간을 조정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총급여액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계속 늘어, 전년(132만명, 6.4%)과 비교하면 0.3%포인트(7만명) 증가했다.총급여액 규모별 신고 인원을 보면 △3000만원 이하는 945만 2000명(45.3%) △3000만원 초과~5000만원원 이하는 540만 3000명(25.9%)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60만 4000명(22.1%)으로 확인됐다.저출산 여파로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이들은 줄고 있다.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42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6.6%(17만 1000명) 감소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도 13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6.8%(1만명) 감소했다.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4960만원),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으로 높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평균연봉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단 의미다. 시·군·구 단위로는 인천 동구가 701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 북구(6458만원), 경기 이천시(6324만원) 순이다.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60만명을 첫 돌파해 61만 1000명에 달했다. 결정세액은 총 1조 1657억원이다. 이들의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이다. 내국인에 비하면 평균 연봉과 세금 모두 적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19만명, 31.1%), 베트남(5만2000명, 8.5%), 네팔(4만5000명, 7.4%) 순으로 많다.한편 국세청은 2023년 세무조사를 1만 3973건 진행해 5조 8000억원을 부과했다. 전년에 비하면 세무조사 건수는 1.4%(201건) 줄은 반면 부과세액은 9.4%(5000억원) 증가했다.국세청은 오는 30일 국세통계 총 563개를 담은 ‘2024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이다. 국세통계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12.19 I 김미영 기자

韓대행 ‘거부권 행사’ 양곡법 등 6개 법안, 다시 국회로(상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이 다시 국회로 보내졌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한 권한대행의 재가가 이뤄진 이후 국회로 송부됐다.6개 쟁점법안은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이다.국회도 되돌아간 법안들은 각각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108석을 지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재표결을 통해 법안들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9 I 김미영 기자

[속보] 韓대행 '거부권 행사' 양곡법 등 6개 법안, 다시 국회로 송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韓대행 ‘거부권 행사’ 양곡법 등 6개 법안, 다시 국회로 송부

2024.12.19 I 김미영 기자

韓 대행 “첨단소재 핵심기술·공급망 체계 선도에 각고의 노력”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반도체 이차전지부터 바이오와 양자에 이르기까지 첨단 소재는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라면서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 선도를 위한 관계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첨단소재 연구개발(R&D) 발전전략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선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이어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 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관계부처에선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이날 회의에선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부터 큰 관심을 둬온 규제개선 방안도 다뤄졌다.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뽑은 국민의 우수제안 10건을 포함한 60건이다. 산후도우미와 산모가 민법상 가족 관계인 경우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해,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는 지원이 되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서비스 받을 수 없단 규제 등이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소관 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첨단소재 R&D 발전전략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 △황당규제 개선방안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9 I 김미영 기자

한 대행,이시바 日 총리와 통화…“한일 공조 지속”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9시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해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양측은 향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9 I 김미영 기자

“숙고 거듭”…‘양곡권 거부권’ 韓대행, 자세는 한껏 낮춰(종합)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에서 법안 거부권 행사시 탄핵소추할 수 있단 압박을 가했지만 결국은 정부·여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대로 결단을 내렸다. 다만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양곡법 등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구하던 때보다 표현을 정제하는 등 자세는 한껏 낮췄다.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6개 쟁점법안을 하나씩 꼽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6개 쟁점법안은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이다.특히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한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4법을 두고는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3월 총리로서 한차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양곡법 관련해선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정부의 문제제기 사항이 보완되지 않은데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됐단 점을 꼬집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대안으로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지난해 3월엔 대국민담화에서 “(양곡법은)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비하면 ‘수위조절’한 모양새다.예산안 부수법안(세법개정안)의 자동 부의(附議)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안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안은 기업의 핵심 기술·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우려,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주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9 I 김미영 기자

한 권한대행 “헌법정신과 국가 미래 고려”…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면서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먼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면서 6개 쟁점법안을 하나씩 꼽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6개 쟁점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이다.특히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한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4법을 두고는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예산안 부수법안(세법개정안)의 자동 부의(附議)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은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면서 국회에 거듭 재논의를 통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9 I 김미영 기자

[속보] 韓대행, 임시국무회의서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상정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을 상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9 I 김미영 기자

韓대행, 오늘 국무회의서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전망…정국 ‘후폭풍’ 예고

韓대행, 오늘 국무회의서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전망…정국 ‘후폭풍’ 예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 행사 시 탄핵하겠다는 야당의 엄포에도 ‘국가의 미래를 우선한다’는 소신과 신념에 따른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4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모두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6일 정부로 넘어온 법안이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의 심의를 한차례 미루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여부를 지켜봐 왔다. 하지만 여야 합의 낌새 없이 거부권 행사 시한(21일)이 임박하면서,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무총리실은 그간 국가의 미래, 국민의 시각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각각의 법안이 국가 재정과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재계를 중심으로 반발과 우려가 큰 법안으로,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세법개정안)의 자동 부의(附議)제도를 폐지하는 게 골자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총리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소신을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바꿀 순 없지 않지 않겠나”라며 “(개인의 거취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정국엔 후폭풍이 몰아칠 공산도 큰 상황이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하겠단 압박을 연일 가해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9 I 김미영 기자

소신과 탄핵 사이…韓권한대행, 내일 국무회의서 양곡법 등 ‘결단’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9일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 시 탄핵하겠다는 야당의 엄포에도 ‘국가의 미래를 우선한다’는 소신과 신념에 따른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4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심의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6일 정부로 넘어온 법안이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의 심의를 한차례 미루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여부를 지켜봐 왔다. 하지만 여야 합의 낌새 없이 거부권 행사 시한(21일)이 임박하자,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키로 했다.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무총리실은 그간 국가의 미래, 국민의 시각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각각의 법안이 국가 재정과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혀왔다.특히 ‘농업4법’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망4법’이라 명명할 만큼 강력 반대해 온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고추·마늘·양파 등 주요 농산물에도 ‘최저가격 보상제’를 도입하는 등 농산물 과잉공급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농식품부의 판단에 한 권한대행 역시 의견을 같이해왔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3월 양곡법이 처음 국회를 통과하자 국무총리로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도 건의했다.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재계를 중심으로 반발과 우려가 큰 법안으로,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세법개정안)의 자동 부의(附議)제도를 폐지하는 게 골자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총리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소신을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바꿀 순 없지 않지 않겠나”라며 “(개인의 거취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의 거센 공세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전현희 최고위원이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고 날을 세우는 등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정책적인 쟁점 법안들 다음으로는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한 특검법안들이 한 권한대행 앞에 놓인다. 총리 시절에 윤 대통령에 세차례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김건희특검법안과 내란특검법안이다. 가뜩이나 내란죄 가담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해야 하는 피의자 신분인 한 권한대행로선 선택에 따라 입지가 더욱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시험대다.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까지 두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직까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김건희특검법안은 전례처럼 거부하되 내란특검법안은 수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소신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다해도 야당에서 실제 탄핵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 시엔 서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지만 경제 안정에 전념해야 할 상황이잖나. 국정공백이 커질 수 있단 점도 민주당이 고려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2024.12.18 I 김미영 기자

최상목, 외신에 “민관 역량 결집 韓경제 안정관리 총력”(종합)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교부-기재부 합동 외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비상계엄과 탄핵 후폭풍,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자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기자간담회 후 불거진 ‘한국패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재부-외교부 합동 외신 간담회’에서 “최근 한국경제는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도 “한국의 헌법시스템, 경제시스템, 비상 대응시스템이 잘 작동해 불확실성을 관리·완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점차 안정을 찾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언급하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과 경제심리 위축 가능성이 여전하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외교부처가 함께 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정례화’를 통해 종합적인 대외경제 전략을 수립하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겠단 구상을 밝혔다.또한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로드맵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경제설명회 등으로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했다.그는 고환율을 지속하고 있는 외환시장과 관련해선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원화도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발생 이후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라며 “상황 진전에 따라서 변동성은 완화할 것으로 보지만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면 외환 당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673조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막 통과가 됐고 이 부분을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앞으로 민생 상황이나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재정) 정책 수단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에 부정적 입장이 아니냐는 지적은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것은 가장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닌 ‘이용자 거래 보호를 위한 법’ 등 새 규제와 제도가 시행된 초기여서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전략적 가상화폐 비축’과 관련해선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서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어떤 새로운 제안이 구체화하면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12.18 I 강신우 기자

“韓권한대행, 대통령실 압수수색 관련 지시 안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당국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에 대해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고 있다.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관해서 한 권한대행의 지시는 없다”며 “저희가 특별히 검토한 바도 없다”고 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대통령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됐다. 지난 11일엔 경찰청 국사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8시간 동안 대치하다 일부자료만 임의제출 받았을 뿐이다.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법과 기본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서 이뤄질 걸로 본다”며 “(수색을) 지시할 일은 없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놓고는 “여러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이데일리DB)

2024.12.18 I 김미영 기자

“韓권한대행, 양곡법·특검법 거부권 여부는 최종순간까지 검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6개 쟁점법안을 놓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계속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안건들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선택이 주목된다.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6개 쟁점법안은) 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등 국회에서의 여야정 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에선 이날도 전현희 최고위원이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고 날을 세우는 등 한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행사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특히 전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탄핵과 직결시켰다.총리실 관계자는 “(두 특검법은) 정부 심의 기한이 내년 1월1일이지만 휴일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여야정협의체든, 국정안정협의체든)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준다면 저희는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이데일리DB)

2024.12.18 I 김미영 기자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배당·이자소득에 최대세율 10%적용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과 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오는 19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작년 같은 달 협정 서명이 이뤄진 뒤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11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발생국(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진다. 현지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되는 장소로서 지점, 공장, 사무소, 건설현장(현지 건설활동 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또한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율을 최대 10%로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르완다 국내세율 15%를 적용해왔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일부 예외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 50% 초과) 주식 및 대주주(25% 이상 지분 보유) 주식 양도소득이다.이외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동 협정의 이행 또는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간 협력 근거도 마련했다.협정 발효에 따라 르완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는 물론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르완다엔 정보통신, 건설업 등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르완다의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입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18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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