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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에 여야 있나…진영·노선·계파 떠나 협력할 때"
  • 이재명 "민생에 여야 있나…진영·노선·계파 떠나 협력할 때"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물가, 금리, 환율이 상승하는 3고 현상이 지속중이다. 이러한 복합위기에는 긴급하고 근본적이며 거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사진=뉴시스)이날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대미문의 팬데믹 이후 찾아올 더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거국비상경제대책 위원회가 필요하다. 민생 위기에 여야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진영, 노선, 계파 등 갈등적 요소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 오직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합심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발표를 두고 “조세 감면을 한다면서 재벌 법인세 감면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아니라 유류세 감면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경제부총리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 역할 확대를 예고하는데 대통령은 이럴수록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면서 “집행부는 각 부처 간 경제정책을 긴밀히 공조하고 입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법률제개정이 시급하고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윤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은 상위 2% 부자만을 위한 것이라 맹폭했고 윤 대통령은 “세금은 징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등 감세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윤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자감세인가, 규제완화인가. 뜬금없다고 생각한다”며 “윤 정부 첫 정책의 우선과제는 당면한 고물가, 환율, 금리에 따른 물가안정 대책과 가계대책이었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야권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와이(Y)노믹스가 부자감세’란 지적에 대해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타깃층은 중산층, 서민이 목표다. 그분들에게 어떤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나,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6.17 I 황효원 기자
이재명, `尹 경제정책` "민간에 맡겨선 안 돼…비상경제대책 필요"
  • 이재명, `尹 경제정책` "민간에 맡겨선 안 돼…비상경제대책 필요"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전대미문의 팬데믹 이후 찾아올 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거국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첫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진영·노선·계파 등 갈등적 요소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 오직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합심 협력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의 발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의원은 “유가는 10년만의 최고치고 (국민은) 차를 타기가 겁난다고 한다”며 “러우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곡물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고 S&P는 글로벌 식량공급 쇼크가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금리, 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3고(高) 현상도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러한 복합위기에는 긴급하고 근본적이며 거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역할 확대를 예고하는데, 대통령은 이럴수록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고 말을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조세 감면을 한다면 재벌 법인세 감면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아니라 유류세 감면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생위기에 여야가 어디 있겠나”라며 “집행부는 각 부처 간 경제정책을 긴밀히 공조하고 입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법률 재개정이 시급하다. 위기에 강한 국민과 함께 다가오는 거대한 위기를 대한민국 경제체질 전환의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2.06.17 I 이상원 기자
강훈식 "尹, `처음 대통령한다`는 말 충격…도리 아냐"
  • 강훈식 "尹, `처음 대통령한다`는 말 충격…도리 아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기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며 “`처음 대통령 하는 것이어서요`라는 말은 너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지난해 6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대선경선기획단 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아마추어이고 무능하다고 해서 정권 교체를 호소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고 하며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이어서요`라는 것은 충격”이라며 “(국민이) 윤 대통령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을 질타하기 이전에 국민에 (처음이란 말을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그는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이어서요` `제가 교육부장관이 처음이어서요` 등 나머지 장관 또한 그럴까 걱정”이라며 “이렇다면 이 정부에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최근 당내 `세대교체론`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 “결국 민주당의 얼굴과 내용, 체질을 바꾸라는 요구다. 나이로 이어받으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간판 교체`로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당내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으로 일컫는 강 의원은 강병원·박용진·박주민·전재수 의원 등과 함께 새롭게 민주당을 이끌 리더로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달라져야 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젊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방식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특정 의원에 대한 불출마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상과 관련해선 “`너는 나오지 마라,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민주당을 이렇게 바꾸자`는 미래 공방으로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불출마 요구보다 누가 더 미래를 잘 바꿀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책임론`과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한 데에 대해선 “(민주당의 미래와 관련해 이 의원이) 말씀을 하셔야 한다”며 “전해철 의원도 `내가 잘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당원과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미래와 혁신에 대한 경쟁이 되면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당내 계파 갈등이 극심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상황은 맞지만 분당까지는 안 갈 것 같다”며 “결국 격렬한 내홍과 토론을 통해서 또다시 극복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개딸`(개혁의 딸) 현상으로 당내 `팬덤 정치` 심화하고 있는 것을 두고선 “팬덤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며 “다만 본인을 아끼는, 본인이 팬으로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건강하고 건설적인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아울러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며 “깊이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7 I 이상원 기자
尹대통령, ‘정치보복 수사’ 지적에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종합)
  • 尹대통령, ‘정치보복 수사’ 지적에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억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물음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라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새 정부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고 꼬집었다.이어 “내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 그 유족을 만나지 않았느냐”며 “그리고 (유족 측)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했기에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전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럼 하지 말까”라고 웃으며 반문했다. 법인세 감세 방침과 관련,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이런 징벌적 과세로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또 “정부 정책은 중산층·서민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그분들에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고 강조했다.이밖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2022.06.17 I 박태진 기자
우상호 "이재명 겨냥 압수수색…尹 정부 `기획된 정치 보복`"
  • 우상호 "이재명 겨냥 압수수색…尹 정부 `기획된 정치 보복`"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경찰이 전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이라고 규명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겨냥한 정치수사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보도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관련한 윗선 수사로 연결되는 것 같다”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대선 공약 의혹) 등 여러 수사 방향이 흘러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비꼬았다.우 위원장은 “이러한 수사가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분명히 `기획된 정치 수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우 위원장은 오는 20일 이에 대응할 당내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굉장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가 해법일까”라고 반문했다.그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뜬금없고 과거 회기형”이라며 “첫 번째 우선과제는 물가안정 대책과 고금리 상황에서의 가계부채 대책이 됐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 또한 당·내외 경제통 의원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관련 기구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17 I 이상원 기자
진중권 "민주당, 자기들 수사하는 건 다 정치보복? 지겨워"
  • 진중권 "민주당, 자기들 수사하는 건 다 정치보복? 지겨워"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6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 “자기들 비리 수사하는 건 다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법불신을 낳는다”고 질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뉴시스)진중권 전 교수는 전날 밤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겹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진 전 교수는 “민주당 사람들의 큰 문제는 사법이 공정성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닌 정권·권력의 도구 수단 또는 정치 무기라고 본인들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에 대한 그런 관념을 자기들도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 수사하는 건 정치보복’이라고 가는 것”이라며 “자유주의적 마인드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은)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사실 법원에선 ‘일부 소명 안 된 게 있으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됐다’고 얘기했다”며 거듭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지적했다.경찰이 ‘50M 옹벽’의 백현동 특혜 의혹을 겨냥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선 “이건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거다. 이 수사는 누가 하고 있나. 경찰이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걸 무슨 대검에서 기획하나. 대검이 그럼 감사원과 경찰을 다 아우르는 명령체계를 갖고 있다는 말인가. 공당의 사실상 대표가 ‘음모론’을 유포하고, 정권 넘겼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직격했다.그러면서 “재밌는 건 성남시장이 바뀌자 자료들을 빼가지 못하게 문서마다 공무원 개인 암호를 걸어놨다. 압수수색이 들어와도 빼내가질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이게 딱 이재명 스타일이다. 감사원이 ‘불법 사안이 있었다’고 감사원에 의뢰한 건데 그분까지 가려면 증거를 찾아야 된다”고 덧붙였다.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시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재명 의원은 성남시장 시절 당시 자연녹지지역이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현 옹벽아파트)를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한 뒤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 상향했다. 이 과정에서 2006년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공교롭게 입사하면서 의혹의 눈길을 키웠다.이에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은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백현동·대장동 의혹·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 총 169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선거 후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간 모양새다.
2022.06.17 I 김화빈 기자
'개딸' 감싼 김남국 …"태극기 부대? 완전히 잘못된 비교"
  • '개딸' 감싼 김남국 …"태극기 부대? 완전히 잘못된 비교"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이 태극기 부대와 비교되며 거리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김남국 의원은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안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16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이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새롭게 입당한 2030 지지자인 ‘개딸’과 오랜 시간 우리당을 지켜온 ‘민주당원’들이 어떻게 갑자기 국회에 난입해서 폭력까지 행사했던 극우 ‘태극기 부대’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완전히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광주 서구 치평동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에 앞서 김남국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20여만 명이 당원으로 가입하며 민주당에 새 힘을 불어넣으려 한 것도 우리 지지자들이었다”라면서 “어려운 선거를 온라인과 거리에서 24시간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함께 뛰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거리 청소까지 깨끗이 하고 간 분들”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국회의원한테 후원금 내고 선거 운동 도와줄 때는 필요하니까 ‘민주당 당원’이고 소통할 사람이라고 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고 비판한다고 갑자기 ‘태극기 부대’로 둔갑시켜 결별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다”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그 어떤 정당도 국민과 당원 없이 존재할 수는 없다. 당원 그 자체가 정당 정치의 핵심이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정당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당원이 민주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만약 강성 지지층이 정말 문제라면 정치인이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끌려갈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마주 앉아서 토론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게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고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개딸’ 등 일부 강성 지지층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잘한 게 별로 없는데, 태극기부대 혹은 강성 유튜버들과 딱 선 긋는 것 하나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개딸’이든 ‘정딸’이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폭력, 좌표 찍기, 색깔론 이런 배제와 타도의 행위들과 싸워야 한다”며 “지선 패배 이후에 당내 의원 토론에서 보면 그런 과정들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가 있어서 이번에는 책임 있게 대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민주당 재선의원 21명은 이날 강성 지지층의 팬덤 행태에 대한 반대를 천명하며, 당 차원의 디지털 윤리강령 제정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2.06.17 I 이선영 기자
민주당 재선 "욕설·문자폭탄 보내는 '배타적 팬덤'과 결별해야"
  • 민주당 재선 "욕설·문자폭탄 보내는 '배타적 팬덤'과 결별해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 후보들이 ‘배타적 팬덤’과 결별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개딸’(개혁의 딸)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욱, 박재호, 강병원, 김종민, 조응천, 김교흥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재선 의원 모임 대변인을 맡은 강병원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어폭력, 욕설, 좌표 찍기, 문자폭탄, 색깔론을 ‘배타적 팬덤’으로 구별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 후보자들의 ‘배타적 팬덤’에 대한 입장 천명과 과감한 결별을 요구한다”며 “당 디지털 윤리강령을 제정할 것을 비대위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강 의원은 ‘개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개딸’, ‘양아들’이라 하는 모든 분이 배타적 팬덤의 예로 든 것처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욕설하고 좌표 찍고 색깔론으로 비화하고 새벽에 전화했다가 끊어서 잠도 못 자게 하는 건 누구라도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파’에도 해당하는 지적이냐는 질문에는 “그럼요”라며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의원총회 때도 과거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반성하는 의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날 팬덤 정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에 새롭게 입당한 2030 지지자인 ‘개딸’과 오랜 시간 우리당을 지켜온 ‘민주당원’들이, 어떻게 갑자기 국회에 난입해서 폭력까지 행사했던 극우 ‘태극기 부대’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완전히 잘못된 비교”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 어떤 정당도 국민과 당원 없이 존재할 수는 없다”며 “만약 강성 지지층이 정말 문제라면 정치인이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위대한 정치인은 안티를 활용한다.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운다”고 적었다.
2022.06.16 I 이유림 기자
전재수 "김건희 무혐의, 김혜경 129곳 압수수색...공정한가?"
  • 전재수 "김건희 무혐의, 김혜경 129곳 압수수색...공정한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친문(親문재인 전 대통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와 이재명 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 씨 관련 129곳 압수수색에 대해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비교한 데 대한 질문을 받았다.그는 “정치적 수사 또는 정치적 공격으로서 그렇게 (말) 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는 당시 우리 국민께서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말하자면 정권교체를 했다. 또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탄핵이 있지 않았는가. 그 탄핵에 대한 후속조치, 사법적 조치였지 그것이 무슨 특정 정치세력이 경쟁했던 다른 정치세력을 수사(인가), 기소 공권력을 갖고서 탄압하는 정치 보복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 씨(왼쪽)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전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경쟁했던 이재명, 윤석열 두 분 다 공히 고소고발 사건들이 많다. 그런데 승자에게는 수사가 좀 따뜻하게 가고 패자에게는 가혹하게 가지 않는가?”라며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엄청 많다. 이거는 지금 서면조사, 무혐의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130만 원 정도 썼는데 129군데 압수수색을 한다”고 말했다.김혜경 씨는 대선 때 이 상임고문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제공된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일주일에 걸쳐 김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수도권 지역 식당 129곳을 압수수색했다.전 의원은 “수사가 공정한가?”라고 물으며 “이런 것으로부터 검찰공화국, 검찰국가 또는 정치 보복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덧붙였다.같은 당의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수사를, 국정농단 ‘적폐청산’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다”다며 “가당치 않은 억지 비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범죄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거쳐 확인된 사실”이라며 “탄핵을 이끌었던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국정농단에 대한 적폐청산은 대한민국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은 무슨 명분이 있냐, 문재인 정부에 권력형 비리라도 있었냐”고 되물었다.이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혐의나 증거도 없이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라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6.16 I 박지혜 기자
"文정권에 대한 보복수사" 우상호에…국힘 "결론은 '조국 사태 시즌2'"
  • "文정권에 대한 보복수사" 우상호에…국힘 "결론은 '조국 사태 시즌2'"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철저한 기획 수사로 ‘보수 죽이기’ 정치보복을 자행했다는 자기 고백을 했다”고 비판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적폐청산’이라는 말에 집단으로 발끈했던 것도 이제 이해가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신들이 적폐청산을 가장한 정치보복을 일삼아 왔으니 당연히 그렇게 느껴졌을 것”이라며 “아무렴 그런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과오를 방패 삼아 자신들을 향한 정당한 수사를 뭉개려는 건 너무 파렴치하지 않나?”라고 물었다.이어 그는 “민주당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 지난 정부에서 뭉개온 수사를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재개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그러니 절차에 대해선 문제 삼지 못하고 정치적 언어로만 호소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여론을 추동하는 ‘정치선동 획책’을 멈추라. 그 결론은 ‘조국 사태 시즌2′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기다림과 반성이다. 과거를 돌아보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이날도 민주당은 정치보복 공세를 이어갔다.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의원의 대장동 게이트 수사 또한 정치탄압, 사법 정치 살인이라고 반발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 떤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권 원내대표는 “대선 때 봤듯이 민주당의 정치보복 타령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혁신하겠다는 약속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이쯤 되면 내로남불, 이중잣대, 안면 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 강령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2022.06.16 I 김민정 기자
원로 문희상 "선거 패배 책임자 누군지 다 알아"…이재명 직격
  • 원로 문희상 "선거 패배 책임자 누군지 다 알아"…이재명 직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것과 관련해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안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됐다.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문희상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 주재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패했는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게 민주 정당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의장은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 “원래 계파가 있어야 정당”이라면서도 “어떤 계파가 자기네만 독점하고 다 갖겠다는 상태에서 싸움이 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파선 위에 선장이 되려고 싸우다 가라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용득 상임고문도 “지금 서로 남 탓만 하고 있다. 국민들도 불안해한다”며 “우리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고 이럴 때가 아니다.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전례를 언급하며 “우리의 자생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다. 즉 우리는 발광체가 되지 못하고 반사체의 역할밖에 못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상임고문단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상임고문께서 분열보다는 단합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 과정에서 남 탓, 상대방 탓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며 “또 여러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분명히 헤쳐 나가서 민주당다운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2022.06.16 I 이유림 기자
국힘, '정치보복' 외친 이재명에 "내로남불·후안무치한 행태"
  • 국힘, '정치보복' 외친 이재명에 "내로남불·후안무치한 행태"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자신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반발한 것을 두고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본인의 의혹을 덮으려 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사진=연합뉴스)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6일 서면 논평을 통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며 대장동 의혹을 적극 비호했다”며 “본인이 의혹에 떳떳하다면 구태여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쓸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부대변인은 “의혹이 있다면 여야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고 밝혀내는 것이 검찰의 업무인데 어떻게 ‘정치보복’이란 말인가”라고 했다.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은 전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며 “당시에는 ‘적폐 청산’이란 단어로 검찰의 수사를 정당화하더니 왜 민주당에 대해 수사하는 건 정치보복이라 단정 짓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역시 마찬가지”라며 “정권 초기 검찰 수사가 적폐 청산이라 비호했던 민주당은 검찰의 칼날이 본인들에게 향하자 검찰개혁을 운운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끝끝내 한 달 전에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검찰과 수사를 향한 민주당과 이 의원의 이중 잣대는 내로남불이자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이 부대변인은 “이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더 이상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오면 안 된다”라며 “이는 대장동 의혹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일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고 자인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대장동 수사’와 관련된 기사를 공유하면서 “단체장 누구도 안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저는 국힘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 원을, 나중에는 1100억을 추가 환수했다”고 했다. 그는 “‘로비 시도 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한 남욱. 뇌물 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겐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 추가부담 시켰다고 김만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이익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라고?”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 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인가?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6.16 I 김민정 기자
진중권 "방탄조끼 입은 이재명, 수사 진행되면 '조국 시즌2'"
  • 진중권 "방탄조끼 입은 이재명, 수사 진행되면 '조국 시즌2'"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 방어를 위해 지지자들을 동원하려고 한다면 ‘제2의 조국사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15일 진 전 교수는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 의원으로선) 좀 불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민주당 제공, 연합뉴스)진 전 교수는 “성남FC, 법인카드, 대장동 등 6건에서 피의자로 적시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중 한두 개가 걸리게 되면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 아닌가”라며 “본인은 또 가만히 있겠나, 계속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수사 정확하게 받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믿었으면 좋겠다”며 “아무리 검찰이 정치적 기소해도 물증, 증거가 없으면 사법부가 유죄판결을 안 내린다”고 했다.진 전 교수는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조국 사태 2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방탄조끼까지 입었는데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들면 본인과 함께 당이 함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같은 날 이 의원은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탄압이 시작된 듯하다”라며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고 불법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대장동)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그러면서 “‘로비를 시도 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한 남욱 변호사, 뇌물 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겐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 추가부담을 시켰다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이익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냐”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거냐”며 분노했다.이에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방탄조끼까지 입었는데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들면 본인과 함께 당이 함께 수령으로 빠져들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아무리 검찰이 정치적 기소해도 물증과 증거가 없으면 사법부가 유죄판결을 안 내린다”며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면 조국 사태 2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16일에도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며 “이재명은 결국 출마할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면 조국 시즌2”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2.06.16 I 이선영 기자
한동훈 "중대 범죄 수사가 정치 보복? 국민들 동의 안해"
  • 한동훈 "중대 범죄 수사가 정치 보복? 국민들 동의 안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 보복’ 비판과 관련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 및 보복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정대상 시상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 않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패 범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도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거나,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 장관은 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부의 정책이 추진됐었고, 적극 장려하기도 했다”며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각자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한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증원이 인사 보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최근 감찰이나 수사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고위급 검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들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검사장의 차관급 대우가 폐지되면서 명예퇴직이 가능해졌는데, 이들이 사직하고자 해도 형사·감찰사건에 계류되면 길게는 1년 이상 직을 유지하기에 수사·공판을 관장하는 직에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한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사전에 인사에 대해 말하는 게 여러 가지 오해만 낳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탕평 인사’와 관련해선 “검찰 인사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탕평 인사)도 고려한다“고 했다.한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 이슈에 치여 다른 행정적 이슈들을 등한시 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도 했다. 그는 “검찰 이슈가 밖에서 보기에 뜨거워 이 이슈 때문에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뒤로 밀렸던 측면이 있다”며 “이민 제도나 촉법소년 등 과거에 밀려왔던 이슈에 대해 각 부처에서 최우선 순위로 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발굴하게 했다.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보려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한 장관은 17일 취임 한 달 소회를 묻는 질문엔 “지금은 소회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할 단계”라고 답했다.
2022.06.16 I 하상렬 기자
경찰, '백현동 특혜의혹' 압수수색…수사 칼날 이재명 겨눌까(종합)
  • 경찰, '백현동 특혜의혹' 압수수색…수사 칼날 이재명 겨눌까(종합)
  • [성남=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성남시 축구단에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성남FC 특혜의혹’에 대한 시청 및 성남FC 사무국에 대한 압수수색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강제수사가 이뤄지면서 경찰수사의 방향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던 이재명(인천 계양을) 의원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의원실 향하는 이재명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도시계획 관련 부서가 대상이며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11만1265㎡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전체 가구를 민간임대로 계획했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로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달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분당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감사원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개발이 본격화됐다.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일었고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 모씨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성남시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협조 요청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지난달 성남시청과 성남FC사무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 등 관내 기업에게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약 160억원의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2.06.16 I 정재훈 기자
'민간임대가 분양아파트로'…경찰, '백현동특혜의혹' 성남시 압수수색
  • '민간임대가 분양아파트로'…경찰, '백현동특혜의혹' 성남시 압수수색
  • (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찰이 성남시 백현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도시계획 관련 부서를 대상이며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천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11만1265㎡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당초 전체 가구를 민간임대로 계획했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로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다”며 “김 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성남시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2022.06.16 I 정재훈 기자
"대장동 수사, 사법살인"…김근식 "이재명은 DJ 아냐"
  • "대장동 수사, 사법살인"…김근식 "이재명은 DJ 아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전 비서전략실장)는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소식에 반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난데없는 사법살인 운운하는 걸 보니 당 대표 출마는 확실해 보인다”고 비판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김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수사는 사법살인이 아니라 사법정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교수는 “사법살인은 독재자가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다”며 “박정희 시기 인혁당 사형선고가 사법살인이었고 전두환 시기 DJ 사형선고가 사법살인이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이재명 의원은 DJ가 아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르지도 않았고 그저 잡범수준의 전과 4범일 뿐”이라며 “DJ는 광주민주화 운동의 배후로 조작되어 사형선고 받았지만 이재명은 부패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어 수사받는 것일 뿐이다. 사법살인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떠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교수는 “누가봐도 분명한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혐의자를 수사하는 게 어떻게 사법살인이냐. 법 앞에 평등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일 뿐”이라며 “거대한 부패뇌물 사건의 핵심혐의자 주제에 얼토당토않은 사법살인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정치 희생양 코스프레를 통해 당내 이견을 제압하고 본인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술수”라며 “대선후보를 지낸 현역 의원에다가 거대야당 대표라는 갑옷까지 챙겨서 부패비리 혐의로부터 버텨보려는 정치방탄용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끝으로 김 교수는 “야당대표 흉내내려고 며칠이나 지난 방사포 대응 시비까지 뒷북치는 모습을 보니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라며 “그래도 수사는 받으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이라고 격하게 반응했다. 이 의원은 “단체장 누구도 안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저는 국힘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 원을, 나중에는 1100억을 추가 환수했다”고 했다.이어 그는 ”‘로비 시도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한 남욱. 뇌물 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게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 추가 부담시켰다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 이익 챙긴 이재명”이라며 “이것이 배임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ㆍ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 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인가?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6.16 I 김민정 기자
분당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 분당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경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분양주택은 1110가구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분당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감사원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개발이 본격화됐다.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일었고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 모씨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성남시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협조 요청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지난 4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2022.06.16 I 문승관 기자
이재명 침묵 속 더미래 "8월 전대 새 인물 부상해야"
  • 이재명 침묵 속 더미래 "8월 전대 새 인물 부상해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가 16일 “8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구상을 갖춘 세력과 인물이 부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미래 대표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주최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당 안팎에서는 이재명·홍영표·전해철 의원이 차기 당권을 놓고 경쟁하면 계파 갈등이 극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제3의 인물이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도 “연이은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과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게 다수 의견으로 모였다”고 전했다. 다만 이재명 의원은 연일 침묵을 지키고 있다. 더미래 소속 의원 41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두가 변화와 혁신을 얘기한다”며 “개선으로는 국민의 재신임을 받을 수 없다. 혁신의 핵심은 결국 ‘새로움’”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선택은 미래다. 안정이 아닌 도전이 필요하다. 중량감보다는 도발적 상상력과 역동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근본에서 다시 고민하고, 기초를 다시 세우려면 익숙함과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미래는 8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가치와 의제, 그리고 인물의 부상을 통해 민주당의 얼굴과 중심을 바꿔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저희가 먼저 ‘줄탁동시’를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6.16 I 이유림 기자
권성동 “文이 하면 적폐청산, 尹이 하면 정치보복?…내로남불”
  • 권성동 “文이 하면 적폐청산, 尹이 하면 정치보복?…내로남불”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정비보복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이재명 의원도 검찰의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놓고 정치탄압, 사법 정치 살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치보복 타령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혁신하겠다는 약속 하나도 못 지키면서 구태의연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극단적 지지자의 행태를 ‘양념’이라고 옹호하지만 반대편은 폭력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실질적인 민주당의 강령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과 김경수 전 지사를 옹호하며 검찰과 법원을 향해 생떼를 부렸는데, 지금은 부끄러운 그 시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오늘 민주당의 생떼는 내일의 부끄러움으로 쌓이고, 민주당이 외치는 혁신은 흑역사 갱신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것이고, 그게 핵심인데 정치보복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며 “이게 신호탄으로 보인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되면 수사를 시작할 때마다 스크럼을 짜고 정치보복이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물가 폭등 상황에 대한 과거 문재인 정부 비판과 함께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안심시켰지만 거짓말이었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없었다고 정신승리 할 수 있지만 모든 부담을 다음 정부가 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역시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한 물가 상승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새 정부만 탓하는 유체이탈은 하면 안 된다”며 “민간경제 활력을 위해 법 개정할 것이 많다. 국회 공백이 계속되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조속히 원 구성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유류세 추가 인하를 주문했지만 이를 위해선 여야가 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안전운임제 문제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고 고집해 보름 넘게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법사위원장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고, 민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금은 최고의 정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2022.06.16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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