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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물가 안정에 전방위적 노력"(종합)
  • 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물가 안정에 전방위적 노력"(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이달을 끝으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1월 한시 시행으로 도입된 이 조치는 올해 4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국내 유가가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 조치는 8번째 연장됐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을 이유로 6개월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도를 시작했다. 2022년 5월에는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했고, 그해 7월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인하율을 37%로 높였다. 지난해는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한 뒤 총 세 차례 연장했다. 현행 유류세는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을 부과하고 있다.그간 연장 조치는 OPEC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등 유가 상승 위기감이 컸던 때 주로 이뤄졌다. 최근 들어서도 유가 상방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 원유 수입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77.3달러까지 떨어졌지만,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세계 경제 연착륙 기대와 중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최근 80달러대까지 올라섰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1614.90원으로 1600원을 넘어선 상태다.최 부총리는 “올해 물가 흐름은 상반기에 3% 내외로 움직이다가 하반기에 2% 초반으로 하향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과일 등 할인 지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리고,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 간 확산되지 않도록 소통하는 것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근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을 두고 기재부는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건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은 내달 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정책은 오는 26일 공개한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가치 제고 측면에서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생각”이라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법무부에서 검토해 상법개정에 대한 기본 방향과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담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 위주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산하기로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4조원 수준으로 올해는 그 10% 수준에 그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올해 예산안 편성 시 재정지출을 함게 놓고 보면 폴리시믹스세 맞게 균형이 잡혀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반기를 중심으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했다”며 “기존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경제주체들 행위를 촉진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하는데, 그게 세제 정책이 되다 보니 시기적으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 둔화 영향으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치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나라살림 적자는 65조원에 달했고 국가채무는 1110조원에 육박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난달 세수가 공식 집계는 안됐으나 플러스(+)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되겠지만 작년같이 대규모 세수 결손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가의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는게 급선무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같이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시적으로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계층, 지원이 필요한 부분, 민생 관련 등을 중심으로 타깃을 정해서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부담되는, 국가 경제 전체에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자는 목적”이라면서도 “부담금이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 주는 부분도 분명 있는 만큼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서 각 부처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6 I 이지은 기자
제조업 취업 훈풍 불지만…여전히 웃지 못한 청년층(종합)
  • 제조업 취업 훈풍 불지만…여전히 웃지 못한 청년층(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수출 회복세 등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주력 산업인 제조업 취업자수가 1년 만에 두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핵심노동 인력인 청년층에서는 30대 ‘쉬었음’ 인구가 전 연령에서 유일하게 두달 연속 증가하는 등 위축세가 이어졌다. 지난 1월 ‘제1회 이차전지 특화 기업 취업 매칭데이‘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참여 기업 소개 안내문을 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1월 취업자수 38만↑…제조업 취업자수 두달 연속↑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1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77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명(1.4%) 증가했다. 지난해 3월(46만9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또 취업자수 증가폭은 2023년 11월과 12월 직전 두달 연속 20만명대에서 3개월 만에 30만명대로 확대됐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4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3000명), 건설업(7만3천명)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했다. 보건업의 취업자수 증가는 돌봄수요의 확대가, 건설업의 취업자수 증가는 예년에 비해 따듯한 1월 날씨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력산업이자 취업자가 가장 많은 제조업은 지난해 12월(1만명)에 이어 지난달에도 2만명 취업자가 늘면서 두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제조업 취업자수가 연속 증가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작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였다.김시동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제조업 취업자 증가는 기본적으로 수출 회복세 영향”이라며 “특히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자동차에서 1월 수출이 증가한 것에 따른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수 위축의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1월 15세 이상 고용률(61.0%)과 15~64세 고용률(68.7%), 경제활동참가율(63.3%)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견조한 고용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자료 = 통계청)◇청년 취업자, 8.5만↓…30대 ‘쉬었음’ 2달 연속 증가 다만 여전히 30대를 포함한 청년층 고용은 여전히 좋지 못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년 전보다 35만명 늘며 취업자 수 증가세를 견인했다. 30대와 50대도 각각 8만5000명, 7만1000명 각각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5000명 감소, 2022년 11월(-5000명)부터 1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경제활동의 허리층이라고 여겨지는 40대도 4만2000명 줄었다.특히 핵심 노동연령인 30대는 지난달 ‘쉬었음’ 인구가 전년대비 2만1000명 증가하면서 두달 연속 늘었다.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연령대는 30대가 유일하다. ‘쉬었음’이란 중대 질병이나 육아, 가사, 학업 심신장애 등 특별한 이유없이 구직활동도 취업도 하지 않은 이들을 뜻한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0대에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대기하는 경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30대 청년층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을 포기하는 이른바 ‘니트족’이 늘어나는 셈이다. 전체 실업자 수는 107만2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8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한 3.7%였다. 다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는 실업자 수 감소 누적으로 생긴 기저효과 및 연말연초 채용이 발생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이 실업자로 집계된 영향이 동시에 있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6만7000명 감소했다. 전체 쉬었음은 10만8000명 줄어든 반면 구직단념자는 39만8000명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업 중심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지정학적 불안, 건설수주 부진 등 고용 하방 리스크요인을 예의주시하며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2.16 I 조용석 기자
1월 취업자수 38만명 증가…3개월 만에 30만명대 회복(상보)
  • 1월 취업자수 38만명 증가…3개월 만에 30만명대 회복(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새해 첫 달 취업자 수가 38만명 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했다.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7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명(1.4%)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10월 34만6000명에서 11월(27만7000명)과 12월(28만5000명) 연속 20만명대에 머물렀으나 지난달에는 석 달 만에 30만명대를 다시 넘어섰다. 증가 폭은 2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해 3월(46만9000명)이후 가장 컸다.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4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3000명), 건설업(7만3천명)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도 2만명 늘어 두 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1만명 늘며 2022년 12월(8만6000명) 이후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제조업에서도 지난달 2만명 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년 전보다 35만명 늘며 취업자 수 증가세를 견인했다. 30대와 50대도 각각 8만5000명, 7만1000명 각각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5000명 감소했다. 경제활동의 허리층이라고 여겨지는 40대도 4만2000명 줄었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작성 이후 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9%포인트 오른 68.7%였다. 역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실업자 수는 107만2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8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한 3.7%였다. 다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 과정에서 실업자 수 감소가 누적되면서 생긴 기저효과와 연말연초 채용이 발생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이 실업자로 집계된 영향이 동시에 있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6만7000명 감소했다. 쉬었음은 10만8000명 줄어든 반면 구직단념자는 39만8000명 늘었다. 통계청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수요 증가와 함께 전문과학,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가 늘면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다”면서 “돌봄 분야, 신성장산업군 등 계속 상승 요인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건설업, 제조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마이너스(-)요인이 있어서 향후 취업 호조세가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2024.02.16 I 이지은 기자
최상목 "중소→중견 성장 유도 전략…역동경제 핵심 축"
  • 최상목 "중소→중견 성장 유도 전략…역동경제 핵심 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중소기업이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최 부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금융연구원, IBK기업은행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낮으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작동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그 배경으로는 우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꼽았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으로서 받은 지원은 끊기거나 축소되는 반면, 새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현행 중소기업 대상 정부 지원책으로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기 어렵고, 성장에 대한 유인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유도하려면 기존의 단절형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민간 선별역량을 활용하고, 성장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부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가칭)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반기 중으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최 부총리 주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24.02.15 I 이지은 기자
작년 제조업 국내공급 2.4% 줄어…역대 최대 폭 감소
  • 작년 제조업 국내공급 2.4% 줄어…역대 최대 폭 감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 제품의 국내공급이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국산도 줄었지만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제조업 제품 가운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 (자료=통계청)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05(2020=100)로 1년 전보다 2.4% 줄었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가액을 나타낸다. 즉 우리나라 내수시장 전체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지표다.제조업 국내공급은 국내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전년보다 1.3% 감소했다가 2021년 6.1% 뛰어올랐고, 2022년에는 1.4% 늘어 증가폭은 둔화했으나 2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올해 3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 전환했다.국산지수과 수입지수는 각각 전년 대비 2.1%, 3.2% 감소했다. 과거 제조업 국내공급이 줄었던 2018년(-0.6%)과 2020년(-1.3%)의 경우 국산은 마이너스를 보였음에도 수입이 2.5% 이상 증가했던 것과는 달리, 지난해에는 양쪽 모두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20년(2.7%), 2021년(15.6%), 2022년(7.1%) 등 코로나19 시기에도 꾸준히 늘어왔던 수입은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줄어 전체 지표를 끌어내리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업종별로 보면 전자·통신이 10.3% 줄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도 9.9% 감소해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줄었는데, 국내 수요 감소로 인한 영향과 2022년(23.8%) 급등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해석된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 둔화에 따라 기계장비도 6.6%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는 8.7% 증가해 2011년(13.2%)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재화별로는 최종재 국내공급도 국산과 수입이 모두 줄어 전년대비 3.4% 감소했다. 개인이나 가계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재는 2.3%, 각 산업에서 생산 관련 활동에 1년 이상 사용되는 기계장비인 자본재 공급도 5.1% 줄었다. 다른 산업의 원재료와 부품 등에 투입되는 중간재 국내공급도 국산과 수입이 모두 감소해 1.6% 하락했다. 지난해 전체 제조업 제품 가운데 수입이 차지하는 수입점유비는 27.8%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2013년(-0.5%) 이후 첫 감소다. 최종재는 소비재(30.4%)와 자본재(31.1%)가 모두 줄어 30.7%로 0.9%포인트 내려갔다. 중간재도 1.0%포인트 하락한 25.9%였다. 업종별로는 화학제품(2.1%포인트), 의료정밀광학(1.7%포인트) 등의 비중은 상승했으나 의약품(-3.2%p), 비금속광물(-2.6%p) 등은 하락했다.한편 지난해 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은 국산(-2.2%)과 수입(-6.9%)이 줄어 전년보다 3.7% 감소했다. 앞서 1분기(-0.4%)부터 2분기(-1.7%), 3분기(-4.2%)까지 지난해 매분기 마이너스 행진을 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기타운송장비(23.7%)가 증가했으나 전자통신(-12.5%)와 기계장비(-10.7%), 자동차(-3.1%)에서 감소했다. 재화별로 최종재는 자본재(-6.5%)와 소비재(-2.0%)가 줄어 4.1% 감소했다. 중간재도 3.1% 감소했다. 수입점유비는 27.0%로 전년동기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2024.02.15 I 이지은 기자
민주당 영입인재들, 지역구 찾아 삼만리
  • 민주당 영입인재들, 지역구 찾아 삼만리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이 ‘험지’도 마다하지 않고 야심 차게 여의도 입성을 노리고 있다. 다만 일부 인재들은 당에서 지역구를 확정지어 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다. 지난 2일 민주당 콘서트 ‘사람과미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와 영입인재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영입인재 19명 중 백승아 전 교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연고지와 연계한 전략공전 지역 출마가 점쳐진다. 경기 북부를 연고로 하는 1호 인재 박지혜 변호사는 오영환 의원의 의정부갑이, 인천 출신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중진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 인천 부평을이 거론된다.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 유성을 출마가 거론된다. 유성을은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간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다.백범 김구 후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와 언론인 이훈기, 노종면 전 기자는 인천 지역 출마를 노리고 있다. 반면 명백한 ‘험지’로 출마 가닥을 잡은 영입인재들도 있다. 민주당 2호 인재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조경태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부산 사하을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에 출마하는 이재성 후보를 업어드리고 싶다”고 칭찬했고 이 전 전무도 “꼭 부산에서 당선돼 이재명 대표님을 업고 국회 정문을 들어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7호 인재 전은수 변호사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 울산 남구갑에 전략공천이 유력하게 전망되고,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서울 강남을 전략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18호, 19호 인재인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상우 안동대 경영학과 교수는 각 부산, 경북 안동 출마를 겨냥하고 있다.류삼영 전 총경,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이지은 전 총경 등은 아직 지역구를 확정하지 못하고 “수도권”이라고 뭉뚱그려 말하고 있다. 일부 영입인재들은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논란이 빚고 있기도 하다. 충북 일부 당원은 지난 8일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의 영입 소식에 그의 보수 정권 활동 이력을 문제 삼고 “영입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관 전 소청심사위원장도 지역 당원들이 “재탕 영입”이라며 반발했다.영입인재들에 대한 공천 지역 결정은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시 민주당은 2월 중순(17일)부터 영입인재에 대한 공천지역 발표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민주당 강세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명문(친 이재명-친 문재인) 갈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3지대인 개혁신당 출범에 따라 공천탈락자의 탈당도 발생할 수 있어 공천 결정이 심중할 수 밖에 없다. 한 영입인재는 “당 관계자로부터 (지역구 공천이) 3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2024.02.14 I 김혜선 기자
농협·EPIS, 농업고용인력 전문기관 지정…외국인력 지원 강화
  • 농협·EPIS, 농업고용인력 전문기관 지정…외국인력 지원 강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농업 분야에 외국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근로여건 개선도 돕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 농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5년 주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농협중앙회와 EPIS 등 2개 기관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농협중앙회는 고용인력 양성과 노무관리 지원 등을, EPIS는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담당해 주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올해부터 매년 실시한다. 주요 항목은 △지역별·업종별·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 현황 및 특성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인력 수급관리 및 관련 조직 △인식개선 홍보 △근무환경 및 복지 등이다. 농업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과 한국생활 지침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돕는 취지다.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중앙회 내에는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한다. 인권보호 및 노무관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윤원습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업 분야에 고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노동력 공급뿐만 아니라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4 I 이지은 기자
피처링,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진출
  • 피처링, 일본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진출
  • (사진=피처링)[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인플루언서 영향력 분석 스타트업 피처링은 일본 종합광고대행사 ‘플래그’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처링은 국내에서 운영 중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피처링을 일본 현지에 맞춰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이번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피처링과 플래그는 피처링 솔루션을 기반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일본 현지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한다. 피처링이 개발을 담당하고 플래그가 세일즈와 마케팅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피처링은 인플루언서 검색부터 마케팅 협업 제안, 결과 분석까지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전과정을 브랜드가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매일 100만건 이상의 SNS 채널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분석해 점수로 환산하고, 인플루언서 계정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는 진행하고자 하는 마케팅 캠페인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선별할 수 있으며 마케팅 결과 예측도 가능하다. 플래그는 2001년 설립된 일본의 종합광고대행사다. 도쿄 본사를 포함해 일본 현지 8곳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점을 두고 있다. △SNS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PR 등 디지털 프로모션 사업 △영상 제작, 웹 제작 등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사업 △컨설팅 사업 △IP 콘텐츠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플래그는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스포티파이, 아사히, 소니 등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피처링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와 일본을 포괄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일본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데이터를 보유하게 돼 크로스보더 마케팅 솔루션으로 진화하게 된다.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네이버 블로그 등 기존 4가지 SNS 플랫폼에 X(구 트위터)를 포함한 총 5개 플랫폼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일본 현지 버전 피처링 서비스는 오는 7월 출시될 예정이다.장지훈 피처링 대표는 “데이터를 활용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성과 예측이 가능한 영역으로 포함시킨 피처링 플랫폼에 대해 다양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이번 파트너십은 피처링의 일본 진출과 더불어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14 I 이지은 기자
모나미, 사무용품 브랜드 'LOBDA' 론칭
  • 모나미, 사무용품 브랜드 'LOBDA' 론칭
  • 사무용품 브랜드 LOBDA.(사진=모나미)[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문구기업 모나미(005360)는 ‘컬러 마케팅’ 트렌드를 반영해 데스크테리어로 활용하기 좋은 사무용품 브랜드 LOBDA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LOBDA는 ‘공간이 새롭다, 다채롭다, 조화롭다’라는 의미가 담겼다. 모나미는 ‘Make your LOBDA’를 콘셉트로 개개인의 공간이 더욱 다채로워질 수 있도록 이번 신규 브랜드를 기획했다.제품 색상은 일상에 힐링을 선사하는 자연의 따뜻함을 모티브로 삼았다. 동트기 전 안개를 머금은 화이트 헤이즈, 노을이 지는 하늘을 감싸는 듯한 소일 핑크, 자연의 치유력으로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는 세이지 그린을 비롯해 바이올렛 포그, 머드 그레이 등 총 5가지 색상으로 구성해 선택지를 넓혔다.제품은 △데스크 정리함 △논슬립 펜 홀더 △파일 정리함 △노트패드 △파일 박스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형광펜, 볼펜, 지우개, 풀 등 필수 사무용품도 준비돼 있어 LOBDA 제품만으로 조화롭게 나만의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LOBDA의 다양한 제품은 모나미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를 비롯해 오프라인 모나미 스토어 및 오늘의집 등 전국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다.모나미 관계자는 “LOBDA로 조화롭고 가치 있는 자신만의 힐링 공간을 만들어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4 I 이지은 기자
푸디스트, 핵심 비즈니스 모델 통했다…연매출 1조원 돌파
  • 푸디스트, 핵심 비즈니스 모델 통했다…연매출 1조원 돌파
  • (사진=푸디스트)[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푸디스트가 지난해 연매출 1조29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 성장했다고 14일 밝혔다.푸디스트는 연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최근 3년간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2021년 15%, 2022년 16%, 2023년 13%)을 실현했다.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배송 편리성 제공과 상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푸디스트는 지난 2021년 식음사업자 대상 온라인 식자재플랫폼 ‘e왕마트’를 구축한 데 이어 이듬해 새벽배송 서비스 ‘굿모닝배송’을 론칭했다. 현재 굿모닝배송은 직영매장 ‘식자재왕도매마트’, 이천에 위치한 온라인 광역센터 ‘RFC’를 통해 수도권 전역에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직영마트를 주간에는 매장, 야간에는 물류배송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구축했다. 또한 C&D(Cash&Delivery) 사업의 배송차량 등 야간시간대 유휴자원을 활용하며 효율을 높이고 있다.식자재 전문 브랜드인 ‘식자재왕’은 자체 상품으로 시작했으나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아 타 식자재마트와 e커머스 채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중대형 식당 및 급식사업장 대상 거래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도 업소용 상품 경쟁력 강화와 직영마트 및 물류센터 등 배송 인프라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고객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유주열 푸디스트 대표는 “푸디스트는 C&C 사업과 C&D 사업 자원을 효율적으로 융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올해는 식음사업자를 위해 편리성 증진과 상품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식자재 업계의 리딩 기업으로 자리 잡겠다”고 밝혔다.
2024.02.14 I 이지은 기자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로봇회사 대표가 꿈꾸는 세상
  •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로봇회사 대표가 꿈꾸는 세상
  • 찾아가는 경영수다 방송 캡쳐.[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이제는 연구용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로봇을 공급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김병수(사진) 로보티즈(108490) 대표는 이데일리TV ‘찾아가는 이근면한 경영수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국내에서 손꼽히는 로봇 전문가인 김병수 대표. 그는 고려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한양대 대학원에서 지능형로봇 연구로 석사를 받았다. 대표 취임 후 엔지니어를 넘어 경영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고려대 경영대학원 Executive MBA를 취득했다. 김 대표는 2001년 로보티즈를 설립한 이후 다관절 로봇용 액츄에이터를 개발해왔다. 로보티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로봇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부터 완전체 로봇까지 전 영역에 걸쳐 전문적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김병수 대표는 사람들이 단순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가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서비스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로봇이 인간의 동반자이자 친구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됐지만, 가장 중요한 건 노동력”이라며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실현해야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로보티즈는 실내 자율주행 로봇 ‘집개미’와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를 만든다. 집개미는 배송 로봇이다. 국내 최초로 로봇팔을 장착했다. 별도 통신장치 없이 자체 인공지능(AI)으로 엘리베이터 버튼 조작, 보안카드 태깅 및 객실 노크 등을 수행할 수 있어 호텔, 병원 등 공공시설에서 최적화된 제품으로 평가받는다.일개미는 딥러닝 AI 기반으로 스스로 주변 환경과 장애물을 감지 및 판단해 작동한다. 주로 실외 택배, 음식 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김 대표는 “로봇 투입으로 일하는 형태가 바뀌고 있다”며 “아직은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력은 줄이는 인간과 로봇의 협동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들이 요청하는 새로운 기능들을 탑재해 구독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로봇에 순찰 기능을 포함해 인력을 줄이는 식”이라며 “노동의 질과 양을 굉장히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설루션”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정용 로봇이라고 불리는 소셜 로봇이 실패가 가장 많았던 로봇”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소셜 로봇은 정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람이 반려견을 예뻐하는 것처럼 로봇에 그 감정을 이입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은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했다.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밝혔다. 김 대표는 “아직 주가가 성장성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주가 견인을 위해 자사주 매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병수 대표이사는 로브티즈 보통주 5000주를 매입했다. 총 1억1505만원 규모다. 김 대표의 보유 주식 수는 350만5000주로 증가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20년에도 보통주 1만7200주를 사들인 바 있다.김 대표는 “그동안 연간 100억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왔다”며 “올해 대규모 로봇 양산에 따른 외형 확장 등 흑자 달성을 위한 많은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14 I 이지은 기자
고흥·울진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예타대상 사업 수시 선정
  • 고흥·울진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예타대상 사업 수시 선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미 두 곳은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 만큼,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1년에 세 차례 선정하는 예타대상 사업은 수시로 확대하고, 예타 처리기간도 4개월까지 당기기로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예타 7→4개월…LH 국가산단 재무성과 경평 반영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가첨단산단, 첨단특화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현재 정부가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곳들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경방의 방침이 구체화됐다. 우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9월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에 예타 면제가 결정된 이후 두 번째 추진 사례다. 정부는 남은 12개 국가첨단산단 중에서도 기업 수요가 확보되는 곳이 있다면 예타 면제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예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예타대상 사업 선정은 2·6·10월 세 차례 이뤄졌지만, 국가첨단산단의 경우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선정하기로 했다. 예타 기간도 현행 7개월에서 4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은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빠르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사업 타당성과 기업 수요에 관해 따질 부분은 따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개 국가산단 조성에 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재무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태껏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경우가 없었고, 이로 인해 재무구조 악화를 우려한 LH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소극적으로 협의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특례 제공 규모는 시행기간 재무 상황과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종합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단 한 번 가능한 첨단특화단지 내 핵심 기반시설(전력·도로·용수·폐수) 재정지원은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총사업비의 지원 비율은 내달 첨단전략산업위 심의와 고시 개정을 거쳐 상향을 추진한다. 건폐율 30%, 용적률 150% 기준 때문에 확장에 제약이 있었던 연구개발특구에는 높이 7층 범위 내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15일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 지원…수도권 남부 교통망 개선지자체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해 발굴한 지역별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처리수 지하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재정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내달 첨단위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처리수를 인근 바다로 배수하기 위한 지하관로를 구축해야 했던 포항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입주 예정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 인원이 통근하면서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에는 상반기 중으로 교통망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오산IC부터 안성분기점까지 일평균 교통량은 2018년 16만대에서 2022년 18만대로, 고덕 IC 일평균 통행량은 2020년 6552대에서 2021년 9398대로 각각 늘어난 상태다. 이에 삼성전자 공장이 위치한 경기 평택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산단 옆에 대학교가 위치한 충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우 시설을 신·증축할 때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평가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예정지 중간에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고속도로 확장 계획과 관계없이 예타 신청을 추진하고 추후 조성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의 장비 운송 차량에 운행 허가를 내주는 것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형화된 디스플레이를 운반하는 차량은 도로법령상 규격을 초과하는 ‘제한차량’으로 분류되는데, 제한차량에 운행 허가를 내주는 관할 도로관리청이 제각각이라 입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상반기 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2026년까지는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새만금 이차단지 첨단특화단지의 산업용지 생태면적율 면적 기준은 10%에서 5%로 완화한다. 이차전지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고농도 염(鹽)에 대해서는 성분별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황산과 염소, 나트륨 등이 해양생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도를 수치화해 기업으로 하여금 폐수를 바다로 직방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2024.02.14 I 이지은 기자
엠플러스, 지난해 영업이익 340% 증가…사상 최대 실적
  • 엠플러스, 지난해 영업이익 340% 증가…사상 최대 실적
  • 엠플러스 청주 본사 및 공장 전경.(사진=엠플러스 제공)[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차전지 조립공정 자동화기기 부문 강소기업 엠플러스(259630)가 지난해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엠플러스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2023년 연간 매출 3401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2년 전기 1166억원 대비 191.6% 증대됐다. 같은 기간 영업손익은 -99억원에서 237억원으로 340.3%, 당기순손익은 -152억원에서 198억원으로 230.3% 증가해 2003년 창립된 이래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이 같은 실적은 배터리 셀(Cell) 크기 변동 등 글로벌 이차전지 수요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고객사 니즈에 맞춘 장비를 안정적으로 적시에 납품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주 규모가 확대되며 장비 제조 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제조 원가를 효율적으로 절감한 것 또한 영향을 미쳤다.엠플러스는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국산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2003년 설립된 이차전지 제조장비 조립공정 자동화 장비 전문기업이다.엠플러스는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이차전지 태동기인 2008년부터 미국의 A123시스템즈와 협력해 조립공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성공한 후 이차전지 조립공정 자동화 장비 제조공정 전체를 턴키로 공급 가능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관련해 현재 엠플러스는 국내·외 82건의 특허를 등록했고 34건의 특허를 출원했다.엠플러스 관계자는 “배터리 산업의 중장기적 성장 추이와 제조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글로벌 바이어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연이어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이번 실적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원가 절감을 위한 규모의 경제 확대를 지속하는 한편 글로벌 영업 또한 지속 강화하는 등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회사 재무적 내실을 탄탄히 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3 I 이지은 기자
한총리 "의대 정원 증원,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
  • 한총리 "의대 정원 증원,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현재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와 전공의는 강대강 대치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집단 행동에 들어간 전공의에게 복귀 명령과 함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12일) 밤부터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시작해 파업 여부 등을 두고 마라톤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총리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을 언급하며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하여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방증”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께서 겪게 되실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수는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또 “국민들께서도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신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 총리는 “지난 10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구현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표 과제로는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전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이 거론된다.
2024.02.13 I 이지은 기자
크래프톤, 4Q 어닝서프라이즈…목표가 26%↑-대신
  • 크래프톤, 4Q 어닝서프라이즈…목표가 26%↑-대신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신증권은 크래프톤(259960)이 4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1분기에도 매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23만원에서 29만원으로 26% 상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며 게임 업종 내 ‘최선호주’로 추천했다.13일 이지은 대신증권연구원은 “4분기 크래프톤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3% 증가한 5346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0% 증가한 1645억원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시장기대치를 각각 26%, 49% 웃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비수기임에도 업데이트 효과에 따른 펍지(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해 제공하는 자회사)의 매출 반등과 인도 지역 매출 고성장이 실적 서프라이즈의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그는 “펍지의 PC매출이 전 분기보다 38% 증가했는데, 과거 인기있었던 성장형 무기 재출시, 신규 맵 출시 등이 트래픽,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1분기엔 중국을 겨냥한 유로화 컨텐츠 출시로 PC 부문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라 기대했다.또 펍지의 모바일 매출도 전 분기보다 11% 성장했고, 펍지 글로벌 매출 역시 같은 기간 15% 증가했다. 그는 “슈퍼카 콜라보와 성장형 무기 출시 효과”라며 “특히 인도는 적극적 마케팅, 현지화 컨텐츠 등을 통해 일매출 6억원 수준으로 매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모바일 역시 1분기는 화평정영 성수기로 전 분기 대비 매출 증가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신작 5종(2분기 다크앤다커모바일, 하반기 딘컴모바일, 인조이, 블랙버짓, 서브노티카)출시가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4분기 실적을 통해 기존 지식재산권(IP)의 업데이트를 통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함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신작의 라인업이 확대되면서 주가에 신작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연구원은 “크래프톤은 과거 발표한 3개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올해도 자사주 매입 예정”이라며 “2023년 자사주 약 1700억원을 매입했고 올해는 1700억~2000억원 수준의 매입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4.02.13 I 김인경 기자
"엔씨소프트, 올해 감익 전망에 목표가↓…게임 신작 지연"
  • "엔씨소프트, 올해 감익 전망에 목표가↓…게임 신작 지연"
  • (사진=엔씨소프트)[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엔씨소프트(036570)가 신작 부진과 마케팅비 증가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올해에는 일부 게임 출시가 지연되고 나머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다는 증권가 의견이 제시됐다.대신증권은 13일 엔씨소프트의 6개월 목표주가를 22만원으로 기존보다 4.3% 하향 조정했다. 엔씨소프트의 지난 8일 종가는 20만4500원이다.대신증권은 2024년보다 2025년 신작 기대감이 커 2025년 주당순이익(EPS) 1만2858원에 타깃 주가수익비율(PER) 17.1배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4377억원, 영업이익 3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1%, 91.9% 감소한 수준으로, 매출액은 컨센서스 부합했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신작 흥행 실패 및 신작에 따른 마케팅비 증가가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 요인이 됐다고 짚었다.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신작 TL 출시에도 PC 게임 매출은 3분기와 유사한 수준 기록해 실적 기여가 미미했다”며 “모바일은 리니지2M, W의 업데이트 영향으로 매출이 3분기 대비 9% 증가했다. 리니지M, 2M, W의 4분기 일평균 매출은 각각 13억원, 7억원, 11억원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올해 엔씨소프트의 신작은 배틀크러쉬, BSS, TL 등으로 글로벌 출시가 예정돼 있다. 이익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던 프로젝트G(RTS)는 2025년으로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2024년 신작 3종은 저과금의 게임이지만, 신작 마케팅비 증가는 예상돼 2024년 감익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이 연구원은 “2024년 영업이익 1237억원으로 추정한다”며 “신작 기대감 역시 낮아 주가 모멘텀 부재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5년 프로젝트G, 아이온2 출시 가시화 시 엔씨소프트의 신작 기대감은 다시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하다”고 전했다.
2024.02.13 I 이은정 기자
장·차관에 실·국장도…기재부 떠나 국회로
  • 장·차관에 실·국장도…기재부 떠나 국회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때 기획재정부에 몸담았던 관료 출신 인사들이 22대 총선 레이스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재부는 우리나라 경제 부문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한데 모이는 곳이다. 올해 경기 회복 여부가 총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책 이해도가 높은 ‘경제통’을 영입하려는 여야 각 정당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진 모습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 및 영입 환영식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맨 왼쪽)으로부터 당 점퍼를 선물받은 전직 장차관들이 나란히 서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차관, 정황근 전 농림부 장관,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 (사진=연합뉴스)3일 관가와 정계에 따르면 오는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기재부 출신 예비후보들은 10명을 넘어섰다. 장·차관까지 올랐던 인물들은 물론 실·국장 급으로 퇴직한 이들도 포함됐다. 여당에서는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행시 28회)과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행시 36회)이 각각 경기 수원병과 강원 원주을 출마를 선언했다. 둘은 지난해 연말까지도 각 부처를 이끌고 있었지만, 새해 들어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 출신 총선 영입 인재로 발표되면서 정계 진출을 공식화했다. 이들이 투입된 두 지역구는 모두 야당이 현역 의원인 ‘험지’로 분류된다. 방 전 장관은 기재부에서 재정·정책·예산을 망라한 주요 보직을 수행했고 예산실장, 2차관까지 역임했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장, 복지부 차관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고, 약 4개월의 짧은 산업부 장관 임기를 끝으로 40여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재정·예산 분야 전문가이면서도 타 부처 근무 경험도 두루 있어 시야가 넓다는 평가다.김 전 차관도 기획예산처(기재부 전신) 시절부터 30년 넘게 관료로 일해온 정통 ‘예산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새 정부 경제 정책을 구상했고, 이후 기재부로 돌아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했다. 강원 원주의 공직 명문가 출신으로, 김 전 차관의 부친인 김영진씨는 행시의 전신인 고등고시 행정과(1961년)에 합격한 뒤 강릉시장, 원주시장, 강원지사, 내무부 차관, 재선 의원을 지냈다. 부산진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행시 37회)도 기획예산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인물이다. 이외에 지역에서 텃밭을 다져온 기재부 올드보이(OB)들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세제실장을 맡았던 김병규 전 경남 부지사(행시 34회)가 경남 진주을에서, 대외경제국장 출신인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행시 37회)은 대구 서구에서 각각 금배지를 노린다.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야권에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기재부 출신 출마자들의 표밭갈이가 한창이다.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행시 30회)과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행시 33회)은 각각 광주 동남갑과 동남을에 도전장을 내고 총선 링에 올랐다. 노 전 장관은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을 거쳐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으로 근무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국무2차장,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토부 장관까지 지냈다. 여러 부처를 두루 거쳐 경력을 쌓았다는 점에서 방 전 장관과 비슷한 강점을 지닌 정통 관료로 평가된다. 안 전 차관도 기획예산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예산 전문가로, 16년 만의 호남 출신 예산실장을 지낸 뒤 차관 자리까지 올랐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아 당시 이뤄졌던 대부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여한 바 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 전 차관은 민주당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전문가로, 국회에 꼭 진출해 국민들이 민주당을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기재부 총사업비 관리과장을 지낸 조인철 광주시 전 문화경제부시장(행시 40회)도 민주당 광주 서구갑 경선전에 뛰어들었다. 기재부 정책기획관 출신의 한명진 전 방위사업청 차장(행시 31회)은 지난 21대 총선 경선에서 석패한 전남 보성·장흥·강진·고흥 지역에 재도전을 선언했다. 권오봉 전 여수시장(행시 26회)은 여수을로 나선다. 김정우 전 조달청장은 기재부 근무 경력이 길지 않지만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경력이 있다. 초선 의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22대 총선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총선은 도전자 자체가 적었지만, 이번에는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 속속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 진출한 기재부 출신 전직 관료는 김진표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5선)과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국민의힘 재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재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재선) 등 4명이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정당들이 기재부 전·현직 관료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건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들의 전문성에 기대를 걸면서도 정파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경제 전문가라고 해도 자기 분야만 잘 아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은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 기재부에서 이를 경험해 본 의원들을 이해시키는 게 아무래도 수월하다”면서도 “과거 일했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다소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일도 있고, 정당에 소속된 이상 당론이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다르면 별다른 협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3 I 이지은 기자
'보복여행' 늘었는데 유커 안 보이네…내수 엔데믹 딜레마
  • '보복여행' 늘었는데 유커 안 보이네…내수 엔데믹 딜레마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국내 해외여행 수요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반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숫자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방한 관광 시장의 큰손이었던 유커(遊客·중국 단체 관광객)의 구매력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내수 활성화가 경기 회복의 키로 떠오르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 다변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설 연휴 124만명 해외로…中 춘절 방한 관광객 ‘뚝’12일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2월 8~12일) 인천·김포 등 전국 8개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 수는 124만7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의 경우 일평균 이용객은 닷새간 19만5384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일평균 12만7537명)와 비교해 53.2% 증가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이후 명절 연휴 실적 최고치이자, 코로나19 발발 전인 2019년 설연휴(일평규 20만2085명)의 96.7%까지 회복된 것이다.반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회복 속도는 더딘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2019년 1750만명에서 2020년 252만명, 2021년 97만명까지 급감한 뒤 2022년 320만명으로 소폭 늘었다. 지난해(1103만명) 1000만명을 넘겼지만 2019년(1750만명)과 비교하면 63.0% 수준이다. 특히 유커의 부진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중국인 방한 관광객은 201만9000명으로 3년 전 대비 33.5% 수준에 그쳤다. 올해 중국의 대표 명절인 춘절 연휴(2월 10∼17일)에는 약 8만∼8만5000명의 중국인이 방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연휴가 하루 짧았는데도 약 10만8000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던 2019년(2월 4∼10일)과 비교하면 하락세다.개별 관광객 중심의 가성비 소비로 유커의 경향 자체가 변화했다는 분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연말 발간한 ‘방한 중국관광 트렌드 변화 분석’에 따르면 방한 관광 동반 인원은 2019년 평균 5.1명에서 지난해 2.1명로 줄었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주로 참여한 활동 중 쇼핑의 비중은 95.1%에서 68.2% 감소했다. 중국인의 국내 신용카드 지출액(2023년 1~11월)은 2019년 대비 약 75.7% 수준만 회복했고, 이중 면세점업은 44.9% 그쳤다.설 연휴를 앞둔 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 국제선 도착장에서 상하이발 직항기를 타고 온 중국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 관광 선호도 낮아져”…정부, 내수 진작책 고심내국인의 해외여행이 늘어난 반면 외국인의 방한 관광은 감소하면서 내수 회복 흐름은 더딘 모습이다. 통계청의 지난해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재화의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1.4% 줄어 2003(-3.2%) 이후 20년 만에 최대 폭 감소했다. 국내 서비스소비를 나타내는 서비스생산도 0.3% 증가에 그쳤다.정부는 나가는 내국인을 붙잡을 수 없다면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고 이들의 씀씀이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20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에게만 한시 적용했던 단체 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를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 등으로 확대해 연장하기로 했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숙박유형도 대폭 확대하고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때에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5월 예정된 ‘듀티 프리(면세) 페스타’의 할인 폭을 최대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기간도 31일에서 40일로 늘려 외국인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그러나 국내 소비시장의 주요 타깃이었던 중국인들의 관광 패턴 자체가 변화한 이상 과거 영광을 찾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가 악화하면서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보복여행 수요가 해외 대신 국내로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인 친화적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가성비 여행’ 이미지 약화로 중국 내에서 한국 관광 선호도가 낮아졌다”고 평가했다.‘K-관광’에 관한 정부의 총체적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에 대응해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코로나19 이전만큼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늘려 상쇄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각 국가별로 모니터링하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12 I 이지은 기자
금투세 폐지 등 7개 세제 입법될까…2월 임시국회 '첩첩산중'
  • 금투세 폐지 등 7개 세제 입법될까…2월 임시국회 '첩첩산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7개의 세제 입법 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이라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용호 문체위 간사, 류성걸 기재위 간사,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주간 총 7개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1·10 주택대책에 따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등이 담겼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달 들어서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추진이 공식화된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중 최대 쟁점은 금투세 폐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며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이 합의에 따라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 0.15%까지 떨어진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다만 금투세 폐지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합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한 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떄문이다. 국회 기재위의 야당 측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최근 발의된 개정안이 대부분 감세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3년간 4조328억원,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5년 간 10조14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 금융세제에서 연평균 3조원이 넘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54조원을 웃돌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아울러 임투 연장과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확대, 노후차 개소세 한시감면 등으로 인해서는 314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2.12 I 이지은 기자
정부,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 24개 선정…부처간 협력 강화
  • 정부,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 24개 선정…부처간 협력 강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국·과장급을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직위 24개를 선정했다. 국민 체감 성과가 시급한 정책에 대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 직위은 실무책임자인 국장급 10개와 과장급 14개로 구성됐다. 특히 업무 특성상 구조적으로 의견이 대립할 수 밖에 없는 부처 간에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의 전략적 인사교류가 이뤄질 계획이다. 예컨대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개발을 총괄하는 국토정책관과 생물 보전·생태복지를 총괄하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그 밖에도 △국가 정보화시스템 구조혁신을 위한 협력 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기업 신성장 지원 및 규제혁신(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강화(기획재정부-과기부)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국조실-외교부) 등이 포함됐다.이는 민생 정책 추진 관련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략적 인사교류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국장급은 최대 70만원, 과장급은 최대 40~50만원 더 교류수당을 인상하고 우수한 성과 평가를 받을 경우 특별성과가산금(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교류경력이 있는 이들이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때는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해 조기 승진 기회를 주고, 원 부처 복귀 후에는 희망 보직을 적극 반영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전략적 인사교류 외에도 인사·법제 등 공통 직무분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현장 이해가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중점 인사교류 분야도 설정하고 전 직급 인사교류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한다.전략적 인사교류 대상 24개 직위. (자료=국무조정실 제공)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이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협업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외에도 평가·교육 등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국민 중심의 ‘원팀’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2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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