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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유감…갈등과 혼란 초래할 것"
  •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유감…갈등과 혼란 초래할 것"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부)이 장관은 이날 개정안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음에도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에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된 바 있다.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 부결된 개정안에 또다른 문제조항들이 추가돼 있다”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며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4.07.22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식재료·배달비 상승 등 외식산업 어려움 가중…협력 방안 논의"
  • 송미령 "식재료·배달비 상승 등 외식산업 어려움 가중…협력 방안 논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외식업계 및 학계를 만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송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에서 외식산업 산·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굽네치킨 △이연FNC(한촌설렁탕) △㈜보하라(남다른감자탕) 등 외식업계와 한국외식정보, 경희대·세종대 등 산·학계에서 참석을 했다.이번 간담회는 누적된 경영비 상승과 위축된 소비로 인해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외식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나은 외식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외식산업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송 장관은 “외식산업은 식재료비·배달비 등 비용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며 성장하는 외식 업체들도 많은 만큼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외에도 △식재료 구매부담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 적용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시범도입 조건 완화 등 외식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식품 원료 할당관세 품목을 30개에서 하반기에는 37개로 확대했다. 또 커피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를 내년 12월까지 10% 면세하고, 면세농산물 등 공제한도 역시 내년 12월까지 10%포인트 상향했다.또 영세한 자영업자를 위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고, 외식업체육성자금 확대 및 금리 인하 등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2024.07.22 I 김은비 기자
농식품부 "상추값, 8월 초 이후 안정…과일 가격은 안정세"
  • 농식품부 "상추값, 8월 초 이후 안정…과일 가격은 안정세"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호우로 가격이 급등한 상추 등 채소류 공급이 8월 초 이후에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달부터 햇과일이 본격 출하되면서 사과·참외 등 주요 과일 가격은 안정세를 지속적으로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햇과일 출하동향 및 여름철 채소 수급동향’을 발표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일류는 생산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돼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채소류는 집중호우·고온·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생산량이 큰 폭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상추는 주산지인 논산, 익산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여름철은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데,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상추 가격은 지난 19일 기준 100g에 2107원으로 1주일 전보다 56.3%나 급등했다.현재 피해를 입은 재배시설은 복구와 재정식이 진행중이다. 재정식 후 다시 출하하는데 2∼3주가 소요됨에 따라, 8월 상순 이후에는 상추 공급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피해를 입은 재배시설의 복구와 재정식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무는 봄무 작황 부진과 여름무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가격이 전·평년대비 높아, 7월 초부터 비축무를 방출 중인 상황이다. 정부는 여름무가 본격 출하되는 7월 하순부터는 공급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 비축무 방출량을 조절해 9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여름배추는 고지대인 주산지 특성상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없지만,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전·평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봄배추 가용물량을 역대 최대인 2만 3000톤 확보해 둬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일은 생육상황도 괜찮고, 호우 피해 역시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농식품부는 파악했다.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는 7월 중순부터 썸머킹, 아오리 등 햇사과 출하가 시작되고, 2023년산 막바지 저장물량이 출하되면서 1년 전과 비교하면 3.8%가 내렸다. 배는 지난해 생산된 물량이 저장·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햇배가 출하되는 8월 이후에 가격이 안정 될 것으로 봤다.햇과일인 참외는 막바지 출하중으로 최근 주산지인 경북 성주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지만, 수요 집중 시기가 지나며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가격이 13.8% 떨어졌다. 수박은 충남 부여·논산 등 주요 출하처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긴 했지만, 피해 면적이 318ha로 지난해 태풍 카눈 피해 면적(1032ha)보다는 감소했다. 이에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3.5% 떨어지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밖에도 △복숭아(-16.1%) △포도(-2.4%) 등 가격도 1년 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박 정책관은 “집중호우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해 과일·과채 및 채소류 ‘생육관리협의체’를 개최해 피해 복구 상황, 병해충 방제 상황, 재정식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방제, 약제·영양제 할인공급, 농가 기술지도 등 생육관리를 면밀히 추진해 공급이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2 I 김은비 기자
‘품절대란’ 미국서 없어서 못 파는 5천원 ‘냉동김밥’ 성공비결
  • ‘품절대란’ 미국서 없어서 못 파는 5천원 ‘냉동김밥’ 성공비결
  • [하동(경남)=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 10일 지리산과 섬진강을 끼고 자연과 어우러진 경남 하동에 위치한 냉동김밥 공장. 한적하고 평화로운 주변과 달리, 400평 규모의 공장은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생장비를 착용한 직원 40여 명은 생산 라인에 서서 차례로 김 위에 밥, 단무지, 시금치, 계란, 당근 등 각종 재료를 넣자 순식간에 김밥이 완성된다. 자체 제작한 용기에 담긴 김밥은 곧바로 영하 50도 냉동고 속으로 들어갔다. 조은우 ㈜복을만드는사람들 대표(사진=복을만드는사람들 제공)이렇게 공장을 풀로 돌렸을 때,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냉동김밥은 400만개 수준. 조은우 ㈜복을만드는사람들(복만사) 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해 7월부터는 공장을 계속 풀로 돌리는데도, 물량이 부족해서 더이상 거래처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며 냉동김밥의 인기를 전했다. 냉동김밥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냉동김밥을 시식하는 영상이 SNS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품절 사태가 빚어지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냉동김밥을 만들어 수출했던 복만사의 매출도 덩달아 급증했다. 2020년 홍콩으로 냉동김밥을 처음 수출할 때 4억원 수준이었던 복만사 매출액은 지난해 60억원을 기록했다. 3년 만에 15배 뛴 셈이다. 이 중 지난해 수출액은 13억 3000만원으로 전년(6억7000여만원) 대비 2배로 늘었다. 이같이 냉동김밥이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뒤에는 오랫동안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인 조 대표의 역할이 컸다. 냉동김밥을 만들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김밥을 얼렸다가 녹이는 과정에서 김이 흐물흐물해져 김밥이 터지는 것이었다. 조 대표는 김밥 속 재료들의 수분을 최적의 수준으로 조리하고, 급속 냉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경남 하동에 위치한 냉동김밥 전문업체 ㈜복을 만드는 사람들 공장 내부 모습.(사진=복만사 제공)실제 복만사의 냉동김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을 돌리자, 김이 솔솔 나는 김밥이 금방 완성됐다. 얼렸다 녹은 김밥같지 않게, 터지거나 밥알이 부스러지지도 않았다. 한 입 맛을 봐도 적당히 수분을 머금은 밥과 재료의 식감도 잘 살아있었다. 김밥의 열량을 낮추는 ‘저칼로리 제조 공법’도 한 몫을 했다. 밥을 얼리는 과정에서 전분이 노화되는 점에 착안해서 기술을 개발했다. 덕분에 일반적으로 한 줄에 500칼로리인 김밥 열량을 200~300칼로리로 낮출 수 있었다. 또 해외에 수출을 할때 까다로운 육류 통관을 피해 식물성 재료로만 김밥을 만들면서 ‘비건 김밥’이라는 마케팅도 먹혔다. 해외에서는 ‘가성비’도 장점으로 꼽힌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냉동 김밥의 가격은 단돈 3.9달러(약 5394원). 미국의 평균 한 끼 식사 가격(10달러)의 3분의 1 가격에 건강하고 편리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조 대표는 “전세계 19개 국가에 김밥을 수출했는데, 미국·프랑스·호주 등 물가가 비싼 나라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수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냉동김밥이 흥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역의 농산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것은 물론 인력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우리 농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만들고 싶다”는 철학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수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를 대부분 국내산으로 쓰고 있다. △쌀 △당근 △대파 △마늘 △양배추 등 공장이 위치한 하동의 농산물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앞으로 수출 성장 가능성에 대해 조 대표는 “무궁무진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최근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위생 점검을 나왔다. 그만큼 현지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만약 미국의 대형마트 한 곳에만 납품을 해도 한국에 있는 모든 냉동김밥 업체가 공장을 풀 가동해도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했다.폭발적인 인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재 복만사는 공장 증축 공사를 진행중이다. 올해 11월 말이면 현재 공장의 뒷 편에 300평 규모의 공장을 더해 총 700평 규모로 공장을 키운다. 연간 김밥 100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조 대표는 “누드김밥, 충무김밥 등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김밥을 개발해, 단순히 수출 확대를 넘어서 한국의 식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제작지원: 2024년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2024.07.11 I 김은비 기자
정부·야당 '양곡법' 재격돌…"쌀값 대책 없어"VS"초과공급 우려"(종합)
  • 정부·야당 '양곡법' 재격돌…"쌀값 대책 없어"VS"초과공급 우려"(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양곡관리법(양곡법)·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최근 쌀값 하락을 이유로 들며 정부가 대책 없이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비판했다. 반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막대한 혈세 등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을 “10점 만점에 9점”이라고 반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문제로 팽팽한 대치전선을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송미령 장관이 ‘농망법’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반대한 것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최근 쌀값이 정부가 지난해 약속했던 산지 쌀값 80kg 당 20만원보다 크게 하락했다면 정부의 정책실패를 꼬집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쌀값 폭락을 정부 재량으로 두니 시장 실패를 부추기고, 농산물 가격 폭락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야당은 2021년 쌀값 폭락을 계기로 정부가 쌀값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가로막혔다. 이에 일부 내용을 수정한 양곡법과 농안법을 재추진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송미령 장관은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송 장관은 “쌀값 하락은 구조적 공급과잉 때문이다. 여기에 의무매입까지 규정하면 초과공급이 더 일어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쌀값이 더 떨어지고 소요되는 재정도 많을 것이다. ‘농망법’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쌀 의무 매입에 재원이 더 들어가면 청년농, 고령농, 영세농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유럽의 우윳값 상한제, 미국의 옥수수값 최저보장제 등 다른 나라에서도 관련 대책이 성공한 사례도 없다”고 거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우값 하락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우 도매가격은 코로나19 기간동안 사육규모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올해 6월 기준 1년 전보다 9.5%나 하락했다. 반면 인건비·사룟값 등 생산비는 상승하면서 농가 적자규모는 커지고 있다. 이에 농가에서는 지난 3일 12년 만에 국회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오는 12월로 다가온 사료 안정자금 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분할 상환도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장관은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관 연장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중장기 관측 및 수급조절 메뉴얼 정교화 등 수급안정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송 장관은 ‘살인 진드기’로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관련해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알고 있고 질병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 등과 감시체계는 지금 구축했다”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09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망법' 절실함의 표현…올해 쌀 면적 선제적 감축"
  • 송미령 "'농망법' 절실함의 표현…올해 쌀 면적 선제적 감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9일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뜻으로 나름대로 절실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양곡법 개정안을 농업을 망치는 법안이라는 뜻의 ‘농망법’이라고 한 것은 절제되지 못한 표현이라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다.또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부풀려서 추계한 것 아니냐’는 문금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올해 기준 쌀 매입·보관비가 1조 6000억원이다. 현행 기준으로 쌀 (의무)매입을 할 경우 2030년이 되면 1조 4000억원이 추가 발생한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어서 연간 3조원 넘게 소요된다는 근거를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쌀 수급 안정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송 장관은 “쌀 10만톤을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두 번 나눠서 매입했고 최근 5만톤 매입을 다시 발표했다”며 “현재 재고는 농협에 몰려있어서, 농협에서 또 10만 톤 처리를 하는 것으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산지 쌀가격 안정 위해 쌀 면적 줄이는 선제적 감축 노력을 시작했다”며 “지난해에도 1만 9000ha 감축을 했고 올해는 2만 6000ha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09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한우농가, 사료비 등 부담완화…하반기 중 소득·경영 안정망"
  • 송미령 "한우농가, 사료비 등 부담완화…하반기 중 소득·경영 안정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한우 자조금을 활용해 소비를 촉진하고, 사료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방인권 기자)송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육규모 증가 영향으로 올해 6월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9.5% 하락했다. 중장기 관측 및 수급조절 메뉴얼 정교화 등 수급안정체계를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쌀값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21일 14만톤의 재고 해소를 위한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올해 수확기에 대비해 재배면적 감축 등 적정 생산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생산 유도, 수급 예측 고도화 등 3단계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또 송 장관은 “재해·가격 하락 등 경영위험에 대응해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와 농업 재해 복구 지원 현실화 등을 포함한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세부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이었다. 송 장관은 최근 농산물 물가와 관련해서는 “농식품 가격수준은 3월 정점 이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며 “ 앞으로 농산물 수급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과학적 관측에 근거하여 수급관리시스템을 정교하게 개선하고, 올해 말까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중장기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활성화를 통해 연말까지 거래규모 5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농산물 수급 불안과 관련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송 장관은 “올해 봄부터 운영 중인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주산지 작황 점검과 기술 지도를 추진하고 수확량이 급감할 경우에는 재파종비를 지원하겠다”며 “노지채소는 비축, 배추 예비묘 200만주 등 공급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과일·과채는 생산·출하 등 시기별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이밖에도 송 장관은 “동물복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동물학대 처벌 확대, 영업 관리 강화, 동물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07.09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세수부족 '부자감세' 탓 아냐…낡은 상속세 제약 요인"(종합)
  • 최상목 "세수부족 '부자감세' 탓 아냐…낡은 상속세 제약 요인"(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김은비 기자]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야당이 정부가 추진중인 상속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속 부자 감세’라고 날선 비판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 감세’가 아닌 경제활동과 민생에 필요한 세제 지원이며, 상속세 체계 등은 최근 기준에 맞춰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맞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수결손 공방에…“올해 법인세 안 좋지만 향후 나아질 것”국회는 8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등 기재부 인사들은 국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면서도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만큼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25조원 규모의 맞춤지원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세수 부족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재작년 4분기 이후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부진으로 인해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지 않았고, 올해 세목 중에서도 법인세가 좋지 않지만 향후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만 놓고 보면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5.1%(15조3000억원) 줄었으며, 정부는 조기경보를 내리고 세수 재추계 등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이와 같은 세수부족이 ‘부자감세’에 따른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대부분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것이며, 법인세나 자산시장의 세수 추계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 어느 나라든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나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라고 하는 건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말로 이해되는 데 절대 그렇지 않다. (감세는)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했다.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경 편성안,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아주 불가피한 때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추경 요건은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야 하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 “담뱃값·부가세 인상 계획 無…스트레스 DSR 차질없이 시행”야당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법을 10년 전으로 퇴행시키고,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불공정·부자 감세로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조세는 과세형평뿐 아니라 금융 시장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기재위를 거치며 계속 국회와 의견 교환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현행 상속세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기업에게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도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소득세 모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높은 수준이며, 특히 2000년 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표준이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과세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황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배우자 공제 상향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반면 담뱃값과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에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 부총리를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이 두 달 연기된 데 대해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며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이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스트레스 DSR 2단계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재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업권별 적용 대상 대출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출한도를 줄여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2024.07.08 I 권효중 기자
최상목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미세조정…그대로 시행할 것"
  • 최상목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미세조정…그대로 시행할 것"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연기와 관련해 “2달 정도 미세 조정을 한 것으로 차질없이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에 대한 비판이 많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GDP 대비 가계부채는 2년 연속 떨어지고 있고 큰 틀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갖고 있다”며 “다만 정부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정부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다보니 2달 정도 미세 조정을 한 것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이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일주일 닾두고 오는 9월로 연기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재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업권별 적용 대상 대출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출한도를 줄여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금융당국은 시행 연기 이유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언급했다.
2024.07.08 I 김은비 기자
KDI "수출 증가에도 내수 부진 지속…경기 개선세 미약”
  • KDI "수출 증가에도 내수 부진 지속…경기 개선세 미약”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 경제가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약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7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5월 전산업 생산은 2.2%로 증가세가 조정되는 모습이다. 광공업생산(3.5%)은 반도체(18.1%)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9%)와 전기장비(-18.0%)의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증가폭이 축소했다. 서비스업생산(2.3%)도 도소매업(-1.4%), 숙박 및 음식점업(-0.9%) 등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고, 건설업생산(-3.8%)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제조업 출하도 전월(3.7%)보다 축소된 0.2%였다. 자동차(-4.0%)와 전기장비(-20.6%)를 중심으로 부진한 영향이다. 다만 제조업 재고율은 110.9%로 소폭 상승하는 등 제조업 회복세가 다소 완만해졌다.6월 수출은 5.1%로 회복세가 유지됐다. 다만 조업일수 감소로 전월(11.5%)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전월(9.0%)보다 높은 12.4%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기준으로 변동성이 높은 선박(103.6%→-35.1%)이 대폭 감소했지만, IT 품목(40.8%→54.6%)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반면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내수 회복세는 가시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소비는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다수 부문에서 부진을 지속했다. 5월 소매판매는 -3.1%로 전월(-2.2%)보다 감소폭을 확대했다. 특히 △승용차(-7.5%→-9.2%) △의복(-5.3%→-6.8%) △음식료품(-3.3%→-3.6%)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됐다. 서비스업생산은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업(-1.4%)과 숙박 및 음식점업(-0.9%)이 감소세를 지속했다. 5월 설비투자도 -5.1%로 전월(-2.2%)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기계류(-4.2%→-4.7%)의 감소폭이 다소 확대된 가운데, 변동성이 높은 기타운송장비(23.3%→-3.5%)를 중심으로 운송장비(3.7%→-6.3%)도 감소로 전환했다. 반도체와 밀접한 특수산업용기계(-12.1%→-10.5%)도 큰 폭으로 감소세를 지속하며, 반도체 경기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KDI는 “이와 같은 수출과 내수의 경기 격차가 기업심리에도 반영돼 수출기업의 업황 전망은 점차 개선되는 반면, 내수기업의 업황 전망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며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대외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07.08 I 김은비 기자
박범수 신임 농식품 차관 "농산물 수급·쌀값 안정 해결해야"
  • 박범수 신임 농식품 차관 "농산물 수급·쌀값 안정 해결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박범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8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고령화, 농촌소멸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농산물 수급·쌀값 안정, 쟁점 법안 등 당면한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사진=농식품부)박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 농업·농촌의 구조혁신과 여러 현안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 실적 등 여러 성과를 창출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농업·농촌의 미래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청년 세대 육성, 스마트 농업 고도화,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육성 등 미래를 위한 과제는 선도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득·경영 안전망, 농촌구조 혁신, 동물복지 강화 등 농정 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박범수 차관은 대통령비서실 농식품부 차관보를 거쳐 2022년 11월부터 대통령실 농해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 4일 차관으로 임명됐다.
2024.07.08 I 김은비 기자
나랏빚 이자만 24.7조…'한은 마통' 역대최대
  • 나랏빚 이자만 24.7조…'한은 마통' 역대최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최정희 기자] 정부의 연간 이자비용이 2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나랏빚이 급증한 데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가뜩이나 국가채무도 많은 상황에서 올해도 ‘세수펑크’가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상반기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쓴 돈도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4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국가채무 이자비용에서 국고채 이자비용이 23조 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재부에서 관련 통계를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처음 20조원 대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외국환평형기금채 3000억원 △국민주택채 1조 3000억원 순이었다. 국고채 이자비용 중에서도 내부거래인 외국환평형기금 상환 등을 제외한 이자비용은 19조 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지출(610조 6907억원)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0.8%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2015년(3.0%)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다. 2020년 2.2%까지 낮아졌던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2021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3%로 다시 늘어났다가 지난해 3.0%를 넘어섰다.코로나19 기간 국고채 발행이 늘고 최근 금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9년 611조 5000억원에서 2021년 843조 7000억원, 2022년 937조 5000억원, 지난해 998조원까지 늘었다. 올해 4월 기준 발행 잔액은 1039조 2000억원이다. 국가채무 이자비용 역시 2016년 19조 7000억원 수준에서 2019년 18조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5년간 6조 7000억원(37.2%)늘어났다. (사진=이데일리DB)◇세수부족까지 덮쳐…정부, 한은 ‘마통’서 빌려여기에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면서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줄었다. 법인세 수입이 35.1% 급감한데다, 소득세 실적도 예상보다 부진한 영향이다.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와 비교하면 5.9%포인트나 낮은 수치로 기재부 안팎에서는 최소 10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상반기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한 비용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같은 날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및 이자액’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6월까지 한은에 91조 6000억원을 빌렸다.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통상 정부는 일시적으로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으로 자금 부족이 예상될 경우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채운다. 이때 한은으로부터 초단기로 돈을 빌려다 쓰고, 세금이 들어오면 차입금을 갚기 때문에 한은의 단기 차입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도 불린다. 반면 금융시장에 발행하는 재정증권은 최단기 만기가 63일물로 정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을 선호한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 상반기에도 87조 2000억원 규모로 일시차입금이 나갔다. 올해는 이보다 4조 4000억원이나 큰 규모의 일시차입금이 발생했다. 6월 말 현재 정부는 71조 7000억원을 상환, 19조 9000억원이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일시차입금은 일반재정, 공적상환기금 등을 포함해 50조원을 한도로 하고 있고 일반 재정(40조원 한도)의 경우 내년 1월 20일까지만 상환하면 된다. 다만 양 의원실은 정부가 단기 부족금을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작년 역대급 세수 펑크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대규모 감액됐는데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 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8 I 김은비 기자
의무·경직성 지출 성역 깨지나…정부, 해외사례 연구 용역
  • 의무·경직성 지출 성역 깨지나…정부, 해외사례 연구 용역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전체 총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경직성 지출의 구조조정에 시동을 건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재량지출을 넘어 재정 절감의 여지가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용역에 나섰다.기재부는 연구용역 추진 배경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 비중이 증가 추세”라며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정수요를 담을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재량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의무 지출과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재정 절감의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작년 총지출(638조7000억원) 기준으로 의무지출(340조3000억원), 경직성 지출(117조1000억원), 국방비(57조원) 등을 제외한 사실상의 재량지출은 124조3000억원으로 19.4%에 불과하다. 정부는 해외의 ‘지출검토 제도’(Spending Review) 사례를 우선으로 분석해보겠다는 취지다. 지출검토는 경상경비의 10%를 삭감하는 식의 통상적인 구조조정 차원을 뛰어넘어, 재정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구조개혁의 개념에 해당한다. 이번 과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022년 5월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며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앞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재정포럼 1월호’에서 “재정구조의 경직성은 정부가 단기간에 정부지출 규모와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렵게 하는 제약조건”이라며 “의무 및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관리체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해외사례 연구용역에서 경직성·의무 지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강한 반발 때문에 현실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의무지출 중 하나인 교육교부금과 관련해, 지난 2022년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당시에도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교부금 전입 비율을 당초 정부안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인 바 있다.특히 의무지출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박노욱 선임연구위원은 “의무지출의 수혜 대상 기준이나 전달 체계를 바꾸든지 구조 전환을 하는 것이어서 중기적인 시계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며 “의무·경직성 지출은 국민이 받는 일종의 권리로 인식이 되다 보니, 정치적인 저항이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07 I 김은비 기자
日 주요 투자자 만난 기재차관, "국채투자 편의성 위해 지속 소통"
  • 日 주요 투자자 만난 기재차관, "국채투자 편의성 위해 지속 소통"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일본 주요 국채 투자자들을 만나 “국채투자 접근성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4~5일 일본 도쿄에서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사진=기재부)김 차관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지난 4~5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본 주요 연기금 CIO 면담 및 자산운용사·신탁은행 대상 투자자 설명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WGBI 투자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투자자에 속한다. 김 차관은 일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견조한 경기 회복세와 양호한 재정건전성, 높은 수준의 국고채 유동성 등 한국 국채시장의 장점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인프라도 새롭게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외국인의 국채투자 비과세(2023년 1월) △외국인 투자자등록제(IRC) 폐지(2023년 12월) △국채통합계좌 개통(2024년 6월) △외환시장 구조개선(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새벽 2시까지 개장시간 연장·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외국인 국채투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실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채투자 접근성 개선을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기재부 측은 “참석한 일본 연기금, 자산운용사 및 신탁은행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국채시장 접근성 개선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질의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며 “제도개선으로 한국 국채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일본 투자자들도 한국 국채 투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4.07.07 I 김은비 기자
불어난 나라빚에 이자비용 25조원 육박…총지출의 3% 차지
  • 불어난 나라빚에 이자비용 25조원 육박…총지출의 3% 차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늘어난 나랏빚에 고금리 등 여파로 정부의 연간 이자비용이 2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3%대로 올라갔다.(사진=이데일리DB)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4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이자비용이 23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관련 통계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처음 20조원대를 기록했다. 그 뒤로 외평채 3000억원, 주택채 1조3000억원 순이었다.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16년 19조7000억원에서 2019년 18조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새로 전환해 5년 간 6조7000억원이 늘어났다.이자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은 국가채무 증가다. 2021년 939조1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23년 109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1115조 5000억원까지 늘어났다.이중에서 내부거래인 외국환평형기금 상환 등을 제외한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지출(610조6907억원)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0.8%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2015년(3.0%)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다.2020년 2.2%까지 낮아졌던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2021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3%로 다시 늘어났다가 지난해 3.0%를 넘어섰다.팬데믹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기간 국고채 발행이 늘고 최근 금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9년 611조5000억원에서 2021년 843조7000억원, 2022년 937조5000억원, 지난해 998조원까지 늘었다. 올해 4월 기준 발행 잔액은 1039조2000억원이다.
2024.07.07 I 김은비 기자
국제 설탕값 한 달만에 상승 전환…유지류·유제품↑
  • 국제 설탕값 한 달만에 상승 전환…유지류·유제품↑[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제 설탕 가격이 브라질·인도 등 주요 생산국에서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 달만에 상승 전환했다. 대두유·해바라기유 등 국제 유지류 가격도 전월보다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설탕. (사진=연합뉴스)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과 동일한 120.6포인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국제 유지류 가격지수는 131.8포인트로 전월(127.8포인트) 대비 3.1% 상승했다. 팜유는 최근 가격하락으로 국제 수입 수요가 회복되면서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대두유 가격은 미주 국가들의 바이오연료 관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승했고, 해바라기씨유 가격은 흑해 지역의 수출 가공량 감소로 인해 각각 상승했다.국제 설탕 가격지수는 119.4포인트로 전월(117.1)보다 1.9% 상승하며 한 달만에 상승 전환했다.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5월 수확량이 기존 전망 대비 저조했고,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생산량에 감소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인도의 불규칙한 강우량, 유럽연합(EU)의 수확량 전망치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국제 유제품 가격지수도 전월대비 1.2% 상승했다. 국제 버터 가격,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서유럽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유유 생산량은 감소하는데 탈지분유 등의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치즈는 국제 수입 수요 둔화로 하락했다.반면 국제 곡물 가격 지수는 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주요 수출국의 밀 생산 전망이 개선됐고, 튀르키예에서 일시적으로 밀 수입을 급지한 것도 밀 가격에 영향을 줬다. 옥수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락했다.육류 가격지수는 가금육 가격이 주요 생산국에서 공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0.1% 소폭 하락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식품 원재료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상반기 30개 품목에서 37개 품목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6 I 김은비 기자
전문가들 "법인세 3%p↓·과표구간 2단계로"…당정 "낡은 세제 변화" 공감대
  • 전문가들 "법인세 3%p↓·과표구간 2단계로"…당정 "낡은 세제 변화" 공감대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은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경제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당정 역시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기업 세제가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표했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여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측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상호 한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등 경제계 단체에서 참석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재 4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높은 법인세 때문에 기업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출때 장기적으로 설비투자는 3.9% 오르고 법인세수도 6조 3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중 갈등 영향으로 이탈하고 있는 중국투자금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서도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세율을 21%로 인하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면 23.1%로 OECD 평균(23.6%)과 유사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득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9%의 경감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과표 구간은 유지되고 각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는데 그쳤다.이에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속세 등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개선하려 한다”면서 “다만 대부분 입법 과제인 데다 이해 갈등이 큰 정치 영역이라 정부 혼자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야당에도 진정성 있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제일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이 (법인세) 세율 체계와 과세표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 공제, 첨단전략 기술이었다”며 “구체적인 세율이나 과표체계 등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정부에 맡길지 별도로 의원 입법을 낼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해야…직접환급방식 도입도”임 연구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최소 3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현행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혜택이 2024년 예정대로 일몰 될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발생 및 글로벌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국가전략기술에 한해 직접환급방식의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말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생산량 또는 투자액에 비례해서 ‘현급환급형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 경우 대규모 초기 투자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기업도 세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어서 발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폐지된 R&D 준비금 제도 신설 및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신설을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 이강호 세무사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과도한 평가 및 과세 제도 개선, 중소기업 감면제도 실효성 위주 재설계 등을 제안했다.
2024.07.04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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