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5,541건

에스넷그룹 '클라우드 활용 네트워크 엔지니어 양성 과정' 수료식
  • 에스넷그룹 '클라우드 활용 네트워크 엔지니어 양성 과정' 수료식
  • (사진=에스넷그룹)[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에스넷(038680)그룹은 지난 17일에 제1기 ‘클라우드 활용 네트워크 엔지니어 양성 과정’ 수료식을 성료했다고 18일 밝혔다.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AI 기반 IT 인프라 역량을 갖춘 인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기획됐다. 에스넷그룹은 시장 니즈에 맞춰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제1기 교육은 지난 6월 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20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 커리큘럼은 △서버·네트워크 기반 인프라 구조 △퍼블릭 클라우드 이해를 위한 서비스 소개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 기술 등 주요 상용 제품들에 대한 역량까지 폭넓게 진행됐다.또한 교육생들은 에스넷 인프라 활용 프로젝트 과정에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제별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 기획안을 작성했다. 작성된 기획안을 바탕으로 인프라 설계와 구축, 성능 검증 및 모니터링까지 실습하는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에스넷그룹 관계자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하진철 에스넷시스템 전무 및 최길수 상무 등 기술 전문가들이 실무 특강에 나섰다”며 “교육생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2024.10.18 I 이지은 기자
'LG 베프' 탑런, 코스닥 노크...소부장 선도기업 노린다
  • 'LG 베프' 탑런, 코스닥 노크...소부장 선도기업 노린다
  • <앵커>전자부품 제조업체 탑런토탈솔루션이 다음달 코스닥 시장 상장에 도전합니다. 상장 이후에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선도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인데, 제조업 공정 수직계열화와 풍부한 해외 공급망을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탑런토탈솔루션이 견고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기업공개(IPO)에 나섰습니다. 탑런의 지난해 매출은 5139억원, 영업이익은 297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각각 6.5%, 78.3% 성장한 수치입니다.고성장은 해외 시장 성과가 견인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법인은 플라스틱 올레드(P-OLED) 생산을 시작하며 전체 매출 가운데 30%를 차지했습니다.다만 높은 LG그룹 의존도는 직면 과제로 꼽힙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매출은 80%가 넘습니다. 탑런은 편중된 실적 구조와 관련해 매출처 다각화를 내세웠습니다. 최근 독일 자동차 부품 기업 컨티넨탈과 456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탑런은 공모자금 300억원 중 200억원은 소부장 업체 지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박영근/탑런토탈솔루션 대표]“저희는 이미 LG의 막강한 영업력과 판매망을 가지고 있고, 현재 부족한 기술력은 경영권 인수와 재무적 투자를 통해 (소재와 장비 사업) 속도를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 양국진/영상편집 강상원]18일 이데일리TV 뉴스.(사진=탑런토탈솔루션)
2024.10.18 I 이지은 기자
3분기 소·돼지 사육 마릿수 감소…여름철 무더위에 오리는 늘어
  • 3분기 소·돼지 사육 마릿수 감소…여름철 무더위에 오리는 늘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한우 가격이 하락하면서 올해 3분기(7~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 감소했다. 돼지도 소폭 감소한 반면, 오리는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됐다.한우가 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54만 1000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21만 1000마리(5.6%) 감소했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해도 7만 4000마리(-2.0%) 감소했다.한·육우의 사육마릿수 감소는 최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우 가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농가에서 암소 도축이 증가함에 따라 1세 미만, 1~2세 미만 마릿수도 각각 감소했다.젖소 사육 마릿수는 1년 전보다 7000마리(1.8%) 감소한 37만 9000마리로 집계됐다. 특히 1세 미만 송아지 마릿수가 지난해 9월 7만 2000마리에서 올해 6월 6만 6000마리까지 감소했다. 다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1000마리(0.3%) 증가했다.돼지 사육 마릿수도 전년동기대비 21만 6000마리(1.9%) 줄어 1118만 2000마리로 집계됐다. 추석 명절을 대비해 일부 농장에서 조기 출하하면서 4~6개월 미만 마릿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분기 보다는 12만 2000마리(1.1%) 증가했다.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8054만 5000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441만 8000마리(5.8%) 증가했다. 계란 가격 상승에 따라 병아리 입식 물량이 증가하면서 3~6개월 미만(지난해 9월 9433마리→올해 6월 1만 541마리), 6개월 이상(5만 4293마리→5만 7900마리) 마릿수가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분기와 비교해도 232만 마리(3.0%) 늘어난 규모다.육용계 사육 마릿수는 1년 전보다 411만 7000마리(-4.6%) 감소한 8573만 7000마리로 집계됐다. 육계 가격이 하락하고 종계 생산성이 낮아져 도축이 늘어난 게 육계 입식 마릿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전분기 대비로도 2649만 4000 마리(-23.6%) 줄었다.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동기대비 43만 5000마리(4.9%) 증가한 924만 1000마리였다.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소비가 늘어나 육용오리 입식 마릿수도 증가한 결과다. 2분기와 비교하면 29만 4000마리(-3.1%) 감소했다.
2024.10.18 I 이지은 기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미래 글로벌 의제 함께 선도해야"
  •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미래 글로벌 의제 함께 선도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8일 양국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 참석해 우 하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비서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이는 2022년 제17차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열린 두 번째 행사다. 국내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교류회에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우하오 발개위 비서장 등 양국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지금까지 함께 달려온 길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점차 분절화되는 무역·투자 환경속에서도 양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며 “현재의 인적 교류를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해나가고, AI·탄소중립·저출생·고령화 등 미래의 글로벌 의제를 함께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우하오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 하에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며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개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충남와 전북은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비즈니스 협력 세션에는 포스코 홀딩스·삼성벤처투자·SK·오리온·삼양·수자원공사(이상 한국 측)·알리바바·시안지리전자신소재(이상 중국 측)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가 한국 대표로 비즈니스 협력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지난 5월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양국 대외·거시경제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한 데 따라 이날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간 학술교류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시욱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 간의 협력은 두 나라의 경제와 지역 안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력”이라며 “이번 학술교류회가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발전시키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와 발개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되었다. 이형렬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과 자오즈단 발개위 고기술사 부사장(부국장)은 각국의 공급망 정책을 소개하고 한중 간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국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경설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중국은 항상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라며 “양국의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실무 단계뿐만 아니라 부총리 등 고위급 교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0.18 I 이지은 기자
크래프톤, ‘2024 한국IR대상’ 우수기업 및 BEST IRO상 수상
  • 크래프톤, ‘2024 한국IR대상’ 우수기업 및 BEST IRO상 수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크래프톤(259960)(대표 김창한)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한국IR대상 시상식’에서 유가증권시장 기업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크래프톤 IR팀의 이지은 파트장은 개인 부문 BEST IRO(Investor Relations Officer)상을 수상했다.한국IR대상은 한국IR협의회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기관 투자자의 추천과 평가를 통해 매년 상장기업 중 뛰어난 IR(Investor Relations) 활동을 수행한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크래프톤은 2021년 코스피에 상장한 이후 3년 만에 이 영예를 안게 되었다.김창한 대표이사와 배동근 CFO 등 주요 경영진은 실적 발표, NDR(Non-Deal Roadshow), 애널리스트 데이 등 다양한 IR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크래프톤은 국내 게임사 중 유일하게 매년 애널리스트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오며, 올해는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신규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했다.이지은 파트장은 2021년 상장 이후 국내외 IR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신규 해외 투자자 발굴에 기여한 공로로 BEST IRO상을 수상했다.크래프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IR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7 I 김현아 기자
"90분이면 감염 확인"...세니젠, 엠폭스 진단키트 수출 허가
  • "90분이면 감염 확인"...세니젠, 엠폭스 진단키트 수출 허가
  • 엠폭스 바이러스 검사 진단키트 Genelix Monkeypox Real-time PCR Detection Kit.(사진=세니젠)[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식품안전 토탈솔루션 전문기업 세니젠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엠폭스 바이러스 검사 진단키트 ‘Genelix&trade; Monkeypox Real-time PCR Detection Kit’에 대한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허가받은 진단키트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의 피부병변 검체에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DNA를 식별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다. 해당 기기는 검체에서 추출한 바이러스 핵산을 이용해 감염 여부를 9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세니젠은 지난 2023년 5월 이미 기술 개발을 마치고 특허 등록을 완료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엠폭스는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을 보이고 수포성 발진 증상 등을 동반한다. 2022년 미주와 유럽 등에서 확산돼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고 수준 보건 경계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가 확산세가 잦아들자 해제됐다. 그러나 올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파 속도가 빠르고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높은 새로운 변종 엠폭스가 확산되면서 지난 8월 WHO는 1년 4개월 만에 다시 엠폭스 PHEIC를 2번째로 선포했다. 세니젠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 수출허가 승인으로 글로벌 국가에 대한 엠폭스 진단키트 판매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엠폭스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아프리카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17 I 이지은 기자
수도권 본사 둔 중견 뿌리기업, 지방사업장 외국인 고용 가능해진다
  • 수도권 본사 둔 중견 뿌리기업, 지방사업장 외국인 고용 가능해진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이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지방에 사업장을 둔 뿌리업종 중견기업은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뿌리 업종은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주조·소성 가공·금형·표면 처리·열처리·용접 등이다.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을 신규로 허용한 건 지난해 9월이다. 그러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 사업장은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어 구인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의 비수도권 사업장에도 외국인력 고용의 길이 열렸다. 정부는 올해 5회차 고용허가 신청(오는 12월 예정) 시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직무와 한국어, 산업안전 등을 교육하는 내용을 담은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력의 빠른 적응과 안전한 근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방기선 실장은 “이번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들이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10.17 I 이지은 기자
엔씨소프트, 3Q 실적 부진 우려+내년 신작 출시 일정 조정도-대신
  • 엔씨소프트, 3Q 실적 부진 우려+내년 신작 출시 일정 조정도-대신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신증권은 엔씨소프트(036570)가 3분기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겠지만 TL 글로벌의 초반 서프라이즈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의견 ‘시장수익률(Marketperform)’, 6개월 목표주가 19만원은 유지했다. 이는 전날 종가(19만 700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17일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3분기 엔씨소프트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 감소한 3964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85% 줄어든 25억원을 예상한다”면서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3930억원)를 부합하겠지만 영업이익(100억원)은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호연’의 흥행 부진이 실적의 시장기대치 하회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분기 매출엔 기대치 못했던 ‘TL 글로벌’의 얼리 액세스 판매분(순매출), ‘리니지M’의 매출 반등과 ‘리니지2M’, ‘W’의 지속적인 매출 하향, ‘호연’의 흥행 부진이 혼재되어 매출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겠지만 신작 출시 및 기존 게임의 업데이트 관련 마케팅비가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익은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세부적으로는 ‘리니지M’의 신서버 업데이트 효과가 3분기까지 이어지며 매출은 전 분기보다 30% 증가하고 ‘TL 글로벌’ 순매출은 75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TL 글로벌’은 9월말 얼리액세스 판매를 시작으로 초기 스팀 트래픽 30만명을 돌파했다. 그는 “시장 예상과 달리 초기 흥행 서프라이즈를 보였다”며 “‘TL 글로벌’의 시장 기대치가 상당히 낮았던 것 대비해서는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이에 4분기 TL 글로벌 순매출 추정치를 기존 약 230억원에서 약 4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이는 아마존 게임즈의 트위치 프로모션을 통한 대규모 마케팅 및 무료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게임의 전형적인 초기 트래픽 유입 효과로 판단한다”면서 “과거 아마존 게임즈의 MMORPG 게임 뉴월드, 로스트아크 역시 빠른 트래픽 하향을 경험했으며 또한 ‘TL 글로벌’은 엔씨소프트의 과거 MMORPG 게임대비 약한 과금 모델(BM)이며, 향후 트래픽과 같이 하향되는 매출 속도 감안 시 TL 글로벌의 실적 기여는 4분기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는 “이에 2025년 ‘TL 글로벌’ 순매출 추정치는 기존 추정치인 580억원을 유지하며 뿐만 아니라 2025년 기대작인 ‘택탄’, ‘아이온2’의 출시 일정이 기존 계획 대비 다소 지연된 것으로 파악해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1970억원에서 1540억원으로 대비 21.8% 하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TL 글로벌’을 통해 엔씨소프트를 글로벌 유저들에게 어느 정도 알린 만큼, 이후 차기 MMORPG작인 아이온2의 글로벌 출시 시 다시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겠으나 아직은 이른 시점”이라며 “2025년 예상 실적이 현재 밸류에이션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24.10.17 I 김인경 기자
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쉽지 않아"…문다혜·尹관저 논란도(종합)
  • 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쉽지 않아"…문다혜·尹관저 논란도(종합)[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하긴 어려워졌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탈세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수주 의혹 등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민수 국세청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내년에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고 질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현재로서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 답했다.정부는 연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이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올해가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증시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강 청장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와 협의한 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확정신고하는 방식으로만 일단 전제하고 있다”며 “거래 자료를 제출할 금융권 쪽과 원천징수라든지 기타 세칙이 좀 더 합의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날 국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주요 의혹들로 여야 간 공방이 뜨거웠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인 21그램을, 국민의힘에서는 문다혜 씨의 주택자금 출처를 겨냥했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간 공식비용만 496억원이고, 부대비용과 연간비용까지 하면 수천억원”이라며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국고 손실을 비롯해 다수의 불법과 부패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강 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 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점인 2019년 5월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환치기 수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꼬집었다.강 청장은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절차가 있다”면서도 “일단 자금 출처 조사 분석 대상이 될 것 같지만, 조사는 자금 원천 등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언론상에 보이는 것만으로 무엇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과정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며 불거진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당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강 청장은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다”며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려면 사실 관계 확정이나 부과제척기간(과세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기에,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0.16 I 이지은 기자
국조실장, UNDP 총재 면담…"국제사회 중요 협력 파트너"
  • 국조실장, UNDP 총재 면담…"국제사회 중요 협력 파트너"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6일 아킴 슈타이너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를 만나 국제사회에서의 양측 간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개발계획(UNDP) 아킴 슈타이너 총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방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슈타이너 총재를 면담하고 △최근 국제개발협력 동향 △한국-UNDP 파트너십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방 실장은 슈타이너 총재의 첫 공식 방한에 대해 환영하며 “유엔 최대 개발기구인 UNDP는 한국이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에 슈타이너 총재도 “전 세계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나 한국 정부는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며 사의를 표했다.이날 양측은 한국의 개발 경험과 UNDP의 네트워크 등 상호 전문성을 활용한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인도적 지원에서의 개발-평화-안보 연계(HDP Nexus) △기후변화 대응 △AI·디지털 등의 분야가 거론됐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UNDP는 1965년 발족한 유엔 산하기구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해 기준 재원은 48억 7400만 달러다.
2024.10.16 I 이지은 기자
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현재로선 쉽지 않아"
  • 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현재로선 쉽지 않아"[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현재로서는 (시행이) 사실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에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고 질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국세청 내부에서도 금투세 관련 지침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거래 자료를 제출할 금융권 쪽과 원천징수라든지 기타 세칙이 좀 더 합의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금투세를 당장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징수로 방식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못 한다”고 잘라 말했다. 강 청장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와 협의된 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확정신고하는 방식으로만 일단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수익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서 금융기관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재투자하지 못해 복리효과가 깎이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재투자 허용 여부를 물었다. 강 청장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시행을 하는 건지 유예를 하는 건지 완화를 하는 건지 폐지라는 건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금융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강 청장은 “금융권을 거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없이 확정신고로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금융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6 I 이지은 기자
100만 돌파 '하츄핑' 시즌2 나온다...SAMG엔터 美 완구시장 도전장
  • 100만 돌파 '하츄핑' 시즌2 나온다...SAMG엔터 美 완구시장 도전장
  • <기자>반짝이는 큰 눈에 동글동글한 귀여운 외모. 최근 영화 누적 관객 수 100만명을 넘긴 주인공 ‘하츄핑’입니다.국내 애니메이션으로는 한반도 공룡 이야기를 다룬 점박이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관객수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사랑의 하츄핑’을 제작한 SAMG엔터(419530)테인먼트는 내년 겨울 상영을 목표로 시즌2 시나리오를 작업 중입니다.[김수훈/SAMG엔터테인먼트 대표]“어른들도 좋아할 수 있게 만들었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는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10대들까지 좋아하게 되고 밈으로 전파가 되고 스스로 마케팅이 되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즌2) 시나리오를 계속 쓰고 있고요. 이르면 내년 겨울 정도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회사는 오랜 기간 로봇을 제작한 경험을 살려 키덜트 시장도 공략합니다. LG유플러스, 하이지음스튜디오와 3사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K로봇 드라마 제작에 나섰습니다.인간이 거대 로봇에 탑승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일명 ‘한국판 트랜스포머’입니다. [김수훈/SAMG엔터인먼트 대표]“저희가 로봇을 많이 만들었어요. 1년에 20~30개씩 출시를 하거든요. 미국 해즈브로가 완구 회사인데, 트랜스포머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훨씬 더 성장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모델들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K-TRON)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단계고요. 목표는 2026년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OTT 쪽이나 많은 글로벌 기업과 접촉하고 있고 진행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이처럼 IP들이 인기를 이어갈 수 있는 데는 매출 80%를 차지하는 완구 사업 뒷받침이 컸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영화나 TV로 방영된 이후 캐릭터 상품 판매로 연결되는데 정교하게 제작한 캐릭터 완구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완구개발팀이 애니메이션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캐릭터의 성격과 서사 등을 밀도 있게 그려내는 점이 완성도를 높인 비결로 꼽힙니다.애니메이션 강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도 러브콜이 잇따릅니다.[김형태/SAMG엔터인먼트 완구개발팀 부장]“기존에 나와 있는 완구보다 세밀한 부분들이 많이 표현돼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완구 상품을 소개하는 유명한 유튜버들한테 직접 연락이 오고요. (미국) 트랜스포머 상품 유통하는 쪽에서 직접 제안이 와서, 우리가 내년에 트랜스포머로 전시하는데 메탈카드봇도 같이 전시하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어요. 실제로 유통될 수 있게끔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다만 수익성 제고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SAMG엔터테인먼트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9% 늘어난 951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은 94억원으로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회사는 패션과 모바일게임 등 적자 사업을 정리해 비용 구조를 개선중입니다. [김수훈/SAMG엔터인먼트 대표]“(빅배스는) 2분기부터 꾸준하게 준비해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콘텐츠 회사들은 사업을 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저희가 과감한 투자를 했던 이유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티니핑 인기가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또 크게 성장할 걸로 예상됩니다.”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SAMG엔터테인먼트. 한국의 디즈니로 성장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 양국진 /영상편집 김태완](사진=이데일리TV)
2024.10.16 I 이지은 기자
국세청장, '문다혜 탈세 의혹'에 "세금 문제 있으면 들여다봐야"
  • 국세청장, '문다혜 탈세 의혹'에 "세금 문제 있으면 들여다봐야"[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탈세 의혹에 대해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 씨의 주택자금출처에 대해 묻는 여당 의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이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 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점인 2019년 5월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환치기 수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 직원을 통해 수천만 원의 돈을 사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대통령 딸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환치기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이는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고 이거야 말로 국정농단”이라고 꼬집었다.이에 강 청장은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절차가 있다”면서도 “일단 자금 출처 조사 분석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자금 출처 조사는 자금 원천 등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언론상에 보이는 것만으로 무엇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4.10.16 I 이지은 기자
알엔투테크놀로지, 中 관성항법장치 제조사에 자율주행 부품 공급
  • 알엔투테크놀로지, 中 관성항법장치 제조사에 자율주행 부품 공급
  • [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세라믹 소재 및 부품 전문기업 알엔투테크놀로지(148250)가 중국 관성항법장치 전문 제조사에 커플러(Coupler)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성항법장치는 운전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 위치, 속도 및 방향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필수 장치다.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관성항법 시스템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0년 103억8000만달러(약 14조원)에서 2028년에는 154억5000만달러(약 2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알엔투테크놀로지가 공급처로 둔 중국 관성항법장치 전문 제조사는 중국 내 관성항법장치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업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알엔투테크놀로지는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제조사에 커플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당사의 커플러가 장착된 관성항법장치는 중국 글로벌 전기차 업체 제조사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알엔투테크놀로지의 커플러는 국내 최대 자동차 전장부품사에 납품하고 있어 제품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알엔투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1대당 최대 10개 이상 관성항법장치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중국 자율주행 시장 성장률을 고려할 때 관성항법장치용 커플러 매출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16 I 이지은 기자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3심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
  •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3심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국감2024]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비자금을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세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간 감춰졌던 상속과 관련해 중요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탈루혐의도 발견됐다’고 지적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에게 “지금 과세를 한다한들 지켜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법원은 지난 5월말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이런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해당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강 청장은 “과세와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 확정이 부과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의 입법이 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노 전 대통령 일가의 상속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2007년 김 여사의 저축성보험 차명계좌 가입 문제를 조사했을 당시 왜 덮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 청장은 “자금 출처 조사를 나갔을 때 금융 자료의 증빙 보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금융실명법은 생긴 지가 오래 됐지만 이와 관련한 처벌 조항같은 건 2014년에 생겼다”고 설명했다.
2024.10.16 I 이지은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의혹…국세청장 "탈루 혐의 있으면 조사"
  •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의혹…국세청장 "탈루 혐의 있으면 조사"[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를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직무 유기를 지적하자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지난달 발표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은 적도 있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특혜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강 청장은 국세청이 대통령 비서실 지시로 직원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에게 “방통위와 협의가 있어서 보낸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사실 과거에도 사립대학 합동감사 목적으로 교육부에 국세청 직원이 한 2명 정도 파견을 한 1년 정도 갔다 온 적이 있다”며 “파견 절차에 대해 더 신중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2024.10.16 I 이지은 기자
국세청장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방해 시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 국세청장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방해 시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공정한 세정을 전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조사는 제대로 실시하겠다”며 “불공정·민생침해·역외·신종탈세 등 주요 탈세 유형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능적 체납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 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조세불복 대응 역량을 제고해 정당한 과세를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올해 8월까지 세수 실적은 2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조 3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인 357조 1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3.6%로 전년보다 6.8%포인트 감소했다.강 청장은 “지난해 기업 실적 감소에 따라 법인세가 부진한 게 주요 원인”이라며 “최근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상존하는 세입 여건 속 월별 세수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면서 주요 세목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등 다각적인 세입예산 조달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납세자 세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지속 확충해 세무서에 방문하는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장애인이나 세법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도 각종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자연재해나 ‘티메프 사태’ 등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상대로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등 과학기술도 세정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청장은 “기존 신고 영역에 주로 사용됐던 AI 빅데이터 기술을 탈세 분석과 적발에도 적용해 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포렌식 인프라를 더 확충하고 온라인 플랫폼 탈세 등에 포렌식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 세무조사가 과학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국세청은 국가 재원조달과 공정과세 구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세정을 통해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데 한층 더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세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6 I 이지은 기자
저리 대출·예타 면제…내년까지 반도체 생태계 8.8조원 지원
  • 저리 대출·예타 면제…내년까지 반도체 생태계 8.8조원 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반도체 관련 8조 8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 저리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도로·용수 등 인프라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가능한 과제부터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삼성전자 국가산단 부지를 방문, 국가산단 부지 설명 및 조성 상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 8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지원(4조 7000억원)과 재정지원(1조 7000억원), 인프라 비용분담(2조 4000억원) 등을 통해 내년까지 총 8조 8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금리를 최대 1.4%포인트 우대하고 있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내년 산업은행에 2500억원을 현금출자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4조 2500억원의 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조원의 정부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1호 투자가 승인된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내년 300억원 현금출자를 통해 1200억원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총 4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2027년까지는 신규 펀드를 최대 8000억원 조성하고 추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프라 관련해서는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이설·확장하는 사업에 대해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20206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개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와의 비용 분담과 예타 면제가 결정된 국가-일반산단 통합용수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후속 절차를 이행해 2031년부터는 용수 공급이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세부계획안은 연내 마련한다. 국가산단에서는 2030년 초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GW(기가와트)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추가 수요로 예상되는 6GW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산단의 경우 신안성부터 동용인까지의 송전선로 구축을 중심으로 전력공급 방안을 추진한다.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안이 담긴 올해 세법개정안, 1조 7000억원 규모의 지원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통과를 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가 참여하는 투자 익스프레스와 연계해 단계별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2024.10.16 I 이지은 기자
"어차피 모를 걸" 악용하는 임대인들…뻥 뚫린 과세망
  • "어차피 모를 걸" 악용하는 임대인들…뻥 뚫린 과세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미영 김아름 기자] 2020~2021년 부동산 시장 활황기를 발판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주택임대소득이 세금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차 신고제를 중심으로 자료 소관부처인 국토부과 세무당국인 국세청 사이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초대형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가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이데일리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세청의 2018~2023년 주택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수입금액(2022년 귀속분)은 7조 613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임대와 12억원 미만 아파트·공동주택·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을 포함하는 일반주택임대,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주택임대업이 주업종인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이며,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부업종의 수입금액이 포함된다.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신고 규모는 2018년(1조 8309억원)과 2019년(2조 2002억원) 2조원 안팎이었으나 2019년 6조 24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소득자 수도 약 7.5배 뛰어올랐다. 2018년 5만 343명, 2019년 6만 1623명이었던 신고인원은 2020년 43만 3818명으로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혜택이 늘어난 영향으로 관측된다.이후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면서 사업자들은 이탈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47만 1333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신고 인원은 2022년(46만 8991명), 2023년(45만 5869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입금액 신고 규모는 최근 3년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7조 451억원)에는 7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증가 폭을 더 키웠다. 전체 주택임대소득자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으나 이들이 점점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시장이 커진 데 비해 임대인 소득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도입된 임대차 신고제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국토부에서 제공받는 확정일자 자료를 주택임대소득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검증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관련 자료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국세청의 확정일자 수집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231만 7000건에서 지난해 100만 1000건으로 줄었다. 당초 제도 도입 당시부터 신고 내용을 과세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국토부는 여전히 자료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가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을 하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것이고, 자동부여 된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차신고 정보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것이기에 신고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다”라며 “확정일자를 과세자료로 제공하려면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적의무 위반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도 지난해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가 통보한 명단 중 감면, 필요경비 우대 등 세제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국세청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부터는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명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사이 제도의 그림자를 악용하는 임대인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0~2023년 매해 3000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한 결과, 이중 1만 194명이 적발돼 452억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4년 간 평균 적발률은 84.9%에 달한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29조 6000억원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다. 소득세의 경우 고용시장 호조세로 근로소득세(3000억원)는 비교적 감소 폭이 작았지만, 양도소득세(5조 8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등에는 자산시장의 위축이 반영됐다. 오기형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세청과 국토부 사이에서 임대소득 관련 과세 정보 조차 제대로 공유·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은 임대차 자료 확보를 통해 고가·다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탈루혐의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16 I 이지은 기자
10명 중 9명 탈세…부처 칸막이에 과세 구멍
  • [단독]10명 중 9명 탈세…부처 칸막이에 과세 구멍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주택임대업자인 A씨는 다수의 고가주택을 외국 대사관 직원들의 사택으로 임대해주고 얻은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현금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탈루한 금액은 모두 해외여행 경비를 비롯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쓰였다. 주택 신축판매업과 임대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B씨는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 원룸형 주택 수십채를 빌려주고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들을 적발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월셋값 상승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 주택임대소득이 7조 6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데일리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국세청의 2018~2023년 주택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수입금액(2022년 귀속분)은 7조 6133억원으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임대소득은 매년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신고인원은 매년 감소 추세다. 이러한 현실 탓인지 임대수입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누락해 법망을 피하려는 임대인들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이 2020~2023년 매년 3000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를 검증한 결과, 이중 1만 194명이 적발돼 452억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4년간 평균 적발률은 무려 84.9%에 달한다. 문제는 정부기관 간 엇박자로 악덕 사업자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파악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토부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부는 2021년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관련 확정일자 신고현황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 사이 국세청의 확정일자 수집건수는 매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국토부가 국세청에 의뢰하는 공적의무 위반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 및 추징도 지난해는 실시되지 못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기관 간 엇박자로 잠재적인 세원이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기형 의원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세 정보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고, 지난해 세제혜택을 받고도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세청은 임대차 자료 확보를 통해 탈루혐의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16 I 이지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