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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0월20~26일)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10월20~26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20일(일)14:00 김장용 가을배추 생육상황 및 수급동향 점검(장관, 충남 홍성)△21일(월)14:00 벼 수매 현장 방문(장관, 충남 서산)15:00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현장 점검(차관, 경기 이천)17: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22일(화)08:00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생방송)’(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식품수출기업 현장 방문(장관, 경기 평택)17:10 연합뉴스TV ‘뉴스워치(생방송)’(장관, 서울)△23일(수)10: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00 세계농·수산업기술상 시상식(장관, 서울)14:00 임명장 수여식(차관, 세종)△24일(목)10:00 종합국정감사(장·차관, 서울)△25일(금)09:30 아시아 태평양 수의사회 총회 방문(장관, 대전)09:30 업무점검회의(차관, 세종)11: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30 도농상생 안테나숍 ‘힙촌일기’ 방문(장관, 서울)17:00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대전 기념행사(차관, 서울)23:00 KBS ‘뉴스라인(생방송)’(장관, 서울)△26일(토)-◇보도계획△20일(일)11:00 청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직접 듣고, 농식품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11:00 먹고 마시고 체험하는 사과를 만듭니다!16:00 (동정자료) 김장철 안정적인 배추 수급 위해 총력 대응 중△21일(월)11:00 농작물 방제법이 궁금할 땐 유튜브 말고 여기서 찾으세요!11:00 (동정자료) 치유농업, 사회서비스와 연계해 시범사업 확대, 조기 정착 기대12:00 농식품부와 환경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위기대응에 손잡는다16:30 (동정자료) 선제적이고 과감한 쌀 수급대책을 통해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 총력16:30 (동정자료)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2024년 거래액 3,000억원 달성! △22일(화)11:00 세계 스타 셰프들과 한식의 미래를 밝히다. 2024 한식 컨퍼런스 개최16:00 (동정자료) 농식품부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 조제분유△23일(수)11:00 농촌공간계획으로 만들어 나갈 새로운 농촌의 미래11:00 미리 보는 ‘25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R&D) 투자 계획11:00 동물용의약품 신제품 개발과 연구 개발(R&D) 활성화, 동물의약연구회에서 논하다14:00 국내 고유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17:00 (관계부처합동)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도출 적극 뒷받침△24일(목)11:00 농업분야 과학기술 발전 유공자 포상을 위한 제27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 개최11:00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25일(금)06:00 ‘맹견사육허가제’의 안정적인 운영 위해 지속 소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13:00 (동정자료)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 총회 개막, 아태지역 중심으로 우뚝 선 한국 동물의료16:00 (동정자료) 도농상생 안테나숍 ‘힙촌일기’에서 우리 농식품과 농업·농촌 체험해보세요!18:00 (동정자료) 가루쌀로 만든 맛있는 간식,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26일(토)-
- "첨단분야 기술유출 막아라"…영업비밀 유출 처벌 규정 명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산업의 기술유출 방지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또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내부자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R&D 투자를 지속하여 첨단기술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며 “기술유출이 기업에 발생하면 경쟁력 훼손으로 직결, 국가 경제·안보의 중요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실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시도만 97건에 이른다. 유출시 피해액은 23조원대로 추정된다. 기술유출범죄 처리 건수도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11대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중국에 첫 추월당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방지를 강화한다. 특허청의 방첩기관 지정에 따라,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유출 탐지·포착을 강화한다. 특허청의 기술전문성 등 기술유출 관련 부처의 분야별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기술유출 수사체계 구축한다. 기술유출 경로·수법의 다양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기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개선 추진한다. 한국 자회사를 통한 영업비밀 해외유출 등 신종 해외유출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 명확화한다. 또 내부자 신고가 효과적인 영업비밀 유출범죄의 특성을 고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한다.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침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영업비밀 사용 추정 규정도 만든다.외국과의 통상 협상시 영업비밀 보호제도 강화 반영한다. 진행 또는 예정인 FTA 신규 및 개선 협상 시 지식재산권 챕터에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 제안한다. 부정경쟁방지 관련 규정 합의를 통해 우리기업이 진출한 상대국의 보호수준을 우리나라 수준으로 강화한다. 기술유출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술보유 주체의 사전예방·사후대응력 제고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대학·연구소 대상 기술보호 컨설팅·관리체계 구축 지원한다. 사후 대응력을 위해서는 전산장비를 통해 기술 유출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증거도 확보하도록 디지털포렌식 지원 확대한다.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대응 제도도 강화한다. 아이디어(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원본증명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대응 지원 제도를 신설·확대한다. 이밖에도 기술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한 조정체계도 확대한다. 법원·검찰으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연계조정 체계를 확대하고, 소송에서의 증거확보 및 피해액 산정 방식 개선, 법원 관할집중 확대 등을 통해 기술유출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한다. 또 핵심인력 관리역량은 기술유출을 예방하는 중요요소로 국내채용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인력 지원 강화한다.
- 차량용 요소, 중국 외 제3국 계약시 차액 50% 보조…할당관세 연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내년에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한다.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해 수입다변화 지원을 강화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주재(사진=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및 미국 대선 임박 등 우리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점검, 조기경보, 선제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공급망리스크를 점검햇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이 큰 50여개 품목에 대해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 △비축 현황 △국내 생산·대체수입 가능성 등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불안 발생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품목별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 차량용 요소는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지난 2021년 11월, 지난해 12월 두 차례 수급 불안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재도 수출제한 조치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한다. 이를 위한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신규 반영했다.할당관세 0% 적용도 연장한다.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들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 내년 1분기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에는 1차로 9개 부처에서 총 84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부처별로 수시로 선도사업자를 추가 선정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시에 지원하도록 한다. 이미 지난달 27일 최초 4개 기업에 대해 152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고, 이달 4일 1900억원의 기금채권도 발행했다.이외에도 공급망기금은 1조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중에 있다. 내년에는 공급망 기금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최 부총리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그간 소관부처별로 이뤄지던 공공비축 현황을 범부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주요 품목의 비축 필요성, 비축규모와 비축방식을 결정하는 등 비축정책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9월 취업자 14.4만명↑, 건설업·청년은 '그늘'…정부 "취약계층 지원 강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9월 취업자 수가 14만4000명 늘어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갔다.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지만, 내수 둔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가 13년만에 최대 폭 감소하고, 도·소매업 취업자도 3년여만에 가장 크게 줄며 부문별 온도차가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수에도 타격이 있던 만큼 정부는 내달 2차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9월 고용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월 취업자 14.4만명↑…건설업·청년 한파는 계속 16일 통계청의 ‘2024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4000명 늘어난 288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30만명대 수준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5~6월에는 10만명대를 하회하다가 지난 7월부터 3개월째 10만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월(12만3000명)과 비교해도 9월 취업자 수는 증가폭을 키웠다. 산업별로 취업자 수는 정보통신업(10만5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3000명), 운수 및 창고업(7만9000명) 등에서 늘어났다. 반면 도·소매업은 10만4000명 줄어들고, 건설업(-10만명), 제조업(-4만9000명) 취업자 수도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2021년 11월(-12만3000명) 이후 최대 폭 감소했으며, 건설업도 2013년 10차 산업분류 개정 이후 11년만에 역대 최대 폭 줄었다.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각각 7개월째, 5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제조업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건설경기 부진 영향으로 종합건설 위주로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도소매업 역시 전자상거래와 무인 사업장 증가 등 구조적 원인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취업자 수는 20대(-15만명), 40대(-6만2000명)에서 줄어들고, 60세 이상(27만2000명)이 전체 취업자 수를 견인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영향이 취업 시장에도 나타난 것이다. 30대(7만7000명), 50대(2만5000명) 취업자도 늘어났다. 20대 취업자 수는 23개월째, 40대 취업자 수는 27개월째 연속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고용 취약계층 집중지원…내달 2차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청년층과 건설업 등 취약 계층 일자리에는 타격이 관찰됐으나, 전체적인 지표는 견조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올라 1982년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9월 기준 최고치였다. 경제협력개발(OECD) 비교 기준인 15~64 고용률도 69.9%로 최고 수준이었으며,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진 2.1%로 역대 가장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엔데믹 이후 취업자가 크게 늘었던 2022~2023년과 비교하면 취업자 수 증가의 속도가 조정 중이라고 봤다. 조성중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고용증가 속도가 조정 중이지만, 현재 고용 지표의 레벨 자체는 높다”며 “최근 몇 개월과 마찬가지로 건설업 등 취약 부분이 드러나고 있지만, 계절조정치를 고려하면 바닥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의 경우 최근 아파트 입주 물량과도 연관이 큰 만큼, 향후 공급 계획 등을 보면 긍정적인 요소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 ‘쉬었음’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6만3000명 늘어나 2021년 1월(11만2000명)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조 과장은 “청년층 인구 감소의 문제도 있지만, 공개채용에서 수시채용으로 문화가 바뀌면서 ‘취업준비’를 인식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만큼 주관적 요인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취약 계층을 위주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희의에서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업계 인력 유입을 위해 숙련 인력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에 대한 취업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중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0월 13~19일)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10월 13일~19일) 주간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3일(일)-△14일(월)10:00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장관, 세종)15: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세종)△15일(화)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대전)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제3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장관, 서울)14:00 농업 R&D 특허지원사업 업무협의(차관, 대전)16:00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 면담(장관, 서울)△16일(수)08:00 경제관계 장관회의(차관, 세조 )11:00 2024 국제종자박람회(장관, 전북 김제)△17일(목)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차관, 세종)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0:25 폐열 활용 스마트온실 현장 방문(장관, 부산)15:30 스마트팜 혁신밸리 점검 및 간담회(장관, 경북 상주)17: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서울)△18일(금)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3: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세종)△19일(토)-◇보도계획△13일(일)11:00 올해의 우수한 종자를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11:00 검역본부, 수입금지 과실류 특별검역 추진△14일(월)06:00 농식품부, 낡은 규제 혁파로 농업·농촌 구조혁신 이끈다!11:00 현장공무원 업무 스킬 UP ! 개식용종식 조기 안착 추진11:00 여성농업인, 농촌의 힘! 농업의 빛! 제3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11:00 김장채소류 생산지 안전성조사로 안심 김장 보장!11:00 김장채소류 생산지 안전성조사로 안심 김장 보장!17:00 (관계부처합동)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 7차 회의 논의 결과 발표△15일(화)06:00 중동 바이어의 K-스마트팜 관심 이어져11:00 물에 풀어도 가라앉지 않고 잘 섞이는 쌀가루 나온다15:00 농식품부, 특허청과 협력하여 우수·선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특허전략 지원 강화18:00 (동정자료) 농식품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 ICT, 기후변화 분야 협력강화 논의 △16일(수)13:00 (동정자료)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종자산업, 농식품부와 함께 내일로 향해갑니다! △17일(목)11:00 (관계부처합동) 정부, 가을철 다소비 온라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11:00 텃밭에서 식탁까지, 한 끼의 여행을 떠나요! 16:00 농식품부 생산자단체 및 관계기관과 한자리에 모여 AI 농가발생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17:00 (동정자료) 스마트농업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 방안 찾는다△18일(금)06:00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 가족과 함께 검역본부에서! ‘제2회 홈커밍 데이’ 개최△19일(토)-
- 여야 '부자감세' 난타전…최상목 "동의 못해, 경제영향 고려해야"(종합)[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김은비 기자] 조세 분야를 주제로 열린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자감세’ 를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野 ‘부자감세’ 질타에 “경제 영향 종합적으로 고려” 반박국회 기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전날 경제 및 재정정책에 이어 이날은 조세정책 분야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으며, 여야는 상속세와 법인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등 윤석열 정부가 감세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세목들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해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 펑크’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세제개편안은 소득 격차 해소보다는 상위 1% 거대 자산가에게 혜택을 집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과 신영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 “‘부자감세’를 감추기 위해 세수 추계 오차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법인세 혜택은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에 많이 갔지만,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내는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 적으며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에 고용된 직원들, 대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여당은 상속세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7년간 상속세 과세 기준이 바뀌지 않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 등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 역시 “우리 경제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차원이며, 상속세 부담은 중산층도 겪는 문제인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세수추계 고도화 노력”…국채 발행 등엔 선 그어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세수 추계 과정의 고도화,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에도 최 부총리는 “세수오차 반복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도 최 부총리는 “기재부가 앞장서서 신뢰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올리기 위한 방편들을 강조했다. 올해 약 29조 6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됐지만,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 대응을 묻는 황명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방교부세·금 조정은 불가피하며, 감액 추경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부세·금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이 부족했지만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서 디지털세 도입, 소득세의 물가 연동 등의 검토 필요성도 거론됐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와 물가 연동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세회피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등장에 따른 과세라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국익을 위해 글로벌 논의를 빠르게 진행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라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재정,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 완화”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이뤄지며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리인하를 예상했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