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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 산란계 농장서 올해 동절기 첫 고병원성 AI 확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강원 동해시 가금류 농장에서 올해 동절기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정부는 농가 및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사진=연합뉴스)30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9일 신고된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는 산란계 700여마리와 오리 80여 마리를 함께 사육하고 있다.중수본은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즉시 해당농장의 가금을 전부 살처분하는 등 초동방역을 실시했다. 또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앞서 지난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검출 된 이후 야생조류에서는 고병원성 AI가 3건 검출된 적은 있지만,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건 올해 동절기 처음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연이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다.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수본은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등에 대한 소독·점검·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발생농장 역학 관련 농장(7호), 축산차량(3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전국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 소규모 농장 주변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900여 대)을 투입해 매일 소독하고 있다.전국 소규모 가금농장(1328호)의 차단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내달 15일까지 재차 점검하고, 철새도래지 등 위험지역 내 소규모 가금농가는 적극적으로 수매·도태를 추진한다. 사전에 지정된 농장별 전담관(2549명)을 활용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발생상황 및 방역수칙 등을 지속 지도·안내하고, 조기 신고 등을 위한 홍보물을 외국인 근로자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 추가 배포한다.중수본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차단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점방역관리 지구 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점검 등을 강화하고,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농장(205호),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에 대해 검역본부 및 지자체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확산하는 럼피스킨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럼피스킨은 지난 8월 경기 안성 한우농장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후 30일까지 전국에서 총 17건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백신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백신접종 누락개체 확인 및 소 거래 시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으로 인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산 사료원료를 수입하는 사료제조업체와 가축시장에 대한 방제도 한층 강화했다.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당분간은 백신접종이 소홀한 농장 중심으로 럼피스킨이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새로 태어난 송아지는 적시에 백신 접종을 하고 주변 사육환경을 깨끗이 해 매개곤충의 서식밀도를 낮춰 달라”고 당부했다.또 고병원성 AI와 관련해서도 “곧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고병원성 AI의 위험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4.10.30 I 김은비 기자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 5년來 가장 작아…무는 역대 최소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7~9월 기상악화 등의 영향으로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줄어 5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무 재배면적은 역대 최소를 기록하면서 김장철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배추밭을 찾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배추 수확을 마친 뒤 얘기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만2998ha로 1년 전(1만3152ha)보다 1.2% 감소했다. 지난 2019년(1만968ha) 이후 5년 만에 가장 작은 면적이다.가을배추를 밭에 심는 정식기(7~9월)에 폭염·폭우 등 기상악화가 재배면적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 7~9월 폭염일수는 27.2일로 지난해(13.1일)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9월 강수량도 올해 241.2㎜로 2023년(197.3㎜), 2022년(150.8㎜)으로 크게 늘었다. 시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전남이 3017ha로 가장 넓었고, △경북(2160ha) △충북(1998ha) △강원(1599ha) △전북(1222ha) 순으로 나타났다.가을부 재배면적은 5003ha로 작년(6207ha)보다 19.4%나 급감했다. 이는 1975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작은 규모다. 앞서 농업관측센터는 전년대비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와 크게 차이나는 수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 표본 및 방식이 다르며 올해 가을무 파종기 유례없는 고온으로 인한 재파종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김장철을 앞두고 주 재료인 배추·무 재배면적이 급감하면서 김장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추 소매가격은 29일 기준 1포기 당 6627원으로 전월(9581원)보다는 30.8%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년(5103원)·평년(4912원)보다는 높은 상황이다.다만 농식품부는 “10월에는 배추 생육에 알맞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어서 현재 수준의 작황만 유지된다면 김장배추 수급은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며 “전남, 충남, 전북에서 11월 상순부터 배추가 출하되면 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배추와 무는 지난 24부터 12월 4일까지 할인지원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김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에는 소비자가격 하락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10.30 I 김은비 기자

온라인 거래 비중 늘어나면 물가 낮아져…외식 등 고용엔 부정적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온라인 거래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물가상승률은 0.07%포인트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온라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전반적인 고용은 축소됐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온라인쇼핑은 기술 발달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전체 소매판매액의 14% 정도를 차지했던 온라인쇼핑거래액은 올해 2분기 기준 27%로 증가했다. 무점포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 상품소비 비중도 22%로 높은 수준이다.이같은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당해 연도 상품 물가는 0.07%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2017년부터 2024년 동안 온라인 소비 비중이 14%에서 27%로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소비 형태의 전환만으로 상품 물가가 2.4% 가량 낮아졌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 중 상품의 가중치(44.8%)를 적용하면, 같은기간 소비자물가를 약 1.1% 낮추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온라인 소비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온라인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업종별로 온라인 소비 확대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고용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더 컸다. 고용 반응이 가장 큰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으로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분기 후 최대 2만7000명까지 축소됐다. 또 그 충격이 2년여 간이나 유지됐다. 도소매업 역시 온라인 소비 비중 증가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대 2만7000명 줄었지만, 영향은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다. 운수·창고업은 온라인 소비 비중 증가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오히려 1만7000명 확대되는 등 단기적으로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다만 경제 전반에 나타나는 효과를 분석하면 고용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더 컸다. 온라인 소비 비중 1%포인트 확대 충격이 발생한 해당 분기를 포함해 1년 동안의 평균 고용 반응은 숙박·음식점업(-2만2000명)과 도소매업(-1만9000만명)의 감소 폭이 운수·창고업(8000명)에서의 증가 폭을 상당히 상회했기 때문이다.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그만큼 단기간 내에 종사자들의 업종 간 이동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KDI는 온라인 거래 확대의 물가안정 효과가 관련 산업의 독과점화로 저해되지 않는 시장 요건 형성 및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사회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 총괄은 “전통적인 도소매업 종사자들의 온라인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전직 사양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해 원활한 업종 전환을 도울 필요가 있다”며 “택배·물류 부문의 성장과 함께 특수고용직 등 기존의 취업 형태와 성격이 다른 근로자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9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공익직불금 2억3000만원 128만 농가에 지급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달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약 2조 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전남 보성군 논(사진=연합뉴스)농지구간별로 보면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급액이 작년(5875억원) 보다 838억원 증가하였다.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하였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해 집중점검을 추진했다.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공익직불금을 수급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관외경작자 및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등록취소, 등록제한 및 환수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각 시·도에 공익직불금 교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구는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29 I 김은비 기자

대규모 세수결손→기금 활용, 판박이…교부세 또 깎아 지방재정 ‘위기’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은비 기자]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과 이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기금 활용 방침은 작년의 판박이다. 당초 선택지에서 제외했던 외국환평형기금은 물론 주택도시기금까지 끌어다 쓰기로 하면서 ‘기금 돌려막기’ 비판은 더욱 키운 모양새가 됐다. 법률 위반 논란 속에 지방 교부세·금도 또다시 삭감해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해졌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美대선에 불확실성 높은데 외평기금 손대나”기획재정부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내놓은 올해 세수결손 추산액 29조 6000억원의 대응 방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기금 가용재원 활용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안팎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3조원 안팎으로, 최대 16조원 규모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외평기금 활용이다.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 보낼 예탁금 가운데 최대 6조원을 줄이겠단 구상이다. 작년에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공자기금에 조기상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20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또다시 외평기금을 세수결손 대응의 핵심카드로 쓰겠단 것이다. 이는 지방 교부세·금 삭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26일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외평기금을 추가로 활용하진 않겠다”고 했지만 한달 만에 말을 바꿨다.환율방어 등 외환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을 2년 연속 손대겠단 정부 방침에 야당은 강력 비판했다. 미국 대선 등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주이유다. 이에 기재부 측 관계자는 “최근 환율 때문에 우려도 나오지만 환율이 오른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은 원화이지 외환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 시장 안정화 역량은 충분하다”고 했다.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은 올해 처음 나왔다.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대출 등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청약저축이 대표적인 재원이다. 서민이 청약저축을 부어 마련한 이 기금 중 현재 10조원가량이 공자기금에 예탁돼 있는데 최대 3조원을 추가해서 쓰겠단 게 정부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잠시 빌려줬다 돌려받는 것이라 결국은 받을 돈”이라며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 여유재원은 충분한 수준으로 2조~3조원을 공자기금에 잠시 예탁해도 건전성엔 큰 문제 없다”고 했다.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여유재원을 연기금 투자풀에 쓰면 보통 5.5% 이자를 받지만 공자기금으로 빌려주면 (3%대인) 국채금리 정도 받으니 정부가 주택기금의 역마진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가 재정부담, 올해도 지방에 전가정부는 작년 18조 6000억원 삭감에 이어 올해도 지방 교부세·금 6조 5000억원을 집행 보류키로 하면서 지방재정은 또 한번 타격을 입게 됐다. 국세와 연동돼 자동으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은 9조 7000억원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나, 정부는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2조 1000억원, 교육교부금 1조 1000억원 등 총 3조 2000억원은 교부하기로 했다. 지자체에 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원 수준의 자체 가용재원 활용 여력이 있고 부동산거래 회복에 지방세수도 나아지고 있단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비상금 격인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잔액이 작년 결산 기준 0원인 기초자치단체 17곳 등을 포함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이 높은 곳일수록 충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야당에선 ‘지자체에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빚 떠넘기기 의도’란 성토도 나왔다.더군다나 교부세 미교부는 현재 법률 위반 논란에도 싸여 있다. 국가의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넘기기 말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단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작년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에 정부의 교부세 미교부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세수결손 대응책 마련에 있어 국회 논의를 강조해왔던 야당에서 정부의 대응방안 전반에 비토 의견을 내면서 한동안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내수부양을 위한 추경, 잇단 대규모 세수결손과 대응을 둘러싼 재정청문회 개최도 거듭 요구했다.

2024.10.29 I 김미영 기자

최상목 "3분기 성장률 무겁게 받아들여…침체 우려는 아냐"[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관련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의원질의 답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예상보다 낮은 3분기 GDP성장률 성장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최 부총리는 “내용을 보면 내수는 예상되로 회복되고 있는데, 수출에 있어서 예상보다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하지만 경기 침체냐고 보면 작년 2분기 GDP 순환변동치를 보면 그때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 올해는 잠재성장률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커져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지난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 2분기 역성장(-0.2%) 에서는 벗어났지만, 한은 전망치인 0.5%에는 못 미쳤다.‘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률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것 아니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수출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설비투자가 확대돼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순수출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라며 “통관·수출을 보면 숫자 자체는 좋기 때문에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또 최 부총리는 ‘내수 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해야 한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의견에는 “취약한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 방안 고민하고 장관들과 논의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2024.10.28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가용재원 부족한 지자체 지방채 인수 논의"[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세수부족 대응을 위해 지방교부세·금 집행을 보류하는 것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는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감서 대답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경기가 좋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최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하면 추경 편성이 원론적이 맞지 않냐는 국회의 지적이 있다’는 박의원의 질의에는 “추경을 편성하면 국채 발행이 추가되게 된다”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건 미래세대 부담으로 가중되고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과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방안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후자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정부는 이날 올해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한 주요 수단이었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올해도 6조원까지 활용하고, 가용 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도시기금에서도 2~3조원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와 연동돼 자동으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 9조 7000억원 가운데 6조 5000억원은 집행을 보류한다.외평기금을 활용함으로써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외평기금의 전체 재원이 270조원이 넘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2024.10.28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반도체 산업, 송전 인프라 구축 등 추가 지원 방안 마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기동향 및 대응방향’,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데 그친것에 대해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간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이라며 “수출은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자동차 생산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됐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향후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지만,미국 대선·주요국 경기·중동 사태·주력산업 업황 등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선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구도와 시장수요의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며 “반도체 산단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에 영향받고 있는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한 취약부문 맞춤 지원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하반기 공공기관 8조원 추가투자와 SOC 재정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내 확정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올해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안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재정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8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계획(10월27일~11월2일)
지난 23일 서울 국회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10월 27일~11월 2일)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7일(일)10:30 김장배추 생육 상황 점검(장관, 충남 아산)△28일(월)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13:30 제27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차관, 서울)△29일(화)08:10 TV조선 ‘뉴스퍼레이드(생방송)’(장관, 서울)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40 KTV ‘생방송 대한민국’(차관, 세종)△30일(수)10: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1:00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장관, 대구)14:00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차관, 세종)17:30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장관, 세종)△31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0:30 2024 대한민국 푸드앤테크대상 시상식(장관, 서울)14:00 2024 농식품 정책콘서트(장관, 세종)15: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세종)△1일(금)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6: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세종)△2일(토)-◇보도자료△27일(일)11:00 엠제트(MZ) 세대와 함께하는 변화의 바람11:00 농촌융복합분야의 투자 유망주를 찾아라!11:00 청년 서포터즈(멘토), 스마트축산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 멘토링 본격 시작!11:00 농식품부, 2024년산 피해 벼 매입 추진11:00 차세대 케이(K)-구제역 백신 항원 플랫폼 기술, 국내를 넘어 세계로!△28일(월)06:00 “꽃에 (일상을) 담다” 매일의 일상에 꽃과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을 만들어 보세요06:00 한농대, 드론에 청년 농업인 꿈을 싣다!06:00 ‘나는야 똑똑한 도시농부’, 미래세대 종자체험 교육11:00 소비자도 농가도 웃는 한우 할인 축제, 10월 30일부터 ‘한우의 날(11.1.)’ 기념 행사 전국에서 시작11:00 수소 트랙터, 농림위성, 수확 로봇 등 첨단 기술과 다양한 농기계가 한자리에!11:00 농식품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11:00 수출용 농축산 미생물제품, 이곳에서 생산하세요16: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위해 계열화사업자, 지자체와 함께 총력△29일(화)06:00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 위한 농지제도 개편 06:00 검역본부, 국립대만대학과 수의법의학 상호 발전 위해 손 맞잡는다11:00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 위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잠정)11:00 2024년산 공공비축 매입 검사 본격 시작△30일(수)06:00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최적화된 ‘맞춤형 곡립판결기’ 개발한다!11:00 쌀가공산업 성장세, 온라인도매시장으로 가속화한다11:00 해외 구매업체 초청 상담회로 우리 농기자재의 해외 수출 박차14:00 한국농수산대학교, 축제 기간 중 가루쌀로 만든 특별메뉴 선보여… “가루쌀이 킥이거든요!”14:00 ‘버섯 포장재, 가죽’ 시장서 만난다, 민관 힘 모아 산업화14:00 (동정자료) 첨단 스마트 농업의 중심!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17:00 (관계부처합동)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개최△31일(목)06:00 제66호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06:00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나누는 ‘2024년 국립종자원 혁신 성과 공유대회’ 개최11:00 실전같은 훈련으로 가축질병 발생에 철저히 대비 11:00 맛있는 가루쌀빵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12:00 (동정자료) 우리 낙농가에 맞는 국산 로봇착유기로 생산성 증대14:00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이 생활이 바뀌다!16:00 “우주 농업 시대 활짝” 농진청 농업위성센터 출범!△1일(금)14:00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은 케이(K)-라면, 사상 최초로 수출 10억불 달성!△2일(토)-

2024.10.26 I 김은비 기자

中, 수입 식품 관리 강화에…한국 식품 불합격 건수 67%↑[食세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중국에서 수입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면서 통관 불합격 건수가 1년 전보다 67%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라면 및 국수 제품은 17건 중 10건이 통관 거부됐다.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 (사진=연합뉴스)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의 한국산 식품의 중국 통관거부 및 리콜 사례 분석을 보면 지난 2분기 기준 47건의 통관 불합격 건수가 발생했다. 이는 1년 전(28건) 대비 19건(67%)이나 증가한 수치다.품목별로 보면 해당 기간 최다 통관거부 된 품목은 면류였다. 인스턴트 라면 및 국수 제품 17건 중 10건이 미검역 소고기 성분을 함유해 성분 문제로 통관 거부됐다.두번째로 많은 문제사유가 확인된 품목은 기타조제 농산품이 8건 확인되었으며, 주류 4건, 소스류 3건 순으로 발생 했다. 이들은 주로 라벨이 중국 식품 라벨링 기준에 부적절하거나 인증서류 미비로 통관거부 조치됐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9월 25일 중국경제망 주최로 열린 ‘2024 전국 식품 안전 홍보 주간 행사’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입 식품 안전 관리 현황을 발표했다.해관총서는 수입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역외·항구·국내의 삼중 방어선을 구축하고 사전·사중·사후의 세 단계 관리를 강화했고 밝혔다. 우선 원산지 관리 강화를 통해 수입 식품의 관리를 표준화했다. 48개 국가(지역)에서 75개의 식품 및 식용 농산물에 대한 수입 관리를 완료했다.엄격한 입항 검사도 시행했다고 했다. 수입 식용 농산물에 대한 부적격 통지 4214건, 부적격 식품 2564건 배치를 반송 및 폐기 조치 완료했다. 4419개 항만의 식품 생산 및 운영 단위에 대한 양적 및 계층적 관리를 시행한다. 국내 유통 이후의 관리도 강화했다. 2417만 9000위안 규모의 행정처벌을 받은 1749건의 사건이 조사 및 처리를 완료했다.특히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경우 제품 라벨링, 검역증명 서류 등 중국의 식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은 국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품목 범위를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 수입 건강 식품 및 특수 식품에 대해 라벨 스티커 부착 불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해관총서에 GACC 등록을 실시해야 하고, 유효기간 5년에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aT 관계자는 “한국산 식품에 대한 통관거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 시 주의사항을 유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6 I 김은비 기자

“배추 도매가 4761원인데…” 전통시장서 9000원에 판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도매가격이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소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4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배추, 무 등을 구입하고 있다.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월 상순 배추 1포기당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9299원이었지만,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평균은 포기당 4761원으로 절반 가량으로 떨어졌다. 배추는 앞서 8월 초부터 추석 이후인 9월 중순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해발 600m 이상에서 재배하는 여름배추와 전국에서 재배하는 가을배추의 초기 생육이 부진해 가격이 전·평년보다 높게 형성된 상황이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김장이 시작되는 11월 이후에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10월 중순까지 출하된 여름배추의 결구가 부진해 상품성도 낮았으나, 최근 출하되는 가을배추는 속이 꽉 찬 상품성 높은 배추의 출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도매가격 하락세가 소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소매가격 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은 포기당 6733원인 반면 전통시장은 9448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40% 가량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aT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우 배추가 비싸다는 소비자 인식이 강해 가격을 높게 표시한 후 실제로는 ‘에누리’하는 것처럼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비자는 표시된 가격만 보지 말고 실제 판매가를 물어보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매가격 하락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배추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김장성수기에는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0.25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범위 등 논의 더 필요해"[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기견 문제 해결과선진국에서 다 도입하고 있는 보유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송 장관은 “보유세는 장점도 많이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많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이어 “2020년도 농식품부 동물복히종합계획에 보유세를 검토하겠다고 문서로 나와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신년 연하장에 강아지와 찍은 사진을 보낼 정도로 애견인인데 유기견 문제나 보유세 관련 특별한 지시가 없었나”고 질의했다.이에 송 장관은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보유세 검토 계획은 있지만 논의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본다”며 “반려동물 범위를 강아지에 한정할지 고양이, 나아가 앵무새 같은 동물까지 넣을지 검토가 필요하고 세금의 성격이 재산세인지 등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주 의원은 개 식용 종식법 이행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잔여견 보호 방안과 관련해 “불편한 진실이지만 품종견도 1년에 수 만 마리씩 버려지고 안락사 되는데, 누가 식용 믹스견을 입양하겠냐”라며 “안락사도 없다고 했는데 대놓고 45만 마리의 식용견을 빨리 죽이라는 것 아니냐.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2마리를 키우는 농가는 (잔여견)처리가 쉬운 반면 마릿수가 많은 농가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는 45만 마리에서 더 늘어나지 못하게 막는 게 제일 우선이고, 농가 분석을 통해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4.10.24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도매시장 법인 간 경쟁구조 확립…수수료율 재정비"[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농산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익률과 관련해 “농업 분야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 3년이나 5년 마다 전면 공모제를 도입하고, 평가 기준에 과도한 배당 성향에 대한 규제 및 농업에 대한 재투자가 평가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문 의원은 농산물도매시장이 독과점 구조를 통해 높은 이익률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이원석 중앙청과 대표를 채택한 뒤 “중앙청과의 최근 5년 간 영업이익률이 20% 전후로 고정돼 있다”며 “이는 경영 능력이나 기술력 때문이 아닌 독과점 구조 때문이기 때문에 지나친 마진을 남겨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소수 도매시장 법인의 독과점 체계로 경매를 대신해주는 대가로 받는 위탁 수수료 수익률이 20%가 넘는다”며 “농식품가 앞장서서 독과점 구조를 개혁하고, 유통 수수료 낮추기 위한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현재 농식품부가 마련한 유통구조 개선안에 따르면 도매시장 안에 있는 법인들 간의 경쟁구조를 확립하고 수수료율도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판장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유통경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설됐다. 그에 따른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온라인 도매시장법과 법인들 간 경쟁 촉진할 수 있도록 농안법 개정안에도 힘을 실어 달라”고 촉구했다.

2024.10.24 I 김은비 기자

배추 수급전망 실패 지적에…송미령 "농림 위성으로 정확도 높일것"[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배추 가격이 ‘금배추’라고 불릴 만큼 상승한 것이 정부의 수급 전망 실패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년 농림 위성을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24일 밝혔다.박범수 차관과 대화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수급정책의 핵심은 정확한 생산량과 소비량 예측인데 통계가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임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의 수급 예측의 차이에 대해서 지적했다. 지난 2022년의 경우 연구원과 통계청의 배추 생산량 조사에서 21t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농경연의 경우 지난 6월 배추가 1~2만t 부족할 것이라 예측했으나, 실제로 5만t이 부족해 큰 차이를 보였다.송 장관은 이에 대해 “연구원과 통계청은 조사 시기와 대상, 범위에 차이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수치간 가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연구원은 생산자들의 재배 의향조사를 통해 사전 예측을 하는 것이고, 통계청은 조사 작기가 시작하면 생산 후에 사후 조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의 재배의향 조사와 기상 상황을 결합하고, 농림 위성 정보를 활용하면 관측 정확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유통 비용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우 농가는 작년에 소 한 마리를 팔면 손해를 봤는데 유통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며 “가락기장의 도매시장 법인도 평균 이익률 보면 다 두 자릿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담합 조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송 장관은 이에 대해 공감을 하며 “하나의 경로를 만들면 독과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도매 법인간 혹은 도매시장간 경쟁을 위해서는 의원들이 입법 발의·법 개정을 통해 지원을 해줘야만 성과 이룰 수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또 독과점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와 신고 사이트도 운영중이고, 지난 5월 유통구조개선방안 발표해 과도한 위탁 수수료율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0.24 I 김은비 기자

배추·무 계약재배 물량 10% 확대…김장재료 최대 40% 할인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린다.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주요 재료를 최대 40% 할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민당정 협의회.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정부와 여당은 23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배추·무 등 주요 김장재료 가격은 폭염·폭우 영향으로 급등한 상황이다. 다만 김장재료 수요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 기준 김장규모는 18.5포기로 전년(19.9포기)보다 7% 줄었다. 이에 따른 김장재료 수요도 지난해보다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정부는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활용해 김장재료 공급을 최대로 늘린다. 배추·무 계약재배 물량은 지난해보다 10% 가량 늘린 2만3000t·9500t으로, 성수기에 집중 공급한다. 배추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한도 연장한다. 기상악화 등으로 가격이 급등할 때 즉각 시장에 방출할 수 있는 비축물량 1000t도 항상 유지해 공급 불균형에도 미리 대비한다. 고추·마늘·양파·천일염 등도 정부 비축물량을 전통시장,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에 공급한다.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농산물은 오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형·중소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1만8300개소에서 가격이 상승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수산물은 내달 20일부터 ‘코리아 수산페스타’를 통해 김장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이밖에도 김장재료 원산지 표시 단속과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김장재료 수급 관련 정보도 적기에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김장재료 공급여건이 대체로 양호하고, 배추는 여름철 폭염 등으로 수급 우려가 컸으나 농업인들의 적극적 생육 관리 노력으로 공급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하면서 “관계부처, 기관과 협조해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3 I 김은비 기자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 2.5% 유지…미국·영국은 상향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과 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하고, 중국과 일본을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은 기존 2.5%를 유지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전망이고, 1·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2.5%)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기관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내다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 △한국개발연구원(2.5%) △한국은행 2.4% 등으로 전망치를 내놓은 상황이다.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올해 7월 제시한 3.2%로 전망하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선진국 그룹의 성장률은 기존(1.7%)보다 0.1%포인트 상향한 1.8%로 상향했고,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은 기존(4.3%)에서 4.2%로 소폭 하향했다.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개선의 영향으로 기존(2.6%)보다 0.2%포인트 올린 2.8%로 조정했다. △영국(0.7%→1.1%) △프랑스(0.9%→1.1%) △스페인(2.4%→2.9%)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도 통화정책 완화의 영향으로 상향 전망됐다. 반면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독일은 7월(0.2%)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줄어든 0%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도 0.7%에서 0.3%로 하향조정했는데, 이는 자동차 생산 차질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신흥개도국 그룹 중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및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중국의 성장률을 5.0%에서 4.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는 지난 7월 전망에 비해 세계 경제 하방조정 위험요인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그간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차 효과에 따른 성장·고용에의 부정적 영향, 중국 부동산 부문 위축 지속,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지정학적 위기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하방조정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앙은행이 물가·성장·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재정 당국에 대해서는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별 지원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통화정책 전환으로 인한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제한적인 외환시장 개입과 함께 급격한 위기 발생시 자본흐름제한조치 활용을 제안했다.

2024.10.22 I 김은비 기자

WGBI 편입 배경엔 발빠른 제도개선…“자본시장 파이 확대 기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채권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국채시장의 위상을 인정받았다. 그 배경에는 지난 4년 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외환시장 선진화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발빠르게 반영한 외국인 국채 비과세 등 제도개선이 있었다. (사진=이데일리DB)21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WGBI에 편입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후 2년 만의 성과”라고 밝혔다.곽상현 국채과장은 “자본시장은 채권과 주식으로 이뤄져 있는데, 채권 부문부터 약 75조원의 아주 안정적인 자금이 유입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자본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게 된다”고 WGBI 편입의 기대 효과를 전했다.◇“IMF 외환위기 트라우마, 구조개선으로 극복…제도 100개도 넘게 개선”외환시장 구조개선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어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던 우리나라로써 큰 결단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고, 모니터링을 위한 각종 규제도 많았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외한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반면 지난 30여년 간 우리 경제도 세계 10위 권으로 성장했고, 외환거래 수요도 늘어났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외환거래가 많아진 국민·기업들의 불편은 물론 특정 주체들에 의해 시장 흐름이 한쪽으로 쏠리고 변동성이 커지는 부작용까지 발생했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업무를 맡고 있는 김용준 국제금융국 사무관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났을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어려움도 외환시장의 폐쇄성”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따라서 기재부는 지난 2021년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 두 가지를 축으로 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했다. 간단해 보이지만, 거래·고객 확인부터 △계좌 개설 △증권 결제 △송금절차 등 외환·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부분의 변화가 필요했다. 김 사무관은 “새롭게 만들거나 개정한 법령·규정에 유권해석 횟수까지 생각하면 개선사항이 100개는 훌쩍 넘는다”며 “특히 외환정책의 특성상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이나 안전장치에 대해서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국채통합계좌 비과세 등…발빠른 제도 개선에 높은 평가”외국인 투자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빠르게 제도 개선을 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의 직접계좌 뿐만 아니라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4년 간 외환시장 제도개선 업무 전반을 담당해 온 이용준 국제금융국 사무관은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정부가 규제가 강하고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의견을 수용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했다”며 “실제 FTSE의 이번 발표문에서도 비과세 관련해 투자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고 평가했다. ◇“전세계서 IR로 투자자 설득…내년까지 후속 조치”이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낮은 인지도도 넘어야 할 산이었다. 박정상 기재부 국채과 사무관은 “처음 WGBI 편입을 추진할 때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에 대해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내부검토 등으로 실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지난 2년 간 △일본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수없이 많은 투자자 IR을 다녔다. 박 사무관은 “특히 편입결정 피드백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일본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면서도 “작년까지 6차례 일본을 방문해 주요 기관들을 만나 바뀐 제도를 업데이트 해 주는 과정에서 점차 전향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내년 11월 WGBI 편입을 앞두고 나은 과제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6월 개통한 국채통합계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로컬리어 고객들인 글로벌 서스터디언들이 국세청의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 사무관은 “앞으로 글로벌 보관은행들과 소통 확대를 통해 글로벌 커스터디언들이 QFI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1 I 김은비 기자

통계청,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통계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의 약 23만 2000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형일 통계청장(사진=연합뉴스)지역별고용조사는 시·군·구별 고용률·실업률 등 지역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는 조사로, 연 2회 실시된다.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는 2025년 2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4월,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은 6월에 공표할 예정이다.과학적 통계기법을 통해 선정된 표본 가구는 통계청에서 방문한 조사원을 통해 조사에 응답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이형일 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4.10.21 I 김은비 기자

[인사]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재정정보과장 주영 △발행관리과장 이원경

2024.10.21 I 김은비 기자

김장철 앞두고 배추·무 가격 강세…농식품부 "김장대책 이번주 발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11월 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국민들의 김장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고 밝혔다.평창 준고랭지 배추 (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이날 김장철에 맞춰 11월 초에 출하할 예정인 충청남도 홍성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배추·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배추(상품)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9123원으로 조사됐다.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39.8% 비싸고 평년보다 41.6% 높다. 평년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무는 한 개 3561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46.9%, 25.4% 비싸다. 무 역시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한 데다 배추김치 대체재로 수요까지 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다만 김장은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가을배추로 주로 하게 된다. 가을배추는 현재 생육기를 지나 배추의 속이 차는 결구(結球) 초기 단계로 접어들어서 기상과 생육관리에 따라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크게 변하게 된다.현재 김장용 가을배추 작황은 지역과 농가별로 편차가 있지만 전체 재배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김장 성수기인 11월 중하순에 주로 출하되는 전남·충남·전북 지역 작황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여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이날 방문한 홍성군 결성면 일원의 배추 밭도 생육 초기 고온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농가의 생육 회복 노력,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기술지도와 약제 지원으로 작황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현장에 참석한 충청남도 관계자는 “충남지역도 8월과 9월 고온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농가의 노력과 10월에 이어진 좋은 날씨 덕분에 작황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이에 송 장관은 “최근 배추 출하지역이 확대되고, 품질이 좋은 가을배추가 출하되면서 도매가격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조만간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돼 국민들도 하락세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감소한 상황이고, 생육 초기 고온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생육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4.10.20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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