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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대응 강화…정부, '산경장 회의' 민관 합동으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 회의)를 개편한다. 그간 일부 정부 기관장들 간 회의를 하는 형태에서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도 참여하는 민관합동 형태로 확대해 현장 의견을 더 빠르게 듣고 해결에 나선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15일 기획재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및 중국의 기술 추격 등 국내 산업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력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신산업·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합동 회의로 확대·개편 운영한다. 정부 측 참석 기관장을 확대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을 신규로 참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 훈령)을 이달 중 개정한다. 정부 측 참여 대상은 다양한 산업별 특성과 지원 수단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각 안건 별로 관련 기관장을 유연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회의에는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산업·고용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만 참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력산업에는 산업부, 바이오는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전문연구원 등 민간에서도 탄력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변화에 따른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분과위원회는 총 5개로 구성한다. △총괄분과 △기술분과 △산업분과 △혁신분과 △기반시설분과 등이다. 각 분과는 기술,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각 산업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다. 현장방문과 연계해 1~2월 중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분과별로는 월 1회 이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하고 향후 회의 안건에 반영하도록 한다.기재부 관계자는 “2월부터 회의 개최시 민간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당면 현안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방안을 꾸준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의욕 앞섰던 정부…올해 가루쌀 재배면적, 목표치 57.5% 그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가루쌀’ 정책이 결국 속도 조절에 돌입한다. 지속해서 문제점으로 꼽혔던 수발아(벼 이삭에 새싹이 생기는 현상) 문제로 인해 종자 확보에 차질이 생긴데다, 수요도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서다. 최근 정치 혼란 상황까지 덮치면서, 가루쌀 정책이 이대로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밥쌀 감소 대안으로 밀었지만…재배 목표치 낮춰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올해 가루쌀 재배면적을 9500ha로 확정했다. 앞서 올해 목표치로 제시했던 1만 5600ha의 57.5%에 그친다. 지난해 재배면적(8400ha)과 비교하면 13.1% 증가한 수준이다.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가루쌀 생산량을 20만톤(t)으로 대폭 늘려, 연간 밀가루 수요량(200만t)의 10%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셈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종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애초 계획만큼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수요도 예상만큼 빨리 늘어나지 않아 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루쌀은 윤석열 정부가 밥쌀 소비 감소로 인해 매년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 중 하나다. 수확 방식이나 형태는 일반 쌀과 같아 농가 입장에서는 기존 쌀농사를 짓던 방식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밀가루처럼 가공이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일반 쌀은 물에 불려야지만 가루로 쓸 수 있지만, 가루쌀은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밥쌀 생산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수입 밀가루 의존도를 낮춰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윤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인 정황근 전 장관은 가루쌀을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까지 극찬하며 적극적으로 확대에 나섰다. 기존에 쌀을 재배하던 농가에서 가루쌀을 재배를 신청하면 1ha 당 2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며 재배 전환을 유도했다. 가루쌀은 아직 도입 초기인만큼 정부가 지정한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에서 공동으로 경작·경영을 하고 있다.◇ 수발아 문제 해결 못해…가격 경쟁력도 떨어져문제는 지난해 수발아 피해로 올해 목표했던 재배면적에 필요한 충분한 종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발아는 벼 이삭에 싹이 트는 현상으로, 쌀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가루쌀은 일반쌀에 비해 쌀알 안에 구멍이 많기 때문에 수분 흡수가 빨라 수발아에 취약하다. 이런 문제점은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늦더위에 폭우까지 기상여건까지 좋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가루쌀 수발아 피해는 전체 재배면적의 23%에 이른다. 빠르게 늘어나는 생산량을 뒷받침할 충분한 수요가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가루쌀이 기존 쌀가루보단 가공하기 편하지만, 여전히 식품 기업 등에서 밀가루를 대체해 사용하기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 가공업체들은 가루쌀이 수입 밀가루에 비해 가격이 2~3배가량 비싸다고 지적한다.수요보다 많은 양을 생산하면 결국 기존 밥쌀과 마찬가지로 가루쌀도 고스란히 정부 창고로 들어가면서 많은 보관·유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현재 가루쌀은 정부에서 전량 매입해서 기업에 판매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루쌀은 연간 3200t이 팔렸다. 이는 대략 재배면적 1000ha에서 재배할 수 있는 물량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남은 물량은 가공업체 및 주정업체에 판매를 했다.◇ 정치 혼란에 동력 상실 우려…전문가들 “장기 과제로 봐야”여기에 최근 탄핵 정국 등으로 가루쌀 정책이 동력을 상실하고 결국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만 줄었을 뿐, 관련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농식품부에 가루쌀 관련 예산은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196억원), 직불금(3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5.9%·60% 늘었다. 또 농식품부는 최근 가루쌀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가루쌀산업 육성 정책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가루쌀 정책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긴 어렵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가루쌀은 기존 쌀가루나 밀가루와 공정이 달라서, 식품 기업에서 공정 과정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가루쌀 자체가 가진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직 3년밖에 시행을 안 했는데, 이대로 동력을 잃고 주저앉아서는 안된다”며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위기 때마다 앞장선 기재부…‘1인 다역’ 최 대행 지원사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김은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좌하는 ‘전담기구’는 실무자들이 먼저 제안해 만들기로 했다.”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경제사령탑과 재난 컨트롤타워까지. 최 권한대행의 늘어나는 업무만큼이나 기획재정부의 역할 역시 확대하자, 1·2차관·1급 등 실무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 경제부터 외교, 국방, 사회 등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최 권한대행의 중책을 고려할 때 그를 전담 보필할 보좌기구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데일리DB.실제로 최 권한대행은 ‘1인4역’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여러 일을 책임지고 있다. 경제사령탑으로 내수부진부터 트럼프 리스크 대응 등 경제 현안부터 갖가지 국정 현안은 물론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까지 컨트롤해야 한다. 그만큼 기재부의 역할과 업무도 늘어났다.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진 지난 보름간 기재부는 불어나는 업무에 빠르고 유기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처럼 실무진에서 먼저 권한대행 보좌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온 것만 봐도 그렇다. 정작 최 권한대행은 이 전담 보좌기구에 대해 ‘인원을 최소한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거나, 기존 부처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 임시기구(TF)를 유학·교육 등을 마치고 귀국해 기재부 본부에 대기 중인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답을 냈다. 쏟아지는 현안은 각 부처에서 ‘겸임발령’을 내기로 했다. 10여 명(기재부 5명·타부처 5명)의 인력이 최 권한대행의 업무를 ‘포컬 포인트(Focal Point)’ 방식, 핵심 사안별로 돕는다. 기재부의 이 같은 신속한 움직임은 그간 수많은 위기를 대응해 온 경험에서 나왔다. 그간 기재부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마스크 대란과 요소수 대란 등 국가의 여러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주도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중앙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재부와 TF를 꾸려 일하면 꽉 막힌 일도 풀렸던 적이 많다.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기 때마다 나선만큼 ‘위기 극복 DNA’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실제로 기재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협상을 주도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엔 방역지원을 위한 ‘마스크 TF’도 맡았다.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에 따른 달걀 수급 문제가 발생하자 ‘달걀 TF’를 출범한 부처이기도 하다. 요소수 대란이 터졌을 당시엔 핵심광물 공급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음에도 기재부 내 ‘요소수 TF’를 만들었고, 필요 예산을 적기 공급하고 공급망 종합대책을 주도했다. 제주항공 참사 당일에도 곧장 TF를 발동했다. 기재부는 1·2차관과 1급 간부들 모여 사고 대응체계를 논의하고 ‘무안사고 대응·지원 TF’를 가동했다. 애초 담당 부처를 따지자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가 할 일이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렸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진 사퇴로 재난 컨트롤타워마저 부재한 상황에서 선택지는 없었다. 기재부의 이 같은 위기 대응 역량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최 권한대행이다. ‘기재부의 DNA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정통관료인 그는 헌법재판관(헌재) 임명으로 위기 속 경제 관리 능력을 증명하기도 했다. 전 경제부총리들도 입 모아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강만수(1대)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재직 당시 정책보좌관이던 최상목 권한대행을 회고하며 “위기 때마다 항상 선제적으로 경제정책을 보좌했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만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권한대행이 된 지 이틀째 되던 날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당일. 최 권한대행은 사고 발생 47분 만인 오전 9시50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도착해 긴급회의(1차)를 주재한 뒤 전남 무안으로 내려갔다. 이어 오후 2시 중대본(2차) 회의를 열고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그날 저녁 8시 ‘7일간 국가 애도기간’(3차)을 지정했다. 다음 날 오전 9시. 4차 중대본 회의에서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상자 유가족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만 하루만의 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모든 결정은 최 권한대행이 스스로 판단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고 현장방문부터 지원방안 마련까지 신속한 결정이 이뤄진 것 같다”고 전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속에서 기재부는 본연의 ‘임무’인 경제도 전방위로 챙기고 있다. 애초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됐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빠르게 구상하고 100조원의 가용 예산을 1분기 투입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최 권한대행은 재난 상황에서 직접 챙기지 못했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도 빠르게 복귀하며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갖췄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선 전폭적인 기업 지원과 수출·일자리·투자를 당부했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선 신정부 출범 대응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내란-탄핵정국으로 다소 느슨해진 분위기를 쇄신하는 역할도 했다. 신년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명칭을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바꿔 위기 대응 총력전을 주문했다. 그는 “올해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했다. 대행의 대행체제도 보름이 됐다. 경제사령탑 최 권한대행은 국정 컨트롤타워가 됐다. 그는 여전히 24시간이 모자란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식 일정만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소화하고 주말에는 본업인 기재부 업무에 좀 더 집중해 밀린 결재를 끝내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 비료·원료 할당관세 연장...국적선사 펀드 2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정부가 최근 고환율로 인한 사료·비료 등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을 이어간다. 통상 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적선사 위기대응 펀드 규모를 2배 확대하고, 상반기 수산물 물가 잡기를 위해 전체 할인지원 예산의 80%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대응, 농·어업인과 해운·물류업계의 경영 안전판 마련 등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물가 부담도 낮춰농식품부는 농가 경영 위험에 대비해 안전한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사료·비료 원자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요소·인산이암모늄 등 주요 원자재의 할당관세 적용을 올해도 지속한다.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은 올해 5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 늘린다. 또 지난해 사료 원재료에만 적용했던 공동구매를 비료까지 확대하고, 축산농가에 올해도 1조원 규모의 저금리(1.8%) 사료구매자금을 지원과 더불어 올해 만기가 다가오는 6387억원의 상환을 1년 유예해 경영 부담을 줄인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도입 후 처음으로 모든 면적 구간에서 5%씩 인상한다. 2024년에는 1㏊ 당 100~205만원 수준에서 올해는 136~215만원으로 늘어난다. 고구마·벼·마늘·양파 등 15개 품목에 대해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재해보험도 일조량 부족 등 신규 발생 재해까지 포괄하게끔 강화한다.식품·외식분야 지원을 확대해 물가 상승 요인도 완화한다. 3월 중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해, 외식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현재 최대 9.7%에서 0~2%로 낮춘다. 음식점 고용허가제(E-9)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교육·홍보를 추진한다.농촌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그간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도 쉽게 완화한다. 또 농업의 범위를 유통·기자재·가공업 등 농산업으로 확장해 농지 이용 범위를 다양화한다. 이외 농식품과 농업 전후방산업 수출액 목표로는 140억 달러를 제시했다. 지난해 수출액(130억 3000만 달러)보다 7.4% 늘어난 수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중동·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시장과 미국·중국·일본 등 기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2선 시장 등 신시장 비중을 지난해 6%에서 올해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0일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안전판 확대…할인지원 80% 상반기에 해수부 역시 수출·물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세계 최대 항만인 부산항 진해신항의 외곽시설 구축을 시작하고, 오는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연다. 물류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 해상수송망도 다변화하고, 수출입기업을 위한 물류 지원, 국적선사를 위한 위기대응 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며 경영 안전판도 확충한다.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 관리를 위해 전체 할인지원 예산(1000억원) 중 80%인 8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기초 지자체 56곳에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30곳을 설치한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아직까지 수산물을 포함,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된 부분이 있고, 고환율로 수입물가 등 부담이 갈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상반기 집중지원의 이유를 설명했다.수산업 선진화를 위해 특정 어종에 대한 어획량을 정해 놓는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는 올해부터 전체 연근해어획량의 60%까지 적용한다. 또 유휴 마을어장을 청년과 민간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25척), 양식장(20곳) 임대를 통해 청년 귀어 등도 촉진한다.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였던 지난 2022년(31억 5000만달러) 기록을 새로 쓰는 것이 목표로, 이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해외무역지원센터 다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고환율에 사료·비료 구매자금 3%↑…농지 소유 자격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사료의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융자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3% 확대한다. 축산농가에 지원하던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대출 연장 및 올해 만기가 도래한 자금의 상환도 1년 유예한다.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인에게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처음으로 5% 인상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올해 전면 시행한다. 30년간 농업으로만 활용할 수 있었던 농지를, 주말 체험 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사료·비료 원자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요소·인산이암모늄 등 주요 원자재에 부과되던 할당관세 적용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한다. 또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지난해 489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3% 늘린다. 지난해 사료 원재료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공동구매 방식을 올해는 비료까지 확대한다. 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올해도 1조원 규모의 저금리(1.8%)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올해 만기가 다가오는 6387억원에 대해서는 상환을 1년 유예한다.농가 경영·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면적직불금 단가를 모든 면적 구간에서 5%씩 인상한다. 2024년에는 1㏊ 당 100~205만원 수준에서 올해는 136~215만원으로 늘어난다. 고구마·벼·마늘·양파 등 15개 품목에 대해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재해보험도 일조량 부족 등 신규 발생 재해까지 더 튼튼하게 강화한다.기후변화에 따른 수급 불안 대응도 강화한다. 배추·무·사과·마늘·양파 등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주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생육 단계별 위험 진단체계를 마련한다. 생산량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는 상시 비축시스템을 보강한다. 식품·외식분야 지원을 확대해 물가 상승 요인도 완화한다. 3월 중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해, 외식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현재 최대 9.7%에서 0~2%로 낮춘다. 음식점 고용허가제(E-9)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농지 소유 규제 완화…쌀 재배면적 감축 박차농촌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그간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도 쉽게 완화한다. 또 농업의 범위를 유통·기자재·가공업 등 농산업으로 확장해 농지 이용 범위를 다양화한다. 근본적인 쌀 산업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애한다. 지자체는 각각 할당받은 면적만큼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고품질 품종 중심의 쌀 소비·공급체계로 전환을 한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면서, 식량 자급률을 올릴 수 있도록 올해 전략작물직불 품목에 깨를 신규로 추가하고, 밀·하계조사료의 지급 단가는 상향한다. 올해 농식품과 농업 전후방산업 수출액 목표를 140억 달러로 제시했다. 지난해 수출액(130억 3000만 달러)보다 7.4% 늘어난 수치다. 중동·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시장 및 미국·중국·일본 등 기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2선 시장 등 신시장 비중을 지난해 6%에서 올해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3가구 중 2가구는 반려동물 키우는 호주…‘프리미엄 사료’ 잘 팔리네[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전세계에서 반려동물 보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로 꼽히는 호주에서, 펫 시장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맛과 건강이 좋은 프리미엄 사료의 수요도 점차 커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DB)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호주는 3가구 중 2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전 세계에서 반려동물 보유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다. 데이터 분석 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절반이 개를 키우고, 3분의 1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입양이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강아지 입양이 급증했는데, 당시 생겨난 신조어 ‘팬데믹 퍼피(Pandemic puppy)’가 이같은 분위기를 방증한다.이처럼 반려동물 입양이 늘어나면서, 호주에서는 점차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커지고 있다. 많은 호주 가정에서는 반려동물을 털이 달린 아기라는 의미의 ‘퍼 베이비(fur baby)’라고 부르며 자녀와 마찬가지로 돌보는 경향이 있다. 호주에서는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를 도입하자는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다. 실제로 호주 최대 은행인 커먼웰스 은행(Commonwealth Bank)에서는 반려동물 장례를 위한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덩달아 펫 시장도 커지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호주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는 2024년 수익 기준 57억 호주 달러 (5조 2000억 원)다. 2019년부터 연평균 6.0%로 성장해 왔다. 이 수치는 2029년까지 연평균 5.9%로 증가해, 2029년에는 75억 호주 달러(7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제품별로 보면 반려동물 사료 시장 규모가 45억 호주 달러(4조 1000억 원)에 달해, 전체 반려동물 용품 시장의 약 80%를 차지했다. 반려동물 보험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반려동물 용품의 시장 규모는 12억 호주 달러(1조 1000억 원)를 나타냈다.◇ 건강 관심에 프리미엄 사료 인기…보조식품 시장도 ‘쑥’이 중에서도 ‘프리미엄 사료’가 인기다.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천연 및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제품의 포장에서 ‘천연’, ‘인공향료 없음’, ‘인공색소 없음’과 같은 문구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또 수의사와 협력해 사료를 개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와함께 반려동물 건강 보조식품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호주의 사료 시장 성장세는 한국의 관련 기업들에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전체 수입규모는 2023년 기준 3억5000만 달러다. 태국에서 수입되는 사료가 1억 2000만 달러에 달해 전체의 3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한국은 2020년부터 호주로 반려동물 사료를 수출하기 시작해 2022년 1792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3년에는 1116억으로 감소해 전체 5위를 기록했다. 다만 까다로운 수입 규정은 진입 장벽으로 꼽힌다. 반려동물 사료의 경우 식품 수입 규정과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김제에 공장을 둔 글로벌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 로얄캐닌(Royal Canin)이 2020년 6월 처음 수출 승인 절차를 통과하고, 대량 수출에 성공한 바 있다.코트라 관계자는 “시장 흐름에 맞춰 친환경적이고 고품질의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상외교 공백 현실화 “정부·기업 원팀으로 美 소통 나서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은 관세 폭탄 등 거대한 폭풍우를 무방비 상태로 맞닥뜨릴 위기에 놓였다. 핵심 의제를 풀어갈 ‘정상외교’ 공백이 현실화하면서다. 정부는 ‘대행의 대행’ 체제 속 접촉 방안에 대해 고민을 이어가고 있으나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 각국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앞다퉈 외교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선제적 대응은커녕 트럼프 행정부의 한층 강력해진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외교부 등은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화통화 등 정상외교 및 소통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다만 아직 미 신정부와 직접적 접촉은 없는 상황이다. 통상 백악관을 통해서 전화통화 및 정상외교 일정을 정하기 때문에 취임 전까지는 공식 소통 채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소통 방안 및 어떤 한계가 있을지 챙겨보고 있다”며 “아직 공식 접촉을 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국 정상외교 한창인데…대행 체제 ‘한계’주요국이 앞다퉈 트럼프 당선인과의 정상외교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을 명분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프랑스로 초청한 뒤 회담했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자 지난해 11월 29일 미국 플로리다로 날아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새 행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기 전 자국의 입장이 미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 빠른 외교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반면 한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행 체제에선 정상외교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기 당시 양자협상을 선호했는데, 최 권한대행 체제는 과도기적 정부로 협상의 카운터파트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취임 후 한국과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과 의례적인 전화통화가 전부였다. 정상회담은 출범 5개월 뒤인 6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에야 이뤄졌다.◇ 무역 관세 현실화 땐 경제 타격 불가피…정부 대안도 안보여이 같은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무역 관세 현실화, 방위비 분담 인상 등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어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연 152억 달러(약 21조 8000억원), 20%를 부과하면 304억 달러(43조 6000억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에서도 이렇다고 할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 6일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대외경제현안간담회을 열긴 했지만,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소통과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수준에 그쳤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통상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무방비 상태로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기업 한팀으로 ‘외교 사절단’…치밀한 협상 전략도전문가들은 당장 정상외교를 고민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과 원팀을 이뤄서, 가능한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동원해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인사들과 접촉에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현재 우리 기업들은 개별 네트워크를 통해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범정부·기업들이 하나로 뭉쳐서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 장관들과 기업 총수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을 보내는 방안도 제시했다.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트럼프 당선인을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협상 전략도 중요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업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처럼 향후 투자·고용 계획 등 미국에 협상에서 제시할 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면서 “동시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국인, 국채도 '셀코리아' 우려에…기재부 "안정적 운용 중" 일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국내 정치 혼란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이어 국채까지 매도하고 떠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국고채 시장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일축했다.(사진=연합뉴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고채 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국고채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지난 7일 기준 연물별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12월 30일과 비교해 △2년물(-9.4bp) △4년물(-8.8bp) △5년물(-10.1bp) △10년물(-6.1bp) △20년물(-13.7bp) △30년물(-10.0bp) 등 일제히 떨어졌다.외국인의 국채 투자 추세도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외국인 국채 투자는 2조 9000억원 순유출됐지만, 이는 12월 외국인 국고채 만기상환(3조 5000억원) 집중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7조원 수준의 외국인 만기상환이 집중되면서, 5조 1000억원이 순유출된 점은 근거로 들었다.실제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국채 투자는 19조 2000억원 순유입됐고, 지난 6일 기준 외국인 국채투자는 1조원 규모로 순유입세로 전환하고 있다.지난해 12월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가 순매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장 움직임의 일부”라고 선을 그었다. 외국인의 국채선물 투자는 원래 향후 금리 전망, 금리 변동성을 일으키는 요인 등에 따라 현재(국채선물 매도) 또는 미래(국채선물 매수)의 차익 실현을 위한 거래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중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는 차익 실현을 위한 포지션 정리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선물 순매도세를 보이는 경우에도, 국채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고채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채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시 다양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시행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설 앞두고 성수품 물가 '꿈틀'…고환율에 수입과일 가격도 상승 우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권효중 기자] 평년보다 이른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성수품은 물론, 가격이 크게 오른 국내산 과일을 대체하던 바나나, 망고 등 수입과일 가격까지 고환율로 인해 꿈틀대고 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산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주요 성수품에 대해선 비축분을 풀고 할인지원 행사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7일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 과일류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사과와 배 등 국내산 과일 가격이 오르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당초 지난해 상반기까지였던 적용 기한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연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고, 최근 귤과 딸기 등 제철 과일 가격이 급등하자 올해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할당관세는 실제 수입 과일의 가격 안정에 효과를 보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바나나 100g 당 소매가격은 282원으로 1년 전(317원)보다 11% 저렴하다. 파인애플 1개 가격은 6477원으로 같은기간 18.2%가 떨어졌고, 망고 1개 가격은 5231원으로 14.0%가 하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수입과일의 산지 작황이 좋았고, 지난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면서 수입 물량이 늘어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 바나나는 지난해 11월 기준 수입 물량이 1년 전보다 9.8% 늘어났다. 파인애플, 망고 역시 각각 12.5%, 29.5%씩 수입 물량이 증가했다.문제는 최근 환율이 급등하며, 할당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과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60~147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가 1년 11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 118.8(2020년=100)로 전년 같은 달보다 5.8% 올랐다.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상승한 것은 지난 2022년 12월(11.1%) 이후 처음이다.명절 선물, 성수품 등으로 주고받는 김과 굴비, 건멸치 등 수산물 가격도 설을 앞두고 오름세다. KAMIS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마른김(중품) 10장 소매 가격은 1432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6.8% 비싸게 거래됐다. 김은 2년 연속 1조원 수출을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에 내수용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외 굴비(8.3%), 건멸치(14.7%) 등 명절에 자주 쓰이는 품목 가격도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와 갈치 등 대중성 어종은 냉동품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냉동품 가격은 비축분 방출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획량 감소로 냉장으로 유통되는 국내 연근해산 가격이 올라 통계청 신선식품지수에 반영되지만, 여기에 반영되지 않는 냉동품 가격은 갈치(-19.1%), 고등어(-8.2%) 등 을 중심으로 오히려 낮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조만간 설 민생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할당관세 연장과 더불어 비축 물량 방출, 정부 지원 할인 행사 등으로 소비자 체감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