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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수사가 정치보복?…하태경 "윤석열 정부, 개입 못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지난 11일 MBN 시사교양 프로그램 ‘판도라’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 의원이 출연해 토론을 이어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사진=뉴시스)이날 김 의원은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배우자 법인카드 압수수색은 고발한 지 10일밖에 안 됐다. 이게 이렇게 빨리 압수수색을 할 이유가 있나”라고 운을뗐다.이어 “카드 사용내역은 전산에 다 있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없고, 한때 대통령 후보 배우자인데 도주 우려가 있겠나. 모든 증거가 다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충분히 과정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수사하고, 정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고발장 접수 10일 만에 압수수색했다는 건 정치보복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사진=MBN 방송화면 캡처)김 의원은 정치보복 의혹을 제기하며 “상식적으로 경찰이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 비서와 도청을 압수수색하는데 위에 보고를 안 했겠나”라고 반문하며 “윤 당선인까진 보고가 안 됐을 수 있지만 윤핵관들은 알았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스톱시켜야 했다. 무리한 수사지 않나. 사전에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반박한 하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선 개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랬다. ‘성역없이 (수사하라고)’”라며 수사를 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일종의 개입임을 강조했다.하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무리한 거면 법원이 발부를 안 한다. 압수수색 요건을 다 충족시키는 수사가 이미 되어 있었던 거다. 아마 경찰이 밑에선 다 조사를 해놓고, 경기도에서 고발장 들어왔으니 바로 들어간 것”이라고 추측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시스)앞서 지난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시간가량에 걸쳐 경기도청 총무과와 의무실 등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압수수색 대상은 법인카드 사용과 김씨가 불법으로 처방전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모든 부서다.지난 11일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김씨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을 ‘최소 ○○건 ○,○○○천원’으로 표기했다.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04.13 I 권혜미 기자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거대 의석수 힘자랑"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힘자랑 하려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 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전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수완박을 채택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사실 문재인 정부 내내 저희 당 무시하고 입법 강행해서 크게 득 본 정책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을 대장동 수사와 관련지어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수사가 이재명 게이트인가요? 저희는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동의를 안 했다”며 “그러면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 제대로 수사해 보자 그래서 이런 어떤 대형 수사 경험이 많고 그리고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의 역할도 필요하다”며 “그래서 처음에 6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대장동 수사를 앞두고 그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1~2년 만에 민주당이 했던 말을 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추진도 시사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종료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안건을 무조건 첫 번째로 상정해서 처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사퇴와 관련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간의 합당에 시너지를 내는 데 있어서 찬물을 끼얹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안철수의 공동정부는 DJP연합과 같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실 DJP라고 하면 연합정부 또는 공동정부라는 말이 어울리겠으나 지금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그간의 교류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1차 인선안과 관련해 “내실 있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2022.04.13 I 송주오 기자

김진태 "가짜평화 없애고 강원경제만 살리겠다"[인터뷰]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가 ‘태극기 아이돌’의 권토중래의 장이 될 수 있을까. 지난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극우 세력으로 일컬어지는 태극기 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도지사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전히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발언으로 김 전 의원을 기억하는 이들도 많다. 강성 보수 이미지 때문일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전 의원은 60세 이상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고 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인근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김 전 의원은 ‘강성 보수 이미지를 그대로 안고 갈 것이냐’ 묻자 “아니다. 이제는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가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강원도 경제를 살리는 일만 생각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강원도는 이번 지선의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지난 대선에서 강원 민심의 선택은 윤석열 당선인이었다. 윤 당선인과 이재명 상임고문의 득표율 격차는 12.46%포인트로 영호남을 제외하면 가장 컸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강릉 외손 전략 통해…잃어버린 12년 되찾겠다”김 전 의원은 대선에서 드러난 강원 민심을 어떻게 진단하느냐는 질문에 “이 현상은 단순히 정권교체 열망이 높았다는 것만 가지고선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 그간 강원과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여 온 충북의 경우 5.6%포인트차로 윤 당선인이 승리했지만 강원 지역에서 12%포인트 넘는 승리를 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강릉의 외손’을 내세운 윤 당선인의 전략이 통했다고 봤다. 김 전 의원은 “강원도 사람들이 드디어 ‘강원 지역과 연고가 있는 대통령을 배출하면 다른 지역보다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표심”이라고 강원에서의 ‘윤풍(尹風)’ 뒤에는 연고가 있다고 해석했다. 김 전 의원 역시 강원 춘천 출신으로 지난 19대와 20대 춘천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민 이유로 그는 “민주당 하에서 잃어버린 12년을 되찾겠다”는 점을 꼽았다. 김 전 의원은 “소신과 능력이 없는 민주당이 강원도정을 책임진 지 벌써 12년이 됐다. 이번에야말로 강원도를 바꿔야 한다”며 “특히 어렵게 정권교체도 됐는데 여소야대 속 새 대통령이 일을 하려면 지방권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상황 속 제가 도지사로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당내 경쟁자 신경전·민주당 선호도 높아…넘어야 할 산은안팎으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선 당내 경쟁자인 황상무 예비후보와의 신경전이 벌써 시작된 모양새다. 김 전 의원이 원주 부론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비현실적”이라며 황 예비후보가 즉각 견제하면서다. 김 전 의원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안 되는 이유를 대면 일을 할 수가 없다”며 불쾌해했다. 출마를 선언하지도 않은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 1위에 오른 점도 김 전 의원에겐 부담이다. 지난 2~3일 강원도민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 강원도지사 적합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30%로 선두에 섰다. 김 전 의원은 26.1%를 득표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김 전 의원은 “해당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후보가 네 명, 민주당이 두 명이라 분산된 점이 있었다”며 “아직 후보가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 등이 여론조사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 양쪽 후보가 결정되면 상당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자신했다.강원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尹정부 일 잘하게 해달라…소신의 김진태가 해 보겠다”이번 강원지사 선거전의 관전 포인트는 12년 만의 탈환 여부다. 민주당은 지난 2010년 당시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승리한 이후 최문순 지사까지 3번 연속 강원도에서 승리해 왔다. 김 전 의원은 “당연히 탈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강원도지사가 되어 ‘가짜 평화’를 없애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평화’를 앞에 붙인 정책이 많았는데, 이는 수도 없이 미사일을 쏴 대는 북한에 굴종하는 가짜 평화이자 위장평화”라며 “아무런 실속 없는 쇼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의원은 강원도민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하며 “강원도가 그동안 너무 소외됐다. 새로운 강원도가 되도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소신의 김진태가 제대로 한 번 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2022.04.13 I 김보겸 기자

[기자수첩]“첫째도 둘째도 민생” 외면한 민주당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지난 3월 29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끄는 새 원내 지도부의 첫 회의에서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공히 약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비롯해 대선 패배의 뼈아픈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세제` 관련한 입법도 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2주가 지난 12일, `민생` 논의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검찰개혁`으로 점철됐다. 먼저 민생을 최우선을 챙기겠다는 `약속`은 또다시 뒷전이 됐다. `국민의 뜻이자 염원`이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 뜻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법. 당장 국민이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구제와 치솟는 집값의 안정화다.그럼에도 민주당은 `못 먹어도 검찰개혁`이란 입장이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는 우려에도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결국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검찰 수사 기소 분리`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당 지도부 간 의견 일치가 안 된 상황에서의 강행 처리는 `당위성`보단 민주당의 `실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수사`의 가능성 제기에 이 고문을 겨냥한 정면 수사가 가속화되면,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지키기`가 힘들어지니 이 고문의 정치적 생명을 잇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행해야 한다는 뜻이다.한편 뒤로 밀린 민생 입법의 시동은 꺼졌다. 민생 입법 추진을 위한 공통공약 12개 의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지만, 국민의힘의 당내 구성이 변화에 따라 현재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가 우선이지만 국민의힘의 상황과 별개로 민주당이 얼마나 민생에 힘을 쏟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검찰개혁은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안 해도 욕먹을 일이라면 민주당이 대선 기간 수없이 외친 `민생`을 먼저 챙긴다면 어떨까.

2022.04.13 I 이상원 기자

`검수완박` 끝내 강경론…새 정부 출범 전 정국 급랭 불가피
[이데일리 이성기 이상원 기자]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 일정을 두고 한 이 말은 `협상용`이나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2시간여 동안 토론을 벌인 끝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관련 법안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승전-`검찰 개혁`이미 정해진 결론이었다.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는 강경론 앞에서 무력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 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의총 모두발언부터 지도부 내에서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불꽃 튀는 결론을 예고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 기득권 지키기, 권력기관 2차 개혁 입법 저지에 나섰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라며 “이것이 70여년간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며 검찰이 집단 권력화돼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또 “문제는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의 일치단결 없이 통과는 불가능한데 정의당이 공식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의 발언에 의원석 사이에선 “안 한다고 아예 말을 하는구먼”이라고 마뜩잖아하는 반응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투표는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정국 급랭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 측 비판에도 불구,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키로 하면서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즉각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고, 대검찰청은 `대단히 유감`이란 반응을 내놨다. 직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쳤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일단 추가적인 언급은 삼갔다.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도 4월 국회 처리를 강행키로 한 것은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경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져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으로 남은 트라우마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의석수를 감안할 때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법안 처리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172석으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데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 과반 의석과 법사위원장까지 확보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적 저지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커지게 됐다.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문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의힘이나 검찰로부터 이 법안을 막아달라는 강한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위헌 논란 소지에도 공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문제인지, 필요에 입각한 개혁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법 체계뿐 아니라 헌법 체계와도 관련 있는 문제로, 위헌 심판과 이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4.12 I 이성기 기자

민주당 `검수완박` 예고된 결말, 檢 집단 반발로 이어지나
[이데일리 이성기 이상원 하상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결론은 예고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었다. 국민의힘·정의당 측의 비판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신중론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성 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새 원내지도부 구성 후 협치의 첫 발도 떼기 전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2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당론 채택 움직임에 전날 전국지검장회의를 소집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친 터라, 검찰 조직의 집단 반발로 번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 법안은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키로 했다”면서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장기적 과제로 검찰·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기능을 통합한 `한국형 FBI`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기존 자치경찰제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최종적·장기적으로 국수본으로 대표되는 경찰 수사 기능까지 모두 별도의 수사 기구로 담는 그런 방향으로의 국가수사기능 분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지만,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숫자상으로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호소해서 강행 처리를 막을 방법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검찰의 조직적인 추가 대응 여부도 관심사다. 일각에선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토록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대통령은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다만, 현재 단계에서 그와 관련한 구체적 얘기를 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2022.04.12 I 이성기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에 강력 항의…검수완박 강행 규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무제한 토론을 뜻하는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장외 투쟁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검수완박 강행처리가 민주당에 자승자박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12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기어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면서 “70년간 시행되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 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박 대변인은 “지난 1월 문재인 정부가 강행처리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고위 공직자 수사는 공수처 몫이고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여도 제한적”이라면서 “그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검수완박을 해야한다고 한다”고 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골자다. 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 민주당은 이날(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박 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시기와 절차, 내용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면서 “서민들에게 검수완박은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정의당과도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종료를 막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인 점도 들었다. 필리버스터 외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지만 원내에서 논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검수완박 추진이 민주당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2년뒤 총선에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2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조폭 연루설’ 박철민에… 수원구치소 찾아간 경찰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 사건과 관련, 경찰이 직접 박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박철민씨 모습. 오른쪽 사진은 박씨가 추가로 공개한 돈다발 사진 (사진=장영하 변호사)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수원구치소를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씨를 조사했다. 지난달 29일 수원구치소와 박씨 지인 A씨의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직접 조사를 벌인 것이다.경찰은 박씨가 당시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의로 폭로한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영하 변호사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던 박씨가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제보했다는 현금다발 사진과 진술서를 공개했다.해당 내용에는 박씨가 사업 특혜 지원을 조건으로 이 후보에게 20억 원 가까이 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나 관련 증거 사진으로 공개된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다만 이후에도 장 변호사는 박씨를 다시 접견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박씨가 이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반복해 제기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거짓 사실로 이 전 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씨와 장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2.04.12 I 송혜수 기자

"민주당 검수완박, '자승자박' 될 것"…국힘에 정의당도 비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70년간 시행되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면서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국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과의 공조 체제 구축도 예고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시기, 절차, 내용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폭주를 당장 멈추고, 야당과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태스크포스(TF)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4월 국회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장외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있어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정도로 국민적 명분과 공감이 있는가”라고 지적한 후 “이런 가운데 다시 진영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기나 절차, 내용의 면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어제 (저의 검수완박 반대 발언에) 비난 문자를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검찰 보복수사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묻어 있는 것 같았다”며 “심정은 이해가 됐고, 그분들께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2.04.12 I 이지은 기자

민주, 지선 파열음 지속…송영길 '자출'에 김동연 '정체성 논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경기지사 후보군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대선 패배 책임론에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는 12일 “5선 정치인의 진퇴는 가벼울 수 없다”며 사실상 완주 의사를 밝혔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지도부의 공천관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선 과정에서 내상이 커질 경우 본선 경쟁력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국회사진기자단)송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대선 패배하고 많이 허탈해 계시다”며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윤석열 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해 서울시를 지킬 후보가 누구인지 고민 끝에 제가 소환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원 41명과 이수진·이용빈·전용기 의원 등이 출마를 촉구하고,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자신을 직접 찾아온 사실을 `소환`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3천 명에 달하는 당원들이 서울로 이사하라는 의미로 2424원 릴레이 후원금을 보내왔다고도 밝혔다. 앞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두고 “차출이 아닌 자출(스스로 출마)”이라고 평가절하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송 전 대표와 각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박 전 장관은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잘 따른다’는 송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경찰 비하 발언 혹은 사법고시 선민의식”이라며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 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가”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송 전 대표 출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후보다. 다만 본인은 출마 가능성을 함구하고 있다. 경기지사 경선도 공방이 한층 격화됐다. 특히 염 전 시장과 안민석 의원은 김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염 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는 MB 때 제일 잘나갔다”며 “윤석열 정부 핵심이 다 MB 정부 출신인데, 어떻게 대립각을 세우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일언반구 하지 않고 있다면서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정작 지도부는 김 대표에게 편향돼 있다면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경기지사 후보들에 제안한 검찰개혁 공동행동은 아직 유효하다”며 “김 대표는 검찰개혁법 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 대표 측은 “민주당과의 합당이 완료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상황이 불리해지고 조급해져서 하는 이야기로 보인다”고 맞받았다.

2022.04.12 I 이유림 기자

유승민 "민주당 검수완박, '이재명 지키기' 그 자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경기지사에 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이재명 지키기와 윤석열 흔들기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의원이 12일 경기도 이천시 국민의힘 당협사무실을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유승민 캠프)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게이트와 같은 경기도 개발사업 의혹, 헌정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 등 검찰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저 유승민, 경기도에 드리운 이재명의 그림자를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며 “180석의 거대당을 맞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똘똘 뭉쳐 검수완박 꼭 막아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재명의 갖은 의혹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날 성명을 통해 유 전 의원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권력형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규정하며 “권력에 짓눌려 중단됐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와 대선 기간 드러난 이 전 지사와 배우자 김혜경씨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04.12 I 송주오 기자

윤석열 408억, 이재명 438억…대선비용, 李가 30억 더 썼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비용 보전 청구 금액으로 각각 438억원, 408억원을 신고하면서 이재명 전 대선후보 측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보다 30억원가량 더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대선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마감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38억 5061만원을, 국민의힘은 408억 6427만원을 각각 청구했다.선거비용 보전은 일정 이상 득표를 기록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20대 대선에서 득표율 15%를 넘기며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된 곳은 48.56%의 국민의힘(당시 윤석열 대선후보)과 47.83%의 더불어민주당(당시 이재명 대선후보)이다.반면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한 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2.37%)와 기타 정당, 무소속 후보들은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선거비용 보전청구 후 누락된 사항은 회계보고 제출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 최종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은 소폭 늘어날 수 있다.한편 2017년 제 19대 대선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이 약 500억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후보 측이 420억원, 안철수 국민의당 전 후보 측이 약 460억원을 지출했다.

2022.04.12 I 권혜미 기자

유승민 "검수완박, 이재명 지키기와 윤석열 흔들기일 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이재명 지키기’와 ‘윤석열 흔들기’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6.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한 유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180석의 거대당에 맞서 한 분 한 분 똘똘 뭉쳐 검수완박 꼭 막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검찰 수사권은 지난 2020년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수사권을 경찰이나 다른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대장동게이트와 같은 경기도 개발사업 의혹, 헌정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 등 검찰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에 드리운 이재명의 그림자를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재명의 갖은 의혹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김은혜, 유승민 예비후보 양자대결로 진행된다”고 밝혔다.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전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반영해 합산, 후보를 결정한다. 경기도 지사 후보 경선결과는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2022.04.12 I 김민정 기자

"김건희 상장 사진, 조민 조롱?…어떻게 그럴 수 있나" 박주선 해명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조롱했다는 구설에 오르자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이 “과도한 해석이고 일반적 주장”이라고 해명했다.1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박 위원장은 김 여사가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는지 묻는 질문에 “당연한 일인데 그게 질문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사진=김건희 여사 인스타그램)이어 김 여사의 논란에 대해선 “일반인 입장에서 과도한 해석이고 일반적 주장이지, 어떻게 그렇게 추측을 일반화시켜서 당연한 것처럼 호도를 하고 그럴 수 있나. 저는 그 점에 대해선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앞서 김여사는 지난 4일 비공개 상태였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개 전환한 후 이어 8일 코바나컨텐츠 직원에게 손으로 쓴 상장을 수여한 사진을 게재했다.상장엔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으로 종이컵을 절약하고 텀블러를 사용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에 표창함”이라고 써있었다.상장 수여자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김건희’라고 명시돼 있다.박주선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회 위원장.(사진=국회사진기자단)김 여사의 게시글이 올라왔을 당시엔 부산대와 고려대가 연이어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직후였기 때문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조 전 장관의 배우자)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조롱하려는 의도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한편 박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취임식에 초청될 수 있냐는 질문엔 ”저희 내부에서 검토한 일은 없지만 오신다고 하면 너무 좋다“며 ”그런데 과연 와주실지 그것도 문제고, 아직도 논의를 해본 일은 없다. 또 그동안 경쟁한 후보가 (취임식에) 온 전례가 없더라“라고 말을 아꼈다.

2022.04.12 I 권혜미 기자

송영길 “난 5선 정치인, 애 아냐…정치 생명 걸고 나와 진퇴 없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5선 정치인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의사 표시를 했는데 진퇴가 가벼울 수가 없다”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장 출마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박주민 의원·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자진 사퇴를 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제가 정치인(으로서) 애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송 전 대표는 출마 배경에 대해 “(대선에서) 진 상황에서 유력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며 “쉽지 않은 선거인데 현역 국회의원의 임기 2년을 포기하고 출마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책임지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송탐대실` 비판을 두고서는 “섭섭하다”며 “비판도 당연히 수용하는데 단지 전 항상 정치 인생을 당을 위해서 헌신해왔다. 많은 서울에 있는 당원의 요청이 있었고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서울을 사실상 포기상태로 두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장 예비 후보자 등록 마감에도 불구하고 `전략 공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분도 우리가 경기도에 모셔서 전 국민 경선을 해달라고 한 것도 원칙대로 하자, `당원 반 국민 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당을 믿고 당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모아서 경선에 들어와서 경쟁력을 만들어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이미 만들어진 이긴 후보를 찾겠다고 해서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 또한 경기와 마찬가지로 경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지역 경선에서 다른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는, 이른바 `불쏘시개론`에 관련해선 “좋은 이야기다. 전폭 환영한다”며 “그렇게 후보가 나와서 경쟁력 갖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상임고문과 소통하느냐`는 물음엔 “전화 통화는 하고 있지만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 고문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4.12 I 이상원 기자

尹당선인, 이번 주 한국노총 만난다…노동계 반대 공약 해법 나올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주 한국노총을 방문한다. 대선 이후 노동계와의 첫 만남이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계가 대립각을 세우는 공약에 대한 해법이 모색될지 이목이 집중된다.지난 12월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정책간담회를 하기 전 김동명 위원장으로부터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책자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번주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등을 만날 계획이다. 이날 윤 당선인은 한국노총 지도부와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과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만나 공무원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방문은 지난달 30일 이 사무총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임이자 사회복지문화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노동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면서 당선인의 추후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당선인과 한국노총의 만남은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은 대선 이후 12일 만에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노동계와의 만남은 기약이 없었다. 한국노총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그러나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이 노동계와 직접적인 마찰을 빚을 우려가 나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남이 성사됐다는 평이다. 한국노총은 윤 당선인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공약, 그리고 후보 시절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에 강한 반대의 뜻을 전하며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7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 중심 정책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둔 업종별 임금 차등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한국노총 관계자는 “인수위를 만났을 때 전달했던 요구안을 윤 당선인에게도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 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이다.

2022.04.12 I 최정훈 기자

`검수완박` 전운…윤호중 "지금 기회 놓치면 민주당 존립 이유 잃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해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3년도에 검찰에 수사권을 준 이후 우리 법조 시스템 전체가 그동안 왜곡돼 왔다. 이것을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라며 재차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바탕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오늘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본회의 통과와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국민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다른 기관에 넘긴다면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은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둘 다 갖고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다보니, 기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뤄지기도 하고, 인권 침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야말로 검찰 출신이기도 하지만 특권 검찰의 수혜자 아니냐”며 “강원랜드 인사개입 사건 불기소 받지 않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윤 위원장은 “수사권이 경찰로 가든 다른 기관으로 가든, 또 검찰에 그대로 있든 간에 다 윤석열 정부 수사기관”이라며 “수사권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무슨 방탄 칠 여지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2022.04.12 I 이유림 기자

박영선, '검수완박 옹호' 송영길에 "어찌 검찰개혁에 찬물을"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과 관련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른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송 전 대표는 이날 YTN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막말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자기들이 이제 집권여당이 됐다. 경찰청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임명할 것이다. 윤 정권의 뜻에 따라 훨씬 더 통제가 된다”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경찰은 벌써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경찰을 놔두고 우리가 문재인·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한다고요?”라며 “수사와 기소권을 한 조직이 갖는 것은 옳지 않아 분리해서 견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사법고시 합격한 검찰보다 경찰이 권력을 더 잘 따른다’는 송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박 전 장관은 “사법고시 선민의식”이라고 지적했다.박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1년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에서 명령과 복종이란 단어를 들어내고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법을 법사위 간사로서 통과시켜 검경 수사권 분리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 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가”라고 적었다.

2022.04.12 I 황효원 기자

경기도 “‘김혜경 법카 의혹’ 관련 업무추진비 수백만원 유용 의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시스)[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수백만원에 달한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11일 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원’이다.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내역은 3가지로 분류했는데 배씨가 김씨에게 제공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 등으로 각각 ‘○○건 ○,○○○천원’이라고 도는 밝혔다.도는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히지 않았는데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전체를 조사해 사적 사용 의심 내역을 추렸다. 결제 시간은 점심 시간대가 80%를 차지했고 오후 1시부터 6시 근무시간대와 오후 6시 근무시간 이후가 각각 5%와 15%였다.도는 배씨가 법인카드 불출(拂出)을 요구하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카드를 내준 뒤 배씨로부터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결제 사유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실·국이 소관하는 지역 상생 및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이었다.앞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제보 등을 토대로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도는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배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경찰의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4.12 I 김아라 기자

"민주당,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당께"[르포]
[목포·광주=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쪼까 거시기 혀도 어쩌긋소. 잘 허길 바래야제.”광주 송정매일시장 상인회장을 맡고 있는 송운학(65)씨는 9일 “(대선에서)진 건 진거고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당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는 “(집무실 이전이)공약 사항이라곤 해도 저렇게까지 할 문제인지”라며 혀를 찼다.◇대선·지선은 별개…민생부터 챙겨야 100년이 넘는 송정장의 맥을 잇는 유서 깊은 전통시장인 이 곳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번갈아 집중 유세를 펼쳤을 정도로 광주 민심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대선 이후 꼭 한 달이 지나 찾은 이 곳은 주말인 탓인지 한산한 모습이었다. 한창 홍어를 손질 중이던 송 회장은 “(이재명)후보 보다야 민주당 책임이 크제”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이 공개한 `대선 이후 광주 민심 종합 결과 보고서` 평가와 비슷한 인식이었다. 광주시당이 만 18세~69세 시민 1500명을 상대로 온라인 패널조사·FGI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절반(48.3%)에 가까운 시민들이 대선 패배 요인으로 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꼽았다. 부동산 문제가 33.4%로 뒤를 이었고, 후보자 자질과 역량이란 응답은 15.5%에 그쳤다. 새 정부 출범 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송 회장은 “방역 체계가 완화됐다지만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회복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치 개혁·검찰 개혁도 좋지만 우선 민생과 나라 살림부터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광주 민심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 주말인 탓에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이다.대선의 `연장전`으로 간주하는 여의도 정치권과는 달리 50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광산구청 인근 떡갈비 골목의 한 업체 사장 최모씨는 “지방선거에선 일 잘 하는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할 건 해야 겠지만, 협치도 하면서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의 목소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광주시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어떻게 쇄신을 하는지 일단 지켜보자며 관망하는 자세”라면서 “세대 교체 등 텃밭인 호남부터 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보궐 선거·지방선거 출마 등 이재명 고문의 등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로 들어가든 당 대표를 하든 정치 개혁 등 이 고문이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말했다.◇일당 독식 구도 속 `줄세우기` `깜깜이 공천` 구태 여전 쇄신과 기득권 타파 등을 기대하는 밑바닥 민심과 달리 벌써부터 공천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깜깜이` 공천 방식, 계파 따지기 등 여전히 구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오래전부터 굳어진 탓이다. 전남 신안군 압해면 건물 곳곳에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전날 만난 전남 목포 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측은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현역 초선 의원 5명은 물론, 재선·3선 의원들의 대리인들로 채워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자기 사람 심기를 넘어 `줄 세우기 정치`를 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대구 달성군 지역위원회에서 일하는 50대 당원은 다른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차로 4시간여를 달려왔다고 했다. 그는 “대구·경북에는 `과메기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비아냥이 있는데, 민주당마저 이런 식이어선 안 된다”면서 “어차피 텃밭이니까 어떤 사람을 공천하더라도 찍어줄 것이란 생각은 오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선 패배 이후 어느 때보다 강력한 쇄신과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먼저 텃밭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일부에선 혁신과 변화를 추동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결정 방식에서 탈피해 `오픈 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복당을 세 차례나 반복한 전력이 있거나 기간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3년 구형을 받고 선고가 예정된 단체장들의 경우 공천에서 배제해야 민주당이 내세우는 반성과 쇄신, 책임지는 자세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2022.04.12 I 이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