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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율 낮춰 2개월 더 지원…휘발유 42원·경유 41원 올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다만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인하율은 각각 5%포인트, 7%포인트 축소된다.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유류세 지원은 연말까지 연장하면서도 국제유가 안정과 국내 물가 둔화,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인하 폭을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휘발유는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에서 23%로 각각 인하율이 조정된다. 이에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122원 인하된 698원이, 경유는 133원 인하된 448원이 유류세로 부과된다. 그 결과 세 부담은 전달 대비 각각 42원, 41원 오른다. 이로써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2번째 연장돼 3년 넘게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2021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그해 11월 소비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6개월 한시로 조치를 시행했다. 이듬해 5월에는 인하율 20%에서 30%로 확대했고, 7월에는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37%로 높였다. 지난해부터는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고, 올해 들어서는 7월부터 세율 인하 폭을 ‘휘발유 25%→20%, 경유 37%→30%’로 축소해 이를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환원 결정의 배경에는 국제유가 하락세와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자리한다.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한때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으나, 대체로 70달러대를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1.3%)은 이런 기름값 둔화세에 힘입어 3년 2개월 만에 1%대로 진입했다. 다만 대내외적 환경을 감안해 환원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를 한 번에 전면 종료할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한 분위기다. 석유류는 다른 상품과 견줘 제품값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가, 중동에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 고조될 경우 언제든 오름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자료=기재부 제공)유류세 인하율을 일부 낮추면서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류세 인하율이 현행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1조 2000억원 걷혀 본예산(15조 3000억원)보다 4조 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 올해 비정규직 평균임금 200만원 돌파…정규직과 격차는 확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을 첫 돌파했다. 다만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늘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일자리는 규모(425만 6000명)와 비중(50.3%)에서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204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95만 7000원)보다 9만 1000원 늘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선 것이다.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영향으로 동반 상승하는 추세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거셌던 2009년(-9만 4000원), 코로나19 발발 첫해였던 2020년(-1만 8000원) 을 제외하고는 ‘플러스’(+) 흐름을 지속했다.다만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 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만 3000원 늘어 비정규직보다 증가 폭이 컸다. 이에 임금격차는 174만 8000원으로 확대돼 지난해 경신했던 역대 최대 기록을 또 다시 썼다. 임금 격차는 2017년 이후 7년 연속 늘어왔다.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은 54.0%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월평균 임금 작성 시 근로 기간이나 근로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기에 시간제 근로자 증가가 격차를 늘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내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이 작아지는 구조를 갖게 된다는 의미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은 295만 7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6000원 증가했다. 이는 정규직보다 83만 9000원 적은 것으로, 2018년(82만 5000원) 이후 최소 규모다.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 7000명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1368만 5000명)는 14만 7000명 감소해 2021년(-9만 4000명)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8.2%로 1.2%포인트 올라갔다.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로형태별(중복 집계)로 보면 비전형 근로자(195만7000명)는 5만 4000명 줄었으나 한시적 근로자는 36만 9000명 늘었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가 38만 3000명 증가한 425만 6000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50.3%)도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구특성을 보면 여자와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한 게 특징이다. 성별로는 1년 전보다 여자가 27만 9000명 늘어 비중도 1.1%포인트 늘어난 반면, 남자는 5만 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비중이 1.1%포인트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9만 3000명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고, △30대 8만 4000명 △20대 3만 8000명 △50대 3만 4000명 순이었다. 15~19세는 11만명 줄어 유일하게 감소했다.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는 숙박음식업에서 8만 2000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업에서 5만 4000명, 제조업과 전문과학기술업에서도 4만명씩 늘었으나 부동산업은 2만 1000명, 건설업은 1만 2000명 감소했다. 임 과장은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돌봄수요가 많아서 보건복지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게 비정규직 시간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며 “제조업은 60세 이상 남성을 중심으로 기간제와 시간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퇴직 후 비정규직 형태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제공)근로 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66.6%로 1년 전보다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근로조건에 만족한다’(59.9%)와 ‘안정적인 일자리’(21.6%) 등의 이유에서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2년 10개월로 2개월 늘어 역시 사상 최대치였다. 반면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27.6시간으로 1.1시간 감소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우리나라 임시 근로자(temporary workers) 비중은 지난해 8월 기준 26.7%였다. 이는 네덜란드(27.4%)를 제외한 스페인(17.1%), 폴란드(15.4%), 일본(14.9%)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치였다. OECD 임시 근로자는 비정규직 중 반복 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를 제외하고 집계한다.
- 게임 꿈나무 페스티벌 '긱스 2024' 개최
- 'GEEKS 2024' 포스터.(사진=GEEKS 조직위원회)[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대한민국 게임산업 저변을 다지고 미래 주역을 발굴하는 ‘긱스(GEEKS) 2024’가 오는 11월 30일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긱스 2024는 청년 학도들이 게임, e스포츠,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AI 기술 등을 발표하는 ‘미래 게임·디지털콘텐츠 인재 등용문’으로 청년 인재와 산업계의 거멀못 역할을 하고 있다. 긱스 2024는 첨단기술이 기져올 게임산업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 및 제도 준비, 데모데이 , 컨퍼런스, 학술대회, 게임잼, K콘텐츠 대학 입시 설명회 등으로 구성된다.긱스 어워드에서는 게임, e스포츠,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영역에 출품된 작품들에 대한 발표 및 전시가 진행된다. 심사를 통해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 사업화 멘토링 기회도 제공된다.‘게임·e스포츠, AI영상·웹툰을 품다’를 주제로 한국컴퓨터게임학회 추계 학술대회도 열린다. 게임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진연구자 연구발표’와 모든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포스터 발표’ 부문으로 구성된다. 마감은 11월 18일이며 우수 논문은 KCI 등재지 및 SCOPUS 논문으로 추천된다.글로벌 게임개발 경진대회 및 페스티벌인 ‘레드브릭 커넥트 2024’도 긱스와 함께 진행된다. 글로벌 게임개발대회 대학생 및 일반인 부문은 11월 1일부터 48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우수작 시상 및 전시는 11월 30일 긱스 행사장에서 거행된다.긱스 관계자는 “열정과 재능을 갖춘 인재와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등용문이자, 새로운 게임산업의 지평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상목 한국경제 세일즈…IMF 성장률 전망 유지할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 페루와 미국을 찾아 각국의 경제 수장들과 함께 세계경제를 논의하고 한국경제 세일즈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조정됐을지도 주목된다.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오는 21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바로 미국으로 향한다. 22일부터 27일까지는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국제예탁결제기구(ISCD) 유로클리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IIMF는 16일 ‘2024년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한다.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 매년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앞서 IMF는 지난 7월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4월(2.3%)보다 0.2%포인트 상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1분기 GDP의 깜짝 성장과 당시 반도체 업황 호조 등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번에는 2분기 역성장과 더불어 수출 대비 더딘 내수 회복세 등이 전망치에 반영될 수 있어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IMF의 눈높이는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과는 2.5%로 같다. 정부가 제시한 2.6%보다는 낮고 한국은행(2.4%)보다는 높으나 대체로 2% 중반대로 수렴하는 상황이다. 올해 마지막 발간하는 보고서인 만큼 내년 지표에도 시선이 모인다. 7월 당시 IMF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2.2%로 전망했으며, 이는 종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준이었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하는 ‘2024년 8월 인구동향’을 통해서는 출생아 증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516명(7.9%) 늘었는데 같은 달 기준 2012년(1959명)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이자 2007년(12.4%)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결혼과 출산 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중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4월과 5월도 출생아가 ‘플러스’(+)를 기록했던 만큼 7월을 계기로 추세적 전환이 이뤄진다면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1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 수) 반등도 가능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 상황이다.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1일(월)APEC 재무장관회의(장관, 페루 리마)△22일(화)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23일(수)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14:00 범부처 수출금융 협의체 발족식(1차관, 비공개)△24일(목)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5일(금)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26일(토)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27일(일)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주간 보도 계획△21일(월)10:00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22일(화)10:00 KDI-브루킹스연구소,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 탐색: 도전과 정책”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11:00 최상목 부총리, 2024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12:00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22:00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23일(수)12:00 2024년 8월 인구동향12:00 2024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11:00 최상목 부총리, 뉴욕 한국경제설명회 개최16: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범부처 수출금융 협의체(Fin-eX) 발족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8차 회의 개최△24일(목)15:30 통계청, 9월 ‘걷기 기부 캠페인’ 성료…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 기부금 전달16:00 중소 물류기업에 물류공간 지원 新모델, 제1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방문(차관보)16:00 제2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4.10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별도공지시 제40차 GCF이사회 결과△25일(금)11:00 최상목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 △26일(토)-△27일(일)12:00 최상목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 WB 총재, 유로클리어, Moody‘s와 면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