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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에 환율 '초비상'…"1500원 넘을 것" 경고
  • 계엄·탄핵에 환율 '초비상'…"1500원 넘을 것" 경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비상계엄 및 탄핵정국으로 환율에 비상이 걸렸다. 국책연구기관에서는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앞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사진=연합뉴스)KDI)·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은 대외 불확실성이 산재한 상황에서 환율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DI는 “3~4%의 환율 변동은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바,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도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 총리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27일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넘어섰다. 3∼4%를 통상적인 변동폭으로 고려한다면, 앞으로 환율이 큰 충격이 없다고 해도 1420∼1539원 수준에서 등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KDI는 최근 환율이 ‘우리 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통상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그 영향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달러 강세 등 대외 요인에 의해 주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존 달러화 흐름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내 정치적 불안이 원화 약세를 견인해 환율을 더 끌어올렸다는 의미다.산업연구원은 실질실효환율이 10% 하락(환율 상승)하면 대규모기업집단의 영업 이익률이 0.2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대기업들이 최근 가격보다 기술 경쟁에 집중하면서 환율 상승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영업이익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산업연구원은 탄핵 국면이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과거와 달리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부정적 영향력이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환율 대응과 관련해 KDI는 “우리나라는 자율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외환보유액을 동원해 경제 기초 여건과 괴리된 환율 수준을 유지하면 외환시장이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다수 신흥국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 발생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KIEP는 “대외신인도 관리 강화, 외환 수급 안정, 금융안전망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보다는 금융정책·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해 우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인영 의원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한국경제 전반에 증시와 환율 위협이 높아진 것인 만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29 I 김은비 기자
“‘日라멘·덮밥’ 북미·아시아서 뜨고있다” 입맛 사로잡은 비결은
  • “‘日라멘·덮밥’ 북미·아시아서 뜨고있다” 입맛 사로잡은 비결은[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라멘·덮밥 등을 판매하는 일본 외식기업들이 내수 부진에 북미, 아시아 등에서 해외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현지화 및 생산 인프라 강화 전략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2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과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해외의 일본 음식점 수는 2023년 기준 약 18만 7000점으로 2년 전인 2021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 오랜 기간 메뉴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웠던 내수 시장과 달리 해외는 가격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최근 일본 라멘, 소고기덮밥 등 일본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코트라)홋카이도 오타루 시의 일본 라멘 기업 와코우 식품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간 154억 엔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 중 25%를 미국 자회사에서 벌어들였다. 와코우 식품은 미국 캘리포니아 공장을 생산 거점으로 두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호조에 발맞춰 약 1억 5800만 엔을 투자해 내년 6월 중으로 현지 생산량을 25% 확대한 월 250t까지 높일 계획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이비스 월드에 따르면, 미국 내 일본 라멘 점포는 2023년 1604점을 기록하면서 10년 전과 비교해 1.46배가 됐다.일본 규슈 사가현에서 일본 라멘 제품을 생산하는 마르타이 사도 올해부터 북미에서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마르타이 사의 주력 제품은 건라면으로, 튀기지 않는 건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마르타이도 올해 3월 기준 연간 매출액을 7억5000만 엔을 달성했다. 지금까지 주요 시장은 아시아권이었지만, 북미 시장으로의 진출 및 판매 거점 확대를 목표로 두고 있다.요시노야 홀딩스 산하의 라멘 세타가야는 최근 우리나라 대구시에 위치한 쇼핑몰에 점포를 내면서 아시아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세타가야는 미국 뉴욕에서 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 진출을 기점으로 세계적인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루가메 제면으로 유명한 트리돌 홀딩스도 한국 재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고기덮밥으로 유명한 ‘마츠야’를 운영하는 마츠야 푸드 홀딩즈는 지난 8월 11일 홍콩에 마츠야 직영점을 개점했다. 현재 마츠야는 중국, 대만, 몽골 등지에서 총 18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일본 외식 기업들은 현지화 전략, 생산 거점 확보 등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철저한 시장 조사를 기반으로 현지 맞춤형 전략을 펼치며 고객층을 확대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현지화, 생산 인프라 강화,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8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 29~1월 4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 29~1월 4일)
  • 농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대설 및 한파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12월 29~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29일(일)-△30일(월)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서울)△3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국회 본회의(잠정)(장관, 서울)△1일(수)08:00 2025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장관, 서울)△2일(목)09:00 2025년 정부시무식(장관, 서울)14:00 농림축산식품부 시무식(장관, 세종)△3일(금)09:3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4일(토)-◇보도자료△29일(일)11:00 귀농인 취득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11:00 개인 맞춤 식품·식단 추천서비스로 판매자도 소비자도 활짝 11:00 신품종 심사·육종 ‘영상분석으로 쉽고 빠르게’△30일(월)07:00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올해의 ‘신지식농업인’ 8명 선정!11:00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 제19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11:00 농촌 집수리 봉사활동의 따뜻한 결실, 농촌 취약계층 삶의 질 만족도 향상11:00 푸드테크 발전을 위한 표준화작업 본격 가동△31일(화)-△1일(수)11:00 농식품부, 군 급식용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11:00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통합공고△2일(목)06:00 2025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교육 시작11:00 컨소시엄으로 뭉친 K-스마트팜, 2024년 해외 수주 성과 창출11:00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그린바이오산업법 본격 시행11:00 청년 창업과 성장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11:00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11:00 ‘윈터프린스’, ‘미래향’ 아세요? 맛 좋고 먹기 편한 우리 감귤△3일(금)-△4일(토)-
2024.12.28 I 김은비 기자
지난해 신생기업 3년 연속 감소…부동산 침체에 역대 최대폭↓
  • 지난해 신생기업 3년 연속 감소…부동산 침체에 역대 최대폭↓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고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새로 문을 연 신생기업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감소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사진=통계청)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기업수는 95만 6000개로 전년 대비 4.2% 줄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신생기업 수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던 2021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통계청 관계자는 “숙박·음식점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에서 신생기업수가 줄었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부동산업이 큰 폭으로 줄었는데, 임대사업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이 대면활동 회복으로 8.7%(1만 3000개) 늘었다. 반면 부동산업은 17.1%(-3만 8000개) 급감하면서 신생기업 수 감소를 견인했다. 운수·창고업도 9.9%(-7000개)로 큰 폭으로 줄었다. 새로 생긴 기업의 35.1%는 1년안에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기준 기업의 1년 생존율은(64.9%)로 나타났다. 전기·가스·증기(90.3%)와 보건·사회복지(84.3%)의 생존율은 높았지만 금융·보험업(51.3%), 광업(49.7%)이 1년 안에 문을 닫는 비중이 많았다. 부동산업과 예술·스포츠·여가 분야의 1년 생존율은 전년보다 각각 4.9%포인트, 1.2%포인트 증가했다.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34.7%에 불과했다. 신생기업 10곳 중 6개는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의미다. 전기·가스·증기(77.4%), 보건·사회복지(59.5%)의 5년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 광업(21.2%), 금융·보험업(23.2%) 등에서 낮았다.지난해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있는 활동기업은 735만 9000개로 1년 전보다 2.5%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2.5%), 숙박·음식점업(2.9%), 부동산업(1.3%) 등에서 증가했다.활동기업 종사자는 2280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 7000명(0.4%)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를 기록했다. 종사자는 운수·창고업에서 5만 2000명, 숙박·음식점업이 4만 7000명이 늘어났지만, 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는 각각 3만 90000명, 3만 8000명씩 줄었다.반면 신생기업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6만 9000명(5.0%) 줄어든 130만 6000명이었다. 숙박·음식점업에서 2만 4000명이 늘었지만, 부동산업(-4만 1000명), 제조업(-9000명) 등에서 종사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2024.12.27 I 김은비 기자
원화 외평채, 내년 22년 만에 부활…총 20조원 규모 발행(종합)
  • 원화 외평채, 내년 22년 만에 부활…총 20조원 규모 발행(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원화 외평채)를 발행한다. 2003년 이후 22년 만이다. 1월에 8000억원을 첫 발행하고, 상반기 중 9조원을 발행 할 계획이다.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6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1월 24일 8000억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기금 경쟁입찰을 처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쟁입찰 참가자는 국고채 전문 딜러(PD)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경챙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 기관이다.외평기금은 환율 변동성 완화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이 강화될 경우 외환시장에 원화를 공급하고 외화를 매입해 안정화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3년 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화 외평채 발행을 중단했지만,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결손 대응으로 외평기금의 원화 재원을 대규모로 끌어다 쓰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다시 발행키로 한 것이다. 원화 외평채는 외평기금의 원화 재원을 낮은 금리에 단기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당초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18조원 규모로 원화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근거가 되는 법안이 지난 10일에 겨우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말 시장 여건 및 법령 공포일정을 고려해 연내에는 발행하지 않는다. 내년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는 20조원이다. 기재부는 초기 시장형성 필요성 및 상반기 중 국고채 및 통안증권의 발행량도 늘어나는 점을 등을 고려해 1분기에는 연간 발행량의 12~15%, 상반기에는 40~45%를 발행할 예정이다. 내년 중 원화 외평채는 모두 1년물로 발행된다. 일정기간 내에 발행된 채권의 만기와 표면금 등 발행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통합발행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된다. 매달 가장 높은 금리가 단일 낙찰되는 방식이다. 최대한 단순한 방식으로 발행해, 원화 외평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기재부 측은 원화 외평채의 도입으로 연간 약 1000억원 내외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최근 10년 간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조달금리는 1.72%로 10년 물 국고채(2.45%)에 비해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 부담에 기여하고, 외평기금이 외환시장 변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원화 외평채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오는 31일 법령과 함께 공포 예정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26 I 김은비 기자
기재부, 내년 1월 원화 외평채 발행…상반기 중 최대 9조원
  • 기재부, 내년 1월 원화 외평채 발행…상반기 중 최대 9조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원화 외평채)를 발행한다. 2003년 이후 22년 만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1월 24일 처음 원화표시 외평기금 경쟁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원화 외평채는 외평기금의 원화 재원을 낮은 금리에 단기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다. 2003년 이후 발행하지 않았지만, 외평기금의 탄력적 운용과 수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다시 도입됐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전자등록법 및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연말 시장 여건 및 법령 공포일정을 고려해 연내에는 발행하지 않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는 20조원이다. 초기 시장형성 필요성, 상반기 중 국고채 및 통안증권의 발행량 집중 등을 고려해 1분기에는 연간 발행량의 12~15%, 상반기에는 40~45%를 발행할 예정이다. 다만 발행량은 추후 채권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2025년중 원화 외평채는 모두 1년물로 발행된다. 일정기간 내에 통합발행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경쟁입찰 등을 통해 발행된다. 기재부 측은 “향후 원화 외평채의 도입을 통해 연간 약 1000억원 내외의 이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국가재정 부담에 기여하고, 외평기금이 외환시장 변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2024.12.26 I 김은비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국민권익위원회 ◇ 과장급 임용 △부패영향분석과장 최경호●우리금융그룹 △윤리경영실장 이동수 ●KR투자증권 ◇ 전무 승진 △기획관리본부장 김민철 △채권부문 조태재 ◇ 상무보 승진 △재무결제본부장 이은상●라이나 생명 ◇ 상무 신규선임 △투자본부 신상욱 ●JB금융지주 ◇ 전무 승진 △준법감시인 이광호 ◇ 임원 신규 선임 △감사본부장 김동성 △경영지원본부장 방극봉 ●한국무역보험공사 ◇ 본부장 신규 보임 △무역사업본부장 김기현 ◇ 승진 △인사부장 원준연 △자금부장 진정현 △경영평가실 정규호 △혁신심사부장 이충우 △영업총괄실장 김윤석 △플랜트금융부장 박식원 △해양금융부장 류재상 △디지털전략부장 김태현 △종합기획팀장 최인한 △기금예산팀장 임재석 △인사팀장 박재연 △급여후생팀장 정재민 △문화산업보증반장 황지만 △산업정책조사팀장 오방원 △신산업금융팀장 박준형 △자원금융팀장 서강인 △탱크오프쇼어팀장 윤근익 △모니터링감리팀장 이경복 △미부보채권팀장 한준희 △빅데이터팀장 이고운 △채널인프라팀장 염혜원 △정보보안팀장 이주식 △감사실 책임검사역 최창훈●한국가스안전공사 ◇ 전보 △가스안전교육원장 이재용 △인사처장 김상민 △경영지원처장 전인주 △임기수 홍보소통실장 △검사지원처장 유방현 △안전기준처장 양윤형 △시험검사처장 배승균 △석유화학진단처장 오금남 △인증심사처장 심재호 △수소안전정책처 김홍철장 △교수실장 조완수 △안전연구실장 방효중 △서울광역본부장 윤영기 △부산광역본부장 이헌목 △대구광역본부장 이진한 △대전광역본부장 이종대 △광주광역본부장 김대식 △경기광역본부장 류영조●충남 천안시 ◇ 4급 승진 및 승진 요원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행정지원과 최훈규 ◇ 4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도서관본부장 원종민 △서북구청장 김응일 △맑은물사업본부장 정규운●경기 양주시 ◇ 4급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김은비 △일자리환경국장 강석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대
2024.12.26 I 백주아 기자
"묵은 쌀 햅쌀로 둔갑"…농관원, 양곡 부정유통업체 33개소 적발
  • "묵은 쌀 햅쌀로 둔갑"…농관원, 양곡 부정유통업체 33개소 적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이 햅쌀 출하에 맞춰 양곡 부정유통 점검을 한 결과, 부정유통업체 33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 사진 농관원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지난 9월 18일부터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재포장업체 등 6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생산연도,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 양곡 의무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3717명이 참여했다.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현재까지 부정유통업체 33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묵은 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하거나 생산일자,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표시한 15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다.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82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점검에 따르면 한 양곡유통업체는 2023년산 찹쌀을 톤 단위로 구입해, 이를 소포장한 후, 생산년도를 2024년산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도정일자를 재포장일자 기준으로 표시하는 등 양곡의 생산연도와 도정일자를 거짓 표시하기도 했다.시중 유통되는 쌀에 대한 유전자(DNA) 분석을 한 결과, 포장재에 표시된 품종이 아닌 타 품종으로 확인돼 품종 거짓표시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양곡관리에 따르면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부과, 미표시는 5만원~200만원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다.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양곡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유전자(DNA) 검정 등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해 단속의 효과를 키울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수입쌀 취급업체, 떡류 가공업체 등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와 양곡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6 I 김은비 기자
"고온에도 잘 익는 사과 등…기후변화 강한 신품종 매년 18종 개발할 것"
  • "고온에도 잘 익는 사과 등…기후변화 강한 신품종 매년 18종 개발할 것"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상기후가 농작물의 가격을 끌어 올리는 ‘기후플레이션’이 심화하며 지난 7월 취임한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수급 불안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며 농진청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겨울 제철 과일인 딸기와 귤만 해도 이상기후에 가격이 ‘금(金)값’이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가을까지 지속한 무더위에 딸기 모종 등이 죽어 재배가 늦어진 탓이다. 수많은 딸기 농가가 올해 딸기 재배를 포기하며 관련 농가의 시름도 깊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권재한 농진청장권 청장은 기후 변화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 등에 대비할 카드로 우선 ‘품종개량’을 손꼽고 있다. 지난 7월 취임 직후 폭염과 폭우 등 피해 현장을 하루에도 3~4차례씩 찾아다니며 농진청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온 권 청장은 “혹한, 폭염과 같은 급격한 기상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과 스마트팜 연구 등으로 기후변화 위기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만난 권 청장은 앞으로 매년 18종 내외의 기후변화 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온과 저온, 일조량 부족 때 늘어나는 병해충에 더 잘 견딜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온에서 당도가 높게 잘 익는 노란 사과 품종인 ‘골든볼’이나 침수에도 강한 콩 ‘장풍’ 등이 대표적이다. 권 청장은 30여 년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온 농정 전문가다. 특히 직전 농업혁신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사과·벼 등 농작물 피해 현장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현실을 피부로 느낀 터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농업재해보험 확대에 앞장서고 역대 최대의 K푸드 수출 성과를 거두는 등 농식품 분야에서의 거둔 성과가 있어 현장의 고민을 담은 정책이 이어지리라는 기대가 크다. 품종 개발을 효율적으로 빨리 추진하기 위해 권 청장은 디지털 육종 전면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품종개발 전 과정에 유전학적 선진 기술을 적용하고, ‘디지털육종플랫폼’을 통해 육종 정보를 디지털화해 학계와 산업계가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권 청장은 “전체적으로 국가 종자 산업의 수준이 높아지고, 육종 시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권 청장은 농가 단위로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방법을 빠르고 정교하게 알려주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밭농업 기계화 사업에도 속도를 낼 전략이다. 농촌 고령화로 농사를 지을 일손 부족이 심각함에도 밭농사 기계화율은 67%에 불과해 밭농업 기계화 사업은 권 청장이 심혈을 기울이는 과제 중 하나다. 이에 권 청장은 2027년까지 주요 8개 밭작물 생산 전 과정에 필요한 기계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년에는 양파, 마늘 등 7개 기종의 농기계를 우선 개발한다.권 청장은 “창녕의 1만 3000평 규모 마늘 농사 현장에 가보니 연간 인건비가 6000만원이었다가 기계화 후엔 인건비에 기계 임차비를 더해도 비용이 1200만원에 그쳤다더라”며 “경제성 있는 농기계의 개발과 함께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권 청장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와의 기술 융복합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농협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인공지능(AI), 물리, 위성, 로봇 등 기술력이 뛰어난 분야는 그 누구와도 협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민·관 협업전략팀’을 신설했다.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성과를 냈을 때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3 I 김은비 기자
청년 농업인에 3년 간 월 최대 110만원씩…농외근로 허용 기준 완화
  • 청년 농업인에 3년 간 월 최대 110만원씩…농외근로 허용 기준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11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년 총 5000명 모집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업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기존의 대상 요건도 이번에는 완화한다.(사진=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부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사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2025년에는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선발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는 농외근로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에 선정되면 전업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한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농업 외 근로가 허용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은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에서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로 허용 시간이 확대된다.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연 3개월에서 연 5개월로 확대된다. 또 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청년농은 영농을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농업 외 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지원은 내년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내년 2월 서류평가와 3월 면접 평가를 거쳐 3월 말 최종 확정된다.농식품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12월부터 1월까지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내용과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 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농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2 I 김은비 기자
국내 농자재 전문 기업, 가나에 34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
  • 국내 농자재 전문 기업, 가나에 34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아프리카 국가에 국산 벼 종자 생산당지를 조성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과 관련해, 한국 농자재 전문 기업이 가나 현지 농자재 유통업체와 34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농자재 수출 계약 체결 및 MOU 체결(사진=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경기 화성 에이팩시티에서 한국 농자재 전문 기업인 ㈜에프디파이브(FDfive)가 가나 현지 농자재 유통업체 두 곳(NASA NKZ, FABDONKO)과 친환경 비료 및 생물농약 34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출계약과 함께 이들은 현지 농자재 생산시설 합작 구축 및 농자재 생산·판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MOU 체결로 대(對)아프리카 농자재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가나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 국가에서 우리나라 다수확 벼 종자를 시범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와 연계해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우수한 국산 농기자재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농자재 시장·제도 조사를 지원하고 현지 홍보를 위해 전시포(展示圃) 조성 사업 등을 병행해 왔다.조성훈 에프디파이브 조정훈 대표는 이번 계약 체결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철저한 시장 및 현지 조사 △아프리카 토양 및 기후 조건에 적합한 비료 개발 △농자재 수출과 아프리카 자원 수입을 연계한 운송비 절감 방안 마련 △케이(K)-농업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연계한 홍보 지원을 꼽았다. 가까운 시일 내 19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는 2027년부터 연간 3000만 명분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벼 종자 1만여 톤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품질 벼 종자 보급과 함께 이에 적합한 한국산 비료, 농약 등 농기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계약에 참여한 가나 농자재 유통업체 팹돈코(FABDONKO Ltd)의 대표이사인 이매뉴얼 콰드우 아그예쿰(EMMANUEL KWADWO-AGYEKUM)은 “한국 농자재의 우수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해당 비료가 벼뿐만 아니라 카사바(Cassava), 얌(Yam) 품목 등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어 가나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 등 대표적 ODA 브랜드 사업과 연계하여 국산 농기자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종자, 비료·농약, 농기계 등 농업 전후방 산업 기업이 더 많은 해외진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2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22~28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22~28일)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0일 대설 대비상황 및 수급상황 사전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12월 22~2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22일(일)-△23일(월)10:00 2024 농산물 유통 혁신 대전(장관, 서울)14:00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 킥오프 회의(차관, 서울)△2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00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수급상황점검(차관, 서울)16:00 사회복지시설 위문(장관, 충남 부여)△25일(수)-△26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4:00 2024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장관, 세종)△27일(금)09:30 정책추진 및 현안대응 우수사례 포상,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09:30 업무점검회의(차관, 세종)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세종)△28일(토)◇보도자료△22일(일)11:00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 국산 농자재 대(對)아프리카 수출길 열다11:00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모집 시작11:00 대한민국 식물검역, 국제표준 시대를 열다11:00 교육생도 농업인도 함께 웃는 ‘우리쌀 가공품 시식의 날’11:00 ‘과수화상병’ 의심될 땐 ‘예방관찰 앱’ 활용하세요△23일(월)06:00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시 2024년산 벼 매입가격 동결 또는 인상 미곡종합처리장 우대 추진11:00 우리쌀로 만든 맛좋은 쌀 가공품, 더욱 저렴하게 만나보세요!11:00 농가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11:00 소통·공감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다11:00 2024년 식물신품종 보호권 국내·외 실시현황 조사 결과 발표13:00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2024년 거래 목표 5천억 원 달성16:00 “빈집을 채우고, 농촌을 살린다!” 빈집재생 프로젝트(사업) 본격 추진△24일(화)06:00 5개 시군(부여, 당진, 순창, 나주, 신안)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제시하다11:00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농업인들 여기 모여라! (잠정)16:00 (동정자료) 연말연시 농축산물 수급 안정위해 현장상황부터 다시 점검(잠정)18:00 (동정자료) “산타 장관님”의 깜짝 방문, 천사들과 함께한 특별한 크리스마스△25일(수)-△26일(목)06:00 보리·밀 신품종 보호 등록 심사기준 ‘국제 눈높이 맞춘다’06:00 한농대, 관계기관과 손잡고 방사선 활용 농업기술연구에 박차07:00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올해의 ‘신지식농업인’ 8명 선정!11:00 우리동네 동물병원 진료비 얼마일까?11:00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33개소 적발11:00 들어보실래요? 상상 그 이상의 꿈을 향한 청년농 이야기15:00 올해의 새로운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누구? △27일(금)-△28일(토)-
2024.12.21 I 김은비 기자
"식당서 힘든 일 안 해" 구인난에 결국…주방장 된 '로봇 셰프'
  • "식당서 힘든 일 안 해" 구인난에 결국…주방장 된 '로봇 셰프'[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미국 외식업계에서는 인간의 손을 대신하는 ‘로봇 셰프(Robot Chef)’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뜨거운 기름 앞에서 튀김을 뒤집던 손길은 정밀하게 움직이는 로봇 팔로 대체되고, 고객의 취향에 맞춘 샐러드는 자동화 시스템이 빠르고 일관되게 준비하고 있는 방식이다. 자동화 기술의 도입으로 단순 반복 작업은 줄어들고, 조리 방식의 기준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사진=코트라·날라 로보틱스)2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미국 외식업계는 인력난과 임금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조리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플리피(Flippy)’로 알려진 로봇 팔은 치킨 조리, 햄버거 패티 뒤집기와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며,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인 ‘화이트 캐슬(White Castle)’에서 조리 속도와 품질 일관성을 동시에 개선하고 있다. 개발사 ‘미소 로보틱스(Miso Robotics)’에 따르면, 최신 모델 ‘플리피2’는 시간당 약 60개의 튀김 바구니를 처리해 기존 대비 30%의 생산성 향상을 달성했다.멕시코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치폴레(Chipotle)’는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POS) 데이터와 연동된 ‘메이크라인(Makeline)’ 시스템을 도입했다. 메이크라인 시스템은 고객 맞춤형 요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작해 조리 속도와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날라 로보틱스(Nala Robotics)’의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인 ‘피자이올라(Pizzaiola)’는 피자, 치킨 윙, 파스타 등 다양한 음식을 자동으로 조리한다. 시간당 최대 50개의 피자를 완성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은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조리 과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외식업계 성장세가 뒷받침…인력난·인건비 문제 해법으로이처럼 외식업계에서 기계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미국 외식업계의 높은 성장세와 구조적 인력난·인건비 부담이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외식업 시장 규모는 9051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9.8% 증가했다. 2030년에는 약 1조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10.0%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이후 회복을 넘어 외식업계가 새로운 확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이러한 성장세 뒤에는 해결해야 할 구조적 인력난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미국 레스토랑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의 ‘2024년 레스토랑 산업 현황 보고서(State of the Restaurant Industry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외식업 운영자의 45%가 고객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직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중 57%는 필요한 인력의 10% 이상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인력 부족 문제에 더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도 부담이다. 미국 레스토랑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외식업 운영자의 98%가 인건비 상승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집리크루터(ZipRecruiter)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외식업 종사자의 평균 시급은 17.11달러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이런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외식업체의 운영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며,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반복적이고 육체적으로 고된 작업 환경 역시 외식업체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리사와 같은 핵심 인력은 고온의 조리 환경과 끊임없는 작업 강도 속에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코트라 관계자는 “작업 환경 개선과 직원 만족도 향상이 요구되면서, 자동화 기술과 협동 로봇을 활용한 혁신적인 운영 전략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자동화 기술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21 I 김은비 기자
지난해 서울 1인당 개인소득 3000만원 육박…8년째 전국 1위
  • 지난해 서울 1인당 개인소득 3000만원 육박…8년째 전국 1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이 8년 연속 국내 1인당 개인소득(가계 총처분가능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값)이 가장 높은 도시로 집계됐다. 개인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서울과 22%나 차이가 났다.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운수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2023년 1인당 개인소득(명목)(사진=통계청)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인당 개인소득(명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2937만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1위다. 전국 평균(2554만원)과 비교하면 15.0%가 높다. 서울 외에도 울산(2810만원), 대전(2629만원), 세종(2600만원), 경기(2570만원) 등도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반면 5개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는 모두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경남(2277만원)는 전국에서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위인 서울과 비교하면 22.4%나 낮았다. 이 외에도 제주(2289만원), 경북(2292만원)으로 2200만원 대에 머물렀다. 작년 전국 지역총소득(명목)은 2446조원으로 전년 대비 3.8%(91조원) 증가했다. 경기도가 660조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서울(620조원), 경남(127조원), 인천(124조원) 순으로 나타났다.서울(73조원), 경기(67조원) 등은 소득이 순유입됐고, 충남(-33조원), 울산(-23조원) 등은 소득 순유출이 발생했다.작년 전국 지역내총생산(명목) 규모는 2404조원으로 전년 대비 3.3%(77조원) 증가했다. 경기도가 594조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서울(548조원), 충남(143조원), 경남(138조원) 순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지역(서울·경기도·인천)만 더한 지역내총생산은 1258조원으로 전국 지역총소득의 52.3%로 절반이 훌쩍 넘는다. 다만 비중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줄었다.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경기도의 비중이 줄어든 영향이다. 세종은 17조원으로 지역총소득이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이후 제주(26조원), 광주(52조원) 순으로 낮았다.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실질)은 운수업,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대비 1.4% 늘어났다. 인천(4.8%), 대전(3.6%), 울산(3.2%) 등은 운수업·건설업·제조업 등이 늘어 증가했고, 충북(-0.4%), 전북(-0.2%)은 제조업·농림어업 등이 줄어 감소했다.젼넌도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모두 늘면서 최종소비는 전년 대비 1.6% 늘어났다.
2024.12.20 I 김은비 기자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재산 82억원…12월 고위공직자 재산 1위
  •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재산 82억원…12월 고위공직자 재산 1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권남훈 국무조정실 산업연구원장이 약 8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57억원을 등록했다. 권남훈 국무조정실 산업연구원장(사진=이데일리 DB)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일 관보에 12월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72명이다.권 원장은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82억 9092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용산구에 17억원 상당의 아파트 전세권과 서초구 반포동에 17억 56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주식 4억3442만원, 예금 42억 7489만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김 실장은 재산 57억 2025만원을 신고했다. 경기도 과천과 성남시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 총 3채를 보유했고, 배우자는 서울 용산구에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해 총 35억 2200만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했다. 이밖에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장남 명의의 예금 26억 2963만원을 신고했다.이용주 기획재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이 51억 965만원을 신고해 세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이 단장은 부친 명의의 강원 춘천시 대지, 경북 경산시 임야, 대구광역시 도로 등 7억7813만원 상당의 토지를 등록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로는 13억 8888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를 보유했다. 본인·배우자·부친·장녀의 예금액으로는 총 25억 716만원을 적었다.퇴직자 중에선 차상훈 전 보건복지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195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종광 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 73억 3512만원, 이해영 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53억 2701만원 순이었다.
2024.12.20 I 김은비 기자
韓거부권에 양곡법, 원점으로…‘재배면적 감축’만 외치는 정부, 묘안내야
  • 韓거부권에 양곡법, 원점으로…‘재배면적 감축’만 외치는 정부, 묘안내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4법’이 국회로 되돌아갔다. 윤석열정부 들어 두 번째 표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자 야당과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야당이 의무매입과 수입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정부는 농민을 설득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농업4법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졌다.19일 트랙터와 트럭 수십 대를 몰고 상경 행진 중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 소속 농민들(사진=연합뉴스)한 권한대행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농어업재해 보험법이다. 논쟁의 중심에 있는 양곡법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정부에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곡법안은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이번엔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까지 포함됐다.정부는 쌀 소비량 감소로 매년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농가에서 쌀 생산을 줄일 유인이 줄어 쌀값 하락이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법안대로면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돼 스마트팜 확대나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촌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토록 하는 농안법안도 특정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수급·가격 변동성 심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반대했다.문제는 쌀값이 하락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정부가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점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오히려 공을 국회에 떠넘겼다.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에 18만 5552원으로,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달 5일(18만 2700원)보다는 1.5% 올랐지만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양곡법 대신 쌀값 안정 방안으로 ‘쌀 재배면적 감축’을 밀고 있다. 당장 내년에 쌀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는 계획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 각 시·도별 쌀 생산량 비중에 따라 감축 면적을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자체에서는 다른 작물로의 전환 혹은 단수가 낮은 친환경 벼로 전환을 통해 면적 혹은 그에 상응하는 생산량을 감축해야 한다.하지만 전문가들조차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8만㏊는 여의도(290ha)의 27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올해 전체 재배면적(69만 8000㏊)과 비교하면 당장 내년에 8.7%를 줄여야 한다. 정부에서 이미 지난해부터 논에서 쌀 대신 논콩, 가루쌀, 팥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 쌀 감축에 나섰음에도 쌀 재배면적 감소폭이 1%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목표의 현실성이 낮단 지적이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도 부족할 판에 농가들의 참여를 이끌 유인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쌀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로 ‘정부에서 매년 사들이는 공공비축미 배정 때에 우선 배정’만을 내놨을 뿐이다. 다른 작물로 재배를 전환하면 직불금을 1㏊ 당 최대 430만원 지급하지만, 벼 재배로 얻는 수익과 비교해 이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한호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쌀이 재배하기도 편리하고, 수익성도 높은데다 야당에서 ‘양곡법’ 같은 방패막을 만들어주겠다는 신호를 계속 주는 상황에서 누가 정부 말을 듣겠나”라며 “전략작물 직불금을 대폭 늘리는 등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00여명이 트랙터 20여대와 화물차 60여대를 몰고 와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윤석열이 물러나고 한덕수 체제가 들어선 뒤 가장 먼저 한 것이 양곡관리법 등 농민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며 “농민을 죽이는 거부권은 절대 안 된다고 호소했음에도 이 정부가 또다시 농민을 버렸다”고 성토했다.
2024.12.19 I 김은비 기자
반도체·요소 등 핵심품목 해외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 반도체·요소 등 핵심품목 해외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은비 기자]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에 쓰이는 주요 전략산업 소재(광물)·부품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규제와 차량용 요소 부족 사태 등 공급망 불안에 따른 경제와 민생 위험이 현실화하면서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를 대폭 낮춰 ‘경제안보’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공급망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갈륨 등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한 3년 단위 계획이다. 현재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는 평균 70%에 달한다. 에너지와 비철금속 등은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고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에 쓰이는 무수불산, 흑연, 희토 영구자석 등의 수입 의존도도 84~98% 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이에 특정국 의존도를 오는 2027년 60%,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자는 목표로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내 위상 확립 등 4대 정책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회계 등을 통해 범부처가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의 재정·금융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현재 300여개 품목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화(1~3등급)하고 수급상황이나 국내생산, 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1년 주기로 점검해 갱신한다. 또 부처간 운영하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 채널을 구축해 긴급 대응 체계를 촘촘히 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공공비축은 고도화한다. 소관부처나 기관중심으로 비축해 왔던 것을 공공비축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영구자석용 희토류는 900일분까지 비축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광해광업공단의 핵심광물 등 전략자원 전용 비축기지를 오는 2027년까지 새만금산업단지 내 연면적 11만4088㎡ 규모로 짓는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한 수급 안정을 위해선 국내에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에 생산시설이 존재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 어려운 경우에 대응해 국내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 확대나 국내 생산 지원 등의 방안은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입국도 확대한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은 수입단가 차액 또는 운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차량용 요소는 중국 이외 제3국에서 장기계약시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원유는 비중동 지역에서 수입시 운송비의 일부를 석유수입부과금에서 환급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공급망안정화기금 공급규모를 30조원으로 늘리고 대출, 보증 외 직·간접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수단을 다각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소부장 특별회계와 운영기한을 2029년말까지 연장하고 연구개발(R&D)·기반구축 중심으로 쓰던 비용을 수입 위험·완화 지원사업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행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투자·출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데,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쓰이는 핵심광물에 대해선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고, 공제율을 높이는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이르면 내년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19 I 강신우 기자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액 3129조원, 역대 최고…수출 부진에 증가폭 둔화
  •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액 3129조원, 역대 최고…수출 부진에 증가폭 둔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해제로 인한 대면 활동 증가 효과가 이어진데다, K팝 인기로 관련 매출도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증가 폭은 크게 줄어들었다.(사진=통계청)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서비스업 조사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서비스업 매출액은 3129조원으로 전년(3054조원)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역대 최고 금액이다. 다만 증가폭은 2021년(10.7%), 2022년(8.3%)보다 줄어들었다.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해제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여전히 이어졌고, K팝의 인기로 매니저업 성장세도 두드러졌다”면서 “수출 둔화로 도매·소매업이 감소하면서 증가 폭은 둔화됐다”고 말했다.업종별로는 전문·과학·기술업 매출액이 244조원으로 13.2% 급증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경영 컨설팅 등이 늘어나면서 전문 서비스업 매출액이 18.2% 크게 증가했고, K팝 호황으로 매니저업이 성장하면서 관련 매출액도 9% 가량 늘어났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숙박·음식점업 매출액도 8.9% 늘어난 211조원을 기록했다.반면 서비스업 매출액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도매·소매업은 1년 전보다 매출액이 1.2% 줄어든 1719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매·상품 중개업 매출액이 2.8% 감소했다.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으로 광물·금속·화학제품 등의 해외 수출이 좋지 않았고, 전반적인 무역회사의 매출액이 감소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코로나19 시기 택배와 배달(포장) 음식 이용 증가로 폐기물이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증가했던, 수도·하수·폐기물업도 전년보다 0.4% 감소했다.사업체수는 416만 4000개로 전년 대비 2.2% 늘어났다. 도매·소매업(3.7%), 교육 서비스업(6.1%) 등에서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사업시설·지원업(-0.6%), 부동산업(-0.4%)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자수는 1431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28만명(2.0% )증가했다. 종사자 규모는 통계 작상 이래 가장 많았다. 보건·사회복지업에서 11만 1000명(4.5%)가 늘어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숙박·음식점업(8만 3000명)도 늘어난 업종이었다. 부동산업(-1만 8000명), 도매·소매업(-6000명) 등에서는 종사자가 줄어들었다.디지털 플랫폼을 거래하는 사업체는 53만 5000개로, 전년(47만 9000개)보다 11.7% 늘었다.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9%로 1.7%포인트증가했다. 특히 숙박업체 중 디지털 플랫폼 비중이 52.8%로 절반을 넘었다. 숙박업체 2곳 중 1곳은 숙박앱 등을 활용한다는 의미다. 매출액과 함께 서비스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도 덩달아 늘면서 사업체당 매출액은 7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쳤다.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2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5% 수준이었다.‘키오스크’로 불리는 무인결제기기를 도입한 사업체 수는 11만 5000개로 도입 사업체 비중은 6.0%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키오스크 도입 사업체 비중은 음식·주점업(8.7%), 숙박업(6.6%) 등의 순이었다.
2024.12.19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업 4법' 시행땐 부작용 뻔해…국회에 실행 가능한 대안 요청"
  • 송미령 "'농업 4법' 시행땐 부작용 뻔해…국회에 실행 가능한 대안 요청"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송 장관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 개최 이후 브리핑을 통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재의 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는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 안정제도’도 추가됐다. 송 장관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농가에서 우려하는 쌀값 하락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쌀 수급 안정과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쌀산업을 전환하기 위해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했다”며 “쌀값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역시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수급·가격 변동성 심화, 지원대상 품목 선정과정에서 농업계 내 불필요한 갈등과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이밖에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대해대책법은 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이외에 생산비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 상품으로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재해보험 가입 유인 약화 등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송 장관은 “농업·농촌은 나라의 근간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국회와 정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추가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2.19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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