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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물가 상승률, 석달째 지속될까…둔화폭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공개되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째 2%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산물 가격, 국제유가 등 그간 물가를 끌어올린 요소들이 안정세를 찾은 만큼, 전체 지표의 둔화 폭이 확대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23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달 2일 ‘2024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1월(2.8%) 2%대였던 물가 상승률은 2월과 3월 각각 3.1%까지 올라섰다가 4월 2.9%, 5월 2.7%로 다시 내려앉고 있는 흐름이다. 이달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특이 정황이 발생하진 않은 가운데, 2%대 중후반 수준에서 지표가 더 떨어질 수 있을지에 기대가 모인다.앞서 기재부는 지난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만 해도 물가에 대해 ‘굴곡진 흐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달은 ‘둔화’를 명시한 것이다.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던 농산물 가격과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화된 건 6월 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만한 요소다.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농산물의 경우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공급 측 불안이 완화된 상태다. 대표적 외생변수인 기름값은 6월 셋째 주까지 휘발유는 7주 연속, 경유는 8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시장에 반영된다.다만 국제유가가 최근 상승 전환한 데다가 여름철 이상기후 가능성이 커지는 등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다. 정부는 누적된 고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고, 먹거리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수급 관리를 강화해간다는 방침이다. 6월을 끝으로 일몰을 앞두고 있던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는 일부 환원을 추진하되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상반기 물가의 경우 농수산물 중심으로 일부 변동성은 있었으나 최근들어 2%대에 안착하는 모습”이라며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민생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일(월)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장관, 비공개)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장관, 비공개)△2일(화)08: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3일(수)-△4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2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5일(금)-◇주간 보도 계획△1일(월)10:00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10:00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10:00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11:00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12:00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14:00 제11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2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69호 발간08:00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09:00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10:00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 개최10:00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원활한 추진과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역할 당부16:00 김윤상 2차관,대구 소재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3일(수)12:00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14;00 무지개 나라에서 배우는 통계(이형일 통계청장, 부산 광안초 통계특강)15:00 2024년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4일(목)09:20 제24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15:30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4 개최
- 5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정부 "월별 아닌 분기별 판단해야" (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지난 5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만에 ‘트리플 감소’를 보였다. 제조업과 수출 중심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기저효과의 영향 속 특히 소비는 매월 등락을 반복하며 뚜렷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월별로는 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분기별로 파악한다면 ‘완만한 회복’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등 취약한 내수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월 생산·소비·투자 10개월만에 ‘트리플 감소’ 통계청의 28일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지수는 113.1(2020년=100)으로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3월 감소세에 이어 4월 한 달만에 반등했던 것이 도로 한 달만에 감소로 전환하는 등 뚜렷한 경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생산을 부문별로 보면 서비스업(-0.5%)은 물론 광공업(-1.2%)에서도 감소가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는 반도체는 증가(1.8%)했으나 기계장비(-4.4%)와 자동차(-3.1%)에서 감소하면서 전체 제조업 생산이 1.1% 줄어들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차 전지 수요 감소로 인해 전기장비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18% 줄어들었고, 지난달에는 완성차 생산 쪽에서 전월 대비 감소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재화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2% 줄었다. 소매판매는 지난 4월에 이어 2달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3~4월 이후 처음이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 승용차 등 내구재(0.1%)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2.9%)에서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0.5% 감소했는데,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함께 하락한 것은 지난해 4월(소비-2.5%·서비스업 생산 -0.3%) 이후 13개월 만이다.설비투자는 운송장비(-12.3%)와 정밀기기 등 기계류(-1.0%)에서 모두 줄어 전월대비 4.1% 감소하며 올해 3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기성은 건축(-5.7%)과 토목(-1.1%)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4.6% 감소했다. ◇ 정부 “월별 아닌 분기별 흐름 봐야…‘완만한 회복’ 판단 유지” 산업활동동향 지표가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수출이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진단의 큰 틀을 유지했다. 지난 4월 전체적인 개선세를 보인 가운데 5월은 조정의 영향이 있었으며, 월별 변동성을 보정해 4~5월의 흐름을 함께 보면 보합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월별로는 각종 조정과 변동이 이뤄지고 있어 분기 단위로 경기 흐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월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5월 지표만이 아닌 지난 4월과, 오는 6월에 대한 전망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9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이 여전히 견조하고, 6월 소비자심리 반등 등을 고려하면 분기 전체로는 나아질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김 과장은 “신규 항공기와 반도체 도입은 물론, 속보성 지표인 자동차 판매 등을 놓고 보면 6월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백화점의 조기 세일 이벤트도 있다”며 “소비만 놓고 보면 분기 전체로는 보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 회복 지연, 건설의 경우 수주 부진이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봤다. 동행지표와 선행지표의 동반 하락에 대해서도 정부는 ‘예상 범위 안’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6포인트 하락해 2020년 5월(-1%) 이후 최대폭 꺾였다. 향후 상황을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도 0.1포인트 내려 동반하락했다. 김 과장은 “5월에는 일시적인 요인이 컸고, 6월까지 예상한다면 분기별 흐름은 예상 경로 내에서 ‘완만한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5월만 놓고 보면 부진할 수 있지만, 흐름 자체를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와 건설수주 부진 등을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등 내수 취약부문을 집중 지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 안도걸 "종부세 국민적 현안 아냐…강남 '똘똘한 한채' 몰릴 우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기준인 기본공제가 현실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곳은 주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정도죠. 이런 의미에서 종부세를 추가적으로 감세하는 건 특정 계층과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고 봅니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안도걸 의원실 제공)광주 동구남구을 지역구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범국민적인 현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는 등 이미 시장 상황에 맞는 조정이 이뤄졌기에 현 시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특정 납세 그룹 안에서 제도가 과한 측면이 있다면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지, 국민적 이슈로 띄워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미 각종 공제로 1가구 1주택자의 세수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 기조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겨 강남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제야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기에 들어서고 있으나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집값이 불안하다”면서 “입지 조건이 좋은 서울 지역에 아파트 수요가 몰릴 경우 가격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그가 34년간 공직 생활을 했던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안 의원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입직한 뒤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 사무관부터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기재부 예산실장까지 주요 실무 보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이런 전문성을 기반으로 민주당 내 세제 개편 연구모임을 이끌며 정기국회 세법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안 의원은 상속세 감면에 대해서도 부자감세 논란, 세수 중립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췄을 때 이를 적용받는 대상은 2022년 기준 955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0.3%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들이 내는 세금이 전체 상속세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실인 만큼, 이 세입이 빠져버리면 상속세 자체의 기능이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예산통’의 우려…“SOC 늘리고 R&D 줄인 건 큰 실책”문재인 정부 시절 안 의원은 우리나라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 2차관을 지내면서 국책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650조원 규모의 나라살림을 꾸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3년 동안 무려 10차례나 예산 편성을 지휘하는 전례 없는 경력을 얻기도 했다.자타공인 ‘예산통’으로 평가받는 안 의원은 R&D 예산 배정을 두고 빚어진 최근 2년의 논란을 돌아본 뒤 “세수가 줄어들어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는 사회간접자본(SOC)에서 공사 기간 조정을 조정하는 식으로 집행 여건상 충격을 최소화했는데, 올해는 SOC 예산을 5.3% 늘렸다”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R&D 관련 예산을 일방적으로 축소해버린 건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과학계 카르텔 타파’를 명분으로 올해 R&D 예산을 4조 6000억원 대폭 삭감했다가, 1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폐지해 내년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일방적으로 뒤흔든 R&D 예산을 다시 복구한다 해도,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하기에 만만치 않은 일”이라며 지난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적재산권·기술 보호 등이 과제로 남은 국제협력 R&D에 대해서도 올해 관련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난 만큼 집행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안도걸 의원실 제공)◇“기재부 출신 훈련 돼있어…기획·조정해 과녁 만들 것”그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기재부 출신 관료나 경제통으로 불릴 만한 인물이 드물었다. 안 의원은 이번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일찌감치 기재위로 전진 배치됐다. 벌써 이달에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및 직장인·자영업자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안 의원은 “국가의 의사 결정이 여의도로 넘어오는 추세가 가속화됐는데, 정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했다”며 정치 입문 계기를 밝혔다. 이어 “17개 개별부처의 역량이 국가 발전을 향해 집중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해 하나의 과녁을 만드는 게 기재부가 하는 일이고, 나도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다”면서 “우리 경제 현실을 냉정히 진단해 현재 여건에서 가장 필요한 일에 국회가 ‘올인’할 수 있도록 18개 상임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