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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설에 김치 걱정 없네” 배추·무 40% 할인한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고공행진 중인 배추·무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설 대책 기간 동안 대형·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 업체별로 최대 40% 할인행사를 추진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겨울배추가 보관된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서안동농협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을 찾아 현재 보관 중인 배추 상태 및 도매시장으로 방출·공급되는 배추의 출하 상황을 살피고 있다.(사진=농식품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겨울배추가 보관된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서안동농협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을 찾아 현재 보관 중인 배추 상태 및 도매시장으로 방출·공급되는 배추의 출하 상황을 살피고 이같이 밝혔다.최근 배추·무 가격은 김장 기간이 끝난 이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해 1월 현재 도·소매 가격이 전·평년대비 높은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배추 1포기 소매가격은 5211원으로 1년 전(3163원)보다 64.7% 급등했다. 무 1개 가격도 3330원으로 84.2%나 올랐다.이에 정부는 배추·무 할인지원, 정부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확대, 할당관세 등을 통해 설 명절 기간 소비자의 물가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29일까지 설 대책 기간 동안 정부는 대형·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 업체별로 최대 40%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 550t을 일 200t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무 수입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월까지 연장해 운영 중이고, 12월에 종료된 배추의 할당관세 적용기간도 추가적으로 연장해 향후 공급 부족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올해 봄배추 및 봄무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 부족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봄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4.7% 늘어나고, 봄무는 6.3%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송 장관은 “현재 가격 추가 상승 기대로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시장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봄철 배추, 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지유통인 등은 보유 물량을 시장에 적극 출하하고, 김치업체도 가공물량 과잉 저장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배추, 무 수입 및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 등을 통해 시장에 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사재기, 가격담함 등 불법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송미령 장관 "대설·한파 대비 농업 현장 단계별 조치 실천" 당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7일부터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조치 점검에 나선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열린 대설-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설·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인이 언론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자체·농촌지도기관 등에서 안내하는 단계별 조치 사항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7일부터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9일까지 서해안 3km 상공과 해수면의 온도차이(최대 약 32℃)로 인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전북 지역은 최대 40cm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중부지방에서 폭설로 농축산시설 붕괴 등 피해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사전 조치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이미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까지 농진청·농협·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최근 3년간 피해가 발생했거나 노후화된 농축산시설 등 약 5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내 버팀목 등 보강지주 설치, 외부 차광막·보온덮개 제거, 난방장치 점검, 제설장비 구비 등 예방 조치사항을 사전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 보완조치를 완료했다.배추·무 등 대설·한파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동해 발생 우려가 있는 노지채소는 주산지인 해남·진도 중심으로 배추 포기묶기, 부직포 덮기 작업을 실시하는 등 겨울철 수급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전점검과 더불어 눈이 내리고 있을 때 현장조치도 중요한만큼 대응에 나선다. 눈이 쌓이기 전에 녹을 수 있도록 시설 내 난방장치를 가동하고,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안전사고에 유의해 수시로 쌓인 눈을 쓸어내려야 한다. 눈이 계속 쌓일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비닐을 찢어 시설붕괴를 막아야 한다.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예보·특보 등 기상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대설 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요령을 문자, TV 자막, 마을방송 등을 통한 긴급 전파, 피해상황 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송 장관은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나솔사계' 10기 영자, 반전 선택…데프콘도 '탄식'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나솔사계’ 10기 영자의 충격 선택이 눈길을 끈다.(사진=SBS플러스, ENA)SBS 플러스, ENA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는 9일 방송을 앞두고 ‘우중 데이트’ 선택으로 또 한 번의 반전을 예고했다.이번 예고편에서 ‘돌싱민박’의 남녀 10인은 제작진이 준 ‘고민의 시간’을 마치고 쏟아지는 빗속에 우산을 든 채 서 있다. MC 데프콘은 “마음의 정리를 좀 한 것 같다”며 ‘우중 데이트’ 선택의 시간을 알린다.잠시 후 돌싱녀들은 초조하게 담벼락 아래에 앉아 돌싱남들이 오길 기다린다. 미스터 황은 “사람을 찾고 있다”며 해맑은 미소를 보이고, 미스터 흑김은 “나랑 데이트 가자”라고 어필한다. 미스터 배와 미스터 박은 빗소리를 벗 삼아 한 잔 기울이자고 전한다.미스터 배는 “나와 마음 적실 사람 나온나!”라며 부산 사투리로 ‘박력 멘트’를 날린다. 미스터 박 역시, “한잔 하죠, 냉면에”라면서 데이트 신청을 한다. 뒤이어 미스터 백김은 “비도 오는데 너도 있으면 좋겠고”라고 말한다.솔로남들의 ‘어필 릴레이’를 듣던 10기 영자는 “저 OO님한테 갈 거예요”라고 돌발 선언한다. 이를 들은 MC 경리, 윤보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토끼눈을 뜬다. 데프콘은 “아, 10기 영자씨…”라며 깊은 탄식을 내쉰다. 미스터 황, 미스터 김과 핑크빛 애정 전선을 형성했던 10기 영자가 어떤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나솔사계’는 오는 9일 오후 10시 30분 방송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월5~11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1월 5~11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계획이다.◇주요일정△5일(일)-△6일(월)14:00 2024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장관, 세종)17: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세종)△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7: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서울)△8일(수)14:00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점검(장관, 충북 음성)△9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0일(금)08:00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생방송)’(차관, 세종)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5:00 도매시장 수급현장 점검(차관, 서울)△11일(토)◇보도자료△5일(일)11: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대폭 감액한다11:00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11:00 겨울철 과수 궤양 제거, 과수화상병 확산 막는 ‘첫 단추’△6일(월)11:00 을사년 새해, 은퇴 검역탐지견과 함께하실 가족을 찾습니다15:00 올해의 새로운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누구? △7일(화)11:00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구매는 반려동물에 위험을 줄 수 있어요!16:00 농식품부, 2025년에도 K-Food+ 수출 지속 위해 총력!△8일(수)10:30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 할인 지원과 성수품 공급 확대로 소비자 부담 낮출 것(잠정)11:00 농식품 모태펀드, 2025년도 제1차 출자전략협의회 개최11:00 농식품 분야 우수 성과 창출 유공으로 농식품부 3인,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16:00 (동정자료)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위해선제적이고 철저한 차단 방역 추진△9일(목)-△10일(금)17:00 (동정자료) 농식품부,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위해 유통업계와 협력△11일(토)-
- 강호동 농협회장 "고환율로 농가경영 부담 커…소득 3천만원 초석 다질 것"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일 “농업인 실익 증진을 통해 농업에 희망을 불어넣고 농업 소득 3000만원의 초석을 다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사진=농협중앙회)강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한해다. 추진 동력을 배가하고 농업소득 증진과 농촌 활력화의 가시적인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회장은 최근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미국 대선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확대,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를 예측하는 점을 언급하며 “12월부터 지속된 환율 상승이 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농가경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면서 농협 임직원을 향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을 당부했다.우선 그는 “농업소득 3000만원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수취가격 제고,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부문별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중앙회는 농축협 경제사업활성화와 영농지원을 위한 자금지원을 16조원까지 증대하고, 지자체 협력사업 예산을 800억원까지 확대해, 농업소득 증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농축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연간 100개 농축협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강 회장은 “기업여신·공동대출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권역별 채권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연체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건전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경영위험요인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농축협 건전결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강 회장은 “농촌왕진버스를 전년대비 25% 이상 규모를 확대하여 농촌 맞춤형 의료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농업·농촌의 미래인 청년농업인에 대한 단계별 교육과 맞춤형 창업지원을 확대해 농촌 활력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쌀 소비촉진과 양곡산업 경쟁력 강화에 변함없는 노력도 재차 언급했다. 아침밥 먹기 운동 확대, 쌀 가공식품 개발·보급, 수출을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이밖에도 그는 “성과부진 계열사는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해 농업인 실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상호금융에는 1금융권 수준의 대고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혁신하고, 농협금융은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수익창출 확대를 지시했다.지난달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 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농업인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 ‘소비한파 깨자’…돈 더쓰면 추가 소득공제, 차 사면 개소세 30% ↓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잔뜩 얼어붙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동안 작년 상반기보다 소비를 늘리면 20%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및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주춤하고 있는 내구재 소비도 이끈다.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소득 공제율을 2배 인상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대폭 확대한다.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경제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비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내수 부진 속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소비심리마저 급격히 위축되면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소비자동향조사의 6개 지표를 통해 산출하는 지표로 100을 밑돌면 장기 평균보다 소비심리가 더 나쁘다는 의미다. 하락폭은 전월(100.7)대비 12.3포인트로,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동안 작년보다 소비를 5% 이상할 경우, 추가 소비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한도는 100만원 이내다. 소비가 주춤하고 있는 자동차 등 내구재 판매를 늘리기 위한 ‘소비촉진 3종 세트’도 시행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한시로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한다. 4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7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도 한시적으로 70% 감면해 준다.전기차의 경우, 그간 2월은 돼야 지급하던 보조금을 연초부터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업이 할인을 할 경우 지급하는 추가지원금도 상반기 한시적으로 더 확대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기업이 500만원 이내에서 할인을 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해줬는데 상반기에는 이를 40%를 늘리는 방식이다. 취약계층의 가전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시 환급지원율도 확대한다.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보는 현재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다자녀·출산가구·대가족은 10%에서 15%로 늘린다.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내년에 사용하는 카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2배 인상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원 발행하고, 설 성수기 동안 한시적으로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이용하면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카드·모바딜 등 디지털 상품권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도 진행한다. 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지정하고, 밀집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용처도 대폭 늘린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새출발기금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다.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의 채무에 대한 추가 상환 유예를 검토한다. 백년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포함한다.이밖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최대 3만원 규모의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대상자를 현재 6만 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방한 항공권 최대 94% 세일, 설 명절과 연계한 ‘코리안그랜드세일’ 등 연초부터 릴레이로 관광 및 소비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 AI·바이오·양자 미래 먹거리로…양자, 5개년 종합계획 내놓는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에 양자까지 미래 먹거리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다. 2030년까지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항만에도 데이터센터 입주를 허용하는 등 인프라 규제도 개선한다.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5개년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한다.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망 신산업·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신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한다. AI 분야 전용 수퍼컴퓨터 센터인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 올해는 4000억원을 투입해 AI반도체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또 규제에 막혀 데이터센터 입주가 어려웠던 항만에도, 항만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 법·제도도 정비한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이 하루 빨리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AI 융합 촉진 시책, 고영향AI 기준과 예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조기에 추진한다. 또 AI 활용을 늘리기 위해 이번달 중 중소기업의 AI 활용 및 사업화·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상반기 중에는 AI 핵심인재 양성·확보 방안도 내놓는다.바이오 분야는 기술·제조 혁신과 클러스터 운용 효율화에 방점을 둔다. 상반기 중 ‘AI기반 바이오 혁신전략’(가칭)를 통해 디지털바이오 육성 방안을 발표한다. AI를 활용해 바이오 R&D를 혁신하고, 바이오 인프라 확보 및 인재양성 방안, 바이오 데이터 확보·관리·연계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존의 바이오 R&D·제조를 더 빠르고 자동·표준화 할 수 있도록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에도 나선다.최근 전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양자의 핵심기술을 선점하고,산업화 기반도 마련한다. 연내에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양자과학 기술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서비스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중소서비스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경쟁력 방안을 마련한다. 연구용역 및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발전가능성이 유망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성장 지원방안을 넣는다는 계획이다.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리그 펀드’를 올해 처음 조성해, 한류 인기에 힘입어 늘어나는 콘텐츠 수출을 뒷받침한다. 콘텐츠와 연관된 산업의 수출도 함께 늘릴 수 있도록 하반기 중 ‘한류 산업 진흥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산 MRO(유지·보수·운영)를 키우기 위해 함정·항공기 분야 MRO 수행범위를 탐재장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기후변화·고환율·고병원성 AI…먹거리 물가도 ‘비상’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도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양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배추·귤·딸기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신선식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값도 상승할 우려도 나온다. 탄핵정국에 환율이 오르면서 밀가루, 설탕 등 가공식품 수입 원자재 가격에도 비상이 걸렸다.서울 시내 대형마트 채소판매대에서 시민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일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배추 1포기 소매가격은 4894원으로 1년 전(2817원)보다 73.7% 올랐다. 전달(3090원)과 비교해도 58.5% 오른 가격이다. 무 하나의 가격도 3262원으로 전년(1769원)보다 84.4% 급등했다.배추와 무 가격이 오른 이유는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겨울 배추·무 재배 면적이 감소한 데다 생산량도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3503㏊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정부의 김장철 배추 수급조절에 따라 배추·무 구매를 줄였던 김치업체의 수요가 증가한 점도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작년 여름 폭염 피해로 귤·딸기 등 제철을 맞은 과일 가격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감귤 10개 가격은 4316원으로 1년 전(3853원)보다 12% 올랐다. 평년(2901원)과 비교하면 48.7% 높다. 딸기 가격 역시 100g에 2782원으로 전년보다 15.7%가 올랐다.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은 지난해 물가를 끌어올린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지난해 연간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6.6% 상승하며, 전체 물가상승률(2.3%)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2021년(9.9%) 이후 3년 만에 최고치기도 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 변화가 심화되면서 농산물 수급 여건도 불안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오르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는 총 18곳이며 산란계 발생 농가는 7곳이다. 지난해 초까지 발생건수가 50건을 넘은 점을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확산 가능성이 남아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계란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계란 30개 소비자가격은 6814원으로 7000원대를 바라보고 있다.탄핵정국에 환율이 치솟으면서 수입 원자재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밀가루, 설탕, 유지류 등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가공식품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통상 식품기업들은 3~4개월 치 원재료 재고를 미리 보유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 및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환율이 계속 오를 경우 원재료 부담이 현실화할 수 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빠르게 오른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1472.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5.5원) 이후 최고치다.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도록, 먹거리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상 기후로 농산물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지채소 위주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공식품 원료 할당관세 품목을 10개에서 12개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 탄소배출 허용 총량 강화…경매로 사야하는 '유상할당 비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5년)부터는 그간 배출권허용총량 이외로 간주하던 예비분을 총량에 포함하도록 한다. 허용 가능한 탄소배출 총량을 강화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탄소배출이 많은 발전 부문은, 기업이 경매로 사야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심의·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15년 도입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 관리를 목표로 한다.이번 계획은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특히 4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국제사회와 약속인 NDC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이에 우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한다. 4차 할당 기간에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상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된 배출권을 정부가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비율이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한다.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감축지원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배출권거래제 분류체계 2개로 단순화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늘어난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기업이 감축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배출권거래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분류체계를 개선한다. 배출권거래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에서 2개 부문(발전·발전 외)으로 단순화한다. 유상할당 판단기준은 배출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적정 배출권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촉진하도록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 배출권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도입해 배출권시장의 ‘금융시장화’를 추진한다. 나아가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지표배출권제도와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 운영을 위해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배출권 수급균형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도 시행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노력이 기업의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