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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물가 2.7%, 두달째 2%대…사과 80%·배 126% 급등(상보)
  • 5월 물가 2.7%, 두달째 2%대…사과 80%·배 126% 급등(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물가가 2.7% 상승하며,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상승폭도 전월에 비해 둔화됐다. 다만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100)으로 1년 전보다 2.7% 상승했다. 전월(2.9%)에 이어 2달 연속 2%대 상승률이다. 상승률 폭은 0.2%포인트 떨어졌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가공식품 등이 전월보다 상승폭이 커졌지만, 농축수산물은 하락하면서 상승폭이 전월대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품목별로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8.7%나 상승했다. 농산물과 채소류가 각각 19%, 7.4% 급등했다. △사과(80.4%) △배(126.3%) △토마토(37.8%) △쌀(6.7%) △고구마(18.7%) 등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신선식품 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17.3% 상승했다. 신선과실은 39.5%나 상승했다. 다만 상승폭은 지난 2~3월 40%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반면 축산물은 1년 전보다 2.6% 하락했다. 올해 1월(-0.6%)이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공 심의관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다”며 “도축마릿수 및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가공식품은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라면(-5.3%), 스낵과자(-2.1%) 등이 1년 전보다 하락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유산균(12.7%), 식용유(9.5%) 등이 전월대비 크게 상승했다. 식용유는 지난해 3월(17.7%)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3.1% 상승했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상승했던 영향으로 상승폭을 키웠다.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또 다른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는 2.0% 상승했다.
2024.06.04 I 김은비 기자
상장 중소기업엔 세제혜택 최대 7년…가업상속공제 확대도 추진
  • 상장 중소기업엔 세제혜택 최대 7년…가업상속공제 확대도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졸업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서 연구개발(R&D)과 투자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5년까지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라면 여기에 2년을 더해 최대 7년간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각종 세부담과 중소기업 혜택 축소로 인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인수합병(M&A) 및 민간 자금조달을 포함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해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상장 중소기업이라면 최대 7년까지 세제혜택 확대 제공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은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업종별 400억~1500억원 이하)에서 중견기업(1500억~5000억원 이하)으로 성장하는 기업 수를 2배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2022년 한해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수는 87개였는데 이를 170개 넘게 늘리겠다는 포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잠재역량 극대화를 위해 성장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1호 대책을 시작으로 성장사다리와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오는 8월로 다가온 중소기업의 졸업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 고용 등에서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한도 3년에서 5년까지 늘린다. 여기에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라면 시장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년을 더해 총 7년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적용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상장 기업이라면 성장의 혜택은 기업 소유주가 독차지하지만 상장사의 성장은 곧 시장과 투자자들에게도 확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장사 혜택을 우대한 것”이라며 “자금조달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기업공개(IPO) 유도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세제혜택 구간’을 추가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추가 3년까지는 높은 세액공제를 부여해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인데,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20%(일반기업 적용)가 아닌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단계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조특법 개정 사안으로, 하반기 중 국회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100개 선정해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름하여 3년간 밀착 관리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이다.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을 선정 후, 선정된 기업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투자 유치, 협업기회 등을 부여한다. 연간 국비 2억원 한도로 성장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오픈형 성장바우처’ 등도 제공한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 검토…전문가 “구조적 개혁도 이뤄져야”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한다.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빼주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에 달하는 기업 등 ‘스케일업 기업’의 기준을 정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사업 진출은 물론, 자금 및 인력 유치 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또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의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할당하고, 소재·부품·장비 업종과 미래전략사업 분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도 지원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세제혜택 연한을 늘리는 이상의 구조적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단순히 직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한만 늘리거나 상속세율 자체 감면이 아닌 일부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일감 몰아주기 등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 등도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3 I 권효중 기자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19조8027억원…성장세 '주춤'
  •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19조8027억원…성장세 '주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한 달만에 19조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늘어나던 온라인 쇼핑 거래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2024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사진=통계청)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802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5% 증가했다. 지난 3월 20조원대에서 다시 한 달만에 19조원대로 내려온 것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여행·숙박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월간 기준으로 처음 20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 1월까지 4개월 연속 20조원대를 이어왔지만, 지난 2월에는 19조원대로 내려왔다 3월에는 다시 20조원대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액이 전반적으로 우상향 하는 추세지만, 한 달씩은 등락이 있는편”이라며 “4월에는 3월보다 날짜수도 적고 새학기나 다양한 이벤트로 인해 규모는 변동성이 있다”고 말했다.상품군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이 26.2%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온라인 장보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최근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한 것도 주요 영향으로 풀이된다. 농축수산물 외에는 음·식료품이 18%,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14.7% 늘어났다. 반면 가방(-10.3%), 신발(-2.3%) 등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에는 먹거리를 위주로 크게 증가한 반면 그 외에 소비재는 주춤하거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4월 한 달간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은 14조802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9% 늘어났다. 전체 온라인쇼핑 중 차지하는 비중은 74.8%로 전년 동월(73.8%)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증가했다.모바일 쇼핑 거래액을 상품군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음식료품(23.0%), 여행 및 교통서비스(14.1%)에서 늘어나 전체 온라인 쇼핑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전체 온라인 쇼핑과 마찬가지로 가방(-9.2%)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2024.06.03 I 김은비 기자
'스케일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확대…M&A 특례보증 신설
  • '스케일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확대…M&A 특례보증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스케일업(scale-up·기업성장)을 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적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부작용을 막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는 복안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성장사다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을 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 줄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빼주는 제도다. 대상은 매출액 5000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다.상속공제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기 때문이다. 과도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팔면서 경영권에 위협을 받거나, 영세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 등 주요 국보다도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실제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했다는 응답은 42.2%에 달한다. 기업주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2015년 18.7%에서 2022년 33.5%로 급증했다.이에 정부는 2022년 가업상속공제 개편 당시, 매출액 기준을 1조원 미만으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논의에서 당시 최대 500억원이던 한도를 600억원으로 올리는데 그쳤다.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사전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 투자 등 증가율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기업승계형 M&A 신설…중견기업 고용허가제 확대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산업 진출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M&A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외부자원과 노하우를 이용한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내년 상반기 중에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를 마련한다. 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2년 간 3000억원 신속 집행하고,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한다.또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대출·펀드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업은행이 산업은행·시중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은행권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5조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의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하게 한다. 소부장 및 미래전략산업 등 분야 중소기업은 스케일업에 5000억원 신규보증도 지원한다.국내·외 우수인력 유치도 지원한다. 연내 실태조사를 통해 중견기업의 비전문 외국인 고용허가(E-9비자)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중견기업은 비수도권 뿌리기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이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공장이 지방에 있어도 채용을 할 수 없다는 등 지적이 잇따랐다.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 구축해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 매칭 등을 늘리고, 거점형 ‘연구인력혁신센터’를 신설해 기업수요에 맞는 우수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2024.06.03 I 김은비 기자
수술대 오른 종부세·상속세…개편작업 시동 건 세제당국
  • 수술대 오른 종부세·상속세…개편작업 시동 건 세제당국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가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에서 성역처럼 여겨진 종부세 개편을 언급하고, 정부·여당에서도 적극 화답하면서다. 다만 여·야·정이 논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부분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논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종부세 개편론이 이어지고 있다.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다. 진보정권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그간 민주당 안에서는 종부세가 성역처럼 여겨져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세표준·납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실거주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종부세에 대한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다. 집값 폭등이 정권교체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면서 부동산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민주당 내에서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종부세 폐지를 주장해온 여당 및 정부에서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야당과 정부·여당 간의 입장차가 있다. 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폐지 될 경우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 심화할 수 있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반면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폐지는) 총선 민의에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다”며 “부자 감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기조를 이어가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민생 회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의 일환이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기본세율의 2배 가까운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세제당국인 기재부는 이날 “현재 종부세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상속세 개편 논의도 수면위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부터상속세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해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2월 조세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각종 공제 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을 새로 써야 할 만큼 법체계를 뒤바꾸는 작업이어서 방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부의 대물림 가속화’라는 부정적 정서와 거대 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개편의 전제로 국민적 공감대를 두기도 했다.따라서 유산취득세 전환, 세율 하향조정 등을 장기과제로 두고 ‘밸류업’ 정책과 관련한 상속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대상 한도 확대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03 I 김은비 기자
한총리 "北 용납 어려운 도발 자행…국민 안전에 침착하게 대응"
  • 한총리 "北 용납 어려운 도발 자행…국민 안전에 침착하게 대응"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2일 “북한이 국제사회 용납 어려운 저열한 수준의 도발 자행했다”며 비판을 했다.발언하는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에 중점에 두고 침착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군 훈련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얼마 전 국방 의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훈련병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두 분의 명복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정부는 군장병들의 훈련 및 생활환경 관련 제도를 점검해 재발 방지책 신속히 수립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최근들어 곳곳에서 경제 회복의 청신호 들어오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1.3%, 전년동기대비 3.4% 성장해서 2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로 재정 의존이 아닌 민간주도 성장이자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성장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무엇보다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직접적 관계 있는 물가 안정에 최선 다하겠다”며 “각 품목 생산업체와의 적극적 협의와 유통 규조 개선,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부담을, 가계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등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관련 입법 등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민생현안 해결과 개혁과제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정도의 성과 창출엔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궁극적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란 생각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02 I 김은비 기자
'법인세 쇼크'에 또 세수 결손 우려…작년만큼 걷으면 30조대 '펑크'
  • '법인세 쇼크'에 또 세수 결손 우려…작년만큼 걷으면 30조대 '펑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 세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로 올해 법인세가 대폭 감소하면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세수가 30조원 가량 부족하게 된다.(사진=이데일리DB)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도 더 낮았다.국세 수입 감소의 주범은 법인세였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4월 기준(33.9%)을 밑돌았다.법인세 세수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세 수입을 작년보다 33조2000억원(8.3%) 줄어든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법인세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었다.문제는 법인 실적 부진이 정부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반도체 경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면서 ‘상저하고’의 경기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연말까지 이어졌고, 경기 역시 상반기보단 나아졌지만 느린 반등 속도를 보였다. 실제 지난해 12월 코스피 결산 기준으로 상장기업 705개의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2억원으로 전년보다 44.96% 줄었다. 법인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은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 같은 악재 속에서 법인세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35조7000억으로, 예산보다 31조6000억원이 덜 걷히게 된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다만 정부는 남은 기간 작년보다 세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대를 밑돌았던 제조업 경기 반등이 올해 1분기에 본격화하면서 나타난 ‘깜짝 성장’ 흐름이 하반기 세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들어오는 5월, 법인세 예납이 들어오는 8월 이후에는 세입 예산과 실제 세수의 차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지난해보다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들의 수입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작년만큼 대규모 ‘펑크’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세수 상황을 보면 구체적인 결손 규모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2 I 김은비 기자
'종부세 개편' 급물살…정부, '다주택 중과' 손볼 듯
  • '종부세 개편' 급물살…정부, '다주택 중과' 손볼 듯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불붙으면서 정부에서도 개편 방안 검토에 나선 것이다. 우선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부터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기도 하다.현재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125억~50억원 3.0% △150억~94억원 4.0% △1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2배 수준이다.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반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라면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4.06.02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6월 2일~8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6월 2일~8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뮤지엄김치간을 방문, 김치 수출기업 6개 사와 세계김치연구소 등과 김치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6월 2일~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2일(일)11:00 2024 밀크&치즈 페스티벌(장관, 경기 고양)△3일(월)10:30 사과 재해대응 및 생육상황 점검(장관, 충남 예산)△4일(화)08:30 물가관계 장관회의(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1:00 집중안전점검 대상 저수지 현장 점검(차관, 경북 고령)14:30 배추 수급상황 현장 점검(차관, 경북 문경)△5일(수)09:00 2024 코리아타임스 포럼(장관, 서울)10:00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3:30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장관, 서울)15:00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장관, 서울)17:00 한국일보 창간 70주년 기념식(장관, 서울)△6일(목)09:50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장관, 서울)△7일(금)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09:3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10:30 국민일보 귀농귀촌 박람회(차관, 서울)13:50 제3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장관, 서울)◇보도자료△2일(일)11:00 품질 좋은 국산 우유, 치즈 많이 드세요!11:00 사과의 화려한 변신, 나도 해볼까? 사과에서 시작된 2인 이색(異色) 창업 열전13:00 농촌진흥청, ‘2024 농업기술 박람회’ 개최△3일(월)11:00 개식용종식 이행 지원을 위한 개사육농장 전·폐업 맞춤형 컨설팅 추진11:00 한농대, 1997년 개교이래 첫 편입생 모집13:00 여름철 재해로 인한 수급불안 예방에 총력!16:00 양파 생육불량 피해현장 점검△4일(화)11:0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K-농업 위상 제고11:00 2024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개최11:00 정부 출범 2주년 계기 K-Food 수출 실적 홍보12:00 부처 간 칸막이 허문 협업,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노력 곧 결실 맺어14:00 풍수해 대비 농업용저수지 집중안전점검 실시16:00 노지채소 수급 불안 최소화를 위해 생육상황 현장 점검 실시18:0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간 농업협력 확대△5일(수)06:00 제3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06:00 ‘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 사진으로 전하세요!12:00 농식품부, 안정적인 여름철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6일(목)11:00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 성황리에 개최11:00 미래성장산업화의 주역들을 만나 생산·유통 등 농업 전반의 혁신방안 모색△7일(금)-△8일(토)14:00 FAO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24.06.01 I 김은비 기자
韓 우윳값 ‘세계 8위’…올해도 2%대 인상 전망
  • 韓 우윳값 ‘세계 8위’…올해도 2%대 인상 전망[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내 우유 가격이 전 세계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원윳값 협상을 앞두고 지난해 우유 생산비가 4.6% 오르면서, 올해 우윳값도 2%대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한 마트에서 한 시민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1일 국가·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우유(1ℓ) 가격은 2.07달러로 전 세계 8위에 올랐다. 43위 일본(1.41달러), 73위 미국(1.06달러) 등 주요 국가보다 높다.국내 원윳값은 낙농가와 유업계로 구성된 낙농진흥회가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5월 말 통계청에서 전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를 통해 생산비를 발표하면, 이에 일정 부분 연동해 정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ℓ당 우유 생산비는 1003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4원(4.6%) 증가했다. 사료비와 자가노동비 등이 상승한 탓이다. 전년인 2022년 13.7% 뛴 데 비하면 상승 폭은 좁아졌지만, 여전히 추가 인상 요인이 생긴 셈이다. 낙농진흥회는 내달 11일 첫 원유 가격 협상 테이블을 열 예정이다. 올해 원유값은 최대 26원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 운영 규정’에 따라 사료비 비중이 60% 이하인 경우, 생산비 증가분(44원)의 -30~6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지난해 사료비는 588원으로 18원 올랐기 떄문에, 생산비 증가분에서 비중은 40.9%로 이에 해당한다.다만,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 변동 폭이 10% 이상 줄었을 때만 마이너스 단위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은 2% 감소해 0~60% 범위에서 협상할 수 있다. 즉 0원에서 최대 26원까지 원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음용유 원유 가격은 8.84% 올린 ℓ당 1084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음용유 공급 과잉시 그 물량을 줄이는 대신 가공유를 늘릴 수 있다. 용도별 원유량 조정은 2년마다 진행하며, 올해 처음으로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해 음용유 과잉량이 5%를 초과함에 따라 이번 원유량 협상의 음용유 감축 범위는 9112~2만7337톤이다. 원윳값이 잇달아 오르면서 우유를 원료로 하는 치즈, 발효유 등 유제품 가격도 잇달아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물가 상황을 감안해, 원유 기본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중재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 유업체 협력을 통해 원유기본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1 I 김은비 기자
"젖소가 이겼다" 젖소 마리당 순수익 13.2%↑…'한우는 적자'
  • "젖소가 이겼다" 젖소 마리당 순수익 13.2%↑…'한우는 적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사료비 등이 오르면서 우유·계란·육계 등 축산물의 생산비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송아지 구입비용이 낮아지면서 한우 생산비는 소폭 줄었지만, 한우 판매가격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마리당 순수익은 더 크게 감소하면서 적자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축산물 생산비 추이(사진=통계청)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송아지 마리당 생산비는 497만원으로 지난해(437만2000원)대비 13.7% 증가했다. 사료비 및 자가노동비가 올랐고, 한우 가격 하락으로 송아지 생산 의향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우 번식우의 마리당 순수익은 127만 6000원 적자로 지난해(-409원)보다 211.9% 폭락했다.한우 생산비는 소폭 감소했으나, 순수익은 여전히 적자를 보였다. 한우 비육우 생산비는 100kg당 129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0.2% 줄었다. 같은기간 한우 육우의 경우 81만 9000원으로 1.4% 감소했다.비육우 마리당 순수익은 -142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6.8%나 감소했다. 육우의 경우에도 순수익은 -20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4.7%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년대비 한우 비육우 및 육우 가격이 11% 가량씩 떨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우유 생산비는 ℓ(리터) 당 1003원으로 전년(959원)보다 4.6% 늘었다. 사료비 및 자가노동비가 오른 영향이다. 젖소 마리당 순수익은 173만원으로 전년(152만원)보다 13.2% 큰 폭으로 증가했다. 원유 가격이 사육비 보다 더 큰 폭인 리터당 5.9%올랐기 때문이다.계란 역시 사료비 증가 영향으로 생산비가 10개당 1353원으로 전년보다 3.3%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계란 산지 가격이 1.4% 가량 떨어지면서 마리당 순수익은 4830원으로 33.4% 감소했다.육계 1kg 당 생산비는 1561원으로 전년(1431원)보다 9.1% 증가했다. 사료비 및 가축비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같은 기간 마리당 순수익은 159원으로 전년(260원)보다 38.8% 줄었다.
2024.05.30 I 김은비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내달 2000억 발행…20년 만기시 원금 '2배'
  • '개인투자용 국채' 내달 2000억 발행…20년 만기시 원금 '2배'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개인도 소액으로 10~20년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내달 발행된다. 정부는 내달 200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수익률(사진=기재부)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오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날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상환을 처리하는 업무시스템을 처음 오픈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다. 지난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및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웹사이트·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다. 최소 10만원부터 1인당 연간 1억원 까지 구매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6월에는 우선 10년물 1000억원과 20년물 1000억원 씩 총 2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상 수익률은 10년물의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까지 더해 세전 44%다. 연평균 수익률은 4.4%인 셈이다. 20물은 108%로 연평균 수익률은 5.4%다. 예컨대 10년물을 1억원 매입하면 10년 후에는 원금과 가산금리 등까지 더해 총 1억437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20년물은 2억780만원을 받게 된다. 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기관 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4.05.30 I 김은비 기자
"딸기·포도 갓 딴 듯 신선하게 해외로…비행기보다 80% 싸게 날라요"
  • "딸기·포도 갓 딴 듯 신선하게 해외로…비행기보다 80% 싸게 날라요"
  • [전주(전북)=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CA(Contrelled Atmosphere·공기 조절 장치) 컨테이너를 활용하면, 항공운송보다 비용은 80% 가량 저렴하면서 갓 딴 것 같은 신선함은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죠.”지난 24일 전북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에서 만난 장민선 원예원농업연구사는 커다란 CA 컨테이너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 컨테이너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뒷부분에 보면 커다란 팬과 제어 장치가 부착돼 있었다. 장 연구사는 “여기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농산물이 호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4일 장민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사가 전북 전주 원예원에 있는 CA(Contrelled Atmosphere·공기 조절 장치)컨테이너 조절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최근 CA기술을 선박 수송용 컨테이너에 접목한 ‘CA컨테이너’가 주목을 받고 있다. CA는 대기 중의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조절해 농산물의 선도를 유지하는 기술이다. 농산물이 호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 신선도를 유지하고,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과처럼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냉장저장고와 접목해 사용했었다. CA컨테이너는 이를 선박 수송용 컨테이너에 결합한 것으로, 일반 컨테이너보다 산소 농도는 줄이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여 농산물이 보다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농산물 수출 때 물류비를 일정부분 지원해줬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항공을 주로 이용했었다. 하지만 올해 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전면 폐지됐다. 따라서 저렴한 선박으로 수출을 하면서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실제 CA컨테이너를 이용해 해상운송을 하면 항공운송 대비 80%나 비용이 저렴하다. 대표 수출 효자 품목인 딸기는 동남아시아나 홍콩까지 비행기로 옮기려면 1톤(t)당 200만원 가량이 든다. CA컨테이너를 이용해 배로 옮기면 40만원으로도 충분하다. CA컨테이너는 항공수송 시 온도 조절이 어렵다는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 항공수송 시에는 빠른시일 내에 보낼 순 있지만, 내부에서 온도 조절이 어렵다. 활주로의 뜨거운 지열에 농산물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경우, 쉽게 물러져 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CA컨테이너에서는 적정한 온도도 조절이 가능하다.딸기의 경우 CA컨테이너를 이용해 수송할 경우 부패율이 50%에서 1%로 급감했다. 또 최장 15일까지 신선한 상태로 유지가 됐다. 딸기 수출이 많이 되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까지 선박으로 최대 10일이 걸린다. 이 외에도 △참외 2주 △배 3주 △포도 3주 △감귤 3주 △새송이 버섯 7주 등 수송기간에도 신선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농가에서는 아직 적용사례가 적어, 효과에 대한 불안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농산물 수출 강국인 네덜란드의 경우 신선 농산물 수출 중 CA컨테이너를 활용한 비율이 40%에 달한다. 일본도 CA컨테이너 활용률이 13% 수준이고, 약 30개 품목을 CA컨테이너를 활용해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처음 도입 이후 수송횟수가 아직 100여 회에 불과하다. 정부는 CA컨테이너 전용 상하차시설, CA질소발생기 구매·설치비 등을 지원해 기술 보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원예원은 각 품목별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포장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예컨대 딸기의 경우 물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계란판 같은 형태의 용기를 제작해 부딪힘을 방지했다. 또 용기 아랫 부분은 기능성 물질을 활용해, 딸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3주 이상 장기간 운송이 많아 곰팡이가 많이 피는 포도의 경우, 포장 박스에 별도 필름을 씌우고 유황 패드를 덮어 곰팡이를 방지했다. 장 연구사는 “품목별 최적의 CA조건, 수송 가능 기간, 혼합 품목 조합 등을 연구해 농산물을 보다 신선하고 저렴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작 지원: 2024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CA컨테이너 농산물 수출용 박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2024.05.30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장관 "'한우법' 대신 '축산법' 개정…직불금 5조 차질없이 확보"...
  • 송미령 장관 "'한우법' 대신 '축산법' 개정…직불금 5조 차질없이 확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안) 및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및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회의소법안’과 ‘한우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한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고,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간 정부는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회의소법안은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과거 난립해 있던 농어업인 단체들은 2013년 이후 주요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편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의 설립은 중복성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한우법안에 대해서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우려했다. 송 장관은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른 축종에 대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입법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장관은 법안에 대한 대안으로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해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우산업과 관련해서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다양한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전날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양곡관리법 및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 개정안의 대안으로는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 또는 일부 작물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장관은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추진해 남는쌀을 최소화 해 농가소득 안정화를 뒷받침 하겠다”며 “농업직불제 역시 5조원을 목표로 하는데 차질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거부권 건의…축산법 개정 추진"
  • 송미령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거부권 건의…축산법 개정 추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안) 및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및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회의소법안’과 ‘한우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한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고,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간 정부는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회의소법안은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과거 난립해 있던 농어업인 단체들은 2013년 이후 주요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편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의 설립은 중복성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한우법안에 대해서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우려했다. 송 장관은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른 축종에 대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입법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회의소 등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재 주요 농어입 연합체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하여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우산업과 관련해서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다양한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은비 기자
기재부, UAE 국부펀드와 MOU…"투자 확대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기재부, UAE 국부펀드와 MOU…"투자 확대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는 아부다비의 무바달라 투자회사(Mubadala Investment Company)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경제의 미래지향적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무바달라 투자회사는 아부다비 정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국부펀드다. 6개 대륙에 걸쳐 다양한 분야와 자산군을 포괄하는 3020억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이번 양해각서는 미래기술, 신산업, 유망 중소기업 등 한국의 역동적 산업에 대한 무바달라의 투자기회 검토 체계를 제공한다. 또 한국 투자를 희망하는 아부다비 기관들과 한국의 투자 및 금융기관들 간 공동투자를 포함한 투자기회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조정 역할을 기재부와 무바달라가 가지게 된다.앞서 지난해 1월, 산업은행과 무바달라는 아랍에미리트의 한국 투자전략을 조정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국가간 투자협력을 위한 양해각서(Korea-UAE Sovereign Investment Partnership)를 체결한 바 있다. 이런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무바달라와 다른 아랍에미리트 기관들은 현재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기회를 검토하고 있다.칼둔 알 무바라크(Khaldoon Khalifa Al Mubarak) 무바달라 최고경영자(CEO)는 “기재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한국 시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로, 다양하고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양해각서는 각 산업 분야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무바달라의 투자를 확대해, 모두에게 중요하고도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의 견고하고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한국의 역동적인 민간 부문과 한국의 성공적인 기업들이 무바달라와 같은 유수의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기존의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무바달라와 다른 아부다비 기관들이 산업은행 뿐 아니라 다른 한국의 파트너들과도 협력하여 좋은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5.29 I 김은비 기자
月 20만원에 2층 단독주택?…농촌보금자리 주택 가보니
  • 月 20만원에 2층 단독주택?…농촌보금자리 주택 가보니
  • [서천(충남)=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월 2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최대 10년까지 단독주택에 머물 수 있다니 파격적이죠.”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농촌보금자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최윤서 씨는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만나 이렇게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최 씨는 전원 생활을 꿈꾸며 서천군에 내려왔다. 가장 큰 고민은 주거지였다. 농촌에는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 양질의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울꺼란 고민에서였다. 충남 서천에 위치한 농촌보금자리 주택 모습(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이런 고민은 농촌보금자리 주택에 들어가면서 말끔히 해결됐다. 현재 서천에 정착해 창업을 준비 중인 최 씨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가능한 만큼 이곳에 머물고 싶다”고 말했다.정부가 청년들의 농촌 유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보금자리 주택이 전국 곳곳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보금자리 주택은 총 사업비 90억원으로 30가구 내외의 임대주택단지와 육아·문화·여가 등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천군 청년보금자리 주택은 5년 전 사업이 처음 시작하면서 선정된 4곳 중 하나다. 당시 △충북 괴산 △충남 서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등이 선정됐다. 서천군은 2007년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에 단지를 조성했다. 시골 작은 마을처럼 정갈하게 꾸며진 단지에 들어서면, 마당이 있는 복층형 단독주택 15채와 2층으로 된 1.5룸 형 공동주택 건물 8채가 조성돼 있다. 단지의 한 가운데는 놀이터가, 가장자리에는 단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있다.가족형 단독주택의 월 이용료는 단돈 21만원. 청년형 주택의 경우 8만원에 불과하다.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60%나 저렴하다. 심지어 자녀 출산 시에는 1명 당 월 임대료 5만원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최초 계약 기간은 2년 이지만,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같은 파격적인 혜택에, 2022년 6월 입주를 시작할 당시 경쟁률은 1.6대 1을 보이기도 했다. 외부 인구 유입이 적은 농촌에서는 경쟁률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마을 형태의 작은 단지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공동 육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이곳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27명이 거주하고 있다. 다른 입주자인 김다영 씨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 각박하거나 삭막하지 않고 서로 애도 봐주면서 (내가) 어렸을 때 처럼 정겨운 느낌으로 살 수 있다”며 “아이들도 농촌 생활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한다”고 말했다.기존의 지역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젊은 사람들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농촌에 활력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이장인 김영선 씨는 “무엇보다 아기들 노는 소리가 들린다는 점이 가장 좋다”면서 “농촌 현실이 힘든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주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점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이처럼 농촌보금자리 주택이 인기를 얻으면서 서천군에서는 군비를 투입해 별도로 임대주택 3곳을 지을 계획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3군데 더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미 장소를 선정해 터를 닦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촌보금자리 주택이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농촌보금자리 주택을 2026년까지 35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보육 등 관련 시설이 중요한 만큼 청년들이 농촌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연계·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충남 서천에 위치한 농촌보금자리 주택 모습(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2024.05.29 I 김은비 기자
"농사 대신 창업한다"…귀촌해 억대 연봉 대표된 청년들
  • "농사 대신 창업한다"…귀촌해 억대 연봉 대표된 청년들
  • [의성(경북)=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경북 의성군은 2018년부터 전국에서 손꼽히는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새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오래된 여관 건물을 개조한 건물에 도시 근로자들이 며칠씩 ‘워케이션’(일과 휴가의 합성어)을 오는가 하면, 맥주 양조를 배우기 위해 일부러 의성을 찾기도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마중물 삼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하기 위한 청년들이 유입되면서다. 경북 의성에 위치한 ‘워케이션’ 플랫폼 ‘금수장’의 외관 모습(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지난 10일 경북 의성 안계면에 위치한 ‘워케이션’ 플랫폼 ‘금수장’을 찾았다. 넓은 안계평야 한 가운데 3층짜리 건물이 혼자 우뚝 서 있었다. 주변으로 온통 펼쳐져 있는 밭을 보니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엔 ‘한 달 살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이곳은, 현재 기업들과 협업한 워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들이 일정기간 공간을 대여하고 직원들이 며칠 동안 머물면서 업무와 휴식을 갖는 형태이다. 하루에 최대 16명이 머물 수 있는 이 공간의 하루 이용료는 60만원이다.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1층 업무공간에는 컴퓨터와 함께 화상회의가 가능한 카메라 등 장비가 구축돼 있었다. 2·3층에는 숙박 공간과 함께 직원들이 ‘밭 멍’을 할 수 있는 전망대와 세탁실 등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근처 읍내에 편하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자전거와 야외에서 저녁에는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화로도 마련돼 있었다. 장명석 메이드인피플 대표는 “코로나19로 워케이션이 유행하면서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복지 개념으로 워케이션에 관심을 갖고 찾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금수장에서 차로 3분 거리를 가면 의성의 명소로 소문난 수제맥주공방 호피홀리데이가 있다. 국내에서 드물게 홉을 재배하는 농가 옆에 위치한 공방은 수제 맥주를 만들기도 하고, 원데이클레스부터 초·중·고급과정 까지 다양한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경북을 넘어 전국의 수제맥주 마니아들과 맥주양조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저녁에는 수제맥주 펍에서 이국적인 분위기 속 맥주를 즐길 수도 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김예지 호피홀리데이 대표는 의성군의 청년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을 하게 됐다. 하지만 창업 3년째에 매출 2억원을 달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청년창업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김 대표는 “호피 홀리데이를 성공한 청년 창업 가게를 넘어 가장 한국적인 수제맥주 양조장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경북 의성 안계면에 위치한 ‘안계미술관’ 외부 모습(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오래된 목욕탕 개조해 ‘미술관’으로…지역 문화 거점으로농촌에 완전히 정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의성에서 ‘안계미술관’을 운영하는 김현주 관장이 그렇다. 의성 안계면 읍내 가장 중심에 위치한 안계미술관은, 2021년 김 관장이 40년도 넘은 목욕탕을 개조해 만든 문화공간이다. 리모델링을 했지만 입구의 목욕탕 간판부터 내부의 목욕탕 타일과 사우나 시설 등 건물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공간이다.2022년 문을 연 뒤 안계미술관은 의성군의 문화 중심지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총 30번 넘는 전시가 개최됐는데, 매번 전시때 마다 300여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간다. 전시 관람료는 전부 무료다. 평일에는 인근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삼삼오오 몰려와 전시를 구경하고, 학부모들도 주요 관람객이다. 주말에는 인근인 군위, 안동, 구미 등 인근 도시에서도 관람객이 오곤 한다. 김 관장은 “안계면 인구가 4500명 정도 되는데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등 문화 예술 공간이 하나도 없었다”며 “지역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워,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마침 의성군에서 뜬 청년 창업 지원 공고 덕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받아 전시관을 오픈할 수 있었다. 그는 “처음에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의성이 어딘지도 잘 몰랐는데, 막상 와보니 도시와 달리 인구 밀집도가 낮은 농촌 생활이 생각보다 몸에 잘 맞았다”며 “농촌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역량만 있다면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경북 의성 안계면에 위치한 ‘안계미술관’ 내부 모습(사진=안계미술관)◇농촌융복합산업 연간 매출 규모 31조…종사자 수 17% 늘어의성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농촌에서 창업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종사자 수는 38만 3525명으로 전년(32만7645명)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의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식품가공 등 제조업이나 유통·관광 등 서비스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뜻한다. 매출액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2년 31조1677억원으로 2년 전인 2020년(23조2564억원)보다 34% 급증했다. 경영체당 매출액도 3억900만원으로 2020년(2억3800만원) 대비 29.8% 증가했다.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부터 체험 프로그램 등 부가가치가 높은 2·3차 산업을 융복합 한 다양한 산업 활동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업종별 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1차과 3차 산업을 융합한 형태가 47.6%로 가장 많았다면, 2022년에는 1·2·3차를 융합한 산업이 71.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농촌에서 농업을 하면서 판매는 물론 체험 프로그램 까지 운영하는 형태가 제일 대표적이다.뒤를 이어 1·3차를 융합한 형태가 19.1%, 1·2차를 융합한 형태가 9.6%로 많았다. 정부에서도 농촌을 창업 친화적인 곳으로 바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보금자리 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판로·운영자금 지원 등 농촌융복합 지원 대상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은비 기자
성장 밑거름 두둑…창업하러 농촌 간다
  • 성장 밑거름 두둑…창업하러 농촌 간다
  • [의성(경북)=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친환경 소재가 경쟁력을 가지듯 ‘로컬’도 하나의 새로운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활용만 한다면 로컬이 오히려 도시보다 꿈꿔왔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로컬 브랜딩 업체인 ㈜메이드인피플을 운영하는 장명석(33) 대표는 최근 경북 의성에 위치한 메이드인피플 지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농촌에서의 창업 기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2017년 창업 6년 만에 메이드인피플을 연 매출 10억원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의성에서 시작한 농촌 ‘한 달 살이’ 프로젝트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인 지역 브랜딩 사업으로 확장을 한 결과다. 실제 그가 2021년 의성의 오래된 여관을 리모델링 해 문을 연 ‘금수장’은 지난해까지 매년 300여 명의 사람들이 다녀갔다. 이 중에서 실제 30~40여 명이 금수장에 다녀간 후 의성에 정착하기도 했다. 단순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실제 인구유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장 대표는 “의성이 단순한 농촌이 아닌 청년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적 장소로 발전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장 대표의 사례처럼 최근 농촌이 청년들의 창업 ‘기회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매출액 규모는 31조1677억원으로 2년 전인 2020년(23조2564억원)보다 34% 급증했다. 경영체당 매출액도 3억900만원으로 2020년(2억3800만원) 대비 29.8% 증가했다.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부터 체험 프로그램 등 부가가치가 높은 2·3차 산업을 융복합 한 다양한 산업 활동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사를 짓는 대신 등 농촌의 자원의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보금자리 주택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은비 기자
韓 총인구 올해가 정점, 30년 뒤 540만명↓…중위연령은 58.8세로
  • 韓 총인구 올해가 정점, 30년 뒤 540만명↓…중위연령은 58.8세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인구가 올해 정점을 찍고 2052년 까지 540만명 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22년과 비교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총인구가 감소하고, 세종·경기에서만 인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인구도 138만명 가량 줄어들고, 서울 인구는 149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전체 인구의 중앙값을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2년 44.9세로 2년 만에 1.2세 높아졌다. 30년 뒤에는 58.8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2022~2052년)’에 따르면 전국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24년 515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52년 4627만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30년 동안 총인구가 540만명 감소하는 셈이다.시도별로 보면 같은 기간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인구만 149만명 감소한다. △부산(-85만명) △대구(-58만명) △광주(-29만명) △대전(-22만명) 울산(-29만명) 등 주요 광역시도 30년 후 인구가 크게 감소한다. 반면 세종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대비 16만명(41.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인구는 2022년 1369만명에서 2038년 1452만명 수준을 정점을 찍은 뒤 2052년에는 1381만명으로 2022년 대비 12만명 증가할 전망이다.2022년 시도별 자연증가를 보면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출생아수 보다 사망자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 했다. 2045년 부터는 세종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를 보일 전망이다.출생아수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전국 중위연령은 2020년 43.7세에서 2022년 44.9세로 높아졌다. 이는 30년 뒤인 2052년 58.8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 시도별 중위연령은 전남이 50.1세로 가장 높고, 세종이 38.8세로 가장 낮았다면서”면서 “30년 뒤에는 전남·경북·경남·강원 등 9개 시도의 중위연령이 60세를 넘어서고, 가장 낮은 세종도 52.1세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5.28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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