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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1월10~16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1월10~16일)
  •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11월 10일~16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10일(일)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차관, 서울)11:00 김장재료 수급 상황 현장 점검(장관, 서울)△11일(월)09:30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 면담(장관, 서울)11:00 농업인의 날 행사(장관, 서울)14: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서울)△12일(화)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 서울)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서울)△13일(수)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차관, 서울)10:30 출입기자단 간담회(장관, 세종)14:00 김장철 농산물 안전관리 합동 현장 방문(장관, 충남 청양)17: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관, 세종)△14일(목)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잠정)(장·차관, 서울)△15일(금)09:30 농림식품 주요 기관장 회의(장·차관, 세종)14:00 우리술 대축제 개막식(장관, 서울)△16일(토)-◇보도계획△10일(일)11:00 K-농기자재 해외 박람회 한국관 릴레이 참가로 글로벌 시장 집중 공략12:00 (동정자료) 정부는 김장재료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11일(월)11:00 이제 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해집니다!11:00 농식품부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체험하러 오세요!11:00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의 전망은? 인공지능 통한 발전을 논하다, ‘농식품통계 발전포럼’개최14:00 농업인 모두 하나되는 화합의 장,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배포시 농식품부, 카타르와 농업분야 협력 확대방안 논의△12일(화)11:00 건강하게 자란 축산물이 한자리에 모였다! ‘2024 동물복지인증 가치소비 FESTA’ 개최11:00 우리 청년들의 식품 창업을 응원합니다!△13일(수)11:00 식품 분야 ESG 경영 확산을 위한 ‘ESG 경영 포럼’ 개최14:00 현 정부 반환점을 맞아, 3대 농정 변혁을 되돌아보고 ‘농업·농촌 구조혁신’에 매진한다!16:00 (동정자료)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함께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철저히 관리합니다!△14일(목)11:00 다양한 전통주를 한 자리에, ‘2024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최11:00 농식품부,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대책 추진으로 피해 최소화△15일(금)06:00 “농산물 가격 AI에게 물어보세요” 물가 예측모형 발굴 국민참여대회 개최14:00 (동정자료) 농식품부, 산하기관과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농정 성과 공유·확산!14:00 적극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낸다!△16일(토)-
2024.11.09 I 김은비 기자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0.4%↓…내수부진 속 5개 분기 연속 감소
  •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0.4%↓…내수부진 속 5개 분기 연속 감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 국내 제조업 제품의 공급은 감소세를 보이며 내수가 수출의 회복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국산 제조업 제품도 줄었지만 수입산이 더 크게 줄어들었고, 분기 기준으로는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게 됐다.컨테이너 가득 쌓인 부산항 신선대 부두(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가 103.1(2020=100)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0.4% 감소했다. 국산은 전자·통신, 전기장비 등이 줄어 2.3% 감소했고 수입은 기타운송장비, 기계장비 등이 늘어 4.5% 증가했다.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됐거나 수입을 통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 금액을 지수화한 것으로 내수시장의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재화별로 보면 소비재가 0.2% 감소했지만, 자본재가 8.2% 늘어나 최종재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소비재는 지난해 2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재는 국산의 경우 △RV승용차 △FPDTV △휴대용전화기 등에서 감소해 3.4% 줄었고, 수입산은 △하이브리드승용차 △휴대용전화기 △전기청소기 등이 늘어 7.9% 증가했다. 자본재는 국산(7.6%), 수입(9.4%)이 모두 늘어 증가세를 보였다. 중간재는 수입(1.3%)은 늘었지만, △자동차신생부품 △시스템반도체국산(-4.3%)이 모두 줄어 2.8% 감소했다.3분기 국내에 공급된 전체 제조업 제품 중 수입이 차지하는 수입점유비는 29.1%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최종재(1.7%포인트)와 중간재(2.1%포인트)의 수입점유비가 모두 상승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전자·통신의 수입점유비가 54.5%로 4.2%포인트 상승했고, 전기장비도 31.2%로 2.0%포인트 올랐다. 1차금속(3.2%포인트), 기계장비(1.7%포인트) 등도 각각 수입점유비가 1년 전보다 상승했다.
2024.11.08 I 김은비 기자
트럼프노믹스에 수출·내수 모두 위기…내년 성장률 2.2% 목표 '경고등'
  • 트럼프노믹스에 수출·내수 모두 위기…내년 성장률 2.2% 목표 '경고등'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김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당시 내세웠던 경제 공약들이 본격화되면 한국 경제 전반에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수출 개선의 온기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거라 기대했지만, 관세장벽, 강(强)달러 등으로 대표되는 ‘트럼프노믹스’ 등은 우리의 수출과 내수를 모두 끌어내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초 내년 성장률 목표치로 내세웠던 2.2%에도 물음표를 붙이는 상황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시장 다변화 노력 필요…무역·재정적자 겹칠 시 큰 충격”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붙이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고 무역상대국과 동일한 관세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상호무역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7일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통해 “보편관세가 원안대로 도입된다면 미국 내 제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 단가 상승과 생산규모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한국의 대미투자를 레버리지 삼아 무역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중국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중간재를 대거 공급하는 우리에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주의 흐름에서 대미 수출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간 중국을 통해 해왔던 여러 투자나 판매 전략도 수정해야 하게 됐다”며 “유럽과 동남아시아, 인도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재정 적자 확대를 부추기는 ‘2기 트럼프’의 감세 정책 기조로 금리도 들썩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부양의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환율도 강달러 추세가 길어지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부적 원인으로 예전 같은 대미 흑자를 보기는 어려울 테니 재정여건이 팍팍해질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경기 부양으로 몰려가고 있으나 과거처럼 재정지출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수출이 어려우면 환율이 더 오르고 내수는 또 위축되는 악순환이 생길 텐데, 이런 상황에서 무역적자에 재정적자까지 함께 발생하게 되면 경제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진행돼 큰 폭의 증액이 관철된다면 국가 재정에는 타격이 더해진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재정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협상에서 우리가 뭘 얻을지가 중요한데, 유럽이나 중동 방산 수출에서 미국의 승인을 이미 받은 만큼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韓 성장률 1% 하락 전망…정부, 분야별 회의체 가동당초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이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로 인해 이 같은 성장률 전망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혁신적 구조개혁 없이 감세 기조를 유지한 데다가 소득 재분배, 사회적 갈등 해결 등도 해내지 못한 상태”라며 “여기에 수출 불확실성이 더 커진 건데 목표 달성에 관해서는 비관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외 주요 분석기관에서도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1% 가량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수출 부진과 투자 위축 여파로 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내고 성장률이 많게는 1.1%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정부도 금융·외환과 통상, 산업 등 분야별 회의체를 가동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정해 빈틈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선 결과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더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바이든 정부 때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경제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고, 리스크 헤징(위험 회피·적정 배분)을 위한 준비는 오래 됐다”고 말했다.
2024.11.07 I 이지은 기자
지난해 다문화 혼인 17.2% 증가…다문화 출생아 비율↑
  • 지난해 다문화 혼인 17.2% 증가…다문화 출생아 비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17.2% 증가하며, 전체 혼인 건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5.3%로 1년 전보다 늘어났다. 사진=프리픽(Freepik)7일 통계청의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431건으로 전년(1만7428건)보다 3003건(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전체 혼인은 19만 4000건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한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증가했다.다문화 혼인 유형은 외국인 아내(69.8%), 외국인 남편(17.9%), 귀화자(12.3%) 순서였다. 외국인 아내의 혼인은 전년대비 22.5%, 외국인 남편은 5.2%, 귀화자는 8.9% 증가했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은 45세 이상 비중이 33.2%로 가장 높은 반면 아내는 30대 초반 비중이 23.6%로 가장 많았다. 다문화 혼인에서 연령차는 10세 이상 남편 연상이 38.1%로 가장 높았다.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인과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 비중은 베트남(27.9%), 중국(17.4%), 태국(9.9%) 순서였다. 전년에 비해 베트남은 4.9%포인트 증가했고, 중국과 태국은 각각 0.4%포인트, 1.2%포인트 줄었다. 남편의 출신 국적은 중국이 6.9%로 가장 많고, 미국(6.9%), 베트남(3.9%) 순이었다.전체 출생 중 다문화 출생의 비중은 5.3%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가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7.7% 감소한 데 비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2150명으로 전년(1만2526명)보다 3.0% 감소한데 그쳤기 때문이다. 다문화 출생 중 첫째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6%로 가장 높았고, 둘째아는 31.6%, 셋째아 이상은 13.8%를 차지했다. 첫째아의 비중은 전년보다 1.7%포인트 증가한 반면 둘째아의 비중은 1.6%포인트 감소했다.
2024.11.07 I 김은비 기자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담는다
  •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담는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민의힘이 반도체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조항을 담는다. 다만 노동계 등의 반발을 고려해 6개월 혹은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또 적용 직군 및 소득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만큼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6일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적용 예외 조항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정부와 현재 최종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미국은 고위관리직·행정직·전문직·컴퓨터직·영업직에 해당하면서 주 684달러 이상을 버는 근로자, 연 10만7432달러(약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를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일본도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통해 금융상품 개발·자산 운용·유가증권시장 분석·컨설팅·연구개발(R&D) 등 다섯 가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중 근로소득이 연 1075만엔(약 9700만원) 이상이면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 현장선 소득 요건 반대…노동계선 건강보호 조치 주장문제는 대상과 규제 범위다. 현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법안에는 적용대상을 반도체산업 종사자 중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중에서 근로소득 상위 5%가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경우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상위 5%면 대기업 부장급 정도”라며 “반도체 연구개발·생산 등 주요 업무에 대해 일이 몰리는 시기에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일부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노동계에서는 근무 시간 예외를 허용하면 주 52시간제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주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반발했다. 또 일본처럼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에서는 근로시간 간격을 최소 11시간 이상 확보, 휴일 규정 등 근로자 보호·최저기준·강행법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 대상은 시행령 위임…6개월·연 단위 적용도 검토”정부에서는 이견이 큰 만큼 법을 도입하더라도 해당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넣고,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위임을 하자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법률에서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면 오히려 현장의 실태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법 조문에서는 핵심적인 사항만 정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52시간제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성부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느정도로 적용을 할지 현황파악부터 공청회를 거쳐 촘촘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입을 하더라도 적용 대상에 대한 칸막이를 법률을 통해 제대로 쳐야 한다”고 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탄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전체적인 근로시간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6개월이나 연 단위로 평균을 내서 적용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7 I 김은비 기자
美 대선 앞두고 예비비 6000억 증액에…野 "30조 세수부족·민생 뒷전"
  • 美 대선 앞두고 예비비 6000억 증액에…野 "30조 세수부족·민생 뒷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미국 대선을 앞둔 글로벌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를 6000억원 늘렸다고 밝혔다. 내년도 30조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상황인 만큼 야당은 예비비는 물론 예산안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되 필요한 부분에는 쓰고자 한다”고 맞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 대선 불확실성 커져…예비비 6000억원 증액 요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 예비비를 증액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지출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비비가 올해보다 14.3% 증가했는데 총지출은 3.2% 늘어나는데에 그쳤다”며 “2002년 한일 월드컵, 코로나19 시기 등을 빼놓고 예비비가 통상 3조원에서 변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4조원 넘게 편성했다”며 예비비 편성이 늘어난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자연재난 및 재해가 크지 않아 예비비 지출이 적었지만 내년에는 1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예비비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이 “대통령 경호시설에 편성된 145억원은 부지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필요한 예산은 삭감되고, 예비비가 ‘쌈짓돈’처럼 편성되고 있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은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산은 전액 삭감 후 예비비를 늘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8000억원 감액을 내세웠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 역시 “내년 경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예비비가 너무 많다”며 예비비 50%(2조4000억원)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정 건전성 최우선” 강조…野 금투세 폐지 선회엔 “환영”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책, 국세수입 전망 등에 대해서 야당은 이날도 날을 세웠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과대 세수추계를 해서 세수 결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산안 및 지출, 지방재정에도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실적 등도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보였다”며 “정확히 추계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 “예산안의 경우 민생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긴축이냐 확장이냐를 떠나, 재정 건전성을 우선에 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종우 국민의힘 의원의 “내년 예산안이 긴축이냐, 확장이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긴축, 확장을 떠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과 경제에 필요한 지출은 최선을 다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환영한다”며 “정부로서는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투세는 내년 폐지 수순을 밟을 예상이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를 포함, 세법개정안이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1조원도 되지 않는다”며 “기존 낡은 조세제도를 정상화하고, 경제 활력 촉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6 I 권효중 기자
“진짜 잘 팔리네” 해외서 전성기 맞은 ‘K-라면·냉동김밥’
  • “진짜 잘 팔리네” 해외서 전성기 맞은 ‘K-라면·냉동김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10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1년 전보다 8.9% 상승한 81억9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지난 1일 1일 서울 마포구 CU 홍대상상점에서 열린 라면 수출 10억불 달성 기념 현장 간담회에서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잠정)은 81억 9000만 달러다. 이는 14개월 연속 전년동기대비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역대 10월말 실적 중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품목별로 보면,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 쌀가공식품은 전년동기 대비 41.9% 증가한 2억 5000만 달러가 수출됐다. 최대 시장인 미국은 전년동기대비 55.9% 증가했고, 중국은 지난 9월부터 냉동김밥이 신규로 수출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0.2% 증가했다.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라면으로, 1년 전보다 30% 늘어난 10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0월 한달에만 1억2000만 달러가 팔렸다. △미국(65%) △중국(18.6%) △네덜란드(57.5%) 등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신시장인 중남미에서도 전년동기대비 70.9% 증가한 수출 실적을 보였다. 신선식품은 1년 전보다 0.5% 증가했다. △김치(3.1%) △유자(2.3%) △포도(24%) 등이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유자는 캐나다, 필리핀 등 신규 시장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늘면서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수출 시장별로 보면 유럽(26.1%)과 미국(22.1%)이 20%가 넘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6.9%), 아세안(19.4%)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다, 다만 일본은 1년 전보다 5.9% 줄었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수출 시장 외에도 중동, 중남미, 인도 등 3대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방침이다. 10월말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인도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농식품을 전시·판매할 뿐만 아니라 요리교실, 바이어 상담회도 개최하는 복합 공간으로 한달여간 운영한다. 인도의 경우 홍대, 성수동, 한강 등 인기 관광지 컨셉으로 꾸몄고, 사우디의 경우 할랄 제품을 전면 배치하는 등 현지 소비자의 관심사와 농식품을 엮어서 소비 확대를 추진한다.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중동사태,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이 있었지만,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통해 한국 농식품의 해외유통매장 입점 확대를 유도하고, 수출 최대 실적 달성을 위해 연말 온오프라인 판촉·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가 강조했다.
2024.11.05 I 김은비 기자
석유값 하락에 10월 물가 1.3%, 두달째 1%대…정부 "김장철 채소값 관리"(종합)
  • 석유값 하락에 10월 물가 1.3%, 두달째 1%대…정부 "김장철 채소값 관리"(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10월 소비자물가가 1.3% 올라 3년 9개월만에 가장 낮은 오름폭을 보여준 것은 물론, 두 달 연속 1%대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크게 올랐던 석유류와 과일 가격은 안정됐지만, 올여름 폭염을 겪었던 채소류 가격이 물가를 일부 견인했다. 정부는 가을 배추 출하와 더불어 김장철을 맞은 채소류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향후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물가가 2% 이내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물가 1.3%…3년 9개월만에 최저 오름폭통계청은 5일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통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가 114.69(2020년=100)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1월(0.9%) 이후 3년 9개월만에 가장 낮은 오름폭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연초 과일 가격의 강세로 인해 지난 2~3월 3%대 흐름을 보였던 것이 4월(2.9%)부터 3%를 하회하기 시작했다. 이후 5개월 연속 2%대를 이어오다가 지난 9월(1.6%) 42개월만에 1%대에 진입한 이후 두 달째 1% 둔화세를 이어가게 됐다. 물가 둔화세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것은 석유류였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0.9% 떨어져 전체 물가 하락에 0.46%포인트나 기여했다. 석유류는 지난달 마이너스 흐름으로 전환했고, 지난달(-7.6%)에 이어 하락폭을 더 키웠다. 여기에 신선과실 물가 역시 10.7% 하락하며 물가 둔화에 힘을 실었다. 품목별로는 사과(-20.0%), 포도(-6.5%) 등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연초 물가 오름세의 주범이었던 사과는 2022년 5월(-22.9%) 이후 2년 반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반면 김장철을 맞아 채소류는 15.6%나 급등하면서 2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채소류는 전체 물가의 0.25%포인트를 끌어올렸다. 품목별로는 △배추(51.5%) △토마토(21.3%) △상추(49.3%) △무(52.1%) 호박(44.7%) 등이 크게 올랐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채소가 1년 전보다 가격이 높은 건 맞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공 심의관은 “채소류와 외식 물가의 상승폭은 확대됐지만 석유류와 과일류 물가 하락의 영향이 두 달 연속 1%대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물가 하향안정세 공고화”…배추·무 등 공급 확대 변동성이 큰 석유류, 식료품 등을 제외하고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역시 10월 1.8% 올라 1%대 둔화세를 보였다. 지난 9월(2.0%)에 이어 재차 오름폭을 낮춘 것이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일상 생활에서의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2% 올라 45개월(2021년 1월, 0.8%)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로 1%대 안착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적인 기상 이변,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한 유가 불안 등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내 안정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10월 물가상승률이 1.3%로 3년 9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물가 하향안정세가 공고해지고 있다”며 “11월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둔화로 상방 압력이 있겠으나,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내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월 석유류 가격 등에는 일부 기저효과가 있어 이달에는 둔화세가 소폭 축소될 수 있지만, 이달 물가를 끌어올렸던 채소류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경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지난해 10월 석유류, 농산물 등의 가격이 높았던 만큼 지난달 일부 기저효과가 있었다”면서 “11월에는 오름폭이 다소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채소류의 경우 가을배추 출하에 따라 가격이 점차 하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이달 배추 2만4000t, 무 9100t과 더불어 고추와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 2000t등 비축 물량을 방출한다. 또 배추와 무에 대해서는 최대 40%, 대파·마늘·천일염과 젓갈류에는 최대 50% 할인지원을 실시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5 I 권효중 기자
물가 2달 연속 1%대 둔화…채소류는 2년 만에 최대폭 상승(상보)
  • 물가 2달 연속 1%대 둔화…채소류는 2년 만에 최대폭 상승(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그록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급등했던 석유류·과일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이다. 다만 올해 폭염으로 채소류 가격은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5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9(2020=100)로 1년 전보다 1.3%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월(0.9%)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9%) 3% 아래로 내려온 뒤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다.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1년 전보다 -10.9%나 떨어지면서 물가 안정세를 이끌었다. 2023년 7월(-9.5%)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석유류는 전월 마이너스로 전환 이후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전체 물가를 0.46%포인트 끌어 내렸다.과일류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 신선과실 물가는 전년보다 10.7% 떨어졌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20.0%) △포도(-6.5%) 등이 크게 하락했다.반면 채소류는 15.6%나 급등하면서 2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배추(51.5%) △토마토(21.3%) △상추(49.3%) △무(52.1%) 호박(44.7%) 등이 크게 오르면서다. 채소류는 이번달 물가를 0.25%포인트나 올렸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채소가 1년 전보다 가격이 높은 건 맞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서비스 가격은 2.1% 올랐다. 개인서비스가 2.9% 올랐고 이 가운데 외식 가격도 같은 수준 올랐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보험서비스료(15.1%) △공동주택관리비(4.2%) △구내식당식사비(4.0%) △치킨(5.2%) 등에서 상승했다.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해,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1년 9월(1.4%)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저치다.또 다른 근원물가지수인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113.16으로 1.7%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 상승 폭이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1년 6월(1.5%)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공 심의관은 두 달 연속 1%대 물가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 “석유류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줬으며, 과일 하락도 영향이 컸다”며 “채소와 외식 물가는 상승 폭이 확대됐지만, 석유류랑 과실의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2024.11.05 I 김은비 기자
"中企 인력난 심각…정년 연장해 노동공급 늘려야"
  • "中企 인력난 심각…정년 연장해 노동공급 늘려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년 연장이 전체적인 노동공급을 늘려, 중소·중견 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한승상(40) 일자리연대 청년대표는 중소·중견 기업의 시선에서 정년 연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소프트웨어 컨설팅 중소기업 ‘트램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현재 중소·중견 기업에서는 구직자 매칭이 정말 쉽지 않다”며 “아무리 대우를 잘해줘도, 대기업·공공기관 등 선호하는 일자리로 쏠림이 워낙 심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주요 통계만 봐도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걸 알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부족인원이 48만3000명으로 인력부족률은 3.0%였다. 반면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15~29세) ‘쉬었음’ 인구는 44만2000명에 달했다. 한 대표는 이같은 노동 공급 부족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충분히 생산할 인력이 없으면 그만큼 규모를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외식업계를 예로 들었다. 한 대표는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로 코로나19 이후 불황을 겪던 외식업이 살아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주방 인력을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허다하다. 생산성 자체가 결국 악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정년 연장으로 우선 전체 노동의 공급량을 늘리면 풍선효과처럼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봤다.특히 업무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 인력이 중소·중견기업의 실무적인 부족함을 채우기에 적절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실제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트램스에서 시니어 인력의 자문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던 경험도 있다. 그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경험이 많은 시니어 인력으로부터 1개월 간 멘토링을 받았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재무적인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중에는 스타트업이 많기 때문에 정년연장에 따른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사 △재무 △회계 △마케팅 등 기본적인 기업 운영에 있어서 당장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중·장년층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했다.기업의 임금부담을 고려해 탄력 근무 시스템 도입을 언급했다. 현재 대다수 기업에서 연공서열형 임금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재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 대표는 “청년이랑 고령층 일자리의 가장 큰 특징이 청년은 풀타임을 원하는 반면 고령층은 탄력적인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근무 형태를 다르게 하면 기업의 임금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시니어 창업 활성화도 제시했다. 그는 “직장생활을 한 중장년 층은 청년에 비해 부존자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지원을 해줘도 오히려 창업을 성공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라며 “정년연장으로 늘어난 노동력을 전부 취업을 하기 보다는 창업시장에 나오게 하면 청년 일자리 경쟁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승상 트랜스 대표(일자리연대 청년대표)(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11.05 I 김은비 기자
勞 "임금삭감 없이 연장해야" vs 使 "임금체계 개편 동반해야"
  • 勞 "임금삭감 없이 연장해야" vs 使 "임금체계 개편 동반해야"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정년제도 개선 논의에 한창인 노사가 가장 대립하는 지점은 현행 법정 정년(60세)의 연장 여부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경영계는 60세 정년을 채운 고령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재고용하자는 입장을 확고히 하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어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생산성 저하” vs “노후소득 보장”4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영계는 지난달 17일과 24일 열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제7차, 8차 회의에서 ‘60세 이후 고령자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재고용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법정 정년을 지금처럼 60세로 유지하되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노력 의무를 기업에 부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정년인 60세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고용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경영계는 60세 시점의 높은 임금 수준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면 기업에 인건비 부담이 크게 발생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연공형 임금체계가 강한 한국에서 임금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년 연장에 나서면 청년 고용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한다. 임금 연공성이 높은 사업체에서 정년연장 수혜 근로자가 1명 늘어나면 정규직 채용 인원은 2명 줄어든다는 내용의 한국경제인총연합회 보고서는 경영계 주장의 주된 근거다. 여기에 경영계는 재고용특별법안에 단시간근로 고령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조정하자는 내용도 담았는데 임금 연공성을 완화하자는 취지다.반면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이’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동계는 노후소득을 보장해 고령자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법정 정년을 현행대로 유지한 채 정부의 연금개혁안대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2033년 65세까지 오르면, 소득공백기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더 벌어져 노후 빈곤율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동시에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주요 선진국이 법정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연장한 점도 노동계는 논거로 내세웠다.법정 정년 연장 시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란 경영계 입장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반박했다. 정년퇴직 후 1년 단위의 재계약(재고용) 방식에선 임금 저하와 노동조건 악화로 근로자의 노동 의욕 상실로 이어져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에서 정년을 연장한 기업 비중은 2018년 18%에서 지난해 27%로 올랐는데, 고령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여 생산성을 증대시키려는 일본 기업이 많아진 결과라고 노동계는 보고 있다.◇일본, 정년연장·재고용 기업에 맡겨정부는 정년연장이든 재고용이든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청년 고용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일률적인 개편엔 우려를 나타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 수준에 근접한 임금을 지급하는 소규모 기업엔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지 않다”며 “개별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기계적인 정년연장은 고민할 지점이 많다.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계속고용 방식보다 임금 문제가 더 중요하다. 임금이 크게 하락하면 계속고용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정년제도 개선 논의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지난 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일본의 계속고용 사례를 들면서 “우리도 일본처럼 가게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일본은 2006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0세 정년을 유지하면서도 정년연장이나 폐지, 재고용을 통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선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한 ‘고용확보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사실상 모든 기업(99.9%)이 65세까지 계속고용제 도입을 완료했으며 연령을 70세까지 연장한 기업도 29.7%에 달한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임금정보브리프’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고령자 고용정책을 시행하며 고용형태, 임금체계, 임금수준 등은 규제하지 않고 개별 기업에 맡겼다. 그 결과 정년 전후 임금곡선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일본이 최적의 임금제도를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2024.11.05 I 서대웅 기자
불붙은 정년연장 논의…노사 동상이몽
  • 불붙은 정년연장 논의…노사 동상이몽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소프트웨어 컨설팅 중소기업인 ‘트랜스’는 최근 불붙은 정년제도 개선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정년 연장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민간 공무직(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며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연장 바람이 불고 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년제도 개선 논의에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5일 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 정년을 63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지난 10월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무원 노후 소득 해소와 정년 연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정년제도 개선 논의에 불이 붙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정년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 “내년 1분기까지 노사정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논의가 바람을 탄 만큼 집중 논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노사정도 이러한 분위기에 공감하고 있다. 노사정은 다음달 정년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하고, 일부라도 합의를 이루면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에서 노사정이 대합의를 이루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진다.하지만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법정 정년(60세)을 그대로 둔 채 정년이 다 된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재고용’을 요구한다. 정부는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을 아우르는 ‘계속고용’에 힘을 싣는다.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즉 계속고용이나 재고용 등을 기업이 선택하게 하자는 것으로 일본의 정년제도안이다.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되 계속고용을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선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고용확보조치를 시행 중이다.정년제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사 간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현행의 정년제도를 정립한 2013년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조건으로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번 논의에서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노후 보장 차원에서 (법정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이 불합치하는) 현행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상 체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4.11.05 I 서대웅 기자
잘 나가는 K푸드 ‘트럼프 리스크’…“시장 다변화 필요”
  • 잘 나가는 K푸드 ‘트럼프 리스크’…“시장 다변화 필요”[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 대미 수출 농식품에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미국의 농식품 분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 가능성도 나왔다. 2일 농촌경제원의 ‘미국 대선, 농업·통상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 미국 정부는 양자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전반적인 통상정책 방향에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 위주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동맹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보다는 무역규제와 대중국 강공을 내세우는 공화당의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대표적으로 보호무역 강화의 일환으로 대미 수출 농식품에 관세가 부과·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미 수출 농식품이 우리 농식품의 미국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농식품 수출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73억750만달러로 1년 전보다 8.3%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보다 20.8% 증가한 11억609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 수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셈이다.우리 농식품의 대미 수출 통관도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높다. 미국은 우리 농식품 수출에 있어서 통관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다. 지난해 발생한 통관 문제 469건 중 약 30%인 140건이 대미 수출 과정에서 발생했다. 주요 항목은 라벨링·포장(51건)이 가장 많았고 △성분 부적합(46건) △서류 미비(21건) △위생(13건) △잔류농약 검출(4건) 등이었다.미국 농산물의 수입이 압박이 늘어나면서 농식품 분야 무역수지 악화 우려도 있다. 농경연은 “트럼프 후보자 당선 시, 향후 미국의 농업통상은 개별 수출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보다는 관세 협상 등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쪽에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 쇠고기나 과일류 등의 검역 문제, 그리고 새로운 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 개선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농식품 수출 시장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및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출운동장을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당선하면 농업통상분야에 환경·노동 문제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2026년부터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비슷한 형태가 농업 부문에 도입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농식품 중 탄소 배출량이 높은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 채소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저탄소 농식품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11.02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1월 3일~9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1월 3일~9일)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우리나라 라면 수출 10억불 돌파를 기념해 라면 특화 편의점인 ‘CU 라면 라이브러리 1호점(홍대상상점)’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11월 3일~9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3일(일)14:30 벼 베기 현장방문(장관, 충북 청주)△4일(월)10:00 수확기 쌀 수급현장 점검(차관, -)12:00 한식산업 발전 간담회(장관, 서울)15: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서울)△5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상임위 전체회의(장·차관, 서울)△6일(수)10:00 상임위 예산소위(차관, 서울)△7일(목)10:00 예결위 전체회의(장관, 서울)14:00 예결위 전체회의(장관, 서울)14:00 상임위 전체회의(차관, 서울)△8일(금)09:30 업무점검회의(차관, 세종)10:00 예결위 전체회의(장관, 서울)11: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00 가축분뇨 에너지사업 MOU(차관, 서울)△9일(토)-◇보도계획△3일(일)11:00 농식품 데이터 융합서비스로 생활과 업무가 편리해집니다!16:00 (동정자료) 수확기 쌀값 안정 위해 황금빛 가을 들녘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슬땀△4일(월)13:00 (동정자료) 수확기 쌀값 안정 위한 현장의견 경청(잠정)14:00 (동정자료) 지속적인 한식산업 발전 위해 현장 목소리 경청15:30 (동정자료) 규제 개선하니 가축분뇨도 훌륭한 자원으로 재탄생!배포시 (관계부처합동)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 개최△5일(화)11:00 라면과 쌀가공식품이 이끄는 우리 농식품 수출, 10월에도 전 세계로 쭉쭉14:00 제14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한국에서 개최△6일(수)11:00 농업분야 기후위기 해법마련, 학연 머리 맞대다15:30 마늘·양파 재배 전과정 기계로 인력난 해소 기대△7일(목)11:00 올해의 식생활교육 우수사례, 한 자리에 모았다!11:00 저탄소 농산물 유통물량 확대 MOU 체결 및 소비 촉진 행사 추진15:00△8일(금)15:00 (동정자료) 소똥은 발전소 연료로 사용, 자동차 110만대 분 온실가스 감축한다.△9일(토)FAO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24.11.02 I 김은비 기자
"유산취득세 전환해 과세 형평성 높여야…기부 활성화·다자녀 혜택 장점도"
  • "유산취득세 전환해 과세 형평성 높여야…기부 활성화·다자녀 혜택 장점도"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전문가들이 현행 상속세 과세 체계를 물려받는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과세 체계 전환으로 인한 행정 과정 및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1일 기재부·한국세법학회 공동 주취로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1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세법학회와 함께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속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과 김건영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장, 다수의 학계·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기반으로 삼는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세계적으로도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24개국 중 ‘유산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미국·영국·덴마크·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산세는 그동안 과세가 용이하다는 행정 편의적 측면에서 운영돼 온 측면이 있다”면서 “낡고 오래된 상속세법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간 운영된 상속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산세 공평과세 위배…인적공제 희석·3자 증여 과세 문제도”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주장했다. 우선 현행 유산세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똑같이 10억원을 상속 받는 두 사람이 있더라도, 유산세 방식에서는 10억원의 재산을 1명이 물려받는 것과 50억원의 재산을 5명이 나누는 경우 과세표준이 다르게 산정된다. 김 변호사는 “유산세는 전체 유산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상속세를 내게 된다”며 “이는 공평과세 원칙이나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또 유산세는 제 3자 증여재산 규정의 문제도 있다.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피상속인이 일정기간 동안 제 3자에 대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다 합산해 상속인이 과세를 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는 물론 상속인들이 받은적도 없는 재산을 억울하게 납부해야 하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는 인적공제 효과 희석을 꼽았다. 인적공제는 상속인 중에 장애인,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상속세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해당 상속인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닌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인적 공제를 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저출생 시대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유산취득세 전환 시 다자녀 가구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전환 과정에서 다자녀 가구에 혜탁을 높게 설계하면 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늘어나는 행정 수요 대책 필요해…세수감소 대응 공제 조정도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과세 행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 간 실질 상속재산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많은 행정 수요가 필요하고, 결정 기한까지 못 정하면 추후 확정까지 또 행정이 소요된다”며 “기존의 유산세보다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감소에 대응해 각종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진수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는 “세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급격한 세수 감소가 문제가 된다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제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11.01 I 김은비 기자
김성욱 전 기재부 대변인, IMF 이사 임명
  • 김성욱 전 기재부 대변인, IMF 이사 임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성욱(55) 전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국제통화기금(IMF) 이사에 임명됐다.김성욱 신임 IMF 이사(사진=기획재정부)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신임 이사는 이날부터 미국 워싱턴 D.C.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키리바시·호주·몽골·뉴질랜드·파푸아뉴기니 등 15개 국가가 속한 이사실을 대표하게 된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다. 김 신임 이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37회 행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 학위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재정경제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대외·금융에 해박한 국제금융통으로 꼽힌다. △기재부 국제기구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국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 등 국제 금융 관련 주요 요직을 거쳤고, △장관 비서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등 대내외 경험도 두루 쌓았다. 특히 국제금융국에 몸담으면서 신외환법 제정 등 우리나라 외환제도 전면 개편하는 데 앞장섰다. 지난해 6월 7년 만에 재개된 일본과의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는다.김 신임 이사는 온화한 성품에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기재부 직원들이 선정한 ‘닮고 싶은 상사’에 세 번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기재부 첫 1급 대변인에 선정될만큼 소통 능력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복잡한 기재부 정책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외에도 각종 설명회,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하며 폭넓은 교류에 나섰다. 1급 대변인 이전에도 그는 2019년,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 당시 국제금융국장으로 있으면서 대변인 직무대행을 맡는 등 전례 없이 대변인 자리를 총 3번이나 거치기도 했다.기재부 측은 “우리나라가 이사국이 됨에 따라, 향후 이사회 및 2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11.01 I 김은비 기자
9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11조 덜 걷혀…법인세 17조 줄어
  • 9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11조 덜 걷혀…법인세 17조 줄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1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국세 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 9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이 1조9000억원 줄면서 전년 대비 감소 폭이 1∼8월(-9조4000억원)보다 더 커졌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54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4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의 여파다. 9월 한 달간 법인세도 중간예납 감소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지난달에는 부가가치세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그나마 법인세에서 생긴 감소분을 메우던 세목이다. 지난달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부가세 환급 규모가 늘면서 작년보다 부가세가 감소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업들은 투자분에 대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다만 1∼9월 누계로 비교해보면 부가세는 작년 같은 달보다 5조70000억원 늘었다.주식 거래대금 감소 및 증권거래세 인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3000억 원 줄었다. 수입액이 감소한 관세도 2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도 영향을 미쳤다. 상속증여세도 2000억 원 증가했다.지난달까지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69.5%였다. 이는 최근 5년 진도율(78.3%)보다 낮은 수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10~12월 세금을 82조4000억원가량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이다.기재부 관계자는 “9월 실적에서 부가세 세수가 크게 줄긴 했지만, 재추계에서 발표한 연간 전망치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31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오늘부터 5대 대형마트 배추값 3000원대로…물량도 충분"
  • 송미령 "오늘부터 5대 대형마트 배추값 3000원대로…물량도 충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김장을 앞두고 배추 가격과 관련해 “5대 대형마트 배추값은 3000대로 떨어질것”이라고 밝혔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대형마트는 일반적으로 매주 목요일날 2주 전 도매가격을 보고 소매가격을 결정한다. 떨어진 배추 도매가격이 이번주부터 반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올해 폭염·폭우로 여름배추 재배면적이 줄어들면서 배추 가격이 급등했다. 9월 하순에는 배추 포기당 소매가격이 9000원대까지 뛰었다가 점차 하락해 30일에는 6502원으로 떨어졌다. 다만 송 장관은 전통시장까지 배추 가격이 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봤다. 그는 “전통시장에서는 가격을 각 매장에서 정한다”며 “다만 적혀 있는 가격이 호가지 판매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이용할때는 가격을 물어봐서 구매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정부는 내달 7일부터 12월 4일까지를 김장 기간으로 보고 할인지원 등 김장 물가 잡기에 나선다. 해당 기간 동안 김장에 필요한 14가지 재료에 대해서 정부지원 및 유통마트 할인을 통해 최대 4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배추·무는 작년보다 계약재배 물량을 10% 가량 늘려서 성수기에 공급한다.송 장관은 “정부에서 촘촘하게 준비를 해서 올해 김장 염려는 전혀 안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쌀값 하락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재배 면적 감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쌀값이 떨어지는 건 결국 그만큼 쌀이 소비량보다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계획보다 재배면적을 줄이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 내년에는 최대 8만ha를 줄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또 전통주 등 쌀 가공품 시장 확대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매년 사케를 만들기 위해 쌀 30만톤을 소비하는데 우리는 5600톤에 그친다”며 “식문화 변화로 밥쌀은 안먹어도 떡볶이·냉동김밥 등 가공품 수요는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화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이와 함께 “싱가포르의 경우 인디카 쌀을 먹는데 인디카 품종을 심어서 수출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선 인디카 품종을 해남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수출을 얼마나 할 수 있을 지 파악하고 쌀 면적 감축과 함께 쌀 수출을 위한 방안을 실시해보려고 한다”고 구상을 말했다.그러면서 “농민들이 쌀값이 떨어졌다고 말하면 이를 구매하는 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본적으론 쌀 산업에 대한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고 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도 쌀 산업을 한 파트로 두고 정밀한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31 I 김은비 기자
원화표시 외평채 못 찍나…외평기금 원화재원 59조 급감 우려
  • 원화표시 외평채 못 찍나…외평기금 원화재원 59조 급감 우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환율 변동성 대응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재원이 지난해와 올해 2년 간 59조원 가량 순감소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년 연속 ‘세수펑크’ 대응에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는데다 원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발행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대외 여건 변화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외평기금 원화재원 증감요인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결산 기준 외평기금 원화재원은 14조4000억원 순 감소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평기금 여유재원 14조40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원금에 조기상환했기 때문이다.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의 변동성 와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예컨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이 강화될 경우 외환시장에 원화를 공급하고 외화를 매입해 안정화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이때 원화재원은 공자기금에서 예수받고, 외화재원은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2년 간 외평기금에서 세수펑크 대응으로 공자지금에 예수원금을 조기상환 하면서 기금의 원화재원 규모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공자기금 예수금으로 56조6000억원을, 상환액으로는 94조6000억원을 배정해 둔 상황이다. 예수 대비 상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금의 원화 재원은 38조원 순 감소하는 셈이다.당초에는 이를 원화외평채를 발행해 일부 상쇄하려고 했지만 이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원화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1년 만에 18조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가 2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세수펑크 대응을 위해 외평기금 4~6조원을 끌어다 쓰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경우 올해 원화재원은 최대 44조원 가량 감소할 수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기재부는 현재 외평기금 재원이 270조원 가량으로 환율변동성 대응에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평기금의 전체 재원이 270조원이 넘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70조안에 원화, 달러, 기타 외화 등의 비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2025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의 대응여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31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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