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667건
- “부동산자산 불평등, 유형별 정책으로 해결해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부동산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재정·금융 등 유형별 정책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토연구원 이형찬 본부장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방안을 29일 제언했다.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평등 현황과 세대 간 사회 이동 추세를 고려하면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가 평균 소득가구로 이동하는 데 다섯 세대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소요 기간은 OECD 평균인 4.5 세대 보다 약간 길다. 연구팀에서 수행한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인식에 대한 집단심층토의’ 결과,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인(배우자)의 금융자산, 근로소득 등 자신들이 축적한 금융자산과 현금으로 부동산자산 구매(임차)를 위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반면 에코세대는 부동산자산 구매(임차)를 위해 대출과 더불어 상속·증여 등과 같은 부모세대 의존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세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 적극적이지만, 포스트 베이비부머와 베이비부머세대는 소극적인 성향을 보였다.수도권 자산 불평등도는 비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금융·실물·부동산·거주주택 자산 등 자산 항목 대부분에서 나타나며, 특히 거주주택자산 불평등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거주 형태가 자가(0.4833)인지 차가(0.7145)인지에 따른 총자산 불평등도 차이가 컸다. 또 자가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부동산자산과 거주주택자산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자산 자산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총자산 불평등도에 거주주택자산 불평등도가 가장 많이 기여하며, 거주주택으로부터의 자본차익도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 불평등을 심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형찬 본부장 연구팀은 부동산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재정정책(공급정책) △금융정책 △개발이익환수정책을 유형화해 정책과제를 제안했다.조세정책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공제와 감면 제한, 상속세와 증여세제는 급격한 누진세율 적용과 공제범위 제한, 종합부동산세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일치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재정정책의 경우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저렴주택 공급,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등을 통한 운영 확대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연구팀은 이익환수정책의 경우 법 취지에 맞게 부과 범위 확대, 부과 대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전환, 환수금의 기금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수술대 오른 LH, 컨트롤타워 늘리고 덩치 줄이나
- [이데일리 정두리 강신우 김나리 기자] 정부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강력한 조직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적 기능 강화에 따른 조직 슬림화 등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 일부 기능의 업무가 분리되거나,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역할 분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지난 25일 오후 진보당 전북도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 촉구 집회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름을 ‘한국투기주택공사’ 변경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정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함께 LH 조직 개편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LH의 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원천 불가능하도록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적인 통제 장치를 강력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 축소, 사업 구조 등 혁신방안은 시차를 두고 공개된다. 업계에서는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겨두고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등 다른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LH에 있던 주거복지 기능을 따로 떼어내 정부 별도 기구인 ‘주거복지청’ 신설을 한다거나 공공주택 건설, 공공임대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업무도 분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점점 늘어나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이나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등을 관리하는 도시재생공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부별로 쪼개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국토부가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비대한 조직을 슬림화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사명을 바꾸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분할 작업과 동시에 개발은 민간에 맡김으로 인해 예산 축소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중요 부서의 경우 따로 부문장을 두지 않고 사실상 LH 사장 직속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 교수는 “LH 사장 직속으로 소규모의 TF 형식이나 특별기구로 외부 차단이 확실히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LH사장이 TF 팀장을 겸임하는 식으로 해야 만일 정보가 새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명확해진다”고 했다. 또 “해당 부서에 근무했던 인력은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반드시 전근을 보내는 순환 배치도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기존 토지개발이나 도시개발 등 업무는 LH가 유지하되 그 권한이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등이 맡으면서 LH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예전에 토지, 주택공사로 나눠져 있을 때도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LH가 만들어 진 것인데, 계속해서 쪼개는 방법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LH에서 맡는 업무를 각 지역 도시공사 등 지자체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 혁신을 위해서는 공공임대공급, 영세민 주거환경 사업, 도심공공재개발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해진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LH, 국민임대주택 전국 2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LH가 올해 전국에 국민임대주택 약 2만가구를 공급한다.LH는 올해 1만9815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검단(1746가구), 시흥장현(708가구) 등 수도권 13개단지 8973가구를 비롯해, 아산탕정(1082가구), 대구도남(800가구) 등 지방권 30개 단지 1만84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만9815가구의 입주자모집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7000가구, 수도권의 경우 1257가구 각각 증가한 물량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2년 단위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자격 충족시 최대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이 최초 도입된 지난 1998년 이래 LH는 현재까지 약 5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해왔다. 자료=LH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월평균 소득이 70%(3인기준 436만원)이하이고 총 자산가액이 2억92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올해 2월부터는 1~2인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요건이 완화돼 입주대상이 넓어졌다.이번에 공급하는 국민임대 단지 중 보성운곡(18가구), 상주공검(20가구) 단지의 경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젊은 층과 인구유입을 희망하는 지역상황을 반영해 ‘귀농귀촌 주택’을 최초로 공급 할 계획이다. 인천영종(457가구), 인천검단(750가구) 등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공동육아시설 등 육아 특화시설을 갖추고, 물량의 8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해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청약 희망자는 ‘마이홈포털→자가진단→공공주택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소득·자산 기준 등 국민임대 입주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2·4대책으로 서울 집값 연평균 1.03%p 하락 예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4대책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가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이끌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포인트, 10년 누계로 103%포인트가량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일대 아파트25일 국토연구원의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효과와 시사점’을 통해 2·4대책을 반영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의 효과를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수도권 주택시장은 주택가격의 장기추세 및 명목GDP, 소비자물가와의 장기적 균형 수준을 크게 상회해 고평가된 상황이다. 보고서는 “저금리와 과잉유동성 상황에선 투기수요억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이 필요하며 2·4대책 공급에 따른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확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2·4대책을 반영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 결과 2021~2030년 사이 연평균 수도권 30만8000가구, 서울 11만3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봤다. 수도권은 주택유형별로 아파트가 연평균 23만1000가구, 비아파트는 7만7000가구가 각각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는 연평균 7만8000가구, 비아파트는 3만5000가구가 각각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수도권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매매가격은 향후 10년(2021~2030년)간 가격하락 효과가 예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연평균 0.64%포인트, 10년 누계로 6.4%포인트 가격하락 효과를 예상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연평균 1.03%포인트, 10년 누계로 10.3%포인트 가격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는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주택공급의 순증효과를 분석한 결과로서, 주택가격의 전망치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향후 10년간 수도권의 연평균 순증물량은 7만4000가구이며, 이는 수도권 주택가격에 연평균 0.64%포인트, 10년 누계로 6.4%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를 예상했다. 동기간 서울의 연평균 순증물량은 4만가구이며 경기·인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순증물량(3만4000가구)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서울 주택가격에 연평균 1.03%포인트, 10년 누계로 10.3%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주택공급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 주택공급의 가격하락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상승과 같은 외부충격 발생 시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토연구원의 수도권 부동산 거시계량모형 분석결과 금리수준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수도권 주택가격은 연간 약 0.7%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황 부연구위원은 “2·4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공급은 향후 10년 사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수도권과 서울의 중장기 주택시장 가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주택공급의 주택가격 안정효과는 주택공급이 정부 계획대로 공급되는 것을 가정하여 분석한 것으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자료=국토연구원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가구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 지방거점국립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위치한 ㅇㅇ상사에 입사한 A씨. 신입사원 월급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서울의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으나, 소득기준이 상향(2020년 264만원→2021년 359만원)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돼 시세의 50%이하 가격으로 사회생활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B씨. 전세기간이 만료됐지만 주변 전세가격이 올라 새로 입주할 집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기존에 거주하던 전셋집 인근에 새롭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4순위자로 당첨돼 관리비 수준의 월세만 내고 이전처럼 거주할 수 있게 됐다.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올해는 소득기준이 상향되고 입주자격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모집물량은 총 6682가구로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이다. 서울 1197가구를 비롯해 수도권 4723가구, 지방 1959가구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자료=국토부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기존 100%에서 20%p 상향된 120%, 2인 가구는 기존보다 10%p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은 1인가구 299만1631원, 2인가구 456만2535원이다.또한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2246가구)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가구)이 공급된다. LH가 모집하는 청년(1611가구)·신혼부부(3648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6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388가구)은 4월 초, 청년 매입임대주택(150가구)은 6월 중으로 SH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300가구, 신혼부부Ⅰ 100가구, 신혼부부Ⅱ 300가구)은 현재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각 기관의 누리집 모집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만4000가구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2020년(2만8000가구)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라면서 “이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가구를 배정해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장재훈 JLL 대표 “이커머스와 함께 ‘물류센터시대’ 온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상업용 부동산시장은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물류센터가 주도할 것이다. 앞으로 인천, 김포 등 서울 경기 등 남동부 권역에 현대식 대형 물류센터 개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재훈 존스랑라살(JLL) 코리아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IFC빌딩에 있는 JLL코리아 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재훈 JLL 코리아 대표가 23일 JLL코리아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JLL은 전 세계 80여개국에 지사를 둔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다. JLL 코리아는 2000년에 JLL 아시아 태평양 본사의 한국 지사로 설립됐다. 오피스·리테일·물류·중소형 자산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부동산 투자 및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 대표는 부동산 대체투자 상품으로서 물류센터 투자 선호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광범위하게 퍼진 비대면 소비 확산과 국내 소비자들의 높은 디지털화에 힘입어 이커머스시장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도 물류센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되고 있다는 게 장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물류센터는 소비망과 교통망 입지에 따라 수도권, 교외, 지방 광역시로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기존에는 이천, 용인, 광주 등 남동부 권역에 현대식 대형 센터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고속도로 교통망과 인력수급이 쉬운 서울·경기 주변으로 추가건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인천, 김포 등 서부 권역에 다수의 물류센터 건설이 예정돼 있다. 항동물류센터, 아레나스 영종항공 물류센터 등 연면적 15만㎡를 우회하는 초대형 센터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향후 항구, 공항과 같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면세업 등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전망이다. 장 대표는 대형 물류센터 수요에 이어 도심 내 소규모 물류창고 수요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가령 주거 시설이나 상업시설의 유휴 면적을 용도 전환해 유통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미 아마존 물류센터는 미래의 쇼핑센터로 자리 잡았고,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시장도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물류자산이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이 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국내 오피스 시장은 해외와 달리 견조한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 대표는 “지난해 해외에선 오피스 가격이 20~30% 떨어졌지만, 국내는 견조한 흐름이 유지됐다”면서 “이는 임차인 안정성과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가 어려운 국내 시장 구조, 풍부한 유동성 및 해외 투자 위축으로 인한 오피스 투자 활황세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국내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아직 선진국 대비 규모는 작지만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목표와 유동화 등으로 인해 급성장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봤다. 장 대표는 “코로나 이후에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용 부동산시장의 근본적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도시, 주거의 변화에 맞춰 오피스와 물류시장도 재편될 것이다. 이커머스시장 확장과 자율주행에 따른 입지변화가 국내시장에서도 주효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한편 JLL 글로벌은 격년으로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전 세계 99개 국가, 158개 도시의 부동산 투명성 정보를 수집, 분석, 계량화해 정부 및 산업 기관이 자국에서 투명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발행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부동산 투명성은 ‘투명’ 등급은 30위에 해당했다.
- "상속", "집 짓기", "부인 소유"…고위직 신도시 땅 보유 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공직자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 중 일부도 3기 신도시나 인근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에 토지를 소유한 공직자들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정부부처 전 방위에 걸쳐 포진해 있었다. 이에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기관의 직원만을 대상으로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도 내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11일 오후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 가학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기 신도시 관련 토지 소유자 수두룩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편입된 토지를 보유한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는 3명이다. 우선 박성재 행정안전부 이북5도 위원회 황해도지사는 본인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전답 1907㎡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가액으로 6억 4838만원이다. 박 황해도지사는 “1984년 10월6일 취득한 뒤 보유한 지 30년이 넘었다”며 “신도시에 포함은 됐으나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도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임야 3281.49㎡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가액으로 6497만원이다. 박 원장은 “해당 임야는 1988년 배우자 가족 5명이 공동으로 10~20%씩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며 “3대째 갖고 있는 선산”이라고 해명했다.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공공 수용됐다. 해외문화홍보원 측은 해당 토지가 2010년 상속받은 것으로 투기와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3기 신도시에 편입되진 않았지만 신도시 개발 예정지 인근 지역의 토지를 보유한 고위공직자도 적지 않았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임야 1119㎡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가액으로 3억 420만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정무수석이 남양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해당 지역에 건물 짓고 있는 중”이라며 “정무수석으로 오기 전인 지난해 5월 31일자로 땅을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또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일대의 대지와 임야, 도로 등 총 152.12㎡(3억 1546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박 실장이 공무원 임용 전인 2015년에 장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을 받은 토지”라며 투기가 아니라고 전했다.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도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임야 116㎡(1109만원)를 신고했다. 김 차장은 “2014년 군무원이었던 장인이 군인주택을 지으려고 매입했던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라며 “20~30년 동안 임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최근 땅값이 대폭 오른 세종시에 땅을 가진 공직자는 다수였다. 박형구 한국중부발전(주) 사장은 배우자 명의의 세종시 장구면 답지, 임야, 도로 등 5억 1211만원가량의 토지를 신고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4억 8755만의 토지를 신고했는데, 이 중 3억 3600만원가량은 세종시 연동면 대지와 답지다.신명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세종시 금남면 원봉리 도로, 임야 등 3억 7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신고했다. 또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지난해 세종시 장군면 산 181.80㎡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시지가는 3135만원이다. 김 원장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 생활을 위한 주택을 짓기 위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구멍’…“고위공직자 충분히 정보 얻을 위치”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3기 신도시에 편입된 토지나 인근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꾸려진 합조단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국토교통부와 LH, 경기·인천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등이 대상이다.다만 해당 조사는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 아닌 본인 명의로 거래한 토지만 조사할 수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가족에게는 받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1·2차 조사 결과 2만여명의 조사대상자 중 LH직원 20명과 지자체 공무원·지방공기업 직원 20명 등 투기 의심자 40명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특히 합조단의 조사는 부동산 관련 업무 기관에만 한정하면서, 국정원이나 고위직 공무원 등 충분히 부동산 관련 사전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을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고위공직자라면 충분히 내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들이 몇 년 이내 토지를 취득했는지 등 토지 취득 경위나 자금 출처 동향을 조사해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조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공직자 재산집중심사단 운영…“위법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의뢰”한편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집중심사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집중심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 등은 6월 말까지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는 이후 집중심사 할 계획이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 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 선정해 취득일·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집중심사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의 이용 등 위법혐의가 발견된 경우, 즉시 직무배제 요청과 수사기관 조사를 의뢰하겠다”며 “심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특별취재팀=김경은 최훈길 이명철 김영환 김상윤 김미영 한광범 정다슬 정두리 강민구 이소현 원다연 최정훈 김호준 기자, 김대연 김민표 이상원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