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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행정국'에 전면 중단된 예산안 논의…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치권의 ‘탄핵 공방’으로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무기한 중단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악의 사태만은 막기 위해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예산안 관련 합의 시한을 오는 10일까지로 얘기했지만, 현재 국회의 예산안 논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로 야당의 ‘예산 폭거’를 들면서 향후 여야가 원만한 합의에 끌어낼 여지는 더욱 좁아졌다는 지적이다.앞서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후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일인 이달 2일 본회의 통과까지 예고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야당이 처리한 예산안 규모는 정부 원안에서 4조 1000억원 줄인 677조 4000억원이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실은 1일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놨다. 우 의장이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협상 기한을 10일까지로 제시했지만 정부에서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합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 및 해제,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예산안 논의는 뒤로 밀려났다.정부 안팎에선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상당수 복지 재원 지출이나 재량 지출 등은 집행 제한이 불가피해진다.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예산안 관련 논의는 ‘감액 예산안’ 이후 완전히 멈춘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정부 내부에서도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연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협조 요청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한동훈 대표와의 대국민 담화에서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사과 없인 협상은 없다는 이전의 정부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것이다.여야 모두 준예산 시나리오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지만, 탄핵정국이 장기화한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상황이다.
- 한총리 “인내·중용 절실…국민의 저력 믿는다, 정부도 전력”(전문)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로 촉발된 탄핵정국 속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으로 대국민담화문 내고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한 총리의 대국민담화문 전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하여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그 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예산안이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의 모든 나라가 모든 경제주체가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이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8~14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12월 8일~14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8일(일)14:00 대설 피해·복구 현장 점검(장관, 경기 이천)△9일(월)13:30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장관, 경북 포항)17: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본회의(장관, 서울)△11일(수)10:30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 관련 간담회(장관, 서울)14:00 딸기 수급 및 수출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장관, 충남 논산)△12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6: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세종)△13일(금)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관, 서울)△14일(토)-◇보도자료△8일(일)11:00 ‘한-호주 스마트팜 협력위크’ 성공적 마무리,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인 호주 진출기반 다져11:00 2019년부터 지속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단계(심각) 발령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11:00 꿀벌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기상 상황별 양봉농가 집중관리 당부16:00 (동정자료) 대설 피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9일(월)06:00 올해는 전통주로 연말 모임 준비하세요!11:00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대설피해 스마트축산 농가 조기 경영정상화 견인11:00 내년부터 일본으로 수출하는 토마토와 묘는 수출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11:00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 산학연 지원으로 “성과 가시화”16:00 (동정자료) 농업의 미래, 창업으로 꽃피우다: 지자체와 함께 그린바이오 창업 생태계 마련 본격화△10일(화)11:0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림식품 분야 8건 선정11:00 농촌 왕진버스 첫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11:00 올해 럼피스킨 발생 농가 방역 미흡으로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철저 필요11:00 가축질병 진단의 신뢰도를 높이다, 2024 질병진단 정도관리 우수기관 선정△11일(수)11:00 농촌의 매력, 여행으로 다시 선보이다!11:00 조공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 차질 없이 추진 중11:00 김장철 배추김치·김장 채소류 원산지표시 위반 000개소 적발14:00 농진청, 올해의 첨단 농업기술과 융복합·민관협력 성과 공유16:00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안정 위해 기상여건 반영 강화17:00 (동정자료) 안정적인 딸기 생산과 수출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12일(목)15:00 생산혁신 실천 한우농가 확대에 최선14:00 과잉생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발표(잠정)16:00 제7회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 시상, 우수학교 14개교, 우수기자단 7명 선정!△13일(금)06:00 농촌지역 양성평등 전문이력 양성으로 농업과 농촌의 양성평등 확대 기반 마련△14일(토)-
- 최상목 "금융·외환시장 안정적인 모습…자본시장 선진화 일관되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금융·외환시장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0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헌법과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라는데 참석자들과 함께 의견을 모았다.최 부총리는 참석자들과 최근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오던 산업경쟁력 강화,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는 “최근 코스피 밸류업 공시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38.2%에 달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50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집행, 밸류업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WGBI 편입 관련 세부과제 이행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 또 2025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한다. 전날부터 금융·외환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가동해 소비·투자·수출·고용·물가 등 경기·민생 전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국제금융기구, 국제 신용평가사, 우방국 경제라인, 해외투자자, 국내 경제단체 및 금융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정책대응 여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기대수명 83.5년…암으로 사망 확률 가장 높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조사됐다. 2023년생이라면 83세까지는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작년 출생아에게 가장 위협적인 사망 요인은 암으로, 사망 확률은 19.1%였다.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이 제거된다면 기대 수명은 3.3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전년대비 0.8년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3년보다는 2.1년, 20년 전보다는 6.2년 늘어났다.생명표란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이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기대여명)를 추정한 통계표다.출생아 기대수명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지난 2022년(-0.9명)처음으로 감소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증가 전환했다. 다만 수치로는 지난 2021년(83.6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영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성별로는 남자의 기대수명은 80.6년, 여자 86.4년으로 전년대비 각각 0.7년, 0.8년 증가했다. 남녀 간의 기대수명 격차는 5.9년으로 전년보다 0.1년 증가했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는 1970년 7.1년에서 1985년 8.6년을 정점으로 좁혀지는 추세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기대수명은 남자가 78.4년, 여자 86.4년으로 한국이 각각 2.2년, 2.8년 더 높다. 여자의 기대 수명은 회원국 가운데 일본(87.1년), 스페인(86.7년) 다음으로 세 번째에 해당했다. 남자는 스위스(82.3년), 이탈리아·스웨덴(81.7년) 등 5개국에 이어 6위였다.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기대여명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의미한다.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4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41.6년, 40세 여자는 47.2년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대비 각각 0.7년, 0.8년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2.3년, 여자는 1.8년 늘었다. 작년에 마흔살을 맞은 남자라면 현재 사망 확률을 감안할 때 82세, 여자는 87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출생아가 특정 연령까지 생존할 확률은 모든 연령층에서 여자가 높았다. 지난해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63.6%, 여자 81.8%로 여자가 월등히 높다. 기대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대 사인은 암·심장질환·폐렴이었다. 현재 사망원인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출생아가 3대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은 39.1%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 10명 중 4명 이상이 3대 사망 원인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말이다.남자의 경우 암(23.8%), 폐렴(11.0%), 심장 질환(8.9%) 순이고 여자는 암(15.0%), 심장 질환(10.2%), 폐렴(9.5%) 순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 남자와 여자 모두 폐렴 사망 확률이 1.9%포인트, 1.6%포인트 등 크게 올랐다. 암의 사망 원인을 제거했을 경우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는 4.0년, 여자 2.5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 질환을 제거하면 남자 1.2년·여자 1.1년, 폐렴 제거 시 남자 1.1년·여자 0.8년 증가했다.고령층일수록 폐렴·알츠하이머병 등의 위험도가 크다. 암 사망 확률은 출생아 19.1%에서 80세 13.8%로 낮아진 반면, 폐렴은 10.0%에서 11.8%, 알츠하이머병은 3.4%에서 5.7%로 각각 높아졌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 운수사고 등으로 사망할 확률은 낮아졌다. 자살로 인한 사망 확률은 0세가 2.2%로 가장 높고 40세 1.7%, 65세 1.0%, 80세 0.6%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