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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개 식용 종식' 예산, 경제적 합리성보단 업계 고려"[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 지원과 관련해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고 강조했다.자료 살펴보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할 것과 시장이 할 것을 구분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사양산업인 개 식용 산업을 위해 3000억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택시 사업하는 분들한테 폐업지원을 하는 사례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업계의 전·폐업을 위해 폐업이행촉진금 562억 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 원 등 모두 1095억 원(국비 50%·지방비 50%)을 담았다. 농장주는 폐업 시기별로 마릿수당 최대 60만 원에서 최소 22만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오는 2026년 이후에도 개 식용 전·폐업 지원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원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최 부총리는 ‘국고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개 식용 종식 예산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한 것이 맞냐’는 천 의원의 질의에는 “예타와 관련해서 법령에 근거를 두면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답했다.이어 전·폐업지원 외에 잔여견 보호 예산은 내년도 90억 원으로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천 의원의 질의에 최 부총리는 “(예산이 제대로 책정됐는지)따져보겠다”고 언급했다.

2024.10.10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세수결손 대응책, 이달 내 마련”…野 “국감 회피 꼼수”[2024 국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올해 29조 6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세수결손의 대응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후 이달 내 마련하겠단 시간표를 제시하자 야당은 ‘국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상목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10일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사진=연합뉴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국감 전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기재부는 ‘뭘 따지냐, 알아서 하겠다’는 듯 보고를 안한다”고 했다. 김영환 의원도 “이번 달 말까지 보고하겠다는 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세수결손 대응책을 여쭤보는데 행정부는 이를 깡그리 지금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당연히 국감 때 세수결손 대책에 관한 보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함에도 기존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며 “국감 끝나고 적절히 정무적으로 유리한 시점에 날치기로 발표하고 가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힐난했다.그러자 최 부총리는 “기재부 종합감사가 오는 28, 29일이지 않나”라며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라거나 국감 기간을 피하려 꼼수를 부리는 건 절대 아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작년 국회 결산과정의 지적을 감안해 저희가 지자체, 관계부처와 가용재원과 지자체 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소통하지만 오늘까지 다 되지 않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자료제출을 둘러싼 기재부와 민주당 의원간 신경전도 벌어졌다.정일영 의원은 “300개 공공기관 인사를 총괄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직원 현황을 요구해도 ‘원하는 답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오늘 오후 3시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해달라, 고발이 안되면 제 개인적으로 직무유기와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최기상 의원 역시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견해가 다르면 사법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오라는 얘기로 들린다”며 “기재부가 다른 부처와 달리 압수수색을 받아 본 경험이 없나 본데, 입법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제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자료 제출 과정에서 미숙한 대응 때문에 마음 상하게 한 직원이 있다면 제가 엄중히 단속하고 주의를 주겠다”면서도 “직원 명단을 달라든지 하는 건 미제출을 이해해달라, (잘못이 있다면) 최종 결정권자인 저를 질책해달라”고 답했다.

2024.10.10 I 김미영 기자

국내 첫 저탄소 인증 돼지·젖소 농장 68호…탄소 평균 29%↓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돼지·소 농장 총 68호가 처음으로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저탄소 인증 돼지 농장 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사진=농식품부)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총 44호로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하여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했다. 젖소 농장은 총 24호로 경우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였다.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증 농장을 확인하고, 저탄소 인증마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탄소 인증 농장은 작년 한우 71호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한우 23호, 돼지 44호, 젖소 24호까지 총 162호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우·돼지·젖소 총 221호 이상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밖에도 2025년부터는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해 처리하는 것과 같이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개선한 경우와 질소저감사료를 한·육우 등에 급여할 경우 등에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탄소감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소비자들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우유(유제품) 구매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저탄소 축산물을 우선 선택하는 가치소비 문화 확산과 함께 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0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세수부족 교부세·교부금 대응 방안 이달 중 마련"[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수결손 대응방안과 관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말 세입 예산안 전망치(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줄어든 337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최 부총리는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세수추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세수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했다. 이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약자복지·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민자사업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여건에 대해 “내수가 고물가·고금리 완화,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며 취약부문의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가계부채·부동산·중동정세 불안 등 대내외 잠재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정부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0.10 I 김은비 기자

'금배추' 김장 전에 꺾일까…농식품부 "이달 말부터 내림세"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말부터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배추 가격이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전까지는 배추 할인지원 연장 및 수입 배추 등을 통해 가격 안정세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한뉴스)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출하되고 있는 준고랭지 배추는 2기작 배추로 8월 상순 정식 이후 9월 중순까지 고온이 지속돼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도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가을배추가 본격 출하되기 전인 10월 중순까지는 공급량이 다소 부족할 수 있어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10월 하순과 11월에 출하할 물량을 조기출하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김치업체, 외식업체 등의 수요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수입한 배추 4000여톤(정부 1100톤, 민간 3000톤)을 집중 공급하고,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 9일까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배추에 대해 마트 자체할인을 포함해 최대 4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요시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10월 중순부터 출하될 것으로 보이는 충북 제천, 단양 등의 가을배추는 생육 초기인 8월~9월 지속된 고온으로 작황이 부진했지만, 10월 이후 기온이 하락하며 생육이 회복 중이다.10월 하순부터는 경북 문경·영양, 충북 괴산 등지까지 출하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후 11월에는 최대 주산지인 전남 해남 등으로 출하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부터 ‘가을배추 생육관리협의체’를 가동해 생육이 부진한 지역에는 농촌진흥청 중앙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약제 및 영양제 살포 요령, 관수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또 잦은 영양제 살포 등으로 배추 생산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지자체·농협·도매법인·민간기업 지원액(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농업인의 영양제 등 약제비를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이외에도 오이, 시금치, 상추 등 폭염, 일조량 부족,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강세인 채소류는 재해 복구를 완료했다. 최근 기상여건이 회복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가격도 안정화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10월 하순에는 출하 물량이 크게 늘어나 소비자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철저한 작황 관리를 통해 김장철 배추 가격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08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수확기 쌀값, 필요시 추가 대책…가격 약속 적절치 않아"(종합)

송미령 "수확기 쌀값, 필요시 추가 대책…가격 약속 적절치 않아"(종합)[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수확기 쌀값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정부가 목표로 제시했던 ‘쌀값 한 가마(80kg) 당 20만원’ 유지와 관련해서는 “가격을 약속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7일 오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범수 차관. (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산 쌀 재고 해소를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수확기 대책을 조기 발표해 2024년산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 7139t으로 지난해 370만 2239t보다 4만 5100t(-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이 지난해 70만 8012㏊에서 올해 69만 7714㏊로 1만 298㏊(1.5%) 줄어든 영향이다. 농식품부는 통계청의 쌀 생산량 예상치를 토대로 오는 15일 이전까지 초과생산량을 산출해 전량 시장에서 매입할 방침이다.송 장관은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 전환, 쌀 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을 포함해 11월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그럼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쌀값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여러차례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쌀값은 수확기 이후 계속 떨어졌다.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쌀값도 최소한 현상은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농민들은 쌀값 20만원을 부르짖고 있다. 그래야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송 장관은 “쌀값 안정 위해서 작년보다 더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수급관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확기 평균 쌀값 20만원 유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가격을 약속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배추·무 생육점검 강화”최근 전남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10월 21일까지 지자체가 피해규모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보험금은 11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송 장관은 정부의 배추 등 농산물 가격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추석이 9월 중순이었는데 추석 때까지도 고온이었다. 추석 무렵이면 날씨가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 준고랭지 배추가 많이 출하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이례적 고온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장철 배추·무 수급에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가용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한우값이 수입 소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때문이라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우 가격이 할당관세 도입 후 하락해 축산 농가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초기 밥상 물가를 잡겠다며 16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 10만t의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왔지만,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소고기는 한우와 수입산 시장이 다르다”며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우리 농가의 생산 기반에 영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 국민이 피해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2024.10.07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한우값 하락, 할당관세 때문 아냐…시장 달라"[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수입 소고기 관세를 낮춘 것 때문에 한우 가격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7일 오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 관련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질문에 “소고기는 한우와 수입산 시장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임 의원은 한우 가격이 할당관세 도입 후 하락해 축산 농가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초기 밥상 물가를 잡겠다며 16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 10만t의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왔지만,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용하며 “소고기 수입 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소비자 가격은 1년에 걸쳐 천천히 최대 0.12% 하락했다”면서 “관세 지원액의 12%만 소비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88%는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임 의원은 동원홈푸드가 75억원, 대상 계열사 혜상프로비젼이 50억원, 신세계푸드가 37억원, 롯데상사가 16억, 이마트가 8억7000만원 등을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했다.송 장관은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우리 농가의 생산 기반에 영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내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 국민이 피해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질의에는 “농가와 협의해 한우 가격을 안정시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7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금배추' 이례적 폭염 탓…시나리오별 대책 준비"[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최근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관련해 “당장 지금부터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송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배추’는 이미 8월부터 예견됐는데, 정부가 늑장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달 27일 9963원으로 1만원에 육박했다가 지난 4일 8848원까지 떨어졌다. 현재 가격은 작년보다 28% 높은 수준이다.배추값이 연일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달 말 말 중국산 배추 초도 물량 16톤을 긴급 수입하고 이달 한 달 동안 매주 200톤씩 총 1100톤을 수입했다. 이를 식자재 마트와 외식업체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배추 등 농산물 가격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송 장관은 “추석이 9월 중순이었는데 추석 때까지도 고온이었다. 추석 무렵이면 날씨가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 준고랭지 배추가 많이 출하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이례적 고온이었다”고 답했다.

2024.10.07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내달 지원금"[2024국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고, 완료가 됐다”며 “오늘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일까지 벼멸구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최근 고온 영향으로 전남 등을 중심으로 벼멸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충 벼멸구 확산으로 피해를 본 농지 면적이 3만4000㏊로 집계됐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에 해당한다. 벼멸구는 벼의 줄기에서 즙액을 먹는 해충으로, 벼멸구가 생기면 벼가 잘 자라지 못하고 심하면 말라 죽게 된다.송 장관은 “10월 21일까지 지자체가 피해규모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보험금은 11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문 의원은 지난해 신곡 쌀 수요량 예측 방식을 농식품부가 바꾸면서 쌀값 하락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문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신곡 쌀 수요량 예측 시 △식량용 △가공용 △종자용 △비축용 △감모(수확시 평균 손실률)등을 포함해 산출하고 있다. 2023년도 가공용 쌀 수요량 예측에 있어 2022년까지는 민간 물량의 최근 3년 평균 수요량 또는 전년 수준으로 산출하던 방식에서 2023년 갑자기 정부 물량을 포함한 전체수요(정부 물량+민간 물량)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시켜 산출했다.이에 정부가 산출한 초과생산량이 9만5000톤으로 생산량의 2.6%가 돼 시장격리 검토 요건인 3% 미만이 됐다. 반면 기존의 산출방식으로 가공용 쌀 수요량을 산출했다면 전년동일추정 방식의 경우 초과생산량은 15만8000톤으로 초과생산량이 당해 생산량의 4.2%, 최근 3년 평균수요량 방식으로는 초과생산량이 19만4000톤으로 초과생산량이 당해 생산량의 5.2%다.송 장관은 “쌀 소비량 통계에 대한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작년 소비량은 56.4kg으로, 올해는 53.4kg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2024.10.07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수확기 쌀값, 필요시 추가 대책…내달 쌀 산업 근본대책"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수확기 쌀값 안정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산 쌀 재고 해소를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수확기 대책을 조기 발표해 2024년산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 전환, 쌀 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을 포함해 11월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최근 가격이 급등한 배추·무는 기상 여건에 따라 점차 공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장관은 “김장철 배추·무 수급에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가용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 3만8000ha, 가축 144만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있었다”며 “ 7월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복구비·보험금 지원을 마쳤고, 9월 호우 피해 농가는 피해 상황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복구비와 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최근 고온 영향으로 전남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와 관련해서는 “호우로 인한 도복, 벼멸구 피해 벼는 농가의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토록 하고, 재해인정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과 관련해 송 장관은 “ 겨울철 유행이 우려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철새도래지나 고위험 농가에 대한 예찰·점검을 강화하고, 검출률이 높은 폐사체 위주로 예찰을 효율화하는 한편, 농가 등 방역주체의 자율적 차단방역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10.07 I 김은비 기자

“안전사고 막자”…107만 모이는 서울불꽃축제, 안전관리 ‘총력’[르포]
[이데일리 김형환 김세연 정윤지 기자] “중간중간 안전요원들이 안내를 해주시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를 보기 위해 107만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주최 측과 경찰, 서울시가 안전 관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 수천명의 인력을 투입, 길목마다 배치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모습에 시민들은 안심된다는 반응을 보였다.5일 오후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다. (사진=김세연 기자)◇‘안전사고 막자’…지하철역부터 한강공원까지 곳곳 ‘통제’5일 오후 찾은 서울 지하철 여의나루역. 형광색 조끼를 입은 역무원들은 “밀지 말고 천천히 두 줄로 서 달라”며 반복적으로 외치며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여의도 한강공원을 향하기 위해 서둘러 발길을 옮기던 시민들은 역무원의 통제에 적극 따르며 안전하게 이동했고, 여의나루역은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공간과 지하철로 내려가는 공간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 덜 혼잡스러웠다. 이같은 안전 통제는 여의나루역 출구에서 한강공원까지 이어졌다. 주최 측인 한화에서 나온 봉사단과 경찰, 서울시 직원들은 시민들의 우측 통행을 유도하며 동선이 꼬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현장 통제를 하던 한 경찰은 “아직 안전사고는 없었고 시민들도 통제에 적극 따라주고 있다”며 “예상만큼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지만 통행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통로 확보도 잘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행사가 열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은 펜스와 안전 통제선 등으로 쉴 수 있는 공간과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명확히 나뉘어 있어 통행에 방해되는 점이 없었다. 다만 일부 늦게 온 시민들이 보행로까지 돗자리를 깔아 통로가 좁아지는 공간은 있었다. 한화봉사단과 경찰들은 이같은 현장을 볼 때마다 ‘돗자리를 치워달라’ 요구하며 통제했다. 한강공원에 경찰특공대는 탐지견 등과 함께 한강공원 곳곳을 다니며 혹시 모를 테러 사고를 탐지하고 있었다.이날 오후 2시 10분쯤에는 공원 한복판에서 안전 모의훈련이 진행되기도 했다. 혹시나 모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병원으로 옮겨지기 위해 한강공원 곳곳에 구급차가 미리 준비돼 있었다. 안전 모의훈련은 이같은 구급차를 병원으로 최소 시간에 옮기기 위해 인파를 통제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훈련이었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경찰이 즉각 현장을 통제했고 구급 구조사들은 매뉴얼에 따라 환자를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했다.5일 오후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안전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적극 통제’에 안심한 시민들…“몰리는 귀가 시간 걱정”실제로 주최 측인 한화와 경찰, 서울시는 수천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 통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찰은 2417명을 동원해 인파 관리 등 안전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주최 측인 한화는 봉사단 인력 1200여명을 한강공원 곳곳에 배치했다. 서울시는 여의나루역·여의도역·샛강역·대방역 등에서 귀가 인파의 안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이같은 조치에 시민들은 안심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에서 올라온 임사랑(32)씨는 “역대급으로 많이 온다고 해 안전사고 걱정이 됐지만 수고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안전하게 자리를 잡았다”며 “이전에 왔을 때보다 안전요원이 늘어나는 등 확실히 강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연인과 함께 한강공원을 찾은 김은비(24)씨는 “한화에서 일부 좌석을 유료로 돌리고 그 비용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들었다”며 “덕분에 걱정이 덜 된다”고 웃음을 보였다.다만 일부 시민들은 불꽃축제 이후 귀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경기 의정부에서 한강공원을 찾은 황선희(77)씨는 “지금은 통제도 잘 되고 있는데 집에 갈 때는 사람이 너무 붐벼 한참 걸리고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금이라고 미리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역사 내 혼잡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다. 행사가 끝난 뒤 인파가 분산이동하도록 여의나루역 출입구를 모두 폐쇄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인파의 빠른 귀가를 위해 오후 8~10시 여의도환승센터·여의도역·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 26개가 집중 배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귀가 동선도 사전에 계획해 두면 편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5 I 김형환 기자

9월 세계 식량가격 3%↑…설탕 부족 우려에 설탕값 10% 급증[食세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세계 식량가격이 전월보다 3% 가량 상승했다. 모든 품목군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전월 22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설탕 가격은 10% 가량 급등했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설탕.(사진=연합뉴스)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9월 세계 식량 가격지수가 124.4로 전달보다 3% 상승했다. 지난 7~8월 두 달 연속 하락하던 식량 가격이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이다.품목별로 보면 곡물가격은 전월보다 3% 상승했다. 국제 밀 가격은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의 수확이 지연되면서 9월에 상승하였다. 국제 옥수수 가격은 브라질과 미국 강의 낮은 수위로 인한 운송 문제와 브라질의 강력한 내수 수요 등으로 상승했다. 기타 잡곡 중에서 보리 가격은 상승한 반면 수수 가격은 하락했다. 국제 쌀 가격은 인도의 바스마티 쌀의 수확량 증가와 수출 최저가격을 철회함에 따라 0.7% 하락했다.유지류 가격은 전월보다 4.2% 올랐다. 팜유, 대두유, 해바라기유, 유채유 가격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국제 팜유 가격은 주요 동남아시아 생산국에서 예상보다 낮은 생산량과 계절적 생산감소에 대한 우려가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설탕 가격은 2024~2025년도 전세계 설탕 가용량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에 전월보다 10.4%나 급등했다. 브라질의 건조한 날씨와 8월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수확량 감소 전망이 설탕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인도에서 사탕수수를 에탄올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설탕 수출 공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국제 설탕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육류 가격은 전월보다 0.4% 상승했다.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수요가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이는 뉴캐슬병 관련 무역제한 완화에 따른 것이다. 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은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켜 안정세를 유지했고, 양고기는 중국의 수입 수요 부진으로 소폭 하락했다. 유제품 가격은 아시아의 수입이 늘면서 전월보다 3.8% 올랐다.

2024.10.05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0월6일~12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10월6일~12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6일(일)-△7일(월)10:00 국정감사(장·차관, 서울)△8일(화)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관, 세종)△9일(수)10:00 배추 생육 및 출하 상황 점검(장관, 충북 단양)11:10 가축질병 방역 현장 점검(차관, 전북 부안 등)△10일(목)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현장 점검(장관, 충남 아산)17: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세종)△11일(금)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세종)△12일(토)-◇보도계획△6일(일)11:00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대한 현장 이해도 높인다11:00 (현장방문) 딸기 우량 묘 보급 및 재배 기술 지원으로 딸기 산업 발전 힘 보탠다!11:00 (현장방문) 권역별 국산 밀 제분 시설 구축 ‘순항’, 산업·소비 활성화 기반 조성 ‘착착’△7일(월)11:00 정부와 생산자단체,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한우 수급 안정과 발전 위해 머리 맞댄다15:00 (현장방문) 벼 욱묘장 활용 양파 육묘로 기계화율 앞당긴다△8일(화)12:00 똑똑한 ‘인공지능(AI)트랩’이 무인 예찰을 선도17:00 (관계부처합동)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 6차 회의 논의 결과 발표△9일(수)11:00 재해·수급 불안 등 농가 경영위험 해소로 안심 농정에 매진11:00 (현장방문) 지역 특화 콩 생산단지, 가공·소비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13:00 (동정자료) 농식품부, 신속한 배추 수급 안정 위해 총력 대응 중(잠정)16:00 (동정자료) 올 겨울 철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위해 현장부터 점검△10일(목)11:00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정부24 누리집에서도 가능합니다!11:00 농관원,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 제정·시행11:00 국립종자원, 아시아 14개국에 종자 기술 전수12:00 국내 최초 저탄소 돼지·젖소 농장 인증15:00 (동정자료) 농식품부와 질병청, 빈틈없는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위해 손 맞잡는다16:00 국산 원료 농산물의 소비 기반 확대 위해 상생협력 식품기업의 목소리를 듣다△11일(금)16:00 미생물 제품개발 지원 확대를 위한 ‘유용미생물은행’ 문 열어△12일(토)-

2024.10.05 I 김은비 기자

지난해 하루 38.3명 자살…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4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주요 사망 원인에서 자살이 6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특히 10대부터 30대의 최대 사망 원인은 자살이었고, 40대와 50대에서도 자살이 2위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8.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자살자 수 및 자살률,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2511명으로 1년 전보다 689명(5.3%) 감소했다. 이 중에서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3978명으로 1년 전보다 1072명(8.3%) 증가했다. 하루 평균 38.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특히 △2월(22.0%) △6월(20.2%) △3월(15.5%) △5월(11.5%)에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자살 사망률은 27.3명으로 전년 대비 2.2명(8.5%) 증가했다. 자살률은 남자(38.3명)가 여자(16.5명)보다 2.3배 높았다.주요 사망 원인 순위에서는 전년 6위에서 한 계단 올라선 5위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자살이 최대 사망 원인이었다. 40대와 50대에서는 사망원인 순위 2위였다. 10대와 20대 자살률은 각각 7.9명, 22.2명으로 한 해 전보다 무려 10.4%, 3.7%씩 늘었다. 자살률은 △60대(13.6%) △50대(12.1%) △10대(10.4%) 순으로 증가했고, 80세 이상(-1.9%)에서 감소했다.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2020년 기준)로 보면 한국은 24.8명으로 OECD 평균(10.7명)을 2배 이상 웃돈다. 자살률이 20명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위인 리투아니아(17.1명)과도 큰 차이가 났다.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 비교(사진=통계청)

2024.10.04 I 김은비 기자

코로나 종식에 지난해 사망자 5.3%↓…4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종식으로 국내 사망자 수가 1년 전보다 5.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10년 전과 비교해 12%포인트나 증가했다. 국내 주요 사망원인 순위 추이(사진=통계청)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2511명으로 1년 전보다 689명(5.3%)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사망자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7442명으로 전년보다 2만3838명(76.2%) 감소했다. 전체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2.1%로, 주요 사망원인 중 코로나19의 순위는 3위에서 10위로 떨어졌다.전체 사망자 중 80세 이상 초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0.2%포인트 상승한 54%로 집계됐다. 고령 인구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 비율은 10년 전보다 16.7%포인트 더 높아졌다.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전체 사망자의 24.2%를 차지했다. 지난해 8만 5271명이 암으로 유명을 달리했는데 사망률은 166.7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10년 전(12.3%)과 비교하면 11.9%포인트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폐암(36.5명)과 간암(19.8명), 대장암(18.3명), 위암(14.1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사망률(204.9명)이 여자(128.9명)보다 1.6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는 위암·백혈병, 40대는 유방암, 50대는 간암, 60세 이상은 폐암 사망률이 높았다.사인 2위는 심장질환(사망률 64.8명)이었고, 3위 폐렴(57.5명)으로 나타났다. 3대 사망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1.9%에 달했다. 4~10위는 △뇌혈관 질환(47.3명) △자살(27.3명) △알츠하이머병(21.7명) △당뇨평(21.6명) △고혈압성 질환(15.6명) △패혈증(15.3명) △코로나19(14.6명) 순이었다.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3978명으로 1년 전보다 1072명(8.3%) 증가했다. 하루 평균 38.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지난해 자살 사망률은 27.3명으로 전년 대비 2.2명(8.5%) 증가했다. 자살률은 남자(38.3명)가 여자(16.5명)보다 2.3배 높았다.연령별로 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자살이 최대 사망 원인이었다. 40대와 50대에서는 사망원인 순위 2위였다. 10대와 20대 자살률은 각각 7.9명, 22.2명으로 한 해 전보다 무려 10.4%, 3.7%씩 늘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2020년 기준)로 보면 한국은 24.8명으로 OECD 평균(10.7명)을 2배 이상 웃돈다. 자살률이 20명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위인 리투아니아(17.1명)과도 큰 차이가 났다.술로 인한 질병과 중독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4462명으로 전년 대비 571명 감소했했다.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8.7명으로 전년 대비 11.1% 감소했다.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30대 이후부터 증가하여 50대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10.04 I 김은비 기자

반도체·자동차 덕에 생산 4개월 만에 반등…소비 18개월 만에 최대↑(종합)

반도체·자동차 덕에 생산 4개월 만에 반등…소비 18개월 만에 최대↑(종합)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반도체·자동차 등 생산이 회복되면서 지난달 산업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소매판매도 8월 휴가철 영향으로 1년 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다만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고, 현재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 아직은 경기 회복에 대한 판단을 하기 이르다는 평가다.컨테이너 쌓인 부산항(사진=연합뉴스)◇생산 4개월 만에 증가 전환…소매판매 1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7(2020=100)로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전산업 생산이 증가 전환한 건 지난 4월(1.4%) 이후 4개월 만이다.부문별로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22.7%), 반도체(6.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4.1%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업 파업 등 특이요인이 해소되며 광공업이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다. 특히 자동차 생산 증가율은 2020년 6월(23.9%) 이후 5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제조업 출하도 자동차(18.0%) 및 석유정제(11.2%) 등에서 늘며 전월보다 5.7% 늘었다. 제조업 재고는 통신·방송장비, 전자부품 등에서 늘어 전월 대비 1.4% 증가했다. 재고보다 출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고율은 4.6%포인트 하락했다.서비스업 생산은 0.2% 늘며 1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도소매업(3.0%), 숙박·음식점업(4.4%) 등에서 생산이 늘면서다. 서비스업 생산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좋고, 서비스업 생산도 견조하게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소비의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7% 증가해, 지난 6월 이후 두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증가율은 지난 2023년 2월 4.0%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다. 품목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1.2%)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7%)가 늘어났고,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9%)는 줄었다. 8월 휴가철을 맞아 연료소비가 늘어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이른 추석선물 구입으로 음식·숙박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프로야구 흥행 등 스포츠 관람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설비투자 5.4% 감소…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반 하락반면 8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4% 줄었다.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 전환이다. 품목별로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5.4%)와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0%)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다만 정부는 설비투자 감소는 전월 항공기 대량 구입으로 큰 폭 증가했던 기저 효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항공기를 8대나 수입하면서 설비투자가 10.1% 큰폭으로 증가했는데, 지난달에는 3대로 줄어든 기저효과”라며 “지수 자체는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 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건설기성은 토목(2.4%)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으나, 건축(-2.4%)에서 실적이 줄어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는 도로·교량 등 토목(24.3%) 및 공장·창고 등 건축(2.6%)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2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건설기성액·수입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3월(-0.3포인트)부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2018년 7~12월 이후 처음이다.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지난 3월(-0.2%) 이후 5개월 만에 감소다. 다만 공 심의관은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 전환했지만 추세 자체는 우상향하는 추세”라며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곧 따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기재부는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고, 내수도 서비스업 개선 흐름 속 소매판매가 반등하고 있다”면서도 “소상공인 애로, 가계부채·부동산PF 르스크 등 하방 요인이 잠재돼 있는만큼 부문별 맞춤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30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중국산 배추 1100t 수입…연내 쌀 과잉 근본 대책 마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추값 안정을 위해 10월 중 중국산 신선배추를 최대 1100t 수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추 수급 대응방향을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여름배추 생산량 급감으로 배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산 배추를 긴급 수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초도물량 16t이 국내에 입고됐고, 정부는 이를 외식업체와 식자재업체, 김치수출업체 공급용으로 시장에 풀 예정이다.송 장관은 “일반적으로 10월 말까진 여름배추를 먹는데, 생산량이 감소했다”며 “다음주까지 중국산 배추 100t을 수입하고 매주 200t톤씩 10월말까지 총 1100t을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준고랭지 배추가 나오는 상황을 보고 예상보다 배추 수확이 좋고 양이 많아지면 다 들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중국산 배추의 위생 문제에 관해선 “과거 위생 문제가 있었던 건 절임배추인데 이번에는 밭에서 뽑은 신선배추를 수입한다”며 “검역하면서 위생 검사를 하고, 비축기지에선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배추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11월 김장철의 가을배추 수급 상황엔 “기후가 좋아지면 배추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최근 가을배추 주산지인 전남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송 장관은 “배추 생산량의 24%를 차지하는 해남에서 집중호우 피해 신고 면적이 611ha인데, 이 중에서 완전히 매몰된 건 20ha 불과하다”며 “농가에 영양제 투입 지원 등을 통해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올해와 같은 ‘배추 대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연내 과일과 원예농산물에 대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책에는 해발고도를 고려한 작물별 적정 재배지를 찾고 비축 역량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송 장관은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제가 계속 참석하면서 직접 챙기려고 한다”며 “과감한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연내 쌀 공급 근본 대책 발표…개 보상금 60만원 합리적”송 장관은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남는 쌀은 전량 매입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11월에 통계청에서 올해 쌀 생산량 확정치가 나온 뒤 필요하면 추가대책도 내겠다”고 했다. 내년 예상 쌀 소비량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 및 판매량 등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말했다.쌀 공급과잉의 근본적 해소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단 구상이다. 송 장관은 “지난 26일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매주 논의를 진행해 연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소비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꼽은 그는 “우리 쌀을 쓰는 전통주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 수출 등 소비처를 확장할 수 방법이 뭘지 고민 중으로 장기적인 호흡으로 다각적인 소비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개 식용 종식에 따라 개 사육 농가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데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지원금과 대비한 형평성과 직업을 바꾸는 상황, 재정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업계의 지원금 비과세 요청엔 “국회 논의 등을 거치면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상금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2024.09.30 I 김은비 기자

[속보]8월 생산 1.2%·소비 1.7% 증가…투자 5.4% 감소 전환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광공업(4.1%), 서비스업(0.2%)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2% 증가했다. 지난 4월(1.4%) 이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승용차 등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1.7%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5.4% 감소했다.

2024.09.30 I 김은비 기자

[속보]8월 경기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반 하락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의 현재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3월 3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6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하락했다..

2024.09.30 I 김은비 기자

“‘정주형 이민자’ 숙련도 높이고 취업지원…5개년 계획 매년 수립해야”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이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제도·운영 개편 방향’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외국인력 고용정책에서 이민전략을 말하지만 손발을 다 묶어놨다. 정주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통합적 취업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외국인력 고용·이민정책은 중장기 인구정책과 노동시장 대응,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숙련 생산직도 저숙련만큼 공급 부족”중장기 인구정책으로 이 연구위원은 정주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의 인적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외국 인력을 들이더라도 정주 비중은 높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에서다. 실제로 2022년까지 매년 4만명의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아 입국했지만 체류자 수는 2만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비숙련(E-9) 비자에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변경을 허용한 2023년 들어 체류 규모가 소폭 늘었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고 이민자로 정주할 외국인의 숙련도를 높이면 노동시장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그의 제안이다.하지만 현행 제도는 “정부가 이민전략을 얘기하지만 손발을 다 묶어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 대상에 대부분 외국인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 대상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거주(F-2) 체류자격자와 난민 인정자 등 일부만 포함돼 있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국적동포(F-4), F-5, F-6와 같은 정주형 이민자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폴리텍대학엔 동포 자녀조차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저숙련 생산직뿐 아니라 고숙련 생산직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인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도 봤다. 이 연구위원이 2024~2028년 외국인력 수요를 전망한 결과 전산업에서 약 298만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생기고 이중 저숙련 생산직이 129만명, 고숙련 생산직은 124만명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이 연구위원은 또 정주 이민자의 경쟁력 강화가 우수인력 유치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제도 역시 유치한 이후 오래 머무르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일자리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전문인력을 머무르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보다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불법체류자 단속·추방으로 해결 못해”노동시장 대응 전략으로는 통합적 외국인 취업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 외국인 고용정책은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에게 취업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외국국적 동포 등에겐 비취업 체류자격을 주는 체계다.이 연구위원은 이를 △한시적 체류 외국인 △비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및 이민자 △유학생 △불법체류자 관리 등 4개 부문 체계로 나눠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체계에서 전문인력과 숙련인력, 비전문 인력은 모두 한시적 체류 외국인 부문에 들어간다. 비취업체류자격 외국인과 유학생에겐 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불법체류자 시장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합법 체류자가 늘어나고 있고 수요도 있다”며 “단순히 단속과 추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고용시장은 인력양성 시장과 인력매칭 시장, 불법체류자 시장이 모두 어울려 있다”며 “이 시장을 통합하고 여러 정책 기능을 둬야 한다”고 했다.이밖에 이 연구위원은 외국인 고용정책과 관련해 5개년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평가 기능이 없고 데이터도 없으며 계획만 요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에 기반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외국인력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지금은 비전문인력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전문인력은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은 비자로 구분해 부처를 나눠 외국인력을 담당하는데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라며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있지만 고용허가제(비숙련인력)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체계에선 산업과 직종,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외국인력 수요 파악이 곤란하다”며 “부처별 역할 분담 관점보다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관련 부처 기능을 조절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9.30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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