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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국회 '사회적대화' 참여 논의…노후 소득 공백 해소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서대웅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대화 참여에 대해 “내일모레 열릴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국회를 플랫폼으로 하는 사회적 대회에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말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부 정책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됐다”며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노동개악의 내용,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과거 노사정위를 통해 합리화된 경험이 있다”며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사회적 대화 통해 대정부 협상·교섭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크다”면서 “국회 우원식 의장이 처음 방문해 국회를 플랫폼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례적 회동, 실무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과의 대화할 의사를 묻는 질의에는 “지금 보이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로 봤을 때 (정부·여당이 민주노총을) 대화 상대로 여길까 부정적”이라면서 “한 대표가 오겠다고 하면 신중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얘기했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남에 대해서는 “처음에 임명되고 민주노총 오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거부했다. 임명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이라면서 “노동부 장관이라면 노동자에 대한 균형적 인식까진 욕심이라도, 최소한의 인식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양 위원장은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소득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내부 논의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현장에서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 불가피 목소리가 있다”며 “그간 민주노총은 청년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는데, 내부에서 찬반이 같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러면서 “원론적으로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0세로 해서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실을 고려하면 그게 쉽지 않아서, 소득 공백으로 인해 노후 곤란해지는 노동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양 위원장은 양질의 일자리인 공공기관,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정년퇴직자는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수백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양적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며 “청년 일자리 확장과 노후 일자리 보장이 필요하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 줘 말했다.최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불법집회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11월 9일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 당일 집행 진행하는 과정 그 이후에 수사 진행하는 과정 모두가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존립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경찰이 광장을 막고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참가자 1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중 10명은 조합원, 1명은 시민이다. 경찰은 이 중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 수출로 감귤 활로…기후변화 대체작물 연구도[르포]
- [제주=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역대급 폭염으로 감귤이 터지는 열과 피해나 노랗게 물들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지난 14일 제주 남원읍에 위치한 제주남원농협 거점산지유통센터(APC)에서 만난 현종호 남원APC 유통과장은 올해 역대급 폭염으로 인한 감귤 피해에 대해 이같이 하소연했다. 지난 14일 제주 남원읍에 위치한 제주남원농협 거점산지유통센터(APC)에서 귤 선별 작업이 한창이다.(사진=공동취재단)제주도 남원읍은 감귤의 주산지로 불릴만큼 귤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제주도에는 총 4개의 거점 APC가 있는데 그 중 2개(남원·위미)가 남원읍에위치해 있다. 지난해 기준 두 APC의 매출액만 1200억원에 달한다. 남원APC에서는 감귤 분류 작업이 한창이었다. 2532평 규모의 APC에서는 공장처럼 자동화 된 설비들에 따라 들어온 감귤이 총 10단계를 거쳐 상품화 되고 있었다. 1차로 육안 선별을 거친 뒤 깨끗히 세척된 감귤은 인공지능(AI) 카메라가 미세한 썩음도 식별하는 것은 물론, 비파괴 광센서·근적외선 카메라 등을 통해 껍질을 자르지 않고도 당도·크기를 선별해 8가지의 상품군으로 나눠지게 된다. 현 과장은 “국내 최대규모의 선별라인으로 하루 최대 100만t을 처리할 수 있다”며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조생감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지난 14일 제주 남원읍에 위치한 제주남원농협 거점산지유통센터(APC)에서 귤 선별 작업이 한창이다.(사진=공동취재단)◇폭염에 귤 열과 피해에…제주도, 조례 개정해 당도로 승부다만 올해 이상기후로 달라지는 재배환경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감귤은 기온이 20℃ 이하에서 노랗게 착색이 잘 된다. 하지만 올해 열대야로 저녁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착색이 되지 않고 녹색을 유지한 감귤의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또 비가 많이 오면 귤의 크기가 커지는데,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가공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품률도 떨어지게 된다.올해 7~9월 제주도의 폭염(체감온도 33℃ 이상)은 지난해 6.6일에서 올해 21.4일로 3배 이상 늘었고, 열대야(야간에 기온이 2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도 올해 63.3일로 지난해(37.7일)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제주도에서는 감귤 출하량이 급감할 것을 우려해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상태다. 제주도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감귤의 크기 및 당도, 착색률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상품의 크기의 기준도 완화되고, 착색률과 무관하게 당도만 맞으면 출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덕에 올해 감귤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상엽 제주도 감귤유통과장은 “올해 노지감귤 출하량은 40만8000톤으로 지난해(39만8000톤)보다 2.5%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은 착색 부진, 외관 불량 등으로 지난해보다 낮을 것”이라고 했다.지난 14일 제주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제주국제감귤박락회’에서 수출상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6년 만에 열린 국제 감귤박람회…수출 상담액 1200만 달러 넘어판로 확대를 위한 감귤 수출을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지난 13일부터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주국제감귤박락회’가 개최됐다. 국제 행사로 열린 건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특히 지난 14일 열린 행사에서는 전세계 12개국에서 34개 해외바이어들이 찾아 감귤 관련 상품 수입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하루동안 열린 수출 상담에서 상담액만 1200만달러를 훌쩍 넘었고, 계약액도 200억을 넘겼다. 고병기 박람회 조직위원장은 “홍보 효과 등을 더하면 박람회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000억원은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파파야·공심채 등 아열대 작물로 농업환경 변화 대응”기후변화에 대응해 제주도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온난화대등연구소에서는 아열대 작물 재배 연구에 나서고 있다. 아열대 작물은 고온 조건에 잘 적응해 농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망 작물로 꼽힌다. 연구소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파파야·망고·공심채 등 17개를 선정해 재배지 예측, 재배 기술 개발 등을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방문한 연구소 앞에는 나란히 줄지어 선 하우스 10여개가 있었다. 하우스 속에는 각기 다른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파파야를 키우는 하우스는 아열대 작물에 맞춰 최저 온도가 13℃로 설정돼,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다. 한현희 농업연구관은 “다양한 종의 파파야를 시험 재배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품종부터 재배와 가공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전지혜 연구소 소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환경 변화는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이를 기회 삼아 새로운 작물과 재배 기술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1월17~23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5일 ‘2024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11월17~23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17일(일)-△18일(월)11:00 2024 월드푸드테크포럼(장관, 서울)16:15 공익직불제 운영 심의위원회(장관, 서울)18:40 MBN 뉴스와이드(생방송)(장관, 서울)미정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잠정)(차관, 서울)△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5:30 김장배추 생육 상황 및 절임배추 가공 현장 점검(장관, 충북 괴산)△20일(수)11:00 김장배추 생육 상황 및 절임배추 가공 현장 점검(장관, 서울)15: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세종)△21일(목)14:00 농식품 청년창업 현장 간담회(장관, 전북 익산)미정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원회(잠정)(차관, 서울)△22일(금)10:30 2024 제5회 김치의날 기념식 (장관, 서울)△23일(토)-◇ 보도계획△17일(일)11:00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중에 꼭 사육허가 신청하세요!11:00 벼멸구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18일(월)14:00 미래농업의 청사진, ‘첨단기술 융합·민관협업’으로 밝힌다△19일(화)11:00 17개국, 900여개 식품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다11:00 15분이면 쇠고기 원산지 바로 확인!17:00 (동정자료) 송미령 장관, 김장배추 생육 상황 및 절임배추 가공 현장 점검(잠정)△20일(수) 11:00 산란계 케이지 사육환경 개선 연착륙 방안11:00 농식품 청년창업 현장간담회 개최11:00 소비자가 선택한 국가인증 농식품이 한자리에!11:00 2024년산 벼 정부 보급종 일반신청 안내△21일(목)11:00 제14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콘퍼런스 개최11:00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2위로 선정11:00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4,000억원 달성(잠정)△22일(금)06:00 한농대-한우자조금, 한우산업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기로12:00 농식품부, 농식품산업 LP-GP 교류회 첫 개최14:00 한국인의 힘, 세계인의 맛! 우리김치!△23일(토)
- 10월 취업자 증가폭, 넉달만에 10만명 밑돌아…건설·도소매 ‘한파’(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은비 기자] 10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 만에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내수 부진으로 도소매업·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넉달 연속 20만명대 증가를 이어갔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4만 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8만 3000명 증가했다.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 6월(9만 6000명)에 10만명대를 밑돌았다가 7월(17만 2000명)부터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증가폭이 줄었다.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9만7000명이 늘었고 △교육서비스업(8만 4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만 7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도소매업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4만 8000명이 줄었다. 2021년 7월(-18만6000명)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업은 2013년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던 전달에 이어 10월에도 9만 3000명이 감소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도소매업은 전자상거래와 무인상거리 등 산업구조 변화로 고용 감소세이고, 건설업도 6개월 연속 감소세”라면서 “지난해 10월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 3000명 줄었다. 4개월 연속 감소다. 다만 감소폭은 전월(-4만 9000명)보다 줄어들었다.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5만7000명 증가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8만2000명 줄고, 40대도 7만2000명 감소했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과 동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8%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0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6%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실업률은 2.3%로 1년 전과 비교해 0.2%포인트 올랐다. 실업자 수는 67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1000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50대(1만 9000명), 40대(1만 8000명), 20대(1만 1000명) 등에서 증가했다.청년층 실업자는 1년 전보다 7000명 증가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5.5%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44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2%(20만 7000명) 늘었다. 20대(5만 4000명, 15.8%)와 30대(4만 7000명, 17.9%) 등에서 증가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10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김범석 차관은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던 지난해 10월의 기저효과와 조사주간 중 강수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복합 작용해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됐다”며 “실질임금 증가 전환 등 민간소비 여건 점차 개선, 기저효과 등 감안시 11~12월에는 10월에 비해 고용 증가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연내 마련하고, 건설업·자영업 맞춤형 지원을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금융지원ㆍ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포함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 KDI, 올해 성장률 2.5→2.2% 하향…내년은 2.0%로 낮춰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보다 0.3%포인트 낮은 2.2%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내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 되면서 성장률이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사진=KDI)KDI는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8월 전망치(2.5%)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이는 국내외 주요기관의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고, △국제통화기금(IMF·2.5%) △아시아개발은행(ADB·2.5%) △한국은행(2.4%)등도 이보다 높게 내다봤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부정적 영향이 생각보다 컸다”고 밝혔다.KDI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가 0.1% 찔끔 오르는데 그친 점을 반영한 것이다.올해 민간 소비 증가세를 기존 전망(1.5%)보다 낮은 1.3%로 낮춰 잡았다. 지난 8월에도 민간소비 전망을 직전 전망보다 0.3%포인트 내린데 또 한번 전망치를 낮춘것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민간소비가 늦은 증가세에 머무르고, 건설투자 부진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내년 민간소비는 1.8%로 점차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총수출은 직전 전망치를 유지하며, 올해 7.0%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동차와 석유류가 다소 조정됐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올해 높은 성장세의 기저효과로 내년 수출 성장세는2.1%로 제시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최근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수출 증가세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내년 성장률도 지난 8월(2.1%) 전망치 보다 0.1%포인트 낮춘 2.0%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에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관세를 올리면 1%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정 실장은 “지난 트럼프 정부를 보면 실제 관세 인상을 하기까진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2025년에는 관세 인상이 없을 것으로 봤다”면서도 “관세 인상이 빨라짐녀 지금 제시한 숫자보단 성장률에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내년 물가상승률 1.6% 전망…“내수회복 위해 금리 내려야”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전망했다. 내수 부진에 따라 수요 압력도 낮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물가안정목표인 2.0%를 하회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근원물가도 올해(2.1%)보다 낮은 1.5%로 봤다.KDI는 내수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하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실장은 “내수회복세가 지연되면서 물가 목표와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안정은 정책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건전성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총수입 증가율(6.5%)보다 낮게 설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9%로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 실장은 “단기적으로 경기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적 재정건선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범수 "기후변화로 농산물 수급 불안…해외서 우리 채소 재배해 대응"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해외에서 우리 배추·무·감자 등 종자를 재배하는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식품 수급 불안에 이처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상 기후로 사과, 배추 등 과일·채소류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농식품부는 수급 및 물가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박 차관 역시 지난 7월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에서 차관으로 옮긴 뒤 3개월여간 거의 매일 수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품목별 산지 생육상황, 도매시장 출하 동향 등을 챙기며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농식품부의 고민은 국내 수급이 좋지 않을 때 농축산물의 탄력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할인지원을 통해 가격을 낮추더라도 공급 자체가 부족하면 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수입하려고 해도 검역 문제로 쉽지 않은데다, 수입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좋지 않아 국내 수요가 많지 않은 편이다.이에 농식품부는 향후 해외 농업 개발을 통해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단 구상이다. 정부가 해외에 땅을 임대해 국내 생산자들이 우리나라 농업 기술과 종자로 재배하도록 지원을 하고, 국내 수급이 불안할 때 안정적으로 들여오는 방식이다. 박 차관은 “현재 품목을 찾고 있다”며 “채소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러시아·동남아시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단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기 위해 전국 농가들의 재해대비 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각 농가에서 어떤 품종을 얼마만큼 재배하고, 재해 대비에 필요한 장비는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등을 데이터화한다. 박 차관은 “기온이 갑자기 바뀌면 DB를 활용해 각 농가마다 필요한 조치들을 지자체 및 지역 농협에서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외에도 원예작물과 관련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재배적지 변동 예측 △수급 관측 강화 △기후변화 적응형 품종 개발 및 보급 △비축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쌀값상승 여건 충분…벼 적극 매입하는 RPC 중심 지원”수확기 쌀값과 관련해선 “쌀값이 오를 여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쌀값하락의 이유로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꼽았다. 정부는 올해 한 달가량 서둘러 수확기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달 15일에는 예상 초과물량 1.5배 많은 20만t을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5일 기준 전국의 산지 쌀값은 80㎏ 기준 18만 27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2.9% 떨어졌다.박 차관은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시장격리를 했고, 올해 생육상황이 안 좋아서 최종 생산량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농협 등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적극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고, 잘하는 곳을 중심으로 벼 매입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박 차관은 농협에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농협은 농산물 판매를 위해 만든 협동조합이고, 필요한 자금지원도 농협에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농협이 손해를 따져서 농민들에 대한 책임을 덜 한다면 아주 부적절한 자세”라고 꼬집었다. 만성적인 공급과잉 구조를 근본적인 바꾸기 위한 대책도 준비 중이다. 박 차관은 “농가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에만 맡길 경우 (초과 생산에 따른) 격리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 면적 할당을 포함한 강력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벼 품질 고급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농식품 수출액 올해 역대 최대 전망…3대 신시장 발굴 등”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농식품 및 전후방 산업 수출은 올해 목표액 135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달성한다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미 10월 말 기준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7% 증가한 105억 달러를 기록했다. 라면·과자·음료 등 가공식품이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을 견인한 영향이다. 박 차관은 “미국·중국 등 주요국 연말 소비시즌을 앞두고 판촉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다만 신선농산물은 지난해 국내 작황 부진으로 수출 역시 1년 전보다 0.5% 줄어든 상황이다. 박 차관은 “하반기에는 포도·딸기 등 주요 품목 출하가 늘어나면서 수출액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수출용 물량 확보 및 품질 관리를 위해 수출통합조직을 확대하고, 스마트팜 단지에 수출 전문 단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세계인구의 30%가 거주하는 중동·중남미·인도 등 3대 신시장의 바이어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제작 지원: 2024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 사업
- “美보호무역·中과잉생산 겹악재…내년 수출 둔화할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김은비 기자]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수출 등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아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으로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감세와 반이민 정책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이 2.0% 성장할 전망”이라며 “2025년에는 내수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하고 수출이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실장은 내년도 민간소비 증가율은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의 하락 영향으로 올해보다 0.7포인트 오른 2.0%를, 건설투자 증가율은 계속된 건설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2.7% 감소를 전망했다. 반면, 금리 인하 흐름으로 생산원가와 자금조달 비용 하락으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대비 2.7%포인트 증가한 3.8%로 전망했다.박 실장은 내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변화로 수출을 꼽았다. 특히 내년도 총수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4.9%포인트 급감한 2.3%로 전망하며 크게 둔화할 것으로 봤다. 그는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 관련 하방 위험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올해보다 0.4%포인트 낮은 2.0%로 전망하면서, 내수는 회복될 것으로 봤다.박 실장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발 과잉생산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영향을 크게 받겠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의 생산이 빠르게 늘고 있고 저가 밀어내기 수출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차기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 추진 가능성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도 내년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트럼프 정부라고 입을 모았다. 박석길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내년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1.7%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트럼프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 수출의 역할 강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수 회복의 강도가 하방 압력을 상쇄할 정도의 강한 흐름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김대용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장도 “트럼프 정부가 중국 대상 보복관세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중국의 대응에 따라 미국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감세와 반이민 정책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하는 것도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의 개입도 원자재 가격 등 불확실성을 높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신동 KB경영연구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면서 기대감을 키운 조선업의 사례처럼 우리나라 경제의 기회가 될 요인도 있다”며 “트럼프 1기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추월 당할 수 있었다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한편,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 신정부의 공약·정책을 분석하고 분야별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치러진 대선 결과,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최상목 만난 경제 전문가들, "美에 정무적 협상 전략 마련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경제 전문가들이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의 핵심 이익은 지키면서도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 신정부의 공약·정책을 분석하고 분야별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올해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이다.최 부총리는 “지난 5일 치러진 대선 결과,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정책 기조 변화를 예측했다. 그러면서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美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에 따른 국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다.최 부총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 변화는 빈틈없이 예의주시하겠다”며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