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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최근 증시, 과도하게 반응…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
  • 최상목 "최근 증시, 과도하게 반응…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6일 최근 주식시장과 관련해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지난주 미국 증시가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부각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이 중첩되면서 큰 폭 하락했다.참석자들은 이런 요인들에 대한 미국 시장의 평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주말 이후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과거 급락 시에는 실물·주식·외환·채권 시장에 실질적인 충격이 동반됐던 반면, 이번 조정은 해외발 충격으로 주식 시장에 한해 조정이 돼 과거와는 상이한 이례적 상황으로 평가했다.이와함께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자금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한은이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하면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최 부총리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분간 관계기관이 가장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며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조치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대응체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채권시장 선진화, 공급망 확충 등 우리 자본·외환시장의 체력 강화 및 대외 안전판 확충을 위한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24.08.06 I 김은비 기자
환율 요동에 ‘시간과의 싸움’…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국회서 발목
  • 환율 요동에 ‘시간과의 싸움’…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국회서 발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은비 유준하 기자] 정부가 올해 21년 만에 추진하는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계획이 국회 상황 탓에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올해 18조원 한도로 구상한 발행 규모는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계속 줄고 있다. 정부는 특히 최근 경기침체 우려로 미국의 조기금리 ‘빅컷’(0.5%포인트 인하)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에 대응키 위한 ‘방파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국회 설득에 사활을 걸겠단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5일 기재부와 채권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목표로 실무 체계를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즉각 발행할 수 있게 준비 체계를 갖추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외평채는 정부가 원화값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한 외평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정부는 원화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 시에 외평기금의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들이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한다. 정부는 2003년부터 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평채 발행을 국고채와 통합하면서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중단했다가 올해부터 재개키로 지난해 결정했다. 올해 18조원 한도, 2025~2027년 매년 19조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한국은행이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다. 작년 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안소위 심의도 받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들어 재발의한 법안도 아직 심의 시작조차 못했다. 야당의 반대 아닌 국회 파행 탓이다.기재부 측은 “법 개정없이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려면 한은의 전산시스템 예산 확보 등에만 1~2년이 소요돼 올해 발행 및 유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으면 늦을수록 발행 규모가 줄어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8월 임시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이달 중에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규모는 연간 한도의 40%인 8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상황에 맞는 신속한 타이밍으로 대응할 수 있고 1년물 짧은 만기의 발행으로 이자비용도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인 법안”이라고 했다.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추진엔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을 오후3시 30분에서 익일 오전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할 수 있게 하는 등 외환시장 개방성을 확대한 배경이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엔 미국이 경기침체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원화값의 급등락 변동성이 더 커지면서 외평채 발행이 더욱 주목받는 분위기다. 이날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370원대로 다시 올라서며 20원 가까운 변동성을 보였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심화, 만기가 유사한 채권의 수요 위축 등을 이유로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채권시장에선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가 주를 이룬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현재 8조원 규모로 추산하면 한 달에 2조원 정도 발행이 더 되는 셈”이라며 “지금처럼 금리인하를 공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선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시장 소화도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지=기재부)
2024.08.06 I 김미영 기자
농촌 청년 정책에 전후방산업까지…'창업루키' 선정해 집중 지원
  • 농촌 청년 정책에 전후방산업까지…'창업루키' 선정해 집중 지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현재 농업 중심의 농촌 청년정책을 농식품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존 영농에 국한됐던 농업범위 사업을 전후방까지 확대하고,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외부에서 농식품 원료 등 가공·체험사업도 가능하도록 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개혁추진단(TF)’에서 6개 대표과제 중 하나인 청년정책과 관련해 현장간담회 및 전문가 정책자문을 거쳐 발굴한 내용을 담았다.우선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한다.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공적인 사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 선정 및 홍보·투자 등 집중 지원을 한다. 또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470억원 규모의 기업 성장 단계별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운용한다. 농촌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관련 정보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산업 플랫폼을 연계해 빈집, 폐교 등 활용 가능한 농촌자원 정보를 제공한다. 또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아이돌봄 지원을 강화한다.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는 완화한다. 농업법인이 농촌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영농 관련된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해,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창업 기회를 제공한다.앞으로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참여때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가공 및 체험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신축비용이 비싼 고정식온실 등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급’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한다. 생산조직 활동 지원사업 지원 요건도 소규모 가루쌀단지(5~30ha)도 가능하도록 한다.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또 청년농업인,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해 상호 정보 공유, 비즈니스 협업체계를 구축한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에서 ‘청년과 함께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현장토론회에서 “청년과 함께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열정을 가진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5 I 김은비 기자
"원화값 안정 위해"…기재부, 21년만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검토
  • "원화값 안정 위해"…기재부, 21년만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검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외국환관리법 개정을 전제로 올해 4분기 중 7~8조 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을 목표로 실무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외평채는 정부가 원화값 안정을 목표로 조성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정부는 원화가 절상되면 외평기금의 원화를 매도해 달러를 매입하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한다. 다만 정부는 2003년부터 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평채 발행을 국고채와 통합하면서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은 중단했다.이에 따라 외평기금은 외화 매입에 필요한 원화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부터 빌려 왔다. 공자기금이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한 원화다.이처럼 정부가 원화 표시 외평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은 앞으로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거래 마감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오전 2시로 확대한 것도 변수다. 외국인 참여가 활발해지는 데 비해 거래량이 빈약할 경우 원화값이 급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에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 한도를 18조 원으로 편성해뒀다. 하지만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법 통과 이후, 4분기 중 외평채를 발행하면 올해 정부 예산 한도의 40%인 8조원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며 “법 통과 이후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남은 달에 비례해서 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8.05 I 김은비 기자
세계식량가격 5달 만에 하락 전환…유지류·설탕은↑
  • 세계식량가격 5달 만에 하락 전환…유지류·설탕은↑[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이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지류 및 설탕 가격은 오름세를 기록했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UN)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0.8포인트로 전월보다 0.2% 하락했다.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수치다.FAO는 곡물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달 집계해 발표한다.품목군별로 보면 지난달 곡물 가격지수는 110.8로, 전달 대비 3.8% 내렸다. 북반구에서 겨울밀 수확이 진행돼 밀 공급량이 늘었고 캐나다와 미국에서 봄밀 수확량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 밀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국제 수요 둔화와 수출 경쟁이 심화한 것도 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예년보다 빠르게 옥수수 수확이 진행됐고, 미국에서도 작황이 좋아 옥수수 가격도 내렸다. 쌀은 거래가 저조해 가격이 하락했다.유제품 가격지수는 0.1% 하락한 127.7이다. 분유는 수입 수요가 낮아 가격이 내려갔지만, 버터는 우유 생산 감소, 재고 부족 등으로 인해 국제 가격이 상승했다. 치즈는 서유럽 내수가 활성화돼 가격이 올랐다.반면 유지류 가격지수는 2.4% 오른 135.0이다. 팜유는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 기대치보다 생산량 증가 폭이 작았지만, 국제 수요는 높아 가격이 올랐다. 대두유 가격은 미주 지역에서 바이오연료 분야 수요가 유지돼 가격이 올랐고, 해바라기씨유와 유채씨유는 주요 생산국의 작황 전망이 좋지 않아 가격이 상승했다.육류 가격지수는 119.5로 1.2% 올랐다. 소고기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도축량이 감소했으나 국제 수입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올랐다. 가금육 가격은 중동, 북아프리카의 높은 수입 수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가 겹쳐 가격이 상승했다. 돼지고기는 서유럽산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했다.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것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등도 교역 감소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설탕 가격지수는 120.2로 0.7% 상승했다. 브라질 설탕 생산량이 예상치를 하회해 국제가격이 올랐다. 브라질에서 건조 기후가 지속되는 것과 에탄올 가격이 상승세인 것도 설탕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2024.08.03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8월 4일~8월 10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8월 4일~8월 10일)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일 포천축협 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해 산란계 폭염 피해 대응상황 및 계란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8월 4일~8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4일(일)-△5일(월)10: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세종)14:30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현장토론회(장관, 충북 진천)△6일(화)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서울·세종)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5:00 농업현장 외국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고용노동부 합동 현장 점검(장관, 충북 충주)△7일(수)08:00 경제장관 회의(장관, 서울)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8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0: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9일(금)09:30 업무점검회의(차관, 세종)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0일(토)-◇보도자료△4일(일)11:00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3월 정점 이후 확연한 둔화세11:00 과실류 물가상승률 두 달 연속 하락, 햇과일 공급 확대로 점차 가격 안정 기대11:00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과 관리, 무료로 꼼꼼하게 알려드려요! 11:00 반려견 미등록 자진신고 안하시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11:00 대중교통 할인까지 지원하는 농촌투어패스 추진11:00 탄소 고정 효과 있는 토양개량제, 바이오차 투입 농가 모집△5일(월)16:00 청년의 도전으로 미래산업 전환 가속화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17:00 ‘반려동물케어센터’ 직업체험으로 미래의 반려동물 의료 전문 인력이 될 어린이들의 꿈도 쑥쑥!△6일(화)11:00 우리 주변 길고양이와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돌봄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11:00 7월에도 이어진 세계인들의 K-Food 사랑11:00 올해 최고의 쌀가공품을 만나보세요11:00 밥상 물가에 도움주는 온라인도매시장11:00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 8월 7일 제정11:00 수험생 건강관리, 국산 콩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으로!11:00 딸기 재배 틈새 상추 재배로 고온기 수급 안정 기대15:00 폭염 속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7일(수)06:00 농식품부,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 발간11:00 [7월 FAST 농정] 호우 피해 극복과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구슬땀 흘리다11:00 스마트농업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11:00 온라인 농약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11:00 이제는 돼지 임신 판정도 인공지능으로△8일(목)06:00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술을 만나보세요!12:00 제9회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9일(금)-△10일(토)-
2024.08.03 I 김은비 기자
7월 물가 상승폭 소폭 확대…"석유류·농축수산물 상승 영향"(종합)
  • 7월 물가 상승폭 소폭 확대…"석유류·농축수산물 상승 영향"(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하향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지난달 4개월 만에 소폭 확대됐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 증가 및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석유류 물가가 오른 영향이다. 다만 전체 물가 상승률은 넉 달 연속으로 2%대 오름세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채소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31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무를 고르고 있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떨어졌다. 이후 6월(2.4%)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5.5% 상승했다. 축산물(2.2%)과 수산물(0.9%)의 물가 상승은 크지 않았지만, 농산물이 9.0% 상승했다. 특히 배 가격은 154.6% 올라 통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과(39.6%)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긴 했지만, 7월부터 햇사과가 나오면서 상승폭은 둔화됐다.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은 전월보다 6.3%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추(57.2%) △시금치(62.1%) △배추(27.3%) △오이(45.6%)등 채소류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폭우를 비롯한 기상 상황 영향으로 생육 주기가 짧은 채소류 가격이 전월보다 올랐다”고 설명했다.석유류도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와 국제유가 상승, 기저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외식 물가는 2.9%, 외식 제외 서비스 물가는 3.0% 각각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지역난방비와 상수도료가 9.7%, 3.8%씩 각각 올랐지만, 전기료(-0.4%)가 내리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들은 2% 초반대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상승했다.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0% 상승했다. 식품 물가가 3.4% 올랐고 식품 이외 물가는 2.7% 상승했다.신선식품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7.7% 상승했다. 신선어개(-1.0%)와 신선채소(-1.7%)는 떨어졌지만, 신선과실이 21.3% 올랐다.공 심의관은 “가중치가 큰 석유류의 가격 변동과 날씨 영향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화 등이 향후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같은날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7월 소비자물가가 집중호우, 국제유가 영향 등으로 2.6% 상승했다”면서도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 초·중반대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02 I 김은비 기자
개 보상금 ‘마리당 30만원 내외’ 될 듯…정부 "규모 협의중"
  • [단독]개 보상금 ‘마리당 30만원 내외’ 될 듯…정부 "규모 협의중"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앞두고 정부가 사육농가 전·폐업 보상비 산정 단가를 개 1마리당 연간 30만원으로 잠정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치 손실 비용 보상에 드는 예산은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년 치에 대해 보상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서울의 한 보신탕 식당의 모습(사진=연합뉴스)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육견업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식용 개 1마리당 연간 순수익은 31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한육견협회에서 1마리당 연간 순수익으로 주장한 40만원 보다 9만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에 따라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보상금 산정 단가를 1마리당 30만원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실태조사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 개 사육·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를 모두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2027년 2월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안을 만들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육 마릿수에 따라 보상을 하되,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운영현황을 신고한 개 사육농장은 총 1507개소다. 사육 마릿수는 50만 마리로 추산된다. 다만 몇 년치를 보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특별법 시행 유예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치를 보상할 경우 사육 농가는 개 1마리당 최대 90만원을 보상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전국의 개 사육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개는 총 50만여 마리로 추산되는데, 이 경우 4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반면 육견협회에서는 5년간의 손실 비용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마리당 보상은 최대 150만원으로, 들어가는 총 예산은 7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주영봉 육견협회 회장은 “식용견 한 마리당 순수익 금액에서도 정부와 업계의 차이가 나는데, 최소한 이 비용이라도 5년분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정부는 빠른 종식을 위해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빨리 폐업하는 농가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전·폐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방안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01 I 김은비 기자
12월부터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지을수 있다
  • 12월부터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지을수 있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는 12월부터 농지에서 임시로 숙박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현행법상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는 ‘농막’에서는 숙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는 물론 주말농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오는 12월부터 본인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최소한의 입지·시설기준만 갖춘 경우 간단한 신고로 설치할 수 있다. 데크·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 주차장 1면 설치도 허용한다. 주차장(12㎡), 데크(12㎡) 등의 규모까지 더하면 최대 57㎡ 규모로 지을 수 있다. 다만 쉼터는 상시거주가 아닌 주말·체험 영농 등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 또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부과는 면제된다. 취득세 및 재산세는 부과해야 한다. 쉼터는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을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초과하면 쉼터는 폐기해야 된다.재난에 대비해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쉼터 내에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또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 임대하는 방식의 쉼터도 도입한다.그간 일부 임시숙소로 불법 활용됐던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쉼터 입지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농막 중 33㎡ 규모 이내면서 가설건축물·농지대장에 미등재 된 농막이 대상이다. 면적을 초과하거나 숙소로 사용되는 불법 농막은 3년간 전환을 유도한 후, 미전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1 I 김은비 기자
'반도체 호황'에도 생산 2개월째 감소…내수 회복도 아직(종합)
  • '반도체 호황'에도 생산 2개월째 감소…내수 회복도 아직(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나 국내 생산은 2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소비와 투자도 한 달 전보다는 반등했으나 1년 전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세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내 가게에 점포 정리 및 할인 판매 관련 안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반도체 지수 ‘역대 최고’지만…소비·투자 지지부진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3월(-2.3%) 마이너스로 전환 후, 4월(1.4%)에 플러스로 반등했지만 5월(-0.8%)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울퉁불퉁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분기(4~6월)를 놓고 보면 전분기보다 0.3% 줄어 2022년 4분기(-0.7%) 이후 6개 분기 만에 감소 전화했다. 지난달 생산을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은 제조업(0.6%)에서 늘어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가 8.1% 뛰어올라 지난해 11월(9.8%)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반도체 지수(163.4)로만 보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0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생산 증가 폭은 26.9%까지 확대됐다. 그 외 지표로 봐도 반도체 경기는 호조세다. 반도체 출하도 5월 대비 23.7% 큰 폭 증가했는데, 수출(28.1%)이 늘어나며 원활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고는 14.6%나 줄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IT 기기 시장 전반이 좋은 데다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AI(인공지능) 부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공행정은 전월보다 5.1% 감소해 전체 지표를 끌어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군 급식비 등 중앙정부 물건비가 일시적으로 줄었고 엑스포 유치 사업이 종료된 게 지방정부 감소분에 기저효과로 작용했다”며 “경기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건설업도 0.3% 줄어 5월(-4.4%)보다는 감소폭이 축소됐으나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 내수 부진은 여전히 지속되는 양상이다. 서비스 소비를 반영하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지만, 대표적 생활 업종인 숙박·음식점업(-1.2%)과 도소매업(0.2%)에서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재화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는 1% 늘었으나 1년 전보다는 3.6% 감소했다. 2분기로 보면 0.8% 줄어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설비투자는 5월 3.6%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반등해 4.3%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7% 감소했다. 건설기성(불변)은 토목(6.1%)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으나 건축(-2.3%)에서 줄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7로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해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앞으로의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들의 항의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분기말 회복 조짐 확대…‘티메프’ 사태, 소비 영향 제한적”최근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순항하고 있으나, 부문별 격차가 지속돼 경기 개선세를 제약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가 나왔던 5월을 딛고 분기말에는 회복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세부적으로는 △광공업 생산(5월 -0.6%→6월 0.5%) △서비스업 생산(-0.8%→0.2%) △건설업 생산(-4.4%→-0.3%) △소매판매(-0.2%→1%) 설비투자(-3.6%→4.3%) 등 전반적인 지표가 모두 6월에 개선세를 보였다는 설명이다.기재부 관계자는 “만약 경기가 정말 약하다면 한 번 출렁인 뒤 다시 회복이 안 되지만, 6월은 다시 4월 수준으로 복귀한 모습”이라며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0.2%)처럼 2분기 산업활동도 1분기로 인한 조정을 받았으나 그대로 꺼지는 게 아니라 반등을 제대로 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수출 낙수효과와 소비심리 개선 등을 하반기 내수 진작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오는 4분기(9~12월) 예정된 3기 신도시,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도 지표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다. 최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소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하루 평균 카드 사용액이 약 3조원인데, 현재까지 미정산 금액은 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라며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07.31 I 이지은 기자
깜깜이 계란거래 사라진다…실거래가로 매일 산지가격 공시
  • 깜깜이 계란거래 사라진다…실거래가로 매일 산지가격 공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그간 깜깜이로 운영하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와 최대 6주가 걸리는 거래 대금 정산 체계를 개선한다. 유통상인이 농가와 계란 거래를 할 때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하고, 산지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해 공식 발표하도록 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계란 판매대.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계란 가격 조사·발표 체계 및 거래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그간 계란 생산자단체는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 하면서 농가와 유통상인 간에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농가가 희망하는 거래 가격으로 제시해 왔다. 유통상인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생산 농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유통상인은 농가에서 계란을 구입할 때 매입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등외란(외관상 판정기준 이하의 제품) 비중·납품업체에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해 매입 후 4~6주 뒤에 농가에 가격을 확정해 대금을 정산해 왔다.이런 거래 관행은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 투명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도부터 관련 단체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에는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도 했다.정부는 우선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한다. 농가와 유통인 간 협의 하에 이행하도록 하고 추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향후 거래에 활용될 표준거래계약서는 생산자단체와 유통단체의 협의로 작성됐다. 활용 확산을 위해 업계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우선 상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한다.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한다.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후장기 거래를 제외한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을 매일 조사해 발표한다. 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 및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도 강화한다.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정보 등을 활용해 계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매월 제공하는 관측의 기간 범위를 현재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돼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온라인·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31 I 김은비 기자
반도체 호황에도 산업생산 두 달 연속 감소…소비·투자는 증가(상보)
  • 반도체 호황에도 산업생산 두 달 연속 감소…소비·투자는 증가(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생산은 7개월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했다. 또 경기를 보여주는 다른 두 지표인 소비와 투자 지표는 나란히 반등했다.부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사진=연합뉴스)3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0.1%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3월(-2.3%) 마이너스로 전환 후, 4월(1.4%)에 플러스로 반등했지만 5월(-0.8%)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산업생산을 부문별로 광공업(0.5%)에서 늘었지만, 공공행정(-5.1%), 건설업(-0.3%)에서 생산이 줄어들었다. 광공업 중에서는 반도체(8.1%), 화학제품(1.2%)의 생산이 늘어난 반면 의약품(-11.7%)은 감소했다. 반도체는 지난해 11월(9.8%)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했다. 지수로만 보면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보다 2.8%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9%로 한 달 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서비스업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5.0%) 등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금융·보험(1.8%), 부동산(2.4%)에서 생산이 늘면서 전월대비 0.2% 증가했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5.2%),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8%)에서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월대비 1.0% 증가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승용차 등 내구재(-8.3%) △의복 등 준내구재(-3.6%)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2%)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3.6% 감소했다.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2.8%)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5%)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대비 4.3% 증가했다. 국내 기계 수주는 공공(-19.8%) 및 민간(-2.8%)에서 수주가 모두 줄어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토목(6.1%)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지만, 건축(-2.3%)에서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했다.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인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동행종합지수는 3월(-0.1포인트)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반면 앞으로의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4월(0.2포인트) 이후 3개월 상승세다.공미숙 통계청 경제심의관은 “6월 동행종합지수는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에서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였다”며 “최근 선행지수가 횡보하거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동행지수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7.31 I 김은비 기자
우유 원윳값 4년만 동결…유제품 생산·유통비 낮춰 경쟁력↑(종합)
  • 우유 원윳값 4년만 동결…유제품 생산·유통비 낮춰 경쟁력↑(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낙농가와 유업계가 우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원유(原乳) 가격을 올해는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가뜩이나 흰 우유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물가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원윳값 동결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가의 원유 생산비를 줄이고, 유통 구조를 개선해 값싼 해외 멸균유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유제품 자급률을 2030년까지 48%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우유. (사진=연합뉴스)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이날 14번째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를 열고 흰 우유 등 신선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음용유용 원윳값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치즈, 분유 등에 사용되는 가공유용 원윳값은 ℓ당 5원 내리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음용유용 원유 가격은 ℓ당 1084원으로 유지되고 가공유용 원유 가격은 882원으로 더 싸진다. 조정된 원유가격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어려운 물가 상황 및 음용유 소비 감소 등 산업 여건을 고려해 생산자와 유업계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우유, 발효유 등 마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음용유 가격을 동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올해 원윳값이 동결되면서 우윳값에도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주요 유업체는 흰 우유 제품 가격을 동결할 계획이다. 이에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 우유가 들어가는 제품의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 우려도 덜 수 있게 됐다. 원윳값은 매년 전년도 우유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올해 원유 가격 협상폭은 생산비 상승분의 0~60%인 ℓ당 0~26원으로 책정됐다. 진흥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원윳값 협상을 벌여왔다. 원윳값 협상은 당초 6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낙농업계와 유업계 간 입장차가 커 7월 말까지 협상 기간이 1개월 연장됐다. 낙농업계는 사료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채 증가를 이유로 최대 인상을, 유업계는 우유 소비 감소 및 고물가 상황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결국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고 가격 동결에 합의할 수 있었다.원윳값 동결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낙농업계와 유업계는 원윳값을 ℓ당 21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적용을 다음해로 미루면서 사실상 동결했다. 이후 지난 3년 간은 매년 원윳값을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ℓ당 88원이나 오르면서 원유 가격 연동제가 시행된 2013년(106원)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이날 소위원회는 2025~2026년 유업체가 구매할 음용유 범위도 9000톤 줄이고, 가공유를 9000톤 늘리기로 합의했다. 가공유에 비해 가격이 비싼 음용유 구매량이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에 따른 결과다. 이번에 결정된 구매량은 내년 1월부터 2년 간 적용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원유 가격 산정 체계 개편…개별 집유 노선 통합 추진정부는 같은날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생 및 저렴한 수입 멸균유 증가로 국내 유제품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지난해 44.8%로 떨어지는 등 낙농산업은 지속 위축되고 있다. 특히 고비용 생산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돼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원유 가격 산정 체계를 개편해 농가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원유의 유지방 비율에 따라 수취 가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수취 가격은 유지방 함유량이 3.8%일 경우 ℓ당 56원, 3.7%는 ℓ당 20원으로 36원이나 차이난다. 이에 농가에서는 비싼 사료 첨가제를 사용해 유지방 함유량을 높이고 있는데, 이 기준을 낮춰 농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생산자와 유업계 등과 협의해 조정폭과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우유, 매일유업 등 각 집유주체가 개별 관리하는 집유 노선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권역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인근 유업체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에는 총 22곳의 집유주체가 있다.또 현재 음용유, 가공유로만 나뉜 원유 용도에 제과제빵용, 농축우유용 등을 추가하고 가격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저렴한 수입 멸균유와 경쟁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와 협업해 국내산 저가 흰우유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 개발과 유업계의 신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고부가가치 음용유 시장을 위해 프리미엄 원유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도 개척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원유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국산 유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4.07.30 I 김은비 기자
"올해 우윳값 인상 없다"…원윳값 4년만에 동결
  • "올해 우윳값 인상 없다"…원윳값 4년만에 동결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낙농가와 유업계가 올해 우유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원유(原乳) 가격을 올해는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원윳값 동결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우유. (사진=연합뉴스)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이날 14번째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를 열고 올해 음용유 원윳값을 지난해와 같은 ℓ당 1084원으로 결정했다. 가공유용 원윳값은 ℓ당 5원 인하한 882원에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운 물가 상황 및 음용유 소비 감소 등 산업 여건을 고려해 생산자와 유업계는 상생하는 차원에서 우유, 발효유 등 마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음용유 가격을 동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올해 원윳값이 동결되면서 우윳값에도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주요 유업체는 흰 우유 제품 가격을 동결할 계획이다.원윳값은 매년 전년도 우유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진흥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원윳값 협상을 벌여왔다. 올해 원유 가격 인상 협상 폭은 음용유 사용량이 전년(172만 5000톤)보다 2% 감소한 점을 고려해 생산비 상승분의 0~60%인 ℓ당 0~26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협상은 6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낙농업계는 사료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최대 인상을 , 유업계는 우유 소비 감소 및 고물가 상황에 동결을 요구하는 등 양측의 입장차가 커 7월 말까지 협상 기간이 1개월 연장됐다. 협상에 진척이 없어 결국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고 가격 동결에 합의할 수 있었다.원윳값 동결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낙농업계와 유업계는 원윳값을 ℓ당 21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르 소비 부진으로 적용을 다음해로 미루면서 사실상 동결했다. 이후 지난 3년 간은 매년 원윳값을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ℓ당 88원이나 오르면서 원유 가격 연동제가 시행된 2013년(106원)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이날 소위원회는 2025~2026년 유업체가 구매할 용도별 원유량도 9000톤 줄이기로 조정했다. 용도별 원유량은 지난해 도입된 용도별차등가격제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됐다. 음용유 구매량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낙농제도 개편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결정된 구매량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적용된다.
2024.07.30 I 김은비 기자
기재부, 8월 개인투자용 국채 2000억 발행…10년물 1500억
  • 기재부, 8월 개인투자용 국채 2000억 발행…10년물 1500억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2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8월 종목별 발행한도는 판매현황 및 청약수요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1500억원, 20년물은 5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7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3.185%, 20년물 3.085%)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0.22%, 20년물은 0.42%를 적용할 예정이다.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는 10년물 3.405%, 20년물 3.505%다. 만기 수익률(세전기준)은 10년물의 경우 약 40%(연평균 수익률 4.0%)이며,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5.0%)이다.청약 기간은 내달 12일부터 14일까지다.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1인당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될 예정이다.
2024.07.30 I 김은비 기자
원윳값 인상폭 결정 임박…고물가에 올해는 동결 가능성도
  • 원윳값 인상폭 결정 임박…고물가에 올해는 동결 가능성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우유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원유(原乳) 기본가격 인상폭 협상이 오는 30일 마지막 협상을 남겨놓고 있다. 올해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원윳값을 동결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우유. (사진=연합뉴스)29일 식품업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오는 30일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를 열고 원윳값 협상을 최종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원윳값은 물가 상승 및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감안해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진다. 진흥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원윳값 협상을 벌여왔다. 원윳값은 매년 전년도 우유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올해 원유 가격 인상 협상 폭은 음용유 사용량이 전년(172만 5000톤)보다 2% 감소한 점을 고려해 생산비 상승분의 0~60%인 ℓ당 0~26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원윳값은ℓ당 1084원이다.낙농업계는 생산비 이유를 증가로 원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물가 상승 및 소비자 반발 등을 고려해 우유 가격 인상이 어렵다는 유업계 호소에 올해는 가격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값싼 해외 멸균유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원윳값은 지난 2019·2020년에 2년 연속 동결된 이후 3년 연속 상승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원윳값이 ℓ당 88원 오른 1084원으로 결정되면서, 우유 소매가 평균이 처음으로 ℓ당 30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올해 원윳값이 동결되면 우윳값에도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는 용도별 원유량도 조정할 계획이다. 용도별 원유량 조정량은 2년마다 진행하는데, 2023년 음용유 생산량은 수요의 5%를 초과함에 따라 이번 원유량 협상의 음용유 감축 범위는 9112~2만7337톤이다. 원윳값이 동결된 만큼 음용유 감축은 최소폭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남아있다”며 “30일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협상을 마무리 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7.29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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