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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싼 외국 농산물 치여 자급률 18.5%로 뚝…"한우처럼 체질개선 필요"
- 올해는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지 20년이 되는 해다. 지금껏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여기에 지난해 공식 발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등 메가 FTA로 시장 개방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데일리는 글로벌 농식품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FTA 지원 정책을 살피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K-농식품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는 농가를 찾아 앞으로의 비전을 살펴볼 예정이다. [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를 둘러싼 메가 자유무역협정(FTA)가 연이어 구축되면서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농식품 시장 개방 속도가 빨라지면서 농가 피해는 물론 국내 자급률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농업분야에서 디지털화·고품질화 등 농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와 지난 8일에서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에 참석했다. IPEF는 미국 주도하에 지난해 5월 23일 공식 출범한 다자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공정 경쟁의 큰 틀을 추구해 비관세 장벽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지난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가 공식 발효된 데 이어 메가 FTA가 잇달아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임기내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시장 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FTA는 협정 체결국간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거나 관세 철폐를 통해 시장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식량과 자원을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한국에게 무역 개방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농업은 상대적으로 FTA 체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다. 관세 등 무역장벽을 없앨 경우 넓은 농지를 기반으로 한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산물이 가격 경쟁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 농업은 여러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응력이 약한 농가와 작물의 퇴출, 새로운 작물의 도입 등 상당한 구조변화를 경험해 왔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도 컸다. 정부가 FTA 발효 이후 2021년까지 폐업을 지원한 농가는 4만7264곳이다. 정부는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 피해보전직불금, 폐업 등 지원을 해왔다. 더 큰 문제는 자급률 훼손이다. 1990년 43.1%였던 국내 곡물자급률은 2000년 29.7%, 2021년 18.5%로 빠르게 떨어졌다. 그나마 주식인 쌀은 자급률이 100%에 달하지만 각종 가공식품 원재료인 밀은 자급률이 1%, 사료의 주 원료인 옥수수·콩의 자급률은 0.8%, 5.9%에 불과하다. 식량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싼 가격의 해외 농산물이 들어오면 국산 수요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입 여건에 따라 국내 시장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과거 축산업 위기 딛고 성장…농업 전반 대책 필요해”전문가들은 국내 농업 체질 강화를 통해 경쟁력 및 자급률을 끌어 올려야 된다고 강조한다. 이종인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축산의 예를 들면서 “한·미 FTA로 국내 축산업이 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정부에서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축산시설현대화, 생산성·품질 향상, 신품종 육성 등을 한 결과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되고 생산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실제 정부는 한·미 FTA를 계기로 시행한 국내보완대책에 2021년까지 총 34조6048억원의 예산을 투입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6조1340억원가 축산업에 쓰였다. 그 결과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2008년 54%에서 2016년 69.3%, 2020년 74.1% 등으로 품질이 향상됐다. FTA로 수입 소고기가 밀려들어왔지만 국내 축산업 생산액도 2008년 13조5929억원에서 2021년 24조5927억원으로 1.8배 증가했다. 개별 FTA 품목을 벗어나 전반적인 농업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농업과 스마트 농업을 적극 활용해 국내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소비자 선호 반영한 품목의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제작 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구제역 1주일 만에 10곳으로…정부 "전국 소·돼지·염소 긴급 백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20일까지 전국 소·돼지·염소 농장에 긴급 백신을 접종한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증평과 인근 7개 시군의 소 축종에 대해서는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한다.지난 11일 충북 청주 구제역 최초 발생지에서 가까운 한 한우 농장에서 소들이 사료를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7일 ‘구제역 발생현황 및 방역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9호와 염소농장 1호 등 총 10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지난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김 차관은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신고(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바이러스와 98.9%의 상동성을 보인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형성을 위해 금주 중 5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소규모 농가(50두 미만)는 공수의사(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하며,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시군별로 공수의사, 축협 직원, 가축방역관 등으로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 백신접종 불이행 농가는 과태료 처분(1000만 원 이하)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지급할 계획이다.또 발생 시군(충북 청주·증평)과 인근 7개 시군의 소 축종에 대해서는 위험지역의 긴급 백신접종 완료 및 항체형성 기간인 2주를 고려해 5월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한다.소독도 강화한다.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충북 청주·증평) 및 인접 시군 농장 및 주변 도로에 가용 가능한 모든 소독자원(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69대)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소 사육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농장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를 16일부터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도록 확대한다.이밖에도 구제역 발생 시군에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이날까지 완료하고 이후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시행한다.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우제류 농장 임상검사 완료 후 매주 1회 임상검사와 전화 예찰을 시행한다. 또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세관 합동 일제 검사를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해 주고,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및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 한우·김치 등 K-푸드 수출 확대…농식품부, 말레이서 김치 알리기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우·김치 등 K-푸드의 할랄(HALAL·이슬람 허용 식품) 시장 판로확대에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한 쇼핑몰에서 지난 13일 김치 우수성 홍보를 위한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마태오 농식품유통업체(KMT) 회장, 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 말레이시아 농업연구개발청장, 현지 셰프 완(사진=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에 소재한 ‘커브(The Curve)’ 쇼핑몰에서 한국 김치 우수성 홍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배추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등 한국의 다양한 김치 제품을 선보였다. 말레이시아의 유명 요리사이자 방송인인 셰프 완(Chef Wan)과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김치 만들기 체험을 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김치 만들기 시연을 보인 셰프 완은 “한국의 김치는 항암 작용, 항산화효과 등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음식과도 잘 어울려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현지의 반응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김치 행사와 함께, 한국 김치 소비 촉진을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말레이시아 현지 대형유통매장(AEON, K-PLUS Food Market) 42개 점포에서 한국 김치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말레이시아에 한우를 수출하기 위한 1호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와의 검역 협상을 진행한 지 7년 만이다. 앞으로 3년간 총 1875톤(t), 한 해에 약 600t(소 약 2500마리)의 한우고기가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전체 한우 수출질적인 44t의 13배가 넘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김치, 한우를 비롯해 딸기, 라면, 음료 등 대(對) 말레이시아 농식품 수출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현지 판촉행사, 마케팅 지원 등 수출지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말레이시아 농식품 수출 규모는 2018년 1억1400만불에서 2022년 1억8000만불로 연평균 12%씩 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현지 대형유통매장 외에 중소형 마트, 편의점, 온라인채널로 유통경로를 다양화 할 예정이다. 또 애플수박, 킹스베리·알타킹 딸기 등 신품종을 활용한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쿠알라룸푸르 외에 페낭, 코타키나발루 등 도시로도 진출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말레이시아 식품 박람회(MIFB) 참가를 통한 신규 거래선 발굴, 말레이시아 할랄인증기관(JAKIM)과 협력을 통한 할랄인증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말 동방정책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한국 대표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 김치가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좀 더 알려져 식생활에 친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김치를 비롯한 다양한 케이푸드(K-Food)가 말레이시아에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K-푸드 19억 할랄 시장 진출"…말레이·인니 영업사원 된 농식품부 장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K-푸드 수출을 위해 지난 11일 말레이시아로 떠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주에도 인도네아를 등을 방문해 할랄 시장과 아세안 지역 수출 확대를 본격화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정 장관은 오는 16일까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 양국 간 농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동남아시아 지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선다.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는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이자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이다.정황근 장관은 농식품 분야에 있어 두 나라와 진일보한 관계를 구축하고, 한국 농식품과 관련 기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방문 기간 양국 주요 인사들과 발전적인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정황근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모하마드 사부 농업식량안보부 장관을 만나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최초의 농업장관 공동선언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동선언으로 양국은 식량안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할랄식품 교류 등 농식품 협력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특히 할랄 한우 제1호 수출계약 체결과 함께 말레이시아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업체(KMT)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간 업무협약도 체결한다.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란 뜻으로,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슬람교도가 먹어도 되는 식품을 말한다. 한우의 할랄 인증과 말레이시아 수출로 19억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정 장관은 인도네시아로 이동해 샤룰 야신 림포 농업장관을 만나 양국 간 농업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 스마트팜, 농기계 등 한국 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팜유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간계획(5월14일~5월20일)이다.◇주요 일정△14일(일)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업 협력 강화를 위한 국외 출장(장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15일(월)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업 협력 강화를 위한 국외 출장(장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09:30 간부회의(차관, 세종)△16일(화)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업 협력 강화를 위한 국외 출장(장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17일(수)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업 협력 강화를 위한 국외 출장(장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18일(목)10:00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관, 광주)14:00 무 비축단지 현장점검(차관, 전남)△19일(금)-△13일(토)11:30 반려동물 페스티벌(장관, 서울)◇보도계획△14일(일)11:00 말레이시아 한우 수출을 위한 첫발 내디뎌11:00 과수 해충 ‘알락하늘소’ 잡는 유인 덫 개발11:00 퇴직예정 공무원 여러분 ,농업농촌에서 제2 인생설계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책임집니다!△15일(월)11:00 농식품부, 말레이시아에 김치 알리기 앞장서△16일(화)11:00 뉴욕·파리·도쿄 우수 한식당 선정으로 케이-푸드(K-Food) 세계화에 한걸음 더!11:00 농식품부, 해외 한식 전문가 파견을 통해 메뉴 컨설팅, 교육 등 한식 알리기에 노력11:00 2024년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모집11:00 가정의 달 기념 가족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페스티벌 ‘전지적 댕댕시점’ 개최11:00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참석11:00 종자산업 국제 권위자들 김천으로 다 모인다.△17일(수)11:00 농관원, 불량 농약 유통 차단에 나선다11:00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확대 위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출장△18일(목)11:00 농식품부,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선정16:00 (동정자료) 무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상황 등 노지채소 수급상황 점검△19일(금)-△20일(토)14:00 (동정자료) 가정의 달 기념, 반려동물 페스티벌 ‘전지적 댕댕시점’ 개최
- '가루쌀 라면·빵' 나온다는데…기존 쌀과 뭐가 다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Q.정부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남는 쌀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 중의 하나가 ‘가루쌀’입니다. 가루쌀은 어떤 형태의 쌀인가요? 기존 쌀가루와는 다른 건가요? 기존 쌀을 쌀가루로 만들어 활용하는 법과 가루쌀의 차이점이 뭔지 궁급합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가루쌀 산업 활성화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가루쌀은 돌연변이에서 탄생한 가루용 쌀 품종입니다. 쌀밥용으로 쓰이는 일반적인 멥쌀과 달리, 밀처럼 바로 빻아서 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쌀 농가의 어려움이 쌀소비 감소 탓이 큰 만큼 밀가루처럼 손쉽게 빵으로 만들수 있는 가루쌀을 재배해 쌀소비량을 늘려보자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쌀을 빵, 떡 등의 원료로 사용하려면 먼저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밀은 통밀을 도정하면 바로 가루가 되지만, 멥쌀은 전분 알갱이가 치밀하게 배열돼 있어 딱딱하기 때문에 바로 가루를 내면 세포가 다 깨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멥쌀은 물에 불린 뒤 빻는 습식제분을 거쳐야 합니다. 통밀을 제분하는 건식제분 방식보다 습식재분 방식은 공정 비용이 2배 가량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쌀가루가 기존 밀가루보다 우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반면 가루쌀은 밀가루와 전분 구조가 거의 유사해 물에 불리는 과정 없이 가루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케이크, 과자류, 밀가루 함량이 낮은 어묵, 소시지 등은 쌀가루만으로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소면 등 면류 △식빵 등 발효빵류 △튀김가루 등 분말류 △만두피 등은 분질미 쌀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해 제조할 수 있습니다.가루쌀이 멥쌀처럼 글루텐이 없다는 점도 기회 요인으로 꼽힙니다. 글루텐은 호밀·밀 등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 혼합물입니다. 빵을 부풀게 하고 빵과 면에 특유의 풍미와 쫄깃한 식감을 더합니다. 발효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첨가물 없이 쌀가루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에게 알레르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최근 ‘글루텐 프리’(Gluten Fre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전세계 글루텐 프리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78억5890만 달러 규모로 매년 7.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농가 입장에서도 가루쌀은 벼의 일종이니 기존 쌀농사를 짓던 방식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수월합니다. 그간 쌀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데도 벼 재배가 다른 작물보다 재배하기 훨씬 쉬워 농가에서 작물 전환을 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루쌀은 생육기간이 일반 벼보다 20~30일 정도 짧습니다. 멥쌀은 보통 5월 중순~6월 중순 모내기를 하는데, 가루쌀은 6월 하순~7월 초순 모내기가 가능해 밀, 보리 등과의 이모작을 하기에도 쉽습니다. 가루쌀이 기존 쌀가루보다 장점이 많은 건 분명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선 수입 밀가루와의 경쟁력 확보 방안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우선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제분용 밀 수입가격이 1톤(t)에 449달러(약 59만3578원, 2월 기준) 수준인 반면, 국내 쌀 가격은 20kg에 4만4902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쌀이 수입밀 보다 3.6배 비쌉니다. 전문가들은 차별화·고급화를 통해서 수입 밀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문경선 유로모니터 코리아 총괄은 “세계적으로 돈을 더 내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소비하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제로슈거’ 등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우리쌀로 만들어서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제품을 만들어 프리미엄으로 마케팅을 해 소비자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4년만 구제역에 '청정국 지위' 획득 불투명…수출길 확대 차질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내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이 불투명해졌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축산농가에서 수의사가 소에게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농식품부와 축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충북 청주시 한우농장 세 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농식품부는 앞서 구제역이 확인된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360여 마리를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하는 한편 추가로 확인된 농장에서는 역학조사, 소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이날 0시부터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당초 정부가 이달 획득할 것으로 예상했던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었지만, 2달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지위를 잃었다. 이후 2017년, 2018년, 2019년 각각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현재는 구제역 발생국으로 분류돼 있다. 구제역 발생국으로 분류돼 있을 경우 싱가포르 등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수출하는데 제한이 있다.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2년 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5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었으나, 같은 해 7월 구제역이 발생해 2개월 만에 지위를 잃었다.정부는 올해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면 한우 수출 물량을 200t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44t의 5배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검역 문제로 인해 홍콩, 몽골 등에 수출하는 데 그쳤다. 다만 올해 첫 할랄 국가 처음으로 소고기 수출을 앞두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양국 정부간 검역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 구제역 발생과 무관하게 수출을 진행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또 구제역이 더 확산할 경우 전국 축산농장 방역이 강화돼 유통에 일시적으로 자칠이 생겨,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3월 기준 소 항체형성률은 97%로 구제역이 크게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