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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5년 보험사기꾼 39만명…80%는 수사의뢰도 안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손해보험, 생명보험사 등이 보험사기를 적발하고도 수사의뢰 등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위 10개사의‘보험사기 적발 및 고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 ~ 2021)간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건은 38만9654명, 액수는 3조 8000억원이었다. 생명보험사는 3만5324명, 2400억원으로 합계 총 42만4978명, 4조원 대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사는 이 중 6만917명(15%), 8000억원(21%)을 고발조치했고,생명보험사는 1만7882명(50%), 1300억원(53%)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총 42만명 넘는 보험사기꾼을 적발해놓고 이 가운데 7만8799건(18%), 9400억원(23%)만 수사의뢰를 진행한 것이다.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실적과 고발실적은 △삼성화재 적발 10만2460명(1조400억원), 고발 1만4574명(2088억원) △DB손보 적발 8만9227명(8440억원, 고발 1만1명(1441억원) △현대해상 적발 8만7116명(8946억), 고발 1만1951명(1171억원) 순이다. 생명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실적과 고발실적은 △삼성생명 적발 2만2571명(673억원), 고발 1만178명(275억원) △교보생명 적발 3381명(479억원), 고발 2021명(338억원) △동양생명 적발 2902명(225억원), 고발 1043명(114억원) 순이다. 보험사기를 적발하고도 사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각 보험사는 △편취금액을 회수 완료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건 △해지, 환수, 면책 등을 통해 손해 절감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험사기를 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험회사의 손해 여부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하 셈이다.황 의원은 “보험사기 금액과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고발여부를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험사기 재발 방지와 보험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 관련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 에어백조차 안터진 급발진 사고, 100건 넘는데...결함 인정 ‘0’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6년여간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자동차 급발진 피해 신고 건수가 200건을 넘었지만 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급발진 사고가 3분의2를 넘어 안전을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급발진 신고 건수는 총 201건이었다.자동차 급발진은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되는 현상이다. 대체로 제동장치의 작동 불능을 수반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사고 피해접수는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엔 7월까지 7건으로 집계됐다. 한해 평균 39건 정도이나,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급발진 추정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다.자동차 유종별로 살펴보면 경유 차량 72건, 휘발유 65건, LPG 25건, 전기 20건, 하이브리드 19건 순이었다.특히 전기차 급발진 사고 신고 건수가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8건 등으로 전기차 보급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제조사별로 보면 현대차가 제작한 차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비중이 47%(95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기아차 29건, 르노코리아 18건, BMW 15건, 쌍용차 11건, 한국GM 9건, 벤츠 7건, 폭스바겐 6건, 도요타 3건, 혼다 3건 등이었다.201건의 급발진 신고 중 70%에 해당하는 141건은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에어백 미전개 건수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 15건, 르노삼성 14건, BMW 12건, 한국GM 8건의 순이었다.현행 제도 안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리콜제도뿐이다. 하지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여전히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리콜센터에 신고접수 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 실제 소비자 구제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며 “급발진 사고는 예고 없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사고 피해자의 구제율을 제고시킬 방안과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급발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 한 차량(사진=연합뉴스)
- “제주 야생 약초로 만든 복합유산균, 효능은 무궁무진”[인터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미생물은 새벽에 이슬을 먹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해가 뜨면 싹 사라지거든요. 제주도에서 어성초, 녹차, 뽕잎 등에 이슬이 맺히길 기다렸다가 미생물을 추출해서 기절시켜놓고 만들었지요.”(웃음)김영미(62) 지에스엘바이오 부회장 겸 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자생 약초에 서식하는 미생물을 추출해 순수토종의 종균을 배양, 복합유산균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유산균 좋은 건 천하가 알지만 김 소장이 씨앗과도 같은 종균을, 복합유산균으로 만들어낸 후 보여준 성과는 놀랍다. 친환경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축산농가는 물론 산업현장의 악취를 잡고, 이제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직접 지키는 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일본·중국·베트남 등으로 수출을 뻗어가며 지난해엔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환경바이오시스템 공학 분야 대상’을 받기도 했다.◇ 복합유산균 ‘바루’의 어머니…입소문 속 사업화김영미 지에스엘바이오 부회장 겸 연구소장(사진=지에스엘바이오 제공)김 소장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복합유산균 ‘바루’가 탄생한 배경을 들려줬다. 그는 “일본에 머물던 1990년대 후반에 친환경농약값이 너무 많이 든다고 고민하던 친구와 얘길하다 ‘미생물이 답이 아닐까’하는 데 다다랐다”며 “고추장, 된장 다 직접 담가먹다보니 미생물 발효 효과에 관심이 많았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종균 배양에 200년 이상 역사를 가져서 우리나라로도 수출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종균이 없었다”며 “풍파를 견디며 자란 야생 약초에서 미생물을 추출해 종균을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라고 했다.농토를 살리고 수확량을 늘린 복합유산균의 효능은 입소문을 탔다. 그는 “2010~2011년 구제역 파동 때 경기도 공무원들이 구제역을 피해간 일본 축산농가에 견학을 왔다가 제가 만든 유산균을 돼지들에 먹였단 걸 들었다더라”며 “이후 경기도에 배양장을 직접 만들어줬다”고 했다.사업화를 결심한 그는 2012년 지에스엘바이오를 설립했고, 제주 어성초 등에서 추출한 9종의 미생물과 3종의 효소를 섞은 복합유산균에 ‘바루’라는 이름을 붙였다. 김 소장은 “‘뿌리니까 냄새가 바루 사라지던데, 바루라고 짓지 뭘 고민하느냐’는 교회 장로님 말씀을 따랐다”고 웃었다.사업은 한동안 탄탄대로를 달렸다. 지자체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제주도에 본사를, 전남 강진에 생산설비 공장을 차렸다. 법인 설립 2년이 채 안돼 중국에 바루를 수출하고, 중국·일본에 배양시설을 수출하면서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돼 법인 설립 5년 만에 ‘백만불 수출의 탑’을 세웠다. 국내에선 제주도 도두하수종말처리장과 부산 신호동 쓰레기매립장 등의 악취를 잡았고, 제주도 도근천과 경기 왕송저수지의 녹조 문제를 해결했다. 최근엔 ‘바루’가 조달청 혁신조달품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하지만 코로나19 여파는 피해갈 수 없었다. 김 소장은 “2019년에 중국 비료회사와 종균 300톤을 1억불에 수출하기로 계약했는데 이듬해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납품에 차질이 왔다”며 “올해 가을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유산균 효능, 무궁무진…농민·기업·나라 돕겠다”회사는 최근 애완동물용 유산균제품, 비누와 화장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더 넓혔다. 특히 비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처방전 없이 약국·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 인증을 획득했다. 김 소장은 “피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단 기능성을 인증 받은 셈”이라며 “미국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김 소장은 “우리가 ‘온실 속 화초’처럼 연구소에서 배양한 게 아닌, 환경에 강한 복합유산균 종균을 자체 개발했단 게 독보적인 강점”이라며 “하루 40~50톤까지 빠른 배양이 가능한데다 쓰임도 무궁무진하다”고 자신했다.종교인인 그는 업무노트에 ‘기도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다. ‘정직하고 바르게 이윤을 창출해 함께 일하는 임직원 가족과 더불어 잘 사는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농민과 기업, 나라를 돕길 원합니다’. 김 소장은 “녹조가 심한 곳이나 상수도보호구역 같은 곳엔 반값에라도 바루를 뿌려드리고 싶은 게 제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 “실종아동 없는 세상 위해, 다시 뜁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권효중 기자] “엄마, 빨리 와. 이러다 꼴등하겠어.” “완주만 하면 돼, 천천히 뛰어.”서울 서초동에 사는 전모(41)씨의 7살, 6살 자매딸이 마라톤 행렬의 끝자락에서 엄마의 옷깃을 잡아끌었다. 25일 오후 뜨거운 가을볕에서도 성인남녀는 물론 아이들까지 부지런히 뛰고 걸었다. ‘제16회 그린리본 마라톤 페스티벌’이 이날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렸다. 엔데믹으로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열린 이번 행사엔 2000여명이 참여해 ‘연둣빛 물결’을 이뤘다.◇ “함께 뛰며 더 좋은 사회 만들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일대에서 열린 ‘제 16회 그린리본마라톤 페스티벌 대회’를 찾은 참가자들이 출발하고 있다.그린리본마라톤은 매년 2만여명씩 발생하는 실종 아동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실종아동 방지 및 아동범죄 예방의 필요성을 각인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2007년 10월 ‘그린리본걷기대회’로 시작, 올해 16회를 맞았다. 이번 페스티벌은 이데일리·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주최했다.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지난 2년과 달리, 3년 만의 오프라인 행사엔 2251명에 달하는 이들이 5.25km, 11.19km 부문에 나눠 참석했다.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여러분이 걷고 뛴다는 데엔 앞으로 나아가,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3년 만에 돌아온 이번 페스티벌이 실종 아동을 위해 함께 뛰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그린마라톤이 계속된 건 실종 아동, 학대 아동을 돕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열정과 함께 주변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아동이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서울시 역시 실종 아동, 아동 학대는 물론 더 나아가 아동 대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함께 그린리본 정신을 기억하고, 힘차게 출발해달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의 몸풀기 체조 후 오후 2시, 마라톤 경주가 시작되면서 연둣빛 셔츠를 입은 군단이 한강시민공원 길을 따라 길게 이어졌다. 한강에 접한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쉬던 시민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일부 시민은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해 주기도 했다. ◇ 떼로 온 회사동기들, 아이 손 잡은 부모 ‘눈길’참가자 중 특히 눈에 띄는 건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었다. 주로 5.25km 코스를 돈 이들은 마라톤을 완주하겠단 목표보단 행사 취지에 공감해 참여에 의의를 둔다고들 했다. 마라톤이 달리기를 뜻하긴 하지만, 이들은 어린 자녀를 태운 유모차, 아이가 타고 온 자전거·씽씽이를 끌면서 마라톤 코스를 경보, 산책하면서 즐겼다.경기 하남에서 왔다는 송모(41)씨 부부는 4살, 2살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대열에 함께 했다. 송씨는 “육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지인이 이런 캠페인이 있다고 얘기해서 참여하게 됐다”며 “예전에 핑크리본 마라톤(유방암 인식향상 및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도 아이들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 뜻깊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7살, 4살 아이와 함께 온 서모(44)씨는 “11회 때부터 참여했는데 한동안 현장에서 열리지 않아 아쉬웠다”며 “첫 참여 후로 실종아이를 찾는 기관들에 아이들 이름으로 후원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2030세대 젊은층 참여도 두드러졌다. 한 금융회사에선 20대 후반~30대 초반 동기 13명이 함께 와 우승의 결의를 다졌다. 김모(28)씨는 “원래는 등산 모임을 하는데 이런 행사를 알게 돼 오게 됐다”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신난다”고 웃었다. 친구들 5명과 함께 왔다는 송모(32)씨는 “마라톤을 즐겨 하는 친구, 친구의 친구까지 왔다”며 “한동안 마라톤 행사가 거의 없어서 아쉬웠는데 마침 잘됐다”고 했다.한편 행사장에선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부스가 차려져 부모와 아이의 발길이 이어졌다. 5살 아들의 지문을 등록한 신모(37)씨는 “그린리본에 실종아동을 찾는 의미가 있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미리 등록해 대비할 수 있다니 좋다”고 했다. 이외 실종아동찾기 해시테크 이벤트, 1분 캐리커쳐 부스와 ‘렉스턴 스포츠 칸’을 전시한 쌍용차 부스 등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서울경찰청이 후원했다. KG·할리스·KFC·코카콜라·ENH COMPANY·휠라 등 기업도 함께 했다.
- 신당역사건 같은 ‘직장 내 스토킹범죄’, 1년간 69명 기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신당역 스토킹살인사건처럼, 직장 내에서 이뤄진 스토킹범죄로 최근 1년에만 69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경찰청에서 받은 ‘직장 내 스토킹 범죄 현황’에 따르면, 작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신설 이후 총 69명이 기소됐다.직장 내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기소된 이들의 경우 사용자 등 고용관계(9명, 23.2%)보다 직장동료(60명, 76.8%)가 더 많았다.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은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한 직장동료에 의한 스토킹 범죄부터 시작됐다. 고용관계에 의한 기소율이 유독 낮은 건 현행법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직장 내 권력관계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직장 내 성폭력 범죄 현황’을 보면 △2017년 1645건 △2018년 1599건 △2019년 1547건 △2020년 1665건 △2021년 1617건 △2022년 6월 734건으로 최근 5년간 8807건이 발생했다. 직장 내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경우는 사용자 등 고용관계 2777명(31.5%), 직장동료 6030명(68.5%)이 기소됐다.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반의사불법죄 조항이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2차 가해의 굴레로 내몰 가능성이 높고, 직장 내 권력관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증명됐듯 피해자 보호조치도 불충분한 상황이다. 진 의원은 “직장 내 스토킹과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직장이 지옥이 된 피해자’를 찾아,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직장 내 스토킹 범죄가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고, 고용노동부가 의무적으로 근로감독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맨얼굴’ 전주환 “미친 짓했다”…공분 속 스토킹범죄는 계속[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계획범죄를 꾀한 정황, 범행 결심의 이유 등도 드러났습니다. 검찰 송치 전에야 “죄송하다”며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마저도 진정성에 의문이 듭니다.전주환에 대한 거센 국민적 공분 속에 스토킹처벌법 강화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도 스토킹범죄는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범죄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서울 중구 한 건물에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20대 남성이 투신해 지나가던 행인까지 다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피해자 집주소·근무지 찾고 흉기·샤워캡까지 준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지난 21일 검찰로 송치된 전주환은 포토라인 앞에 마스크를 벗고 맨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를 받는 그는 “진짜 미친 짓을 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전주환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동료였던 피해자에 대한 협박·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8일 검찰에게서 징역 9년을 구형 받자, 보복살인을 결심한 걸로 보입니다.‘계획살인’을 준비한 정황도 잇달아 드러났습니다. 그는 구형을 받은 당일을 포함해 이달 5·13·14일 등 횟수로 총 5번에 걸쳐 피해자의 집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특히 범행이 이뤄진 14일은 재판 선고 전날이었습니다.이미 직위해제 상태였던 그는 회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아냈지만, 옛주소였기에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피해자 근무지와 근무시간을 조회하고 미리 흉기와 샤워캡, 장갑 등을 챙겼습니다. 휴대전화엔 GPS 조작 애플리케이션도 깔아뒀습니다. 범행 당시 샤워캡을 쓰고 양면 점퍼를 입은 채 신당역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여러 갈래에서 후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등 처벌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환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단 요구도 있습니다.‘여직원 당직 감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분향소에 피해자 이름을 노출시킨 서울교통공사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검찰 압수수색도 당했습니다. 사내망 등의 개인정보 보안 강화 지적도 나옵니다.◇전주환 ‘공분’ 와중에도…곳곳서 스토킹범죄전주환의 범행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범죄는 계속 일어났습니다.경남 진주에선 20대 남성 A씨가 지난 20일 0시 5분쯤 한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 휴대전화를 빼앗고 여자친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전날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도 “계속 만나자”며 따라가다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인천에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체포된 전력이 있음에도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지 한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B씨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 자정께부터 전 여자친구의 위치를 추적해 2시간가량 주변을 맴돌다, 한 모텔 객실 앞에서 전 여자친구 소리를 엿듣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또 다른 20대 남성 C씨는 지난 5월 피해자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이달까지 피해자에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23일 구속됐습니다. C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위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때려 다치게 했고 신고하려던 피해자 역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한편 지난 19일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20대 남성 한 명이 투신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예보에 입사한 지 사흘된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인지 사고사인지 수사 중입니다. 추락하는 이 남성과 부딪힌 30대 남성 행인도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중증외상으로 병원에 긴급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못잡은 해외 도피사범 2천명 넘어…절반은 ‘사기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송환인원은 감소세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는 총 3781명이다. 2018년 579명, 2019년 927명, 2020년 943명, 2021년 953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379명으로 집계됐다.해외도피사범의 증가는 물론, 범죄자를 우리나라로 송환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 5년간 국내 송환된 범죄자는 1583명으로, 아직도 2193명 이상의 범죄자는 법망을 피해 외국에서 도주 중이다.국가별 해외 도피사범의 수를 보면 지난 5년간 중국으로 도피한 범죄자가 12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리핀 698명, 미국 325명, 베트남 304명, 태국 244명 캄보디아 144명, 일본 96명, 말레이시아 87명, 홍콩 82명, 호주 52명 순이었다.국가별 해외도피사범 송환요청 현황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 5년간 송환이 요청된 1271명의 해외 도피사범 중 단 388명만 송환돼 883명 이상의 범죄자를 잡지 못했다. 현재 17명에 불과한 중국 파견 경찰인력만으로는 중국 내 도피사범의 효과적인 신변확보와 송환은 어려운 실정이란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해외 도피사범의 범죄유형은 사기가 1854명으로 전체 범죄의 절반을 차지했다. 사기범죄자의 송환요청 수는 2018년 262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529명으로 급증했다. 다음으로 도박 565명(15%), 마약 200명(5%), 폭력(4%), 횡령배임(4%), 성범죄(3%) 순이었다. 김상희 의원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자의 해외 도피가 급증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해외 도피사범을 송환하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개별 국가와의 긴밀한 외교적 공조를 펼쳐야 한다”며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국과의 협의를 확대하고, 개별국가에게 적극적인 강제추방을 요청하는 등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KB국민은행,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비금융서비스 확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비금융 서비스에 뛰어든다.5일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소호 멘토링스쿨(5기) 간담회에서 김미영(왼쪽 세번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이재근(왼쪽 네번째) KB국민은행장, 이복현(왼쪽 다섯번째) 금융감독원장, 정문철(오른쪽 두번째)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대표 및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KB 소호 멘토링스쿨(5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토니오·차민욱·김순태 셰프, 김상기 바리스타, 최준영 대학생 기자 등 멘토와 자영업자가 참여했다. 청년 사업자 등 멘토링스쿨 참여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자영업의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자영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취약계층별 지원의 주요 내용은 △KB 소호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 △영세·저신용 자영업자 대상 소호 컨설팅 연계 보증서 담보대출 우대금리 제공 △청년층의 구직 지원과 ‘찾아가는 KB 소호 멘토링스쿨’ 참여 확대 △채용지원금과 우대금리를 통한 구인 중소기업의 인건비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 영역의 자율적인 지원 노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경영 컨설팅, 취업지원 등 비금융서비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B국민은행은 멘토단이 전국 소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니즈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의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KB 소호 멘토링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5기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소재 자영업자 40개사를 대상으로 유명 셰프, 전문 멘토단 및 금융감독원 ‘금융애로 현장청취반’이 직접 찾아가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한편 KB국민은행은 2011년 1월 출범한 ‘KB굿잡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와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구직자에게는 우량 일자리를, 구인기업에게는 우수 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12년간 4700여개 기업과 110만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2만9000여건의 일자리를 연결해왔다.
- “혁신가를 응원합니다”…‘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 시즌3 시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이사장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만든 사회공헌재단 브라이언임팩트(이사장 김정호 베어베터 설립자 겸 대표)와 함께,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갈 혁신가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이어간다.브라이언임팩트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개인 재산 10조원의 절반인 약 5조원을 사회문제 해결에 쓰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다. 지난 2021년 6월 설립됐으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카카오임팩트는 5일 국내의 다양한 사회혁신가들을 지원하는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이하 펠로우십)’의 시즌 3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펠로우십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소셜임팩트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소셜벤처, 비영리단체, 활동가, 연구자, 창작자 등 여러 분야의 ‘사회혁신가’를 선정해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1년 2월 시즌1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4명의 펠로우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다원성, 인권, 환경, 약자 보호에 앞장선 활동가들 선정시즌3 펠로우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인권 침해 현장의 아동청소년여성 피해자를 돕는 ‘사단법인 두루’ 소속 공익 변호사 강정은님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연극연출자이자 희극작가 구자혜님 △ 환자 스스로 질병관리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김미영님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싶은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 대표 김성민님 △소수자 인권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는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이자 공익변호사 김예원님 △다양성 훈련을 통해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한국다양성연구소’ 대표 김지학님 △트렌스젠더 당사자이자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박에디님 등 다원성과 인권, 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분들이 선정됐다.△소방관의 권리 보장을 위해 폐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한 패션브랜드 ‘119레오’의 대표 이승우님 △유기동물 안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 대표 이환희님 △ 행위중심의 사친치유 활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적 고통을 치유하는 사진치유자 임종진님 △ 즐거운 의류교환으로 일상속 환경운동을 설계하는 ‘다시입다연구소’ 대표 정주연님 △지역 발달장애인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꿈꾸는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대표 최경화님 △장애가 있어도 농촌에서 지역과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사회적 농장 ‘꿈이자라는뜰’ 최문철님 △느린학습자를 위한 적정 콘텐츠를 통해 정보와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피치마켓’ 대표 함의영님 △커뮤니티 저널리즘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신문’ 대표 황민호님 등 환경과 동물보호, 장애인 자립 및 지역 활동가도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 지원 대상이 됐다. 이번 시즌부터 브라이언임팩트와 공동 운영이번 시즌부터는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와 공동 운영에 나선다. 두 재단은 함께 사회혁신가들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 방법을 깊이 있게 모색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소셜임팩트를 널리 확대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카카오임팩트는 홈페이지에서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 시즌3의 펠로우로 총 15명의 사회혁신가를 선정해 공개했다. 소수자, 유기동물, 인권, 장애, 질병, 환경 등 우리 사회 속에서 인식 개선과 문제 해결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선정됐다. 펠로우십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추천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리더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추천을 바탕으로 1차 후보자를 선발하고, 외부 자문 위원회와 선정 위원회의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쳤다.2년간 매월 300만원 활동비, 홍보채널도 지원선발된 펠로우들에게는 사회 혁신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혁신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2년간 매월 3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카카오 플랫폼 기반의 홍보 채널을 지원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혁신가들과 함께 소통하며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펠로우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에서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다.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는 펠로우십 시즌3로 선발된 펠로우를 소개하고, 이용자들이 펠로우를 응원하는 이벤트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같이가치 홈페이지에서 ‘내가 바라는 일상’에 대한 이미지를 저장하고,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공유한 링크를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카카오 캐릭터 상품(죠르디 필로우)을 제공한다. 해당 이벤트 페이지를 SNS에 공유하고 응모하면 50명을 추첨해 영화관람권을 지급한다.카카오임팩트 관계자는 “브라이언임팩트와 함께 하는 펠로우십 시즌3를 통해 더 많은 혁신가들이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자 한다”며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하는 펠로우들의 활동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