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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물가·간병·육아 등 민생 점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30일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꽃, 락’에서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비상경제장관회의,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사진=연합뉴스)이날 회의는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민생과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추 부총리 주재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로는 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다둥이 엄마를 시작으로 △82세 치매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주부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직장인 △전세 사기 피해자 △본사 필수품목 의무 구입 부담이 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청소년 도박 피해자 학부모 △1인 가구 20대 여성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패널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물가, 육아, 난방비, 간병, 청년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 설명과 추가 보완 대책 마련 지시 등 민생분야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 농식품 장관 , 농업인·소비자단체 만나 농업발전 논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이 29일 경기 평택시 미듬영농조합에서 현장간담회를 열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농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2023 가루쌀 제품 판매 기획전’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간담회에는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9개 소비자단체와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비롯한 9개 농업인단체가 참석했다.간담회는 농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자리에서 만난 건 9년 만이다. 이들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한 농산물 수급 관리, 농산물 소비 촉진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예산 확대를 통한 농업 지원 의지를 언급하며,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정책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가루쌀 정책을 설명하고 각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소비자 없는 생산은 없고, 생산자 없는 소비는 존재할 수 없듯이 소비자와 생산자는 뗄 수 없는 동반자”라며 “소비자는 생산구조에 대한 이해로, 생산자는 소비자 요구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서로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격려하고, 농산물 수급 관련 모니터링 강화,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했다.
- 전국민 평생 1040조 벌어 1148조 써…108조 적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2021년 전체 연령별 노동소득에서 총소비를 뺀 생애주기적자액이 10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년층과 노인층의 경우 소득보다 교육이나 의료비로 지출되는 소비비용이 많아 적자가 발생한 반면, 노동연령층에서는 흑자구조를 나타냈다. (사진=통계청)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재작년 총소비는 1148조8000억원, 노동소득은 1040조원으로 나타나 총 108조8000억원의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했다. 소비가 노동소득 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차감한 생애기주적자 규모는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소비는 전년대비 6.2% 증가한 114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소비(국가나 공공단체의 경제활동에 쓰이는 지출행위)는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민간소비는 5.4% 증가했다. 특히 공공보건소비 총량값은 전년대비 12.6% 증가한 103조6000억원을 나타냈다. 노동소득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1040조원을 기록했다. 임금소득은 전년대비 5.4% 증가했고, 자영자노동소득은 13.3% 증가했다.연령계층별 생애주기적자 현황을 살펴보면, 노동연령층(15~64세)은 179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반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51조8000억원과 136조7000억원 적자를 발생했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17세 때 3527만원으로 최대 적자를 나타냈다. 이후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에 진입, 43세에 1792만원으로 최대 흑자를 찍고,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연도별로 보면, 흑자 진입 연령은 27~28세로 일정한 편이다. 적자 재진입 연령은 61세로 나타나 2010년의 56세에서 점차 늦춰지는 경향을 보인다. 1인당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는 17세로 3575만원으로 나타났다. 유년층은 교육소비 영향이 크고, 노년층은 보건소비 영향이 컸다. 1인당 노동소득은 16세까지는 0이다가 점차 증가해 42세에 최대(3725만원)를 찍고 점차 감소하는 모양새다.
- 연금 증가 덕에 실질소득 모처럼 증가…저소득층 '뒷걸음질'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 3분기(7~9월) 가계 실질소득이 5개 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근로소득이 10개 분기 연속 증가한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도 연동해 오른 영향이다.전체적인 가계소득 상황은 나아졌지만, 저소득층은 지난 2분기에 이어 나 홀로 감소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월평균 가계소득 3.4% 늘어난 503.3만원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503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특히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이 0.2% 증가했다. 지난 2022년 2분기(6.9%) 이후 5개 분기 만에 증가 전환이다. 통상 최근처럼 고물가 상황에선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총량이 줄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실질 소득은 감소한다.실제 앞선 4개 분기는 고물가 속 실질소득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왔다. 지난해 3분기 마이너스(-) 2.8%가 된 이후 같은 해 4분기 -1.1%, 올 1분기 0.0%, 2분기 -3.9%를 기록했다.전체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월평균 32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다. 10개 분기 연속 증가다. 반면 사업소득은 98만 4000원으로 0.8% 감소했다. 2개 분기 연속 감소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취업자 증가 및 임금상승 영향으로 근로소득은 늘었지만, 원자재값·고금리 등 사업비용 증가에 집중호우로 농가소득이 줄면서 사업소득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각종 연금을 포함한 이전소득도 크게 늘었다. 월평균 이전소득은 72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7% 늘었다. 2022년 2분기(44.9%) 이후 5개 분기 만의 증가다. 특히 공적 이전소득이 50만원으로 16.0% 늘었다. 각종 연금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해 지급되는데, 작년 하반기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액이 각각 1년 전보다 5.1% 올랐다. 또 지난해까지 만 0~1세에 지급하던 부모급여 금액이 각각 70만원, 35만원에서 100만원, 50만원으로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하위 20% 가구 소득 0.7%↓…나 홀로 감소실질 소득이 상승 전환했지만 연금을 비롯한 이전소득의 일시적 증가 영향이 있는 만큼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긴 어렵다. 또 하위 0~20% 저소득 계층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0.7% 감소하며 뒷걸음질쳤다. 2개 분기 연속 감소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개 분기 이상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2018년 1~4분기 이후 처음이다.나머지 2~5분위 가구 소득은 모두 늘었다. 특히 특히 고소득층인 4분위(4.1%)와 5분위(5.0%) 가구의 소득 증가 폭이 커 1분위와 대조를 이뤘다.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 측면에서도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는 벌어졌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작년 3분기보다 0.6% 증가했고,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1% 늘었다.한편 3분기 가계 지출은 소득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87만1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월평균 280만8000원으로 3.9% 늘었다. 해외여행 증가로 오락·문화 지출이 16.7% 늘었고 △주거·수도·광열(7.9%) △식료품·비주류음료(6.0%) 등의 지출도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은 106만 2000원으로 4.3% 증가했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비용이 24.2% 늘어난 영향이다.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은 뺀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1%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16만 2000원으로 1.2% 늘었다.기재부 관계자는 “소득·분배가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운영,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등 민생안정에도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메가서울 논의, 균형발전 어긋나"[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특별시에 김포시를 편입한다는) 행정 구역 변경은 ‘메가시티’ 논의의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생활권을 편리하게 만든다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사진=방인권 기자)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필요성을 주장했고, 지난 16일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경기도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다. 이 같은 편입 논란은 구리, 하남 등 인접 다른 도시들까지 퍼져 나가고 있다.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초거대 도시를 뜻하는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이 강화되면서 도쿄·뉴욕·런던·파리 등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메가시티가 등장하고 있다. 서울을 넓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세계 주요 도시에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여당의 의견이다.강 원장은 이에 대해 “메가시티가 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수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공론화해야 할 이슈”라며 “김포 문제가 먼저 나오니 순서나 개념 등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의 차이가 생긴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그가 주장하는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은 각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생활권을 통합하고 교통 인프라, 산업, 환경, 재난 등 각종 대응에 함께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론화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는 “행정구역 통폐합 얘기부터 나오면 쉽지 않다. 행정구역은 정치·행정가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분을 지어둔 것이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더욱이 서울부터 메가시티를 추진하면 지역균형발전은커녕 서울 및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강 원장은 “지방시대가 되려면 전국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발전하고 지방에서도 인구가 분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권한 이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세 중심인 세수 구조를 지방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조직 구성이나 직급 체계, 도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 권한도 이양해야 한다”며 “잘한 사례가 있으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해야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면 당연히 경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특례시 등을 예로 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때 부가가치세를 이양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론 무산된 바 있다. 앞으로의 ‘메가시티’ 구상에서 이를 적용해 지역 소비 세금을 해당 지방으로 이양하면, 지방이 그만큼 관광 유치 등 경쟁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란 논리다. 강 원장은 “결국 열심히 해봐야 지방교부세로 재원이 오니 지방에서는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금까지의 접근에서 벗어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