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5,592건

'깜깜이 세금' 전력기금, 7월부터 단계적 인하…출국납부금 4000원↓
  • '깜깜이 세금' 전력기금, 7월부터 단계적 인하…출국납부금 4000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기금 부담금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줄어든다. 해외로 출국할때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역시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든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산업부, 농식품부,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체감 부담완화 및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부담금 정비 정비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우선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현재 3.7%에서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오는 7월부터는 3.2%로, 내년 7월에는 2.7%로 줄어든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도 현재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줄인다. 면제 대상은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50% 인하한다.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한다. 기준 부과금액은 반기 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도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 등도 인하한다. 농지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 30%에서 20%로 인하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05.28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中서 한중 경제장관회의, 일정 조율…공급망 협력 논의"
  • 최상목 "中서 한중 경제장관회의, 일정 조율…공급망 협력 논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중국 방문 및 한일재무장관 회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 측에서 저를 초청했기 때문에 일정을 협의하고 있고,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6일 최 부총리는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화상으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중경제장관회의가 열린 건 추경호 전 부총리 재임 시절이던 2022년 8월 이후 9개월여 만이다. 회의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최 부총리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한중경제장관회의가 대면으로 이뤄지는 건 2019년 4월 이후 5년 만이다.최 부총리는 “저희와 중국측 이슈가 되는 공급망 부분을 포함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부연했다..또 최 부총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진행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그는 “한일중 정상회담이 재개된 데 따라 관련 부처 간 장관회의, 실무회의가 많이 있다”며 “하나하나 따져보니 교착상태였던 사안도 있기에 기재부와 관련된 부분도 제대로 짚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2024.05.27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26일~6월1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26일~6월1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아 23일 충북 충주시 주덕읍 모내기 현장을 방문, 청년농 서강석 씨와 자율주행 이앙기로 모내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5월26일~6월1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27일(월)09:00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생방송)’ 출연(장관, 서울)14:00 스마트축산 서포터즈 출범식(장관, 충남 천안)△2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29일(수)-△30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4:30 김치수출업체 현장 간담회(장관, 서울)14:30 조합공법인제도 개선안 발표 현장간담회(차관, 충남 천안)△31일(금)10:00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 등 위한 환경부 업무협약식(장관, 충남 논산)△1일(토)13:30 2024 유기농데이 기념식(장관, 서울)◇보도자료△26일(일)11:00 스마트팜 협력 강화 위해 카타르 경제실무단 온다11:00 15개 나라의 시선으로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 그들의 목소리로 다시 알립니다!11:00 농식품부·해양수산부, 동물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11:00 2024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공고△27일(월)06:00 시군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지침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06:00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창업가를 선발한다!11:00 주요 축산물 수급상황 양호, 여름철 축산물 소비자물가 안정에 최선11:00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에 만전11:00 2024년 기본공익직불금 000만 건 신청·등록16:30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청년 서포터즈와 함께합니다!△28일(화)11:00 농식품부, 마늘 기계화 수확 현장 점검11:00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29일(수)11:00 2024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 개최11:00 이상기상에 따른 농식품 소비 변화를 빅데이터로 살펴보다 11:00 전통식품·술 품질인증품, 온라인 나들이△30일(목)11:00 제61호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해브 어 라이스데이(Have a Rice Day), 가루쌀 빵지순례 운영(6.1.~10.31.)11:00 한눈에 보이는 농업경영체등록 안내 정보!15:30 농협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 20주년 맞아 활성화를 위해 대폭 제도개선17:00 김치 수출업체들과 수출 성과 공유△31일(금)06:00 제6차 한-뉴질랜드 농수산협력위 개최10:00 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1:00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 결과△1일(토)15:30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열아홉번째 유기농데이!
2024.05.25 I 김은비 기자
"이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국민 절반 이상 비만에 결국...
  • "이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국민 절반 이상 비만에 결국...[食세계]
  • (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성인 비만 및 과체중 문제를 앓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음료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설탕 함유량에 따라 음료를 등급별로 나눠, 과도한 설탕 섭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말레이시아 비만 추이 예측(사진=농식품수출정보(Kati))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가 말레이시아 ‘2023년 국민건강 및 이환 조사 결과’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성인의 53.5%가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50.1%) 대비 과체중 및 비만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말레이시아 정부는 과도한 설탕 섭취를 성인 비만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해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미 싱가포르에서는 음료 등급제와 유사한 설탕 함유량에 따라 A~D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를 도입 중이다. 음료 100ml를 기준으로 당 함유량이 1g미만일 경우 A등급, 10g 이상일 경우 D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말레이시아 역시 이와 비슷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는 특시 식사 시 음료를 같이 마시는 습관과 더불어, 당분이 높은 음료를 즐겨 마시는 티타임 문화도 발달했다. 한 현지 조사기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음료 시장은 2024년 6819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간 7.39%씩 성장해 2029년까지 9738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런 식문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설탕 과잉 섭취가 말레이시아 당뇨병 발병률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 2023년 국민건강 및 이환 조사에 따르면 당뇨병이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혔으며, 말레이시아 성인 6명 중 1명이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는 상태로 나왔다.이에 말레이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2019년부터 가당 음료에 대해 설탕세 도입과 더불어 국민건강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 중이다. 설탕세는 설탕 함량이 100ml 당 5g을 초과하는 모든 음료에 소비세 50센트를 부과하는 제도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 설탕세 도입 이후 가당 음료 소비량이 9.25% 감소한 것으로 확인해 올해 설탕세를 기존 40센트에서 50센트로 인상한 바 있다.이밖에도 현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만율 감소를 위해 24시 식당의 영업시간 단축에 대해 검토하는 등 국민 건강 위해 다양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aT관계자는 “현지 정부는 식품 규제를 검토하는 등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추세”라며 “한국 식품업체는 모니터링을 강화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무가당 음료 및 설탕 대체 음료 개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25 I 김은비 기자
尹 “반도체가 민생”…26兆 반도체 지원프로그램 ‘가동’
  • 尹 “반도체가 민생”…26兆 반도체 지원프로그램 ‘가동’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박태진 기자] 정부가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6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70% 이상이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토록 설계했다. 또 파운드리(위탁생산) 및 메모리반도체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제고를 위한 전략도 조만간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6조 규모 금융펀드·인프라조성·R&D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경제이슈점검회의는 이달 9일 부동산 PF 등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처음 개최된 후 14일 만에 두 번째 회의가 열렸다.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금융·펀드(18조1000억원+α) △인프라 조성(2조5000억원+α) △R&D 및 인력양성(5조원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먼저 정부는 올해부터 18조1000억원 수준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가동키로 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신설,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해 중소·중견 반도체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 적극적 투자를 도울 예정이다. 또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팹리스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대형화를 뒷받침하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린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도 실시한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위한 시간도 통상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한다. 윤 대통령은 “속도가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용수 등과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 부분인 R&D 및 인력양성 관련 투자도 병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이슈점검회의 이후 열린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관련 예산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원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세제지원 병행…보조금 지원 대책은 빠져정부는 이날 2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등과 별개로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지원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R&D 장비 감가상각 기간 단축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등을 추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도 올해 말을 기한으로 사업용 설비·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8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시장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는 AI(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메모리반도체에 집중하는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 수준(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다만 이번 종합대책에 보조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만도 재정보조금이 없고 투자 보조금이 있다”며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은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투자 보조금 정도는 아니지만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난 반도체 지원대책보다 지원 금액도 늘었고 인프라 조성 속도를 빨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모든 대책이 충분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하려고 정부가 노력하니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4.05.23 I 조용석 기자
대만까지 반도체 보조금 푸는데…韓 또 대출 지원만
  • 대만까지 반도체 보조금 푸는데…韓 또 대출 지원만
  • [이데일리 김정남 최영지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반도체 국가대항전’에 대비하고자 우대금리 대출 확대를 골자로 한 반도체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총 규모는 26조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 다만 직접 보조금은 재정 역량 등을 이유로 대책에서 빠졌다. 미국·중국·일본·대만·유럽 등이 벌이고 있는 ‘냉정한’ 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그래픽=이미나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인센티브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밝힌 ‘10조원+알파’에서 더 늘어난 것이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저금리 대출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에 출자해 자본금을 확충, 산은에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주식 등 현물 출자와 현금 출자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1조7000억원가량 출자할 게 유력하다. 이와 함께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는 2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업계에서는 주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하겠다는 점은 건설적”이라고 했다. SK하이닉스 측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부의 이같은 지원은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반도체의 지위가 ‘산업의 쌀’을 넘어 ‘국가안보의 요체’로 격상됐기 때문이다.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풀면서 생산라인을 자국으로 유치하는데 혈안인 배경이다. 심지어 직접 보조금이 없던 대만마저 엔비디아와 AMD의 대만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중국은 500억달러(약 68조1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한국이 강한 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에서 추격하고 있다.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업계가 가장 원하는 보조금 지급은 빠졌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들이 용인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요청하는 것이 인프라 지원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업계 한 고위인사는 “투자 과정에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금융 지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도체 전쟁은 다른 나라들과 벌이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이번 대책으로) 한국의 투자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풀고 있는 미국·일본·유럽 등으로 공장 신설을 먼저 검토하는 유인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경쟁국들이 반도체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정도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며 “저리 대출도 도움이 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조금 아쉽다”고 했다.
2024.05.23 I 김정남 기자
최상목 "18.1조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 최상목 "18.1조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산업이 변화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우선 최 부총리는 18조1000억원 수준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하겠다”며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다소 뒤쳐져 있는 펩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용인에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차질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산단 개발은 착공까지 통상 7년은 걸리는데 이를 절반 이하로 줄여 2026년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2030년에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여기에 최 부총리는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R&D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이밖에도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하겠다”다만 이번 대책에는 직접적은 보조금 지원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주로 제조시설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보조금이 있다. 대만의 경우에도 투자 보조금이 없다”며 “우리는 제조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세제 지원은 어느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 세제지원은 보고금과 거의 같은 성격인데, 이번에 그게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단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가대표인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3 I 김은비 기자
"국민연금, 낸 만큼 받는 완전적립식으로 바꿔야…국고투입 논의도”
  • "국민연금, 낸 만큼 받는 완전적립식으로 바꿔야…국고투입 논의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을 완전적립식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수익을 얹어서 돌려받는 방식이다. 학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연금 기금 운용 상황과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KDI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상황에 직면해,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하기 어렵다”며 “기존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강조했다.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역시 “연금문제는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세대간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연금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장기적 안목 및 정치적 중립으로 학계가 적극적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완전적립식’으로 개혁하고, 현재의 연금과 분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부과방식의 연금은 저출생 시대에 장기적인 기대수익비가 1 미만이다.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이 결국 소진돼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될 수 밖에 없다.신 연구위원은 “현재의 구연금의 미적립 재정 부담은 2040년대(연 GDP 대비 3~4%)부터 발생하며 2090년대에 연 GDP 대비 0.1% 이내로 소멸된다”며 “적립금 소진 이전부터 국채 발행 및 상환을 통해 기금운용수익률과 국채이자율 간의 차익을 이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일반재정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향후 모수개혁 논의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어진 발표에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국고투입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의 현재의 보장성 수준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완만한 보험료 인상 △국고 투입 △인구구조 안정화까지 기금 유지 등을 제시했다.정 교수는 이어 “현재 재정추계는 여러 가정의 결과기 때문에 향후 여성 경활율 제고, 은퇴연령 상향 조정과 같은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초기 가입자를 위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고 투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김은비 기자
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
  • [단독]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에 대한 신규 업종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업계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2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를 국제협력관 아래의 ‘외국인력지원과’로 개편·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외국인력수급TF에 있던 직원을 비롯한 임시 정원 총 7명으로 운영된다. 외국인력 수급 현황 분석 및 허용업종 확대 검토를 주요 업무로 맡을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같이 전담과를 신설한 배경에는 중소·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인력난이 있다. 그간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침해 혹은 국내 노동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한국인 노동자가 선호하지 않는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에, 일자리 미스매치(구직자와 기업 간의 조건 불일치) 기피 직종의 빈 일자리는 점차 채우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빈 일자리는 19만 6221명으로 집계됐다. 약 21만 명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남는 것이다. 2021년 3월 15만 3492개에서 3년 만에 27.8% 늘어난 셈이다.이에 고용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을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 5000명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지난해 △비수도권 뿌리중견기업 △택배업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7개 업종을 신규로 허용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확대 및 신규 업종 건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 기존의 ‘외국인력담당관실’에서 도입 인원 관리 등 관련 업무를 모두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규 허용 업종 요구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검토는 다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긴 어렵지만 지난해 신규 허용된 업종 외에도 확대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실태 조사부터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역량 집중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인력지원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및 개편 검토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지도·점검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연관성 분석·검토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 촉진 및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정착 지원업무 등의 업무도 함께 한다. 고용부는 우선 외국인력담당과를 임시 조직인 자율 기구로 운영한 후, 정규 조직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율 기구는 부처별 자체 신설이 가능한 과 단위의 임시 조직이다. 6개월 간 우선 가동한 후 최장 1년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정규 조직화 하거나, 업무 조정을 통해 재편을 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우선은 6개월간 운영 후 향후 연장 여부에 대해서 검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김은비 기자
1분기 단기외채 3억 달러↑총외채서 비중은 5.5%p 감소
  • 1분기 단기외채 3억 달러↑총외채서 비중은 5.5%p 감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1분기 대외채무가 6675억달러로 지난해말 보다 51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외환 건전성의 척도로 여겨지는 단기외채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분기 대외채무 현황(사진=기재부)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외채권(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아야 할 채권)은 1조521억 달러로, 작년말(1조445억 달러) 보다 75억 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외채무는 6675억 달러로 지난해말(6725억 달러)보다 51억 달러 감소했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846억 달러로 작년말(3720억 달러) 대비 126억 달러 늘었다.대외채무를 만기별로 보면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외채는 1410억 달러로 작년말 보다 3억 달러 증가했다. 반면, 만기 1년 초과의 장기외채는 5265억불로 작년말 대비 54억 달러 감소했다. 부문별로 구분하면 은행(7억 달러), 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등 기타부문(30억 달러)의 외채는 증가했다. 정부(71억 달러), 중앙은행(15억 달러) 등의 외채는 감소했다.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26.6%)보다 5.5%포인트 줄어든 21.1%다. 단기외채 비중은 지난해 2분기(24.6%), 3분기(22.1%), 4분기(20.9%)로 꾸준히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분기(42.0%)보다 8.2%포인트 줄어든 33.6%다.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2024년 1/4분기 기준 147.5%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다만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이슈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여전히 확대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2 I 김은비 기자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지방 주도적 사업 발굴"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지방 주도적 사업 발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DB)지방재정협의회는 본격적 예산편성에 앞서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기재부 예산실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2025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함과 동시에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그동안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올해 중 각 지역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처·전문가·일반 국민 등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를 청취하는 현장다이브(DIVE)를 10여 차례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방화 시대가 더욱 본격화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 복지 등의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특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같이 지역이 주도적으로 재원 배분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들을 중점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함께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R&D, 의료·문화 등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현안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기재부는 각 지자체들의 요구 사업들이 각 부처에 5월 31일까지 제출되면, 8월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2024.05.21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시 거부권 건의…농업 미래 망치는 법"
  • 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시 거부권 건의…농업 미래 망치는 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야당이 단독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두 법안은 주요 양곡 및 농산물이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량을 사들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곡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 차례 폐기됐기 때문에, 의무 매입 조항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됐다. 송 장관은 “근본적으로 독소 조항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개정안이 나와 유감스럽다. 이들 법안은 농산물의 시장 왜곡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정 품목으로 쏠림 생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잉 생산된 품목과 과소 생산된 품목 간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재정이 가격 지지에 과다하게 쏠려서 미래 농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이 해결할 여러 문제에 제대로 처방을 못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좀 더 세게 표현하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했다.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우려했다. 그는 “가락시장 기준으로 농산물 품목 코드가 548개다. 이들 중에서 어떤 품목을 차액 지급 대상으로 정할지,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도 의문이다. 굉장한 갈등이 우려된다”며 “또 어떤 품목을 보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 추계도 해 볼 수 없다. 국민 세금으로 차액을 지급하는데 투입되는 행정 비용도 어마 무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장관은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가칭)을 제시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내려갈 경우 수입을 보전해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7개 작물(콩·포도·양파·마늘·고구마·가을 감자·양배추)에 대해 이 보험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농가에서 보험료의 5~20%를 부담하고,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30~45%를 지원해주고 있다.이같은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줄었을때 보장을 해준다면, 수입안정보험은 수입에 대한 보장 방식으로 생산량은 물론 가격을 같이 보는 것”이라며 “농안법과 차이가 있다면 농가에서도 보험 일부를 부담하고 수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가에서 재해보험 또는 수입안정보험 중 선택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내달 중 농가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야당과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송 장관은 “정부에서의 타협 포인트는 ‘의무매입’이 아닌 ‘재량매입’으로 해달라고 것인데, 야당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의무매입 부분이어서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2월에 상임위에서 설명을 했고, 야당 의원들과 개별 접촉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고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송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과채류 수급관리와 관련한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안에 기상청, 통계청 등과 협업해서 중장기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각 품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2024.05.20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19일~25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19일~25일)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설명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9일~5월 25일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20일(월)10:30 일간지 출입기자단 간담회(장관, 세종)13:40 고병원성AI 방역 워크숍(차관, 전북 부안)△2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3:40 청년보금자리 및 빈집 재생현장 방문(장관, 충남 서천)△22일(수)10:00 국립종자원 설립 50주년 기념행사(장관, 서울)10:3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창립 20주년 기념 포럼(차관, 서울)12:30 전문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장관, 경기 안성)△23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1:00 모내기 행사(장관, 충북 충주)13:30 전국축협조합장회의(차관, 서울)14:00 경북혁신농업타운 성과보고회 참석(장관, 경북 문경)△24일(금)09:30 농산물품질관리원 Win-Win 한마당(장관, 충남 천안)10:30 스마트팜 해외수주계약 체결식(차관, 충북 진천)16:30 김치 수출업체 현장 간담회(장관, 서울)◇보도자료△19일(일)11:00 민관 합동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워크숍 개최11:00 검역본부,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일본 수출길 유지, 수출농가에 대한 방제 철저 당부11:00 케이(K)-유기가공식품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20일(월)14:00 과일·과채 생육동향 및 대응방안△21일(화)06:00 한국농수산대학교, K-농업교육 라오스 전파!11:00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11:00 2023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11:00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오픈11:00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16:00 K-Food 수출 원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도 적극 참여16:00 커피원두 수급동향 현장 점검17:00 농촌공간 재생 현장에서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고, 가야할 길을 찾겠습니다!△22일(수)06:00 국립종자원 50년의 성과와 미래비전 공유△23일(목)13:30 모내기하러 왔어요. 희망을 함께 심어요!17:00 을단위 공동영농에서 농촌인구 고령화와 감소 대응방안을 모색△24일(금)13:00 청년기업 만나CEA 사우디 스마트팜 수주 성공, 농식품부 민관협력 노력 성과19:00 김치 수출업체들과 수출 성과 공유△25일(토)-
2024.05.18 I 김은비 기자
농식품 수출 1위로 부상한 美…이커머스 시장 확대
  • 농식품 수출 1위로 부상한 美…이커머스 시장 확대[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K-푸드 수출국 1위로 부상한 미국에서 식료품 시장이 소매보다 이커머스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18일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가 리서치 업체 브릭 미츠 클릭(Brick Meet Click)이 최근 발표한 ‘미국 식료품 이커머스 매출 전망(US eGrocery Sales Forecast)’에 따르면 식료품 이커머스 매출이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4.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매장 내 식료품 판매 증가율 1.3%에 비해 세 배 높은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미국 식료품 판매는 2028년까지 연평균 1.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 간 시장이 기록한 5.6% 성장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2028년 말까지 식료품 전자상거래 (e-commerce, 이커머스) 매출은 연간 약 1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 전체 식료품 매출의 12.7%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식품 이커머스 시장에서 대부분의 식료품 소매업체가 타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온라인 부문에 진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픽업의 이용률은 배송에 비해 뒤쳐져 있다. 2023년 타사의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한 비율은 전체 온라인 식료품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식료품점들이 픽업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식료품 이커머스 시장은 아마존(Amazon)이 이끌고 있지만, 월마트(Walmart)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월마트의 온라인 판매 성장률은 아마존보다 앞섰다. 미국 소매 이커머스 부문의 상위 톱 10 기업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월마트의 온라인 판매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월마트가 미국 최대의 유통업체임과 동시에 미국 전체 식료품 판매의 약 19%를 차지할 정도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또 식료품의 특성상 미국 소비자들이 택배 배송보다 커브사이드 픽업 (Curbside Pickup)과 같은 ‘클릭 앤 콜렉트’(Click and Collect) 옵션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또 월마트는 자체적인 당일 식료품 배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막대한 투자도 하고 있다.또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인 틱톡(TikTok)도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며 의미있는 매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틱톡은 모바일에 최적화된 화면과 스크롤, 알고리즘, 짧은 형식의 비디오 콘텐츠로 젊은층에게 다가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디오 컨텐츠와 연계한 라이브 스트리밍 전자 상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틱톡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컨텐츠에는 브랜드 대표나 영업사원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실시간으로 소개 및 시연하고 쇼핑객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호스트와 직접 소통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틱톡샵’(TikTok Shop)을 출시됐는데, 불과 4개월만에 10 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aT 관계자는 “온라인 식품 시장은 반복구매 및 재구매율이 높다는 점과 더불어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부담 및 거부감이 없는 MZ세대가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점차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월마트를 포함한 미국 대형 유통업체의 2023년 식료품 온라인 판매의 약 4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따라 미국 온라인 식료품 판매 비즈니스는 성장세가 둔화된 전체 온라인 시장에서 운영 비용 절감과 고객 경험 컨트롤을 위해서 식료품 업체들이 제 3업체 파트너보다는 자체 서비스를 통해 수요를 유도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2024.05.18 I 김은비 기자
'수사반장1958' 이제훈, 병원 잠입 중 추락…최대 위기
  • '수사반장1958' 이제훈, 병원 잠입 중 추락…최대 위기
  • ‘수사반장1958’[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수사반장 1958’ 이제훈이 악을 처단하기 위해 온몸을 내던졌다.지난 17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기획 MBC 장재훈, 홍석우/연출 김성훈/극본 김영신/크리에이터 박재범/제작 ㈜바른손스튜디오) 9회에서는 방직공장 여공들의 실종, 그리고 사망 사건을 통한 ‘종남 4공자’의 잔혹한 악행이 그려졌다. 박영한(이제훈 분)은 그들의 부와 권력을 손잡은 백도석(김민재 분)까지 공범으로 잡기 위해 최후의 공격에 나섰다. 9회 분당 최고 시청률은 11.3%, 가구 시청률은 전국 10.0% 수도권 9.3%, 2049 시청률은 2.7%를 기록했다. 금요일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수도권 가구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호응을 이어갔다. (닐슨코리아 기준)이날 종남 경찰서에는 봉난실(정수빈 분)의 친구 이양자(김은비 분)가 실종 신고를 위해서 찾아왔다. 그가 다니는 방직공장에서 ‘김순정’이라는 여공이 사라졌다는 것. 먼저 신고를 받은 수사 2반이 조사도 없이 종결 처리한 이 사건은 박영한에 의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양자는 ‘동산방직’ 여공 실종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 김순정이 다섯 번째 실종자이며, 매달 1일 월례 조회 이후로 한 명씩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전했다.박영한과 형사들은 동산방직 수사에 돌입했다. 공장장은 말없이 사라지는 여공들이 수십 명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대신 박복순(김윤주 분)이라는 여공을 통해 매번 월례 조회가 끝나고 사장이 공장장에게 한 사람을 가리키면, 그날 밤 이후로 그 여공들이 사라졌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박영한은 사장 권형근(김태정 분)을 여공 납치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백도석 서장이 걸림돌이었다. 앞서 권형근을 포함한 고관대작 자제들, 일명 ‘종남 4공자’에게 치안부국장 최달식(오용 분)을 처리하는 대가로 사고를 뒷수습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었다.결국 백도석의 횡포에 권형근이 풀려나고, 사라졌던 여공 김순정은 산속 절벽 아래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체에는 폭행과 강간의 흔적 외에도 이상한 점이 여러 부분 있었다. 먼저 얼굴은 이상한 화장이 되어있었고, 입안의 파인애플 조각과 팔에는 아편 주사를 맞은 자국이 남아있던 것. 당시 보통 사람들은 쉽게 구할 수 없는 파인애플, 아편 등의 단서로 권형근 무리에 대한 의심은 깊어졌다. 박영한과 형사들은 그들의 모임인 ‘테니스보이즈크럽’을 찾아가 정희성(이봉준 분), 남정길(김민 분), 권형근, 노윤학(조민규 분)과 대면 심문했다.물론 이들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모든 심증이 그들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때마침 박영한, 김상순(이동휘 분)과 만남에도 4공자에 대한 증언을 꺼리던 ‘목련각’의 여사장이 종남 서림을 찾아왔다. 목련각은 4공자가 자주 찾는 단골 술집으로, “때로 양심은 수천, 수만의 증인과 같다”라는 박영한의 한 마디가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목련각 사장은 4공자가 가게에서 아편, 폭력 등을 했다며 “그중에서 가장 문제는 정희성”이라고 말했다. 평소에 접대부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노리개로 일삼았다는 그의 본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박영한과 형사들은 검거를 위해 곧바로 출동했다. 그런 가운데 우연히 마주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남정길, 권형근, 노윤학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권형근, 노윤학은 즉사했고 남정길만 깨어나 병원으로 이송됐다. 무엇보다 피해 차량에는 정희성을 제외한 셋만 있었다는 것이 미심쩍었다. 박영한은 정희성이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모두를 없애려고 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만약 그 예상이 맞다면 죽지 않고 살아난 남정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으로 달려갔다.역시 정희성은 남정길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박영한의 의심 가득한 추궁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자신이 들키지 않으려는 김순정의 죽음, 교통사고의 정황을 모두 박영한이 꿰뚫고 있었던 것. 정희성은 백도석을 찾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알아서 한다며”라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납작 엎드리던 백도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안하무인 태도를 지닌 정희성의 멱살을 쥐며 “너랑 너희 아버지 인생이 내 손아귀에 있어. 기어, 나한테”라고 역으로 협박했다.백도석은 강형사(문진승 분)를 통해 교통사고의 가짜 가해자를 매수했고, 피해 차량에서 발견된 마약을 ‘소금’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브리핑으로 뒷수습에 나섰다. 박영한은 “이제 정희성뿐만 아니라 공범도 같이 잡아야겠는데? 범행을 대놓고 묵인하고 사건을 날조하고 있거든”이라며 수사 범위를 백도석으로 넓히자고 제안했다. 우선 박영한과 형사들은 병원으로 향했다. 박영한의 지시로 병원 상황을 감시하고 있던 남성훈(도우 분) 순경은 남정길이 깨어났다고 전했다.그때 마침 정희성도 병원에 도착했다. 이어 남정길의 어머니까지 집으로 돌아가며 병실에는 정희성, 남정길 단둘만 남은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의식을 되찾고 깨어난 남정길은 정희성을 의심하듯 “그냥 내가 확 죽길 바라지는 않았어?”라고 물었다. 정희성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형이 죽기를 바라요”라며 속내를 감추는 척하던 것도 잠시, 곧바로 남정길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를 시도했다.김상순과 서호정(윤현수 분)이 병실 앞에서 소란을 벌이는 사이, 박영한은 조경환(최우성 분)과 함께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조경환이 천을 엮어서 만든 끈을 붙잡고, 박영한은 이를 타고 병실 창문을 향해 내려갔다. 병실 안에는 마지막으로 정희성의 살인을 증언해 줄 남정길이 숨지기 직전이었고, 병실 밖에는 박영한이 쥔 끈이 서서히 끊어져 그가 추락하며 긴장을 높였다. 과연 최종회에서 박영한과 수사 1반은 정희성, 백도석 등을 상대로 정의로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 최종회(10회)는 18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2024.05.18 I 김가영 기자
4월 취업자 수 26.1만명↑, 고용률 '역대 최고'에도 청년은 '주춤' (종합)
  • 4월 취업자 수 26.1만명↑, 고용률 '역대 최고'에도 청년은 '주춤' (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26만1000명 늘어난 가운데 반도체와 수출 경기 호조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만명 늘어나며 1년 5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다만 같은 기간 실업자 수 역시 8만명 이상 늘어나 3년여만의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고, 청년층 취업자 수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4월 기준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만큼 향후 경기 회복 흐름에 따라 고용 추이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 4월 취업자 수 26.1만명↑…실업자 수도 3년여만에 최대폭↑통계청은 17일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2869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26만1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2월 2달간 30만명대 늘어났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3월 한때 17만3000명대로 떨어졌다가 이후 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38개월째 증가 추이를 이어오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특히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10만명 늘어나 2022년 11월(10만1000명)이후 최대 폭을 나타내고, 17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반도체 경기 회복,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3000명 증가), 통신업(6만8000명) 에서도 취업자가 늘어났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업종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수출 호조와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취업자 증가 폭이 3월에 비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달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8만1000명 늘어나 2021년 2월(20만1000명) 이후 3년 2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3.0%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오르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 국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던 2022~2023년 시기 취업자가 늘고, 실업자는 줄었던 흐름에 대한 기저효과가 누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가 8만9000명 감소해 18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40대 취업자도 9만명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만2000명 늘어나 전 연령 중 가장 크게 늘어났다. 고령화로 인해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 4월 기준 고용률 ‘역대 최고’, 정부 “양호한 흐름 이어갈 것” 정부는 15세 이상 고용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의 고용률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1982년 7월 이후 4월 기준 최고치다. 15~64세 고용률은 69.6%를 기록해 15세 이상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마찬가지로 지난 4월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65.0%로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던 만큼 정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지난달 실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고용률과 실업률을 2000년 장기 시계열로 보면 2024년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4월 역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수출 호조에 이언 내수 회복 조짐을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 증가(2만9000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 1~2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7000명 증가에 이어 지난달에는 2만9000명으로 증가폭을 키웠다. 조 과장은 “입국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2개월 연속 숙박·음식업종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며 “여기에 여행수요 및 화물량 증가, IT 인력수요 증가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고용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전날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끌어올렸고, 취업자 수 전망치도 22만명에서 24만명으로 상향한 바 있다. 조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회복기의 기저효과가 있고, 단기 추세를 상회했던 취업자 수가 정상화되는 흐름은 있겠지만 당분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5.17 I 권효중 기자
4월 취업자 26.1만명↑…제조업 증가폭 17개월 만 최대(상보)
  • 4월 취업자 26.1만명↑…제조업 증가폭 17개월 만 최대(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어나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1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서울의 한 고용센터(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다. 전월 10만명대로 줄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다시 20만명대로 늘어난 것이다.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증가폭을 키우면서 올해 1월~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 10만명 대로 떨어진 바 있다.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취업자가 29만2000명 늘어나며 가장 크게 증가했다. 뒤를 이어 △30대(13만2000명) △50대(1만6000명) 등에서도 증가했다. 반면 40대에서 9만명 감소하고 20대도 7만7000명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년 전보다 10만명(2.3%)늘어나며 2022년 11월(10만 1000명)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1만명)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9만 3000명), 정보통신업(6만 8000명) 등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반면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은 6만 6000명(4.6%) 줄어들었다. 교육서비스업(4만 9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 8000명) 등에서도 감소했다.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0%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6%로 0.6%포인트 증가했다. 이 역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지난달 실업자는 8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1000명(6.2%)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2024.05.17 I 김은비 기자
2년 만에 마주 앉은 '한중 경제장관'.. "공급망·신산업 협력 한 걸음 더"(종합)
  • 2년 만에 마주 앉은 '한중 경제장관'.. "공급망·신산업 협력 한 걸음 더"(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과 중국의 경제 수장들이 2년여 만에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앉았다. 양국은 공급망·신산업에 대한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중국에서는 5년 만에 경제 수장을 중국으로 초청했다. 다만 양국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국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 주임과 서울-북경 화상으로 열린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다.(사진=기재부)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과 화상회의를 통해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수장이 머리를 맞댄 건 지난 2022년 8월 화상으로 열린 제17차 회의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약 한시간 반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양국은 경제분야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최 부총리는 “지난 17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들이 상당한 진전을 보인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정 주임 역시 “한국과 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하며 한중 간 수교 이후 그간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서로 핵심 교역국이 되었듯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자고“고 했다.양국은 공급망·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지난 회의에서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상호 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양국이 공급망 관련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을때 부작용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채널로 만들자는 게 우리측의 의견이다.최 부총리는 “현재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재정비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공급망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한다”며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 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경우 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및 제3차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협의체 개최를 연내 추진한다. 정 주임은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된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자”고 강조했다.무역·투자 등 전략적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에서는 게임·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 산업 교류 활성화를 요청했다. 또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고위 관광 회담 및 양국 간 실무 협의체를 요청했다. 또 이날 회의를 계기로 정 주임은 최 부총리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한국 경제 수장이 중국을 방문한 건 2019년 4월 홍남기 전 부총리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방문차 중국을 방문했다. 정책적 교류를 위한 방문은 2018년 김동연 전 부총리 이후 6년 만이다. 이밖에도 양국 대외·거시경제 부문 싱크탱크(think tank)인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AMR) 간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되진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양국 간 회의가 재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5년 넘게 양국 경제장관 간 상호 방문이 없었던 만큼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경제협력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6 I 김은비 기자
2년 만에 화상으로 만난 한중 경제 수장…"공급망·신산업 협력 강화"
  • 2년 만에 화상으로 만난 한중 경제 수장…"공급망·신산업 협력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과 중국의 경제 수장들이 2년여 만에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앉았다. 양국은 공급망·신산업에 대한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중국에서는 5년 만에 경제 수장을 중국으로 초청했다. 다만 양국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과 화상회의를 통해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수장이 머리를 맞댄 건 지난 2022년 8월 화상으로 열린 제17차 회의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약 한시간 반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양국은 경제분야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최 부총리는 “지난 17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들이 상당한 진전을 보인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며 “중국측 제안으로 작년 11월에 개최된 ‘제1회 경제협력교류회’는 기업간 혁신적 파트너쉽 구축 및 제 3국 공동투자를 위한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했고, 우리측 제안으로 열린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는 최초의 한·중 공급망 협의 재널로서 약국 간 공급망 정책 소통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양국은 공급망·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지난 회의에서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상호 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양국이 공급망 관련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을때 부작용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채널로 만들자는 게 우리측의 의견이다. 중국의 경우 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및 제3차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협의체 개최를 연내 추진한다.최 부총리는 “현재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재정비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공급망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한다”며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 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무역·투자 등 전략적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에서는 게임·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 산업 교류 활성화를 요청했다. 또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고위 관광 회담 및 양국 간 실무 협의체를 요청했다. 또 이날 회의를 계기로 정 주임은 최 부총리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한국 경제 수장이 중국을 방문한 건 2019년 4월 홍남기 전 부총리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방문차 중국을 방문했다. 정책적 교류를 위한 방문은 2018년 김동연 전 부총리 이후 6년 만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되진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양국 간 회의가 재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양국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큰 틀에서 협력할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2024.05.16 I 김은비 기자
FTA 위기 딛고, 농식품 수출액 20년 간 4.9배↑…"농가 경쟁력 강화는 숙제"
  • FTA 위기 딛고, 농식품 수출액 20년 간 4.9배↑…"농가 경쟁력 강화는 숙제"
  • 자유무역협정(FTA)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농식품 시장은 더이상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외국 제품과 무한 경쟁 시대에 놓인 것이다. 이는 한국 농식품 시장에 위기이자 기회다. 이데일리는 글로벌 농식품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FTA 지원 정책을 살피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에서 성과를 거두거나 한국 농식품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는 농가를 찾아 앞으로의 비전을 살펴볼 예정이다. [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잇달아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농식품 시장에 기회가 되고 있다. 농가 피해는 물론 국내 자급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전세계로 시장을 넓히며 농식품 수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가공식품과의 연계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2004년 한국·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빠르게 시장을 넓혀온 결과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과 FTA가 체결돼 있다.FTA를 체결하면 국내 농업 기반이 무너질거란 우려와 달리 농식품 수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전이었던 2003년 18억 6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91억 6000달러를 기록했다. 20여년 만에 4.9배 성장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수출이 위축되는 가운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전후방산업까지 포함하면 수출액은 121억 4000만 달러로, 바이오 산업(134억 달러)에 이어 12대 주요 수출 산업으로 당당히 자리를 차지했다. 정부는 농식품 관련 산업 수출액을 올해 135억 달러, 2027년까지 230억 달러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중동, 중남미, 인도 등 3대 신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을 12%까지 늘리고, 할랄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 K푸드 브랜드 확산 등 기회요인을 활용해 수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식품기업과 연계 고민도농식품 수출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지만, 국내 농가 경쟁력 강화는 여전히 숙제다. 시장이 개방될 수록 정부의 보조금 등 직접적 지원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내 농가가 자체 경쟁력을 갖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올해 폐지된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그간 정부 혹은 지자체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의 10~15%를 지원해 왔다. 이는 국내 수출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 수출물류비 예산은 3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 물류 보조를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은 지난해까지 8년을 뒀다. 이에 국내 농가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 물류비 지원이 폐지될 경우 농식품 수출액이 3.6%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특히 신선 농산물은 선박으로 수송할 경우 신선도가 떨어져, 항공 수출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더욱 불리하다.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올해 4월까지 1년 전보다 5.5% 가량 줄어들기도 했다.정부는 이에 원예축산시설 현대화, 농업인 교육·컨설팅, 연구개발(R&D) 등 농산물 생산성·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올해부터는 수출 구조와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국내 선별장과 항만·공항 근처에 신선농산물에 특화한 물류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6개국에 지원하는 해외 콜드체인을 2027년에는 12개국까지 확대한다. 품질관리, 공동 마케팅, 물류 효율화 등 수출조직 역량도 강화하고, 기존 물류비 사업은 ‘농식품 수출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한다.신선 농산물과 식품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역량 있는 수출 기업을 많이 육성한다면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 기회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4배 이상 규모의 농식품을 수출하는 네덜란드가 대표적이다. 김한호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부족한 농업 분야에는 기술·기업을 접목한 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농업 수출의 간접적인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작 지원: 2024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2024.05.16 I 김은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