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543건
- 반도체 회복에 9월 산업활동 '트리플 증가'…"경기 반등 뒷받침"(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 4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2개월째 회복세를 보이면서 광공업 생산도 21개월 만에 두 달 연속 늘었다. 정부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과 함께 경기 반등 조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경상수지가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경상수지는 48억1천만달러(약 6조4천839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반도체 생산, 2개월째 두 자릿수↑…광공업 회복 완연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1(2020년=100)으로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지난 8월(2.0%)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다.국내 생산 증가세를 견인한 건 반도체였다. D램을 중심으로 메모리반도체 생산이 회복되면서 전달보다 12.9% 증가했고, 8월(13.5%)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전년동월대비로는 23.7% 늘어 지난해 6월(24.9%) 이후 최대 폭으로 뛰어올랐다.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9% 늘었고,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3.9%로 10.4%포인트 하락해 지난 6월(112.3%) 이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광공업 생산도 1.8% 증가해 8월(5.2%)에 이어 두 달째 늘었다. 광공업이 2개월 연속 증가한 건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이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광공업, 특히 제조업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반도체는 가중치로 봤을 때 20%를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69.4%)한 게 반영돼 8월에 이어 광공업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예술·스포츠·여가(-4.2%), 정보통신(-0.7%)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도소매(1.7%), 숙박·음식점(2.4%) 등은 늘었다. 건설업과 공공행정도 각각 2.5%, 2.3% 늘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까지 생산 부문 4대 업종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광공업 생산 추이. (자료=통계청)◇소매 ‘0.2%’·투자 ‘8.7%’ 증가…작년 대비 낮은 수준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0.2% 증가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2.3%), 의복 등 준내구재(-2.8%)에서 줄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3%)에서 늘어난 게 주효했다. 설비투자도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7.3%)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12.6%)에서 늘어 전달보다 8.7% 증가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1.9%, 5.7% 감소해 작년 대비 낮은 수준에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전산업 생산과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까지 ‘트리플 증가’한 건 올해 5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0.1포인트 줄어 4개월째 하락했다. 다만 △6월(-0.2p) △7월(-0.5p) △8월(-0.2%)로 하락 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김 심의관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월별 흐름을 바로 반영하지 않고 불규칙한 요인들을 조정하면서 다소 늦게 반영된다”면서 “내달에는 8, 9월 광공업의 좋은 흐름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돼 경기는 회복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진단했다.◇정부, 하반기 회복 전망 강조…“4분기 개선 흐름 지속”정부는 산업활동 지표에서 생산을 중심으로 2개월 연속 긍정적 신호가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트리플 감소’했던 7월에서 생산·투자가 반등한 8월, 뒤이어 ‘트리플 증가’한 9월까지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데서 하반기 경기 회복 전망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이승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생산 4대 부문에서 ‘쿼드러플 플러스’가 2개월 연속 나온 건 2016년 3월 이후 90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로 보고 있다”고 “산업활동 지표의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 전망과 함께 4분기에도 개선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미국 중심의 고금리 장기화 등 불확실성 확대 등은 향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야별 물가관리 △소상공인 부담경감 △동절기 취약부문 지원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출산 말고 출세’ 외친 30대女의 딜레마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여성 A(31)씨에게 결혼과 출산은 아직 먼 얘기다. 언젠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회사에 자리잡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다. A씨는 “30대가 된 뒤부터는 명절에 만난 친척들로부터 결혼 압박을 받곤 하지만, 또래 친구들이나 비슷한 연령대 직장 동료들 중에 싱글이 많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편”이라고 말했다.결혼 8년 차인 직장인 여성 B(37)씨의 최대 관심사는 출산이 아닌 ‘출세’다. ‘엄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B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가 승진도 밀리고 아이도 신경을 못 썼다며 퇴사한 여자 선배들을 여럿 봤다”면서 “회사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임신과 출산을 한다면 승진은 물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토로했다.◇일하는 無자녀 30대 여성 78.7%…有자녀 54.5% 그쳐[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최근 3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상승한 배경에는 이들처럼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 갖는 시기를 미루는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자녀가 없는 경우 78.7%인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 5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M자 곡선’ 형태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상승했다가 출산·육아로 하락하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면서 다시 상승했다가 은퇴하면서 최종 하락하는 형태다. 30대는 M자 곡선의 첫 하락 구간으로, 중앙부 저점에 도달하는 연령은 △2012년 34세 △2017년 36세 △2022년 38세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30대 여성은 출산과 육아의 영향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집단이지만, 2010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40~64세 여성을 앞질렀고, 30대 남성과의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30대 여성을 △1988~92년 출생 세대(30~34세) △1983~1987년 출생 세대(35~39세)로 나눠 보면 이런 현상은 최근 세대에서 더 두드러졌다. 1983~1987년 출생 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6.2%인 반면, 1988~1992년 출생 세대는 75%로 8.8%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두 세대를 비교하면 기혼 비중은 65.3%에서 52%로, 자녀가 있는 비율도 46.9%에서 32.3%로 각각 낮아졌다.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비중은 22.9%에서 13.6%으로 급감했다. 반면 미혼 비중은 34.7%에서 48.0%로 급증했고,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 비율은 18.4%에서 19.7%로 높아졌다. 김 총괄은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이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1차적 요인”이라며 “특히 다자녀(2명 이상) 여성의 비중이 감소한 것이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크게 기여했는데, 여전히 자녀양육 부담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저출산 기인 현상…일·가정 양립 정책 지원해야”이같은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는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보고서 지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인구구조에 따른 공급 둔화를 완화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에서 기인하는 현상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0.78명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적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올해는 이 보다도 낮아져 0.6명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최근 5개월째 1만명대로 쪼그라드는 등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더 적다. 국제통화기금(IMF),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등 해외 주요기관들은 저출산·고령화가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보고서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총괄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전반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함께 상승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 형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서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세 46.9% △25~29세 74.3%로, 미국(71.0%·82.7%), 일본(74.6%·91.0%) 등 주요국 대비 낮았다.
- KDI "30대 여성 경제활동 상승, 유자녀 비중 감소 영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근 3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 배경에는 해당 연령대에서 자녀가 있는 비중이 감소했다는 점이 주효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는 가운데 30대 초반 여성에서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다만 궁극적으로 저출산과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생산가능인구와 노동공급을 모두 끌어올릴 ‘일·가정 양립 정책’에 관한 정부의 노력도 촉구했다.(자료=KDI 제공)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자녀가 없는 경우 78.7%인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 5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30대 여성은 출산과 육아의 영향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집단이지만, 2010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40~64세 여성을 앞질렀고 30대 남성과의 격차도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30대 여성을 1988~92년 출생한 30~34세와 1983~1987년 출생한 35~39세로 나눠 보면 이런 현상은 최근 세대에서 더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1983~1987년 출생한 여성의 30대 초반 경제활동참가율은 66.2%였으나, 1988~1992년 출생한 세대에서는 75%로 8.8%포인트 높아졌다고 제시했다. 1983~1987년 출생한 여성의 65.3%가 30대 초반에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46.9%는 자녀를 둔 반면, 1988~1992년 세대에서 결혼한 비중은 52%로 줄어들고 출산을 한 비율도 32.3%로 낮아졌다.김 총괄은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이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1차적 요인임을 나타낸다”며 “특히 다자녀(자녀 2명 이상) 여성의 비중이 감소한 것이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크게 기여했는데, 여전히 자녀양육 부담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유자녀 여성 비중 감소는 30~34세 여성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5.3%포인트, 35~39세 여성에서는 2.6%포인트 상승시켰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다만 이는 현 시점에서 노동공급 둔화를 완화하고 있어도, 원인은 저출산에서 기인하는 현상인 만큼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총괄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함께 상승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전반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외평기금 조기상환, 단계적 조정 필요…시장 영향 고려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여유재원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국회 산하 연구기관이 신중론을 제기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원화 재원의 단계적 조정과 함께 해당 조치가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42억달러 가까이 또 줄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41억2천만달러(약 560조원)로, 8월 말(4천183억달러)보다 41억8천만달러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달러를 보여주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뤄지는 외평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상환 규모는 43조500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2022년 수립한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에서의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액은 51조1475억5000만원이었지만, 올해 ‘2023~2026년 중기재정계획’에서 94조6475억5000만원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없이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통상적 불용 등을 통해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평기금 20조원을 공자기금에 조기 상환해 일반 회계에 투입하는 방식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근 강달러 기조로 외평기금 수지가 개선된 상황에서 연간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예정처는 “올해 조기상환 규모는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기재부가 외평기금 20조원 내외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을 뿐 사용 방식, 규모 등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020년 제2회·제3회 추경 시 정부가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을 축소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55조3000억원으로 계획된 공자기금 예수금을 일부 축소하는 방식과 공자기금 예수금을 조기상환하는 방식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회예정처, 기재부)◇“환율변동성 높은 韓…외환·단기금융 영향 클수도”문제는 최근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은 선진국·신흥국 대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은 0.7%포인트로, 같은 기간 34개국(선진국 10개국·신흥국 24개국) 전체 평균 0.6%포인트 보다 높다. 선진국(0.65%포인트)과 신흥국(0.58%포인트) 평균치와 각각 비교해도 상회하는 수준이다.예정처는 “대외변수의 변화에 따라 환율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상승과 하락 모두에 대비해 외화 및 원화재원을 균형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정부는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을 연장하고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환시장 개방성을 확대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원화재원의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봤다.외평기금의 원화 재원이 감소하는 게 외환시장에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기조·역량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이로 인해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매매행태가 변할 수 있다”면서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개입 필요성을 고려해 상당 부분을 유동성이 높은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기에 보유재원 현금화 과정에서 단기금융시장의 금리 인상, 변동성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자료=국회예정처 가공)◇“재정 약한 지자체 대응책 강구…차등 지원안 마련도” 정부는 지방 몫으로 돌아간 지방교부세(11조6000억원)·교육재정교부금(11조4000억원) 등 부족분 23조원은 재정안정화기금과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보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통상적인 불용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를 통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예정처는 “재정여력이 약해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는 미교부로 인해 재정 운용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순세계잉여금은 소수의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에 집중돼 재원 조달에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8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약 13조원 이상의 여유 재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총 예치금(약 22조7000억원) 중 서울·경기·인천 등 상위 10개 지자체 지분이 14.4%를 차지하며 31곳은 적립액이 아예 없거나 20억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예정처는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부세 예산과 차차년도 예산에 미교부분을 반영하여 감액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입감소에 대해 보다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 중심으로 차등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R&D예산 감축, 중장기 지출방향과 달라…불명확한 기준 근거"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을 중점 정비 분야를 설정하고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산하 연구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정부의 투자 방향 전환과 그에 따른 예산 합리화 기조는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재원 배분 내 편성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3년 간 32~34조원 지출 계획…정합성 떨어져”29일 예정처의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한 내년 R&D 지출 계획은 32조원이지만, 올해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3조9000억원으로 약 8조원 감소했다. 2021년과 2022년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각각 34조원, 32조원으로 설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4년간 밝혀온 내년 R&D 지출계획과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향후 5년 간 R&D 지출 규모 계획이 불과 반 년 사이 변경된 데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의결한 ‘제1차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에서는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을 유지하며 5년 간 17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같은 기간 145조7000억원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예정처는 “정부가 R&D 예산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 내 R&D 투자 방향에 대한 합일된 목표 및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R&D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16.6% 삭감한 25조9152억원으로 책정됐다. 축소 폭이 큰 주요 사업으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 지원 사업, 감염병 관련 기술개발 사업, 연구기관 지원 사업 등이 꼽힌다.(자료=국회예정처, 기재부)◇“법률 개정 없이 사업 제외…신규 사업 타당성 검증 부족”예정처는 정부가 R&D분야 예산안 내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대학의 특정목적지원사업과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정책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전제돼 있고, 기재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에서도 대학의 특정목적지원사업은 연구목적이 명확하면 전액 R&D 예산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법률 개정과 지침 변경 없이 이들 사업을 제외한 건 숙고한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올해 R&D 사업 중 △웨어러블 기반 해상 화재· 화학 사고 대응기술개발(소방청) △ 온라인 수학·과학 가상실험 환경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기반 사회문제 해결 실증기술개발(산림청)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당초 계획과 달리 지출 효율화의 일환으로 1~2년 만에 조기 종료된 사례로 꼽았다. 예정처는 “1486개 계속사업 중 50%이상 감액된 사업이 R&D 사업의 39.2%를 차지하고, 90% 이상 감액된 사업도 34개 이른다”면서 “R&D 사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사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기존 투자성과가 매몰되거나 중장기적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2025년 이후 R&D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정부가 집중 투자 대상으로 선정한 일부 신규 R&D 사업에 관해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0년 간 총사업비가 1조9314억원인데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보건복지부), 이미 예타가 현재 진행 중인 첨단전략산업초격자(산업통상자원부) 등 사업이 예산안에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예정처는 “비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은 R&D 관련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하하고 정책 신뢰도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민간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R&D 투자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조기종료 또는 축소된 사업의 필요성, 신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펴 R&D 예산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출산·고령화에 성장률 지속 하락…2040년대부터 연평균 0%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지속 하락해 2040년대에는 연평균 0%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국회 산하 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중장기적 재정위험 요인인 인구위기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25일 오후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에 출생신고서가 비치되어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8천984명으로 1년 전보다 2천798명(-12.8%) 줄었다. 이는 2020년 11월 3천673명(-15.5%) 감소한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사진=연합뉴스)29일 국회예정처의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2040년 총 인구는 4916만명으로 2020년(5184만명) 정점 대비 268만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적으로 2070년 총 인구수는 1418명(27.4%) 감소한 3766만명으로 전망된다. 이는 △교육 △국방 △근로 △납세 등 국민의 4대 의무에 모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예정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가 지난해 21.1명에서 2040년 10명으로 11.1명(52.6%)까지 떨어지고, 신규 병력자원 규모는 20대 남성 인구가 줄면서 2020년 18만6000만명에서 2040년 10만1000명으로 8만5000(45.7%)까지 감소한다고 봤다. 근로의 경우 취업자 수 자체가 감소하는 동시에 취업자 중 고령인구의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2070년 취업자 수는 1864만명으로 2022년 대비 66.3% 수준으로 하락하고, 취업자 중 노년층은 약 50년새 2.78배 늘어난 32.2%로 예상된다. 고령인구부양률은 24.59%에서 100.61%로 4.09배나 뛰어 국민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인구 변화가 우리의 장기 경제성장률 자체를 끌어내린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인구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고위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 이후에도 연평균 1% 이상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지만, 저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60년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연평균 0.1%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된다”며 “빠른 인구 변화로 인한 장기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자료=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한국은행)특히 고령화가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2년 49.2%에서 2070년 192.6%로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총수입은 2070년까지 연평균 0.8%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1.4% 늘어 재정수지 적자 폭은 확대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 86조원에서 2070년 458조7000원으로 적자폭이 커지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4.0%에서 12.4%로 8.4%포인트 상승한다.예정처는 “인구 위기는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과 관련돼 있고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는 첨단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돼 있는데 현행 체제로서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면서 “인구는 우리 경제의 장기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고,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인 인구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중동 리스크에 물가 복병…9월 산업활동, 하반기 반등 힘싣나[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둔화 흐름으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사이 무력충돌이 터지면서 불거진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물가 불확실성을 끌어올릴 복병으로 떠올랐다. 9월 산업활동 지표는 하반기 경기 회복의 정도 확인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24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매장에 배추가 진열되어 있다. 이마트는 올해 김장을 위한 절임 배추 상품을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예약 판매한다. 행사 카드로 1박스 구매시 10%, 2박스 이상 구매시 20% 각각 할인한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오는 2일 ‘2023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2월부터 둔화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8월에는 석유류 가격 상승 영향에 3.4%로 오르더니 9월에는 여름철 기상 여파로 뛰어오른 농산물 가격까지 더해져 3.7%까지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개월째 3%대 오름세를 유지한 물가가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이달부터는 다시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간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서비스물가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3%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낙관적 요소로 지목된다. 여기에 범부처가 물가 선제 대응 방안을 내놓으며 총력 대응하는 모습이다. 농림식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주무 부처는 물론 이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등까지 물가대책회의에 참석시키는 한편, 먹거리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식품업계에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 중이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중동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지는 건 국내 물가를 위협하는 외생변수로로 꼽힌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원유 생산지는 아니지만, 다른 산유국들까지 개입해 확전되면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어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더 높아져 올해 1~8월 국내 원유 수입량 가운데 중동 물량 비중은 74%에 달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직후 국제유가는 단기 상승한 뒤 다시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으나,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지상전 확대 소식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 가격이 일주일 사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출렁이고 있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다. 이는 외식비와 공산품 등에 영향을 미쳐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31일에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3년 9월 산업활동동향’은 하반기 경기 반등의 강도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전(全)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며 힘이 빠지는 듯했던 경기회복론은 8월 반도체가 생산지표를 끌어올리면서 다시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반도체 생산은 D램·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달보다 13.4% 늘었고 이에 전산업 생산은 2.2% 늘어 2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뛰어올랐다.시장에서는 올 하반기 경기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칠 거라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지만, 정부는 줄곧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에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내년으로 가면서 점점 뚜렷해질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면서 “현재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경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기재부는 같은날(31일) ‘2023년 9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앞서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인 59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된 가운데, 9월까지 걷히는 중간예납을 통해 법인세 부족분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8월까지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7조6000억원 감소했다.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경상수지가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경상수지는 48억1천만달러(약 6조4천839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30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30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2차관, 비공개)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31일(화)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서울 강서구)△1일(수)10:00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당(장관, 비공개)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1차관, 경기도 군포시)14:30 청년간담회(2차관, 비공개)△2일(목)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1차관, 서울청사)10: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3일(금)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4:00 OECD 사무처장 면담(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30일(월)10:00 통계청·UNSIAP·UN WOMEN 협력 초청연수 실시12:00 KDI 현안분석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17:00 김완섭 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 실시17:00 제1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31일(화)08:00 2023년 9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1:30 2023년 9월 국세수입 현황11:30 ‘23년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10)14:00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14:00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4차 봉사활동14:00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일(수)11:00 제2차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 개최12:00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16:00 김병환 1차관, 수출 중소기업 현장 방문17:00 추경호 부총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17:00 제2차관 청년간담회 개최△2일(목)08:00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2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09:00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11:00 중소기업 기술마켓,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기술로 이어준다△3일(금)12:00 2023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 추경호 "경기 서서히 회복…올해 성장률 1.4% 유지”[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했다. 올해 성장률이 1%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전면 반박한 것이다. 4분기 수출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기가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도 지속했지만, 올해 전반적인 기업실적 하락이 내년도 법인세수의 위험요인이라는 지적에는 공감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성장률 1%로 하락? 경제 흐름상 불가능한 전망”추 부총리는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성장률이 1%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그렇게 되려면 올 4분기 -0.5%로 성장해야 하는데, 현재 경제 흐름에서는 정말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전망”이라며 “정부는 1.4%를 연간 평균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범주 내에서 움질일 것”이라고 답했다.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를 언급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내년으로 갈수록 점점 뚜렷해질 것”이라면서 “시장에서는 3분기 GDP 성장률을 전분기대비 0.4~0.5%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0.6%가 나왔다. 당초 정부가 전망한 경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달 들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은 성장의 상방 요인으로, 중동 문제로 인해 불거진 불확실성은 하방 위험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대외 변수가 있어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최근 반도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이달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을 근거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세수 결손 가능성을 지적하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법인세수 악화는 내년 세수의 하방 요인이지만, 일반 근로소득세와 소비·부가세 등은 견조한 흐름을 봤다”면서 “상· 하방요인을 다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16.6% 삭감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거품을 걷어내는 건 찬성하지만, 쇠뿔을 뽑는다고 소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자, 추 부총리는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성 요인을 제대로 못 추스른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통계조작 의혹 재점화…통계청장 “수사 통해 밝혀질 것”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재점화됐다. 특히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통계 가중값을 임의로 조정해 소득을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정부 비위를 부각하려는 여당과 ‘표적 감사’를 주장하는 야당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 조작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심각성을 모른다면 국정 운영을 맡을 자격이 없다”면서 ”통계 조작도 나쁘지만, 잡아떼는 적반하장은 더 나쁘다”고 비판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사실관계는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