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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머스캣 보다 달콤”…한송이 3만원 넘어도 품절대란 '이 포도'
- [상주(경북)=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에선 ‘명품 포도’로 이름난 샤인머스캣을 제치고 품절 대란을 일으킨 포도가 있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레드클라렛’이다. 샤인머스캣처럼 알이 굵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데 당도는 오히려 더 높다. 게다가 보기 좋은 붉은색은 입맛을 자극한다. 이은희 동트면영농조합법인 사무장(왼쪽)과 권민경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가 경북 상주에 있는 레드클라렛 농장에서 레드클라렛을 들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최근 경북 상주에서 만난 권민경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는 “지난해는 시범 생산한 9000송이를 전부 백화점에서 팔았다”며 “한 송이에 3만원을 웃돈 가격에도 추석 선물세트로 없어서 못 팔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고 말했다.상주는 포도 주산지답게 드넓은 높은 산이 둘러싸인 들판 곳곳에는 포도 농장들이 펼쳐져 있다. 그 사이 위치한 비닐하우스 속 한 포도 농장에 들어가자, 일렬로 가지런히 정리된 포도 나무들이 보기 좋게 늘어서 있었다. 당도를 위해 포도는 가지당 오직 한 송이씩만 달려 있었다. 6월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붉은빛이 돌고 있는 포도들은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이같은 레드클라렛은 포도 품종을 다양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체결하면서 포도농가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포도농가가 다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일본에서 샤인머스캣을 들여오면서부터 분위기가 반전됐다. 맛도 있으면서 고소득 작물로 샤인머스캣이 소문나면서 재배면적은 빠르게 증가했다. 2016년 278ha에 불과했던 재배면적은 올해 6577ha로 7년 동안 7배나 급증했다. 경북 상주에 위치한 농가에서 기르는 레드클라렛 모습(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문제는 한 품종으로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특정 시기에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출을 통해서 그나마 국내 가격이 어느정도 지지되긴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 등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일본산 샤인머스캣은 상대적으로 가격은 비싸지만 굉장히 고품질이고, 중국은 저렴한 가격에 대량 유통한다는 특징이 있다. 권 연구사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새로운 품종을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에 샤인머스캣이 들어오기 시작한 2014년부터 인공교배와 특성 조사·연구를 시작했다”며 “지난 2021년 품종보호출원 이후 2022년부터 시범 생산을 하고 있다실제 레드클라렛은 포도알이 크고 21브릭스(Brix)로 당도가 높은데다 은은한 머스캣향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포도는 1브릭스 차이 만으로도 당도가 크게 달라진다. 샤인머스캣의 평균 당도는 18~20 브릭스로 일반 포도보다도 훨씬 높은데, 레드클라렛은 이보다도 높은 것이다.샤인머스캣과 수확 시기가 달라 홍수 출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레드클라렛은 9월 초면 수확이 가능해, 샤인머스캣보다 3주나 빠르다. 레드클라렛을 키우고 있는 이은희 동트면영농조합법인 사무장은 “샤인머스캣과 동시에 기르면 포도 출하 시기가 분산돼 가격 폭락도 막을 수 있고, 포도 전체가 붉은색으로 착색이 잘돼 재배관리도 쉽다는 특징이 있다”며 “추석명절 선물용으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산 품종으로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도 있다. 해외에서 품종을 수입할 경우, 묘목을 살 때마다 로열티가 붙게 된다. 국산 품종은 묘목 한 주당 가격이 1만 5000원 정도라면, 해외 품종은 5~6만원에 달한다. 이 사무장은 “생산 단가 자체가 높아지니깐 그만큼 포도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레드클라렛은 프리미엄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고, 아직 시범 생산 시기로 생산량이 많지 않은 만큼 가격은 높게 형성돼 있다.레드클라렛은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지난해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등에 첫 수출을 한 바 있다. 권 연구사는 “이미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 포도에 대한 기대는 높은 상황”이라면서 “베트남·홍콩·중국 등에서 붉은색을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어 적색 포도 품종인 레드클라렛 인기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제작지원: 2024년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경북 상주에 위치한 농가에서 기르는 레드클라렛 모습(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 최상목, 상속세 개편 예고…“7월 세법개정에 담을 것”
- [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27일 예고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도 “조세부담 압박이 중산층까지 커진 올해가 상속세 완화의 적기”라며 힘을 실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 참석, 최근 세제 개편 논의 가운데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구체적인 상속세제 개편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세방식 전환, 상속세율 및 공제한도 조정,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모두 열거한 최 부총리는 “7월말 세법개정 때 여러가지를 고려해 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30%(현행 50%)로 낮추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발언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 수준이라서 인용한 것”이라며 “(상속세율인하가)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다수의 학자들이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주제 발표에 나선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외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OECD 전체 평균은 13%이지만, 너무 급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의 평균인 25%까진 하향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조정할 것도 제안했다. 또 홍 교수는 “물가상승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서 조세부담에 대한 압박이 중산층까지 커지고 있다”며 올해가 상속세 완화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도 상속세 완화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윤석만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과 함께 고려해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면 가업승계 연 매출액을 1조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등 대폭적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은 자식이 물려 받는 것보단 유능한 사람이 받는 것이 맞다. 자녀라고 유능함이 보증되는 건 아니다”며 “상속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을 하거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1인당 공제 한도를 10억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 전문가들, "상속세, OECD 평균 25%로 낮춰야"…종부세 폐지VS완화 '팽팽'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제개발협력기구(OECD)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글로벌 추세에 따라서 최소한 OECD 국가 평균까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폐지와 일부 조정 등 의견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한국조세정책학회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절반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달하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외로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OECD 전체 평균은 13%이지만, 너무 급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의 평균인 25%까진 하향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세표준은 물가상승률 및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감안 해 현재 최고구간 30억원을 20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1999년 이후 물가수준은 3~4배 상승했고, 서울아파트가격은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9.6배 이상 상승했다. 여기에 이어 “대기업 주식승계시 적용되는 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기업투자자에 대한 상속세율을 14%로 저율과세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감 안해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준기업의 대표이사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다. 가업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업이 문을 닫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과 함께 고려해 특구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가업승계 연 매출액을 1조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등 대폭적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상속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1인당 공제를 늘리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업승계를 생각해보면 기업은 자식이 물려 받는 것보단 유능한 사람이 받는 것이 맞다. 자녀라고 유능함이 보증되는 건 아니다”며 “상속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을 하거나, 물가상승률을 감안 해 1인당 공제 한도를 10억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종부세 폐지”VS“실거주용 구분” 의견 팽팽종합부동산세를 두고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홍 교수는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현행 2.7%에서 1%로 변경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OECD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며 “폐지를 하거나 국민 정서를 고려해 3주택자 이상 최고 2.7%인 세율을 1%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00억원 이상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완전면제하고 다주택 중과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종부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성상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봤다. 유 교수는 “올해 기준 우리나라 토지와 주택 시가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7.6배로 전세계 중 유일하다”며 “따라서 세계적으로 드문 정책세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재와 시장재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며 “복잡한 부동산 세제 가격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국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높은 건 누구나 인정하고, 이런 부담으로 경제적 왜곡과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다만 상속세 부담 완화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과세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여러 의견이 나뉘는데 정부에서도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기재부, 10억 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역대 최저 가산금리 경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27일 올해 3년 만에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기금)을 발행한 것과 관련해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국내기업·금융기관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사진=이데일리DB)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기금)을 발행했다. 이번 외평채는 5년 만기의 단일 유형으로 발행했다.이번 외평채 발행은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경신했다. 가산금리는 지표금리에 대해 발행자 신용도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리다. 이번 발행된 외평채 가산금리는 24bp로, 동일 만기(5년물) 달러화 채권 최저치인 2019년 30bp보다 낮다. 전체 달러화 채권 최저치인 2021년 10년물 25bp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동일 잔존 만기(5년) 외평채의 유통 가산금리(2029년 만기 외평채, 28bp)보다는 4bp 축소됐다. 3년 만의 달러화 채권 발행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Regular Issuer)’의 지위를 확립했다는 의미도 있다. 기재부 측은 “지난 주 투자자 설명회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향후 외평채가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발행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며 “금번 발행은 필요시 언제든 활용 가능한 외화 조달창구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처음으로 정부·국제기구·기관(SSA) 발행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투자자 구성도 다변화 됐다. 첫 시도인 점을 감안해, 최초 금리 제시부터 목표금리를 비교적 명확히 제시했고, 발행금액은 표준적인 SSA 발행 단위인 10억달러로 결정했다.이 관계자는 “기존 은행·자산운용사에 편중돼 있던 투자자 저변이 우량 SSA 투자자 등으로 확대 재편·되고, 미미했던 미주 투자자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향후 정부가 다각적인 외화 자본 조달 방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이외에도 국제사회에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도 됐다. 기재부 측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저 수준의 가산 금리를 달성하고, 투자자 구성을 발전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경제의 높은 성장세 및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부동산 PF·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능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번 발행을 계기로 자본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노력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성과”라며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6월23일~29일)
-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6월23일~29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23일(일)-△24일(월)10:00 ‘희망농업·행복농촌 서포터즈’ 발대식(장관, 서울)10:30 동물복지위원회(차관, 세종)△25일(화)09: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장관, 인천)△26일(수)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10:00 가공식품·외식 물가 점검회의(차관, 세종)14:00 2024년 제2차 FTA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차관, 세종)14:30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44주년 기념행사(장관, 서울)△27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5:40 제14차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장관, 전남 함평)△28일(금)09:3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10: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차관, 세종)△29일-◇보도자료△23일(일)11:00 2024년 벼 재배면적 당초 계획보다 1만ha 이상 추가감축 예상11:00 농식품부, 여름철 농업분야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점검 추진11:00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 미래식품 산업 온라인세미나 개최△24일(월)11:00 공익직불금 100% 받으려면, 의무사항 실천은 필수 11:00 절임염수 재활용으로 국산김치 경쟁력 강화 12:00 희망농업·행복농촌 서포터즈 첫 출발, 농업·농촌의 든든한 지원군을 응원한다 (잠정)△25일(화)11:00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11:00 주요 농업기계 보유 현황 결과 공표12:00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 발표16:00 농식품부, 물가안정을 위해 제당업계에 설탕 가격 인하 협조 당부△26일(수)11:00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봉사 시작11:00 농식품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 정보가 한곳에11:00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11:00 토종 유산균 활용 쌀 유산발효물에서 과민성장증후군 개선 효과 확인!12:00 가공식품·외식 물가 점검회의 개최△27일(목)06:00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4년 지원대상 품목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11:00 가루쌀 신제품 본격 출시11:00 제62호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국립종자원, 중남미 4개국에 ‘식물 신품종보호제도’ 전수11:00 한농대 재학생, 창의적 농업 문제해결법(TRIZ) 교육 실시17:30 전국의 군(郡)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현안사항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잠정)△28일(금)06:00 고병원성 AI 평시방역 체계로 전환(잠정)△29일(토)-
- KDI " 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 30%로 올려야…리츠로 자본금 충당"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3.15%로 선진국 평균(30%)에 한참 미치지 못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른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일 30%까지 올리고, 제3자의 PF대출 보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사진=KDI)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동산PF 부실 문제는 지난 20여년 간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KDI는 부동산PF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낮은 자기자본비중과 높은 보증의존도 등 낙후된 재무구조로 꼽았다. KDI가 2021~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총액 100조원 규모의 PF사업장 399여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3749억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3.2%)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빌린 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사업장별로 보면 주거용이 72.2%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주거용의 자기자본비율은 2.9%로 평균에도 못 미쳤다. 반면 상업용(18.8%)의 자기자본비율은 4.3%였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이처럼 심각한 부채의존도는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이라며 “15년 전인 2009년에 주요 4대 은행이 보유했던 부동산PF 대출 464건을 조사한 결과 주택의 자기자본비율은 4.2%였고 비주택은 6.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자본비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PF는 대부분 제3자인 건설사의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해 총사업비 대부분을 부채로 조달하고 있다. 부동산PF 사업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위험한 반면 사업주체의 자기자본 투입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행사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한 건설사가 PF대출의 상환을 사실상 보증하고, ‘책임준공확약’이라는 약정을 통해 건물 준공을 약속한다.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중소형 건설사인 경우 부동산신탁사나 증권사가 보증을 서기도 한다.이처럼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시행사의 영세화는 물론, 사업성 평가를 부실화 시킨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2020년 기준 등록된 시행사는 6만개에 달했다. 또 건설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을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거액을 빌려주면서도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 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실제 우리나라의 자기자본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다. 미국은 금융회사가 PF대출을 취급할 때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최소 3분의 1 이상이 될것을 요구한다.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0 등도 자기자본비율이 대부분 30~40%로 높은 편이다. 황 연구위원은 “선진국에선 자기자본을 통해 토지를 미리 확보한 후 공사비만 PF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제3자가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사진=KDI)◇자기자본비율 단계적 상향해야…리츠 활용해 자본확충 장려KDI는 따라서 부동산PF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직접규제 보다는 간접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간접규제는 가지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대출을 공급할 때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미국에선 사업주체가 총사업가치(총사업비와 개발이익의 합) 대비 최소 15%이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분류하고, 은행이 일반 기업대출에 디해 대손충당금을 1.5배로 쌓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갑자기 자기자본비율을 크게 올릴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단기적 상향을 제안했다. 과도기에는 다소 낮은 수준의 자본 확충 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자본확충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접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리츠는 자본력이 높은 반면 이미 리츠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2배까지만 차입이 가능하다. 자기자본비율로 환산하면 최소 33%로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높다. 또 리츠는 주시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하는 법적 공모의무가 있어, 개발이익의 사회화가 이뤄진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자본확충 규제가 도입되면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대해 황 연구위원은 “일부 위축이 될 수는 있지만 주택공급의 안정성은 개선될 것”이라며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보증의존도를 낮출 경우 주택공급 비용이 10% 가량 절감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주택공급이 우려가 된다면 비주거용 개발사업에 자본확충 규제를 먼저 도입해 선진국형 재무구조를 확산시킨 후 점진적으로 주거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등급' 6곳 중 5곳이 에너지공기업…가스공사, 실적 악화에 '낙제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윤종성 김은비 기자] 2022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난을 겪었던 에너지 공기업이 2023년 경영평가에서 대거 약진했다. 발전 연료가격이 하향 안정화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데다 요금 인상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재무 성과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운데)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손원익 감사평가단장, 김춘순 준정부기관평가단장, 김윤상 차관, 김동현 공기업평가단장, 강영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사진=연합뉴스)◇우수 6개 중 5개 에너지 공기업…한전 B등급 19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87개(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공공기관이며, 등급은 가장 높은 탁월(S)부터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 5개로 나뉜다. 평가결과 전년도 부진했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크게 약진했다. 평가대상인 32개 공기업 중 우수(A) 등급을 받은 6개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제외한 5개(△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가 모두 에너지 공기업이다. 전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에너지 공기업이1개 뿐이었던 점을 돌아보면 선명한 약진이다.특히 발전 6개사 등급은 지난해와 확연히 달랐다. 발전6사는 전년 평가에서는 한국서부발전(우수)을 제외하고 모두 양호(한국남동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나 보통(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급에 배치됐다. 하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무려 3개사가 우수등급에 차지했고 양호등급도 2개가 배치됐다. 발전6개사 중 보통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서부발전이 유일하다. 한국전력공사(한전) 역시 보통 등급에서 올해 양호 등급으로 올라섰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약진은 2022년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폭등했던 석탄(유연탄), 천연가스 등 발전 연료 가격이 하향 안정 흐름을 보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향세로 인해 에너지 원가가 절감되면서 손실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등 재무성과가 개선됐다. 실제로 2022년 톤당 361.3달러였던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172달러로 52.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톤당 156만4800원에서 139만2700원으로 11% 내렸다. 이로 인해 한전은 지난해 6조503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긴 했으나 2022년 적자 규모가 무려 33조9085억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27조원 이상 줄였다.김동헌 공기업 평가단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한전의 재무성과가 굉장히 개선된 측면이 있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전환 부분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노사관계 등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전KPS의 선전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평가다. 이 회사는 앞서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전체 32개 공기업 중 1위에 올랐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에너지 기업들이 국외 상황이 나아져 계량지표가 상승한 것이 등급 약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 기업들이 전년에 하위에 많이 깔리기도 했고, (다른 공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열심히 해서 비계량 평가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가스公·서부발전, 재무상태 흔들리며 ‘추락’대다수 에너지 공기업 약진 속에서도 한국가스공사·한국서부발전은 웃지 못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경평에서 미흡(D) 등급에 그치면서 오히려 지난해 보통(C)등급보다 한 단계 떨어졌다. 에너지 공기업 중 미흡 등급 이하를 받은 것은 가스공사가 유일하다. 가스공사는 실적악화가 등급 하락의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가스공사의 경우 2023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8.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7%(약 9100억원)나 줄었다”며 “당기순이익은 2022년 1조 4970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적자로 전환하는 등 재무 성과가 전반적으로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LNG선 핵심기술에 대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개발한 KC-1 선박 관련 손실이 발생한 점도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한국서부발전이 전년도 A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한 것도 재무상태가 악화했기 때문이다. 김 단장은 “지난해 매출액이 약 1조 2885억이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2.9%포인트, 당기순이익은 22.4%포인트 감소하는 등 재무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면서 “태양광 관련 겸직금지 위반,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지적 사항이 나왔고, 인권 체감지수 저조 등 윤리경영체계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