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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4월14일~4월20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4월14일~4월20일)
  • 강원 스마트 과수원 실증단지 찾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내주(4월 14일~4월 20일)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14일(일)14:00 참외 생육 및 수급상황 점검(장관, 경북 성주)△15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차관, 세종)14:00 수직농장(메트로팜) 현장 방문(장관, 서울)△1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사과 생육관리 및 스마트과수원 조성실태 현장점검(차관, 충남 서산)14:00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장관, 세종)14:40 2023/2024동절기 AI방역 추진 결과 보고회(장관, 세종)15:00 국민안전의날 기념식(△17일(수)△18일(목)△19일(금)△20일(토)◇보도자료△14일(일)11:00 그린바이오 의약품 제품생산 00개 기업 신규 지원16:00 농업인과 정부, 유관기관이 한마음으로 안정적인 시설작물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15일(월)06:00 국민이 제안하는 농식품 규제혁신11:00 2023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발표15:00 농식품부-식약처, 농축산물 안전관리 협업 강화한다16:00 지하철 유휴공간, ‘수직농장 문화공간’으로 탈바꿈17:00 ‘범부처 농산물 유통실태 점검단’ 가락시장 합동 현장점검 실시△16일(화)11:00 정부지원대상 신기종 농업기계 4종 선정13:00 사과 생육관리도 스마트하게!15:00 축산물 수급안정과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단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17일(수)06:00 2024년 K-Food+ 수출상담회 ‘Buy Korean Food+’ 개최 및 제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협약 체결06: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11:00 직접 보고 체험하며 느끼는 수의분야 공직현장11:00 미생물 발효시킨 황기, 인지능·장내 미생물 개선 효과13:00 세계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농식품부가 함께합니다!16:30 동물의료 분야에 전문의·상급병원 체계 도입 추진△18일(목)11:00 2024년 우수급식 외식산업전 내 가루쌀 홍보11:00 검역본부, 제3회 동물사랑 주간 운영13:00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 ‘농촌 왕진버스’가 농촌 주민을 찾아갑니다!16:00 아프리카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케이(K)-라이스벨트가 함꼐합니다!17:00 럼피스킨·구제역 재발 방지 위한 백신접종 이상 무(無)!△19일(금)-△20일(토)-
2024.04.13 I 김은비 기자
3월 취업자 17.3만명↑, 3년여만에 최소…"고용 추세선 복귀과정"(종합)
  • 3월 취업자 17.3만명↑, 3년여만에 최소…"고용 추세선 복귀과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정부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조정받고 있는 국면이고, 분기(1~3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 수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3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임을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및 수출 경기와 내수 격차가 여전한 만큼, 균형잡힌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4 인천공기업·우수기업 청년취업설명회’를 찾은 취준생들이 참가업체 부스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월 취업자 수 17.3만명↑, 감소폭 37개월만의 최소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39만60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7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3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은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34만6000명) 이후 11월~12월에는 20만명대로 내려갔다가 올해 들어 1~2월 다시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월 이후 37개월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3월 취업자가 46만9000만명으로 많아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고, 3월 강수일 등이 늘어나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정보통신업(6만7000명), 운수및창고업(5만8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사이클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도 4만9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2만2000명 증가한 건설업은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는 5만1000명이 감소했고, 농림어업에서도 5만명이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3만3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농림어업은 2017년 3월(-5만6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도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23만3000명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했으나,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3만1000명 감소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에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과 비교해 0.3%포인트 낮아진 45.9%를 기록, 6개월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서 국장은 “청년층은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고, 고용 시장에서 경력직 채용을 선호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추세적 고용 증가세는 유지 중”…이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정부는 3월 취업자 수는 지난 1~2월에 비하면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장기적인 고용 추세상 증가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1분기 전체를 놓고 보면 취업자가 29만4000명 증가해, 지난해 4분기(30만3000명 증가)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1~2월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고 있으나, 3월에는 지난해 3월(46만9000명 증가)의 기저효과에서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62.4%를 기록해 3월 기준 역대 최고였던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64.3%에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경제활동참가율을 강조했다. 조 과장은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2년과 2023년 지난 2년간 고용 흐름이 장기 추세에 따른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았던 만큼, 완만하게 추세선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증가폭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계절 요인 등에 따른 월별 등락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수출 대비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건설수주가 부진한 점 등을 향후 고용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조 과장은 “건설업 등은 정부에서도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이라며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여성과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2 I 권효중 기자
3월 취업자 17만3000명 증가…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상보)
  • 3월 취업자 17만3000명 증가…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 증가했다. 2021년 2월 취업자가 감소했던 이후 37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인천공기업·우수기업 청년취업설명회(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39만 60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만 3000명 증가했다. 2021년 3월부터 37개월 연속 증가세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0월(34만6000명) 이후 11월(27만7000명), 12월(28만5000명)에 20만명대로 내려왔다가석 달 만에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했다.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7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명 증가했다.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증가폭을 키우더니 올해 1월~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간 바 있다.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9.1%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오른 69.1%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다.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3만3000명 늘어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했다. 뒤를 이어 30대가 9만1000명, 50대가 5만900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와 40대는 각각 9만7000명, 7만9000명 감소했다.산업별로는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정보통신업(6만7000명), 운수및창고업(5만8000명)이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도 4만9000명 증가했다.실업률은 50대와 60세이상에서 상승해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0%를 기록했다.
2024.04.12 I 김은비 기자
세입 늘었지만 지출 더 늘어…2월 나라살림 36.2조 '적자 전환'
  • 세입 늘었지만 지출 더 늘어…2월 나라살림 36.2조 '적자 전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2월까지 36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3000억원 악화됐다. 지난해보다 총수입이 늘었지만, 신속집행으로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월간 재정동향 4월호(사진=기재부)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한 9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5.9%였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총수입 612조2000억원 중 15.9%가 2월말까지 걷혔다는 의미다.국세수입은 58조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8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10월 증가한 이후 11월과 12월 감소했다가 올해 1월 3개월 만에 다시 증가로 전환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세목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소비 증가 등으로 3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법인세 역시 1000억원 늘었다. 반면 소득세는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로 3000억원 줄었다.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한 33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같은기간 총지출은 12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000억원 늘어났다. 정부가 신속집행 등으로 지출을 서두르면서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19.4%였다. 올해 본예산 656조 6000억원의 19.4%를 이미 1, 2월에 집행한 셈이다. 2월 지출만 71조 2000억원에 달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9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6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조2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전년보다 5조3000억원씩 악화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4000억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말 국채금리 급락에 대한 조정국면이 마무리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 등에 따라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1~3월 국고채 발행량은 48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30.5% 수준이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만기도래 집중으로 순유출(5조1000억원)됐으며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은 0.4% 감소한 21.4%를 기록했다.
2024.04.11 I 김은비 기자
지방교부세·교부금 18조 깎았는데…지방 순채무 비슷한 이유는
  • 지방교부세·교부금 18조 깎았는데…지방 순채무 비슷한 이유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세수 감소로 인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8조원 가량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순채무는 예산안 대비 1조 6000억원 늘어난데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채 발행이 쉽지 않은 지방정부의 특성상 채무를 늘리기보단 ‘비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씀씀이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이데일리 DB)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 순채무(잠정)는 34조 2000억원이다. 2023년예산안 대비 1조 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1년 전 보다는 3000억원 늘어났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라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18조 6000억원 줄였다. 2023년예산안에 따르면 지자체 지방교부세는 75조3000억원,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교부금은 75조 7606억원이었다. 교부세·교부금은 지방의 주요 재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0.1%다. 재원의 절반을 정부에서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이처럼 지방정부 재정에 비상이 걸리면서, 일각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자체는 2년전 연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행안부의 동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해는 물론 올해 교부세·교부금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올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대거 인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재부 지난해 100억원에 불과했던 지방채 인수 예산을 올해 2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지방채는 국채와 달리 일반재원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발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일반재원은 어떤 경비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세입이 부족할 경우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특정 사업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지방채 발행도 쉽지 않은 만큼 지방에선 는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씀씀이를 줄이고, ‘비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이나 예치금을 통합해 놓은 것으로, 지자체는 비상시에 50~70%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지난해 243개 지자체의 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13조 6178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부세·교부금을 세수감소에 따라 감하고 보내줬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사업비 집행에는 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재정안정화기금도 없는 지자체도 있어, 지자체들의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을거란 지적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은 균형재정이 원칙이어서 세출을 세입에 맞춰서 구조조정을 해야만 한다”며 “주요 세입인 교부세가 당장 크게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집행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위축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4.04.11 I 김은비 기자
“양육 전 과정에 파격 지원 필요…시립대 다자녀 전형 확대할 것”②
  • “양육 전 과정에 파격 지원 필요…시립대 다자녀 전형 확대할 것”[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 아이가 생애 전주기를 통해 창출하는 부가가치보다 작다면 예산·세제 뭐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합니다.”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시립대 총장)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저출생 지원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0.65명으로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시립대 총장) 인터뷰합계출산율 하락으로인한 저출생·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그는 “저출생이 가속화 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이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어왔고, 지난해에는 1.7%로 떨어졌다”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0배는 큰 미국(1.9%)보다 0.2%포인트나 낮다.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정부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저출생 문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득세에 대해서 이같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원 학회장은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한다”며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부터 시작해 양육 전 과정에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서울시립대 총장인 그는 입시에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포함한 사회공헌통합전형을 확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많은 비용 부담을 가지는 곳이 자녀들의 입시라는 이유에서다. 2022년부터 서울시립대는 사회공헌특별전형 안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수험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추가했다. 현재까지 총 90여명이 이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는 “비율로 따지면 사회공헌특별전형에서 89% 정도가 다자녀 학생들이었다. 그 만큼 우수한 학생들도 많다는 의미” 라며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국내 출생 장려만으로는 부족하다. 원 학회장은 해외 이민 장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제 프랑스 역시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저출생으로 인구소멸을 걱정했지만, 이민자들을 통해 상당 부분 문제를 해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프랑의 출산율은 1.8명으로 우리나라(0.81)보다 2배나 높다. 다만 무조건 문을 열기 보다는, 이민자들이 기존 사회에 제대로 융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부터 들여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사회갈등을 낮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한국국제경제학회장) 인터뷰
2024.04.10 I 김은비 기자
“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눈덩이 빚' 좀비기업 과감히 정리해야”①
  • “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눈덩이 빚' 좀비기업 과감히 정리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총선 이후에 그간 미뤄왔던 공공요금 현실화·과도한 부채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들이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올해 1월 한국국제경제학회장에 취임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올해 우리 경제의 위험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확률이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충격을 가져오는 위험을 가리킨다. 그는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정리 과정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결합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며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한국국제경제학회장) 인터뷰그가 바라본 올해 경제 상황은 지난해 못지않게 녹록지 않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아져도 체감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원 회장은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려도 우리는 한·미 금리 격차에 과도한 부채 문제가 남아있어, 연말쯤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물가도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1%로 여전히 목표수준인 2%랑 먼데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며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까지 감안하면 하향세를 보이던 물가가 하반기에 다시 뛸 수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국제 경제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그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것이다. 국내 산업도 이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 돼야 한다”며 “중국과도 수출보다 수입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에 대한 다변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시립대 총장) 인터뷰다음은 원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올해 한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는지.△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특별히 나아진다고 보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4%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2020년(-0.7%),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고금리 지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은 물론 반도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사이클이었던 영향이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4분기 이후로 회복되면서 수출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미국의 고금리가 상반기까진 지속되면서 내수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 부채가 과도하게 쌓여서 소비나 투자가 일어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요기관에서 전망한 성장률 역시 2.2%~2.4% 수준으로 작년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고금리 상황 속의 부채 문제다.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연말쯤에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과도한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는 등 노력으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작 규모가 큰 부실기업 부채에는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구조조정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최근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실기업 대출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좀비 기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합위기에 대비한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물가도 여전히 불안하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및 국제유가 상승세로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지난달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제 유가는 물론 총선 이후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 물가도 걱정이지만 현재 불합리한 공공요금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 가스, 기름값은 오르는데 공공요금이 그걸 못 따라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두부값이 두부를 만드는 재료인 콩값보다 싼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오랫동안 가격을 억제하면 한꺼번에 압력이 폭발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고통이 불가피하더라도 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수단을 활용해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도 문제다. 정부가 해결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미국이 금리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은 세입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금리를 올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생산성 높지 않은 일자리에 재정을 지원하곤 했는데, 그런건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건 감세 정책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는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경제쪽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양쪽 모두 미국 내에서 고용하고 생산하라는 것이 시그널이다. 다만 정책 수단이 관세인지 보조금인지만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국내 산업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집약적이거나 표준적인 조립산업은 해외로 내보내고,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일자리를 육성해야 한다. 아세안·멕시코 등 제 3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더 큰 문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에 보조금과 불공정 무역을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처럼 중간 규모의 통상 중심 국가는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국제통상 환경이 필요하다. 유럽이나 베트남 등 비슷한 중규모 국가들끼리 공조해서 WTO와 같은 기구를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것으로 보이는데.△중국은 앞으로는 수출보다 수입에 더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대(對) 중국 수입의존도가 22.2%로 처음으로 수출의존도(19.7%)를 상회했다. 이 중에서 핵심광물이나 2차전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는다. 향후에 우리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관리 및 핵심광물 수입 다변화도 함께 가야한다.
2024.04.10 I 김은비 기자
냉동사과 실험하고 유통현장 찾고…발로 뛰는 장관들
  • 냉동사과 실험하고 유통현장 찾고…발로 뛰는 장관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권효중 기자] ‘사과도 망고·블루베리 같이 냉동으로 얼려 먹을 수 있을까?’ 좀처럼 잡히지 않는 사과·배 과일 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궁여지책으로 낸 아이디어다. 사과·배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사과 생산량이 30%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과일 생육 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올해 수확기까진 국내 공급을 늘릴 방안이 없다.농축산물 수급 동향 점검하는 송미령 장관(사진=농식품부)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8단계에 걸친 엄격한 검역 절차 때문에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대만·일본 등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영하 17.8도 이하에서 냉동한 과일은 별도의 검역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실제 송 장관은 이같은 아이디어에 착안해 집에서 직접 사과를 얼려보는 실험을 해보기도 했다. 아쉽게도 냉동한 사과는 망고나 블루베리 등과 달리 맛이 떨어져서 전부 폐기를 했다. 하지만 이 사례를 통해 송 장관이 물가를 잡기 위해 밤낮 없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송 장관은 이외에도 지난 1월 2일 취임을 한 후 이틀에 한 번 꼴로 물가 현장을 찾았다. 마트·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로 장바구니 부담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전국에 있는 농가·사과연구소 등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도 동시에 들었다.송 장관 뿐만 아니다. 최근 먹기 물가 관련 부처 장관들은 물가 잡기에 동분서주 하고 있다. 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부총리 역시 물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두고 현장을 바삐 찾고 있다. 부총리 후보자 시절부터 서울 영천시장부터 시작해 물가 현장을 총 7차례 찾고, 물가 관계 장관회의도 총 6차례 주재했다. 매월 최소 1번 이상씩 현장을 찾고 회의를 연 셈이다. 특히 최 부총리는 사과 산지부터 최종 소비지까지 각 유통 단계별 현장을 모두 방문했다. △사과 농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대형마트 △인천 공항 세관 등을 다니며 물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촘촘히 살폈다. 실제 현장 방문을 계기로 최근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를 산업용이 아닌 농기계로 분류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를 하기도 했다. 여기에 사과 연구센터를 방문해 단기적인 물가 안정 방안 외에도 구조적인 개선 방안까지 살핀 점은 경제 부총리로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해양수산부에서도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산물 물가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지만, 워낙 먹거리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소폭 오른 오징어의 경우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서식지를 1년 주기로 바꾸는 오징어의 특성에 맞춰 아프리카 케냐와 포클랜드 제도 등에 원양어선을 보냈다. 이후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직접 원양선사 간담회를 주재해, 빠른 수급을 요청해 이달 초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다.수출 물량이 늘어난 김의 경우 양식량을 늘리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이하게 김을 육상에서 양식하는 방법을 연구중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직접 실험실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양산 가능한 대규모 양식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이외에도 수온 변화 등에 강한 종이나 양식 방법 교육 등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10 I 김은비 기자
세법개정 건의 1422건 '역대 최대'…현장서 의견도 직접 듣는다
  • 세법개정 건의 1422건 '역대 최대'…현장서 의견도 직접 듣는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주요 정책 주제별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지속 개최한다.(사진=이데일리 DB)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의 건의가 접수됐다.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올해는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역대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주로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 세무사회와 더불어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방문했다.주요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ㆍ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주제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28일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세법 개정안 마련시까지 지속적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기재부 측은 “건의처의 수요가 있으면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은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시 적극 검토ㆍ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09 I 김은비 기자
"전통시장서도 사과·대파 저렴하게"…납품단가 지원, 16개소로 확대
  • "전통시장서도 사과·대파 저렴하게"…납품단가 지원, 16개소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서울시 전통시장 11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인하 지원을 했다. 하지만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때는 대형마트 만큼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달 30일부터는 서울시 전통시장 11개소에서 시범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했다.이날부터 12일까지는 서울시 16개 시장을 대상으로 사과·대파·오이·애호박 4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참여시장은 서울상인연합회를 통해 시장 상인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전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납품단가 지원 사업의 품목별 지원 규모는 1kg 기준으로 △사과 2000원(2.5톤) △대파 1000원(10톤) △오이 1364원(7.5톤) △애호박 625원(2.5톤)이다. 납품단가 지원 총액은 2687만원이다. 소비자는 전통시장 평균 가격 대비 14.0~49.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6일부터 1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4월말까지 총 300억원 규모의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전국단위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특정 기간을 (가칭)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는 등 브랜드화해 농식품 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9 I 김은비 기자
농심 "라면·과자 할인 지속"…농식품부 "식품기업 어려움 해소"
  • 농심 "라면·과자 할인 지속"…농식품부 "식품기업 어려움 해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가 8일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라면, 과자류를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훈(오른쪽) 농식품부 차관이 8일 농심 아산공장을 방문했다.(사진=농식품부)이 사장은 이날 농심 아산공장에서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한 차관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이날 아산공장을 방문했다.이 대표는 이날 한 차관에게 “육류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유럽연합(EU) 수출 가능 조치와 해외 법령 및 규정 개정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한 차관은 “EU와 수출 검역 위생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지역본부를 통해 수출업체에 신속히 전파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위생·검역 조치 관련 정보는 SPS정보관리시스템과 농식품수출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한 차관은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식품 기업을 순차 방문해 현장 애로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8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로봇 핵심부품 80% 국산화할 것…상반기 중 로드맵 발표"
  • 최상목 "로봇 핵심부품 80% 국산화할 것…상반기 중 로드맵 발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80% 목표로 상반기 중에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첨단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방문해 첨단 로봇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이족·사족 보행 로봇 △인공지능(AI) 이동형 양팔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다.임·직원들은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R&D), 해외수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AI, 5세대 이동통신(5G), 반도체 등 신기술이 집약된 첨단로봇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목표로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도전적 R&D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기술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제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 5일에도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창업 및 성장기업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복합 지원센터인 프론트원(서울 마포구)을 방문한 바 있다. 이날 만난 임·직원들은 스타트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국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케일업을 위한 R&D, 투자유치, 국제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올해 1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 증가시키고 R&D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와 중소기업 성장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8 I 김은비 기자
식용유 가격 오를까…팜유 등 국제 유지류 가격 8.0%↑
  • 식용유 가격 오를까…팜유 등 국제 유지류 가격 8.0%↑[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이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곡물과 설탕 가격은 가격은 하락했지만 원유 가격이 오르며 유지류·육류·유제품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식용유 제품들.(사진=연합뉴스)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1% 오른 118.3포인트를 기록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오름세로 돌아선 건 지난해 7월(124.6포인트) 이후 8개월 만이다.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95개)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발표한다. 2014~2016년 평균값을 100으로 이보다 높으면 인상, 낮으면 하락으로 평가한다.품목별로 보면 지난달 곡물 가격 지수는 110.8포인트로 전월(113.8p)보다 2.6% 하락했다. 중국이 호주산 및 미국산 밀 수입을 취소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올해 작황 전망이 양호한 영향이다. 반면 옥수수 가격은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에서의 물류 애로, 중국 등의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상승했지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옥수수 수확이 진행되고 있어 가격 상승 폭은 적었다. 국제 쌀 가격은 전반적인 수입 수요 둔화로 인해 하락했다.최근 가격 급등세를 보였던 설탕 가격지수는 133.1포인트로 전월보다 5.4% 하락했다. 인도의 생산 전망이 상향 조정됐고, 태국의 수확 속도 진전 및 브라질로부터 설탕 수출이 늘어난데 기인한다. 하지만 브라질의 가뭄에 따른 작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불안 요인이다.유지류는 전월대비 8.0% 상증했다. 국제 팜유 가격은 주요 생산국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내 수요가 줄어들지 않아 가격이 상승했다. 대두유의 경우 미국과 브라질을 중심으로 바이오연료 분야의 수요가 높아 상승했다.육류 가격지수는 113.0포인트로 전월보다 1.7% 상승했다. 국제 소고기 가격은 주요 수입국의 수요 증가로 상승했다. 돼지고기는 부활절 휴일을 앞두고 서유럽 지역의 국내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올랐다. 가금육 가격도 상승했는데, 주요 생산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탓이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124.2포인트로 지난달 대비 2.9% 올랐다. FAO는 2023~2024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8억4110만t으로 2022~2023년도 대비 1.1%(3190만t)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2024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8억2770만t으로 2022~2023년도 대비 1.3%(3640만t) 늘어날 것으로 봤다.
2024.04.06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4월6일~4월15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4월6일~4월15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내주(4월 7일~4월 15일)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7일(일)15:00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방문(장관, 전북 완주)△8일(월)13:50 늘봄학교 현장 방문(장관, 충남 천안)15:00 가공식품기업 현장방문(차관, 충남 아산)△9일(화)-△10일(수)-△11일(목)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12일(금)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09:3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보도계획△7일(일)11:00 ‘예천참기름’, ‘일산열무’ 지리적표시 등록16:30 정부는 로컬푸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8일(월)06:00 고정관념을 깬 냉동김밥, 농촌에 새 활력을11:00 2024년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11:00 가루쌀 신메뉴 개발지원 사업자 선정15:30 농촌지역 교육·돌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늘봄학교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합니다!17:00 농식품부와 식품기업이 한마음으로 물가 안정 위해 노력△9일(화)06:00 국산밀 신제품 개발 지원 사업자 선정 결과06:00 신학기 유명 MT촌 원산지 위반 22개소 적발11:00 도시농업의 날, 모두가 도시농부△10일(수)11:00 국산 귀리에 ‘사포닌’ 종류, 함량 풍부해△11일(목)11:00 K-미식 벨트 관광상품 기획 공모11:00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결과11:00 공익직불금, 교육 받으셨나요?13:00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12일(금)-
2024.04.06 I 김은비 기자
농번기 일손 부족 대응…올해 단기 계절근로자 4만5600명
  • 농번기 일손 부족 대응…올해 단기 계절근로자 4만5600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번기(4~6월, 8~10월)를 앞두고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단기 계절근로 배정규모를 4만5600명으로 늘린다. 마늘·사과·배 등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 주산지를 대상으로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한다.감자 심기 바쁜 농촌 들녘(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농업인력 수요는 2429만명 규모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수요의 75%가 농번기에 집중되고 있어 인력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우선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1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단기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절근로 배정규모도 지난해(3만5600명)보다 늘린 4만5600명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 활용 시군은 지난해 127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한다. 또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의 관리업무를 지원한다.이에 정부는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또 농번기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지자체·농업인·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무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지원단,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해 노무관리 역량도 강화한다.국내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보다 19개소 늘린 올해 189개소로 확대한다.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도시민·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를 활성화하고,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업·대학·공공기관과 지원을 원하는 농가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매칭해 단기 인력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이밖에도 정확한 수요에 근거한 농업인력 공급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부터는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신규 추진한다. 매년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와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내·외국인 공급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4.04.05 I 김은비 기자
정부,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점검…'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 정부,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점검…'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오늘(5일)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을 시작으로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계획,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주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최근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월 2.5%에서 3월 2.4%로 낮아지는 등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과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동 등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부는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18일부터 정부는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전통시장으로 지속 확대한다. 정부 직수입 과일을 지난 4일부터 전국 1만2000여개 골목상권에도 공급한다. 12일까지는 전국 50여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정부 지원 혜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불법·편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해 석유가격 및 품질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석유 유통 이력이 있는 160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야간 등 취약시간대 검사 강화 및 암행 단속 차량 검사를 상반기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일부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했다. 오늘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을 시작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대형유통업체 등의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현장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2024.04.05 I 김은비 기자
'대파 875원' 어떻게 가능한가…합리적 가격은?
  • '대파 875원' 어떻게 가능한가…합리적 가격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 875원’ 발언을 한 뒤 대파 가격이 논란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실제 일부 매장에서 대파 한 단을 875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대파를 판매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대파 한 단 875원’은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정부 할인지원·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이 더해진 가격입니다. 실제 대파 권장 가격보다 무려 73%나 저렴한 가격입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강호동(앞줄 오른쪽부터) 농협중앙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농협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합동 물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농협 중앙회에 따르면 하나로마트는 지난달 25일부터 하나로마트에서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농협은 천혜향, 딸기, 한우 불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해왔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대파입니다. 전국 7개 대형 하나로마트점에서 대파를 한 단에 875원에 특별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과일 등 먹거리 물가가 워낙 높게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대파 한 단에 875원은 워낙 파격적인 가격이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센터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3일 기준 대파(1kg) 평균 소매 가격은 4440원 입니다. 875원의 5배 수준입니다. 같은날 도매 가격은 2124원 입니다. 하나로마트에서 할인 판매를 하는 가격이 도매 가격보다도 절반 이상 저렴한 셈입니다. 최근 대파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4월 첫째주 대파 한 단 권장 가격(2680원)과 비교해봐도 67.3%나 저렴한 가격입니다.농협에서는 이같은 가격이 정부의 지원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주 농협 대파 한 단 권장 가격은 3250원인데, 하나로마트 할인(1000원), 정부 납품지원 단가 지원(1000원), 정부 할인쿠폰(375원)이 더해져서 875원이 됐다”며 “할인 판매를 하는 대형마트는 전체 판매 물량의 40~50%를 차지하는 지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인 행사 기간은 당초 지난달 27일까지만 진행을 하려다가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 종료시기인 이달 12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정부 납품단가 지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형매장 외에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는 납품지원 단가를 제외하고 하나로마트 할인(1270원), 정부 할인쿠폰(594원)을 뺀 127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 지원 물량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소비자는 한번에 1인당 2단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하루에 약 대파 7만단이 판매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다음주 가격 동향을 보고 12일 이후 할인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정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부담 경감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1년 전 가격보다도 절반 이상 싸게 판매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정할 때는 전년 가격 혹은 평년 수준의 가격을 목표로 세우기 때문이다.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소·과일 가격이 오를 때 어떤 정부든 할인지원을 많이 하고 실제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물가에 큰 영향도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4.05 I 김은비 기자
尹과 원팀 증명한 최상목 100일…총선 후 진짜 성적표 ‘대기’
  • 尹과 원팀 증명한 최상목 100일…총선 후 진짜 성적표 ‘대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2기 수장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취임 100일 맞는다.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로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에 내수부진도 여전하다. 정치권이 던진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에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 정책까지 받아든 상황에서 총선 이후가 최 부총리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기재부장관 시원하게 양보” 尹 공개 칭찬 받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전액 비과세를 결정한 최 부총리를 언급하며 던진 공개 칭찬이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에서 기재부 수장으로 바로 이동한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경제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윤 대통령과 ‘원팀’임을 증명했다. 실제 최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는 대통령실 주도로 발표한 다수의 정책을 충실하게 후방지원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의 정책 모두 기재부에서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물가안정 지시 후인 지난달 18일, 최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3월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을 시행한지 2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이후의 유류세 인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류세 인하는 수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다만 이를 두고는 기재부 내부서도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기재부가 대통령실 요구가 합당한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한다고 전제한 뒤 어떻게 할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는 걱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사과 작황 현황 및 저장 물량을 파악하고자 충북 보은군의 과수거점 APC 사과 선별장을 방문해 사과 선별·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수출·고용호조 속 물가·내수침체 우려…부담금 개편 성과 최 부총리 취임 후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7% 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1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한국은행은 2월은 더욱 경상수지 흑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 안정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물가다. 1월초 2%대였던 물가는 사과 등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인해 2·3월 연속 3.1%를 유지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응에도 불구하고 3월 사과·배는 전년 대비 80% 이상 올랐다. 유가·환율까지 불안해 기재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서 예고한 ‘물가상승률 2%대 조기진입’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최 부총리가 예고한 ‘3월이 연내 물가 정점’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경제과제는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고물가로 소비 위축 등 내수회복이 더딘 것도 무거운 과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로 인해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도 쉽지 않은 문제로 꼽힌다. 성과도 있다. 22년 만에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해 91개 부담금 중 36개를 폐지·감면했다. 이를 통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이 낮아져 국민·기업 부담이 약 9000억원 경감되고,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된다. 부담금 개편은 관련된 수많은 부처를 설득한 결과물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성과다.내부적으로는 최 부총리의 최대 강점을 ‘소통’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간 무려 35회의 현장방문(18회) 및 전문가 정책협의(17회)를 진행했다.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도 홍대에서 소상공인을 만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사과수급 점검을 위해 방문한 농가에서 ‘농업용으로 사용 중인 지게차가 산업용으로 분류돼 세금문제 등 애로가 많다’는 민원을 듣고 즉각 국토부 협의해 개선하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총선청구서 어떻게 해결할까…최상목 “기재부의 시간온다”전문가들은 최상목 경제팀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본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쏟아낸 수십조원 규모의 공약과 함께 여당과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정책까지 모두 총선 이후 기재부가 해결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부터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기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물가 상승의 우려로 인해 상반기에 올리지 못한 공공요금 등은 총선 이후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최 부총리 역시 총선 이후를 ‘기재부의 시간’이라고 예고하며 단단히 준비하는 분위기다. 실제 총선 이후에는 5월 재정전략회의,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등 굵직한 기재부 현안이 이어진다. 아울러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총선 이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현재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법 개정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 이후에도 의석지형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재부 숙제는 더욱 커진다. 실제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 중 소비대책인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20% 공제 △노후차 개별소비세의 70% 한시 인하 등은 1분기가 다 지났음에도 법 개정이 안돼 시행도 못하고 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는 총선 후 여야가 요구한 수많은 재정·감세정책을 소화하고 아울러 재정건전성도 지키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5 I 조용석 기자
최상목 "'기업 밸류업' 계속 발전시킬 것…자본시장 글로벌 수준으로"
  • 최상목 "'기업 밸류업' 계속 발전시킬 것…자본시장 글로벌 수준으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 자본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해외투자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싱가폴·홍콩·미주지역 해외 투자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의견을 듣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한국 증시 상장기업의 기업가치와 시장가치 지표가 외국 증시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이끌고,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 일부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투자자들에게도 이같은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 및 세제 혜택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 가치 제고 촉진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 시장의 평가와 투자 지원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과 같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리 기업과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수익성 제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이라며 적극적 관심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기업 가치 제고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실제로 한국 증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도 말했다. 다만 정부가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관련 조치들을 장기간 꾸준히 실천하고, 기업들도 투자자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앞으로도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자본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2024.04.04 I 김은비 기자
尹 순방 후속조치 맞춤형 지원…반도체·AI 등 예산으로 뒷받침
  • 尹 순방 후속조치 맞춤형 지원…반도체·AI 등 예산으로 뒷받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순방 계기로 추진된 민간분야 업무협약(MOU) 후속조치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마련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 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공동 연구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경제외교 협력 플랫폼인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2차 회의를 열고 순방 이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포함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무역협회 등 9개 부처와 4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날 회의에 따르면 MOU를 맺었지만,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하고 현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후속조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재정·수출·금융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분야에서 지원 수요가 있었다. 이에 점검단은 향후 애로해소 전담창구를 마련해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향후 경제 후방연쇄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밀착 지원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속도감 있게 해소하기로 했다. 또 이행점검단은 경제외교 후속조치와 관련된 예산사업의 관리·운영방안도 논의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우리 경제·산업에 활력을 제고할 사업은 적극 발굴해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순방계기로 마련된 우호적인 대외여건에 힘입어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분야 공동 연구와 같이 우리경제 역동성을 제고할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꼼꼼하게 설계·추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미중 패권경쟁 가속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급변하는 지정학 리스크 등 녹록치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원팀 코리아 활약으로 글로벌 경제운동장이 넓어졌다”며 “이 모멘텀을 이어 정부와 기관이 합심해 첨단기술·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스타플레이어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3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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