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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30대 늘어나는데…맞춤형 주거상품 어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국세청이 지난해 말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는 59만2008명으로, 전년 46만3527명 대비 27.7% 증가했다. 결정세액 역시 같은 기간 1조8773억원에서 3조72억원으로 60.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뛰면서 종부세 납세자 수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는 서울이 31만34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3만8438명·부산 2만2973명· 대구 2만641명·인천 1만42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도의 납세자 수가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원에디션 강남’ 투시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30대 이하 납세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법인을 제외한 39세 이하 납세자 수는 3만7589명으로, 전년 납세자 수인 2만8875명에서 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들이 납세한 세액은 1조1211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분양시장에서도 젊은 수요층을 겨냥한 고급주거시설이 인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에서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역삼센트럴2차 아이파크’ 는 67가구 모집에 1309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19.54대 1, 최고 127.67대 1로 청약을 마쳤다. 이 단지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스마트 시스템 및 범죄 예방 건축설계 등이 적용돼, 분양 당시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강남구에서 분양한 ‘아츠 논현’ 역시 옥상 인피니티 풀 등 고급스러운 어메니티 공간으로 입소문을 타며 고급주거시설로는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 완판돼 업계의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전국에서는 고급주거시설 분양이 활발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원에서 ‘원에디션 강남’ 을 분양 중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26~49㎡ 234가구 및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스포츠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동부건설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일원에서 ‘논현 센트레빌 라메르’ 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전용 23~44㎡ 총 630실 규모다. 루프탑 라운지와 입주민 전용 피트니스센터 등이 들어선다. 현대아산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원에서 ‘알루어 반포’ 를 분양 중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26~30㎡ 16가구 및 오피스텔 전용 33~39㎡ 28실 등으로 구성된다.

2021.03.18 I 정두리 기자

서울아파트값 6주째 상승폭 둔화…광명·시흥 나홀로 ‘강세’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4 공급대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6주 연속 상승 폭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의 중심에 선 광명·시흥 지역은 여전히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하다.한국부동산원은 3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23% 올라 지난주(0.24%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11일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28%에서 이번 주 0.27%로 상승 폭이 줄었다.자료=한국부동산원서울은 지난주 0.07%에서 0.06%로 상승폭이 둔화됐으며 경기와 인천이 각각 0.37%, 0.36% 올라 지난주 대비 0.01%포인트, 0.03%포인트씩 상승 폭을 줄였다. 서울은 최근 6주 연속(0.09%→0.08%→0.08%→0.07%→0.07%→0.06%) 상승 폭이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다.서울에서는 서초구(0.09%)는 서초·방배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08%)는 압구정·개포동 주요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05%)는 명일·암사동 위주로 상승했다. 송파구(0.08%)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양천구(0.11%)는 재건축 기대감 있는 목동 위주로, 동작구(0.08%)는 흑석동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0.10%)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월계동 구축 위주로 올랐고, 도봉구는 쌍문·창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07%)는 상대적 저평가된 연남·도화동 위주로 상승했다.부동산원은 “2·4 공급대책으로 인한 물량확대 기대감 및 중장기 시장안정 전망, 매수심리 안정세, 시중금리(주택담보대출)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 감소 및 가격 상승폭이 지속 축소되고 있다”고 봤다.경기는 전주 대비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광명시흥 아파트값은 여전히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 시흥은 0.81% 올라 전주(0.82%)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으나 정왕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올랐고, 광명은 전주(0.42%)보다 0.01% 포인트 상승폭이 오른 0.43%를 기록했다. 이밖에 의왕시(0.90%)는 정비사업 영향 있는 오전·고천동 위주로, 안산시(0.85%(상록(0.90%)·단원구(0.82%))는 교통호재 있거나, 인근대비 저평가 인식 있는 지역이 상승했다 군포시(0.50%)는 금정·산본동 구축이, 안양 만안구(0.49%)는 교통개선(월판선, 신안산선) 기대감 있는 석수·안양동이 각각 상승했다.전국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지난주 0.17%에서 이번주 0.16%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도 0.17%에서 0.15%로 오름세가 소폭 줄었다. 서울(0.06%) 및 지방(0.17%)은 상승폭을 유지했다.전세시장 상승률도 하락세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6%에서 이번 주 0.16%로 상승 폭을 줄였다. 서울은 최근 9주 연속(0.13%→0.12%→0.11%→0.10%→0.08%→0.07%→0.06%→0.06%→0.05%) 전셋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밖에 경기(0.18%→0.17%)도 상승폭을 줄였으나 인천(0.25%→0.26%)은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5%→0.14%) 전체로 따지면 상승 폭이 둔화한 모습이다.

2021.03.18 I 정두리 기자

건설사업자 의무 위반 과징금 최대 2억원까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앞으로 건설사업자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최대 2억원까지 늘어난다. 육아기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현장 애로형 건설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가 도입된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이 현실화된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고려,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이 시공하도록 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건설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해 육아기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를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한다. 또한 정규직·청년 적극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0.5점)을 부여한다. 이밖에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 간소화 및 직접시공실적 가산 확대에도 나선다.불법 행위 처벌은 강화된다.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계약규모 증가에 따라 상향(1억원 → 2억원)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한다.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이 추가된다.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 하고 있으나,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3진 아웃제에 포함하도록 했다.또한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받도록 하고,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30만원→50만원) 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관리를 강화한다.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작년부터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마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4월 28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8 I 정두리 기자

“집값 안올랐다 ‘자화자찬’ 해놓고 세금폭탄?”…서민들 ‘분노’
[이데일리 강신우·정두리 기자] “우리가 집값 올렸나?”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열람한 소유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작년 공시가 대비 30~50%가량 큰 폭 오른 개별 아파트들이 세종시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 소유자들조차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경기도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에서도 “집 한 채 가진 게 죄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공시가 6억 이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이 있지만 이마저도 3년 한시 적용이어서 이후에는 ‘세(稅) 폭탄’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전용면적 39.78㎡)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작년 1억8100만원에서 올해 2억7200만원으로 50.3%나 뛰었다. 도봉구 쌍문동에서는 현대아파트(전용 63.36㎡)가 1억7000만원에서 2억5400만원으로 올라 49.4% 상승했다. 강북구 번동주공아파트 4단지(전용59.22㎡)는 2억4800만원에서 3억2400만원으로 상승하면서 31% 올랐다. 집값이 단기 급등한 경기도와 세종시 역시 공시가가 폭등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가람세경(51.75㎡) 아파트는 2억57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32% 올랐고 세종시에서는 종촌동 가재마을 4단지(전용 74.98㎡) 아파트가 2억500만원에서 4억100만원으로 95.6% 상승했다.다만 부동산전문가들은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자들은 세부담 상한제에 더해 한시적 세율인하 효과로 최종 재산세 납부세액이 작년보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노원구청 세무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50% 가량 오른 약 2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3억 이하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5% 적용한 데다 세율인하까지 하게되면 작년보다 재산세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공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년대비 약 15%가량 세금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 인하 효과가 있는 것은 ‘세율인하’ 정책 때문”이라며 “한시적 세율인하가 3년 후 일몰된다면 세부담은 매년 전년 대비 10%가량 늘어 날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공시가 6억 이하는 세 혜택이라도 받지만 고가주택이 아닌 6억 이상 9억 미만인 일명 ‘낀주택’에 해당하는 소유주들은 울상이다. 이 구간에 속한 주택도 30% 공시가격이 급등한 곳이 수두룩하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84.75㎡)은 6억8600만원에서 9억200만원으로 31.4% 상승했다. 경기도 성남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1단지(133.49㎡) 아파트는 5억300만원에서 6억7500만원으로 34.2%나 올랐다. 서울 강동구 거주 박 모(38·여)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19% 오른다는 소식에 놀랐는데 실제 열람해 보니 30%이상 올라 당혹스러웠다”며 “재산세도 크게 오를까 걱정”이라고 했다.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집값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만 뜯으려 한다” “집값 안올랐다고 자화자찬할 때는 언제고 공시가 급등에 세금 폭탄이냐”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우울한데 공시가격에 세금 생각하니 더 우울하다” 등의 비난글이 쇄도했다. 한편 이날 공시가격 열람 홈페이지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에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한 번에 접속자가 많이 몰려서 원활한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달 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니 접속 가능한 시간대에 확인해 달라”고 했다.

2021.03.17 I 강신우 기자

비싼 서울아파트보다 세종아파트가 보유세 더 내는 이유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 정책으로 집값은 올릴 대로 올려놓고, 세금폭탄은 국민 몫이냐.”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특히 1년 새 집값이 가장 크게 오른 세종시의 경우 70%가 넘는 공시가격 상승 폭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세종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는 서울 지역 아파트보다 시세는 낮지만 공시가는 높은 곳도 있어 세금 ‘역전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금폭탄’ 세종…서울보다 싼데 보유세는 더?국토교통부가 16일 전국 평균 19.08% 오른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가운데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무려 70.68% 폭등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 70% 오른 아파트가 수두룩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실제로 세종 새롬동 새뜸마을1단지 전용 120㎡는 작년 4억740만원에서 올해 8억5600만원으로 80.59% 상승했다. 사진=연합뉴스눈길을 끄는 건 세종 지역 일부 아파트는 서울 지역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은데도 공시가는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작년 입주해 올해 첫 공시가를 산정한 세종 해밀동 해밀마을2단지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는 공시가 6억1400만원, 시세 9억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첫 공시가가 산정된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 전용 84㎡ 아파트는 시세(실거래가)가 10억4000만원이지만 공시가는 5억9000만원으로 세종 비교아파트보다 낮다. 이로 인해 서울 비교아파트는 세종 아파트에 비해 시세는 1억4000만원 정도 더 비싸지만 재산세는 더 적게 된다. 세종아파트 보유세(재산세)는 152만8000원, 서울아파트는 143만8800원으로 세금역전현상이 나타나는 셈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전반적으로 올해 전국 공시가 평균이 크게 오른 이유는 세종시를 비롯해 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크게 오른 시세를 반영한 현실화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면서 “재산세 감면과 상한률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서울보다 시세가 낮은 세종 아파트가 보유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공시가 급등에 중위 계층도 ‘반발 조짐’세종뿐 아니라 올해 가파르게 오른 공시가격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6억~9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은 예년보다 큰 폭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1가구 1주택 중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세율이 인상된 종부세 부담은 없지만,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선을 넘어 공시 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9억원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 지역 시민들은 벌써부터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강북구 미아동 한 주민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공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재산세 혜택을 없애는 게 말이 되느냐”며 “최소한 9억원까지는 감면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10억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작년 9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311만원으로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2월에는 10억8192만원을 기록하며 11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공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이라면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작년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다만 이는 3년 한시적인 제도에 그치기 때문에 동요를 막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금 같은 흐름대로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올해 6억원 이하 주택도 내년엔 6억원을 훌쩍 넘어서 재산세 감면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 실수요자들도 세금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은퇴자나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의 불만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1.03.17 I 정두리 기자

강원 춘천·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지정…9000억 투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강원도와 광주광역시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각 신청한 춘천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와 광주 송정역KTX 지역경제거점형 지구를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사업 위치는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원 78만5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장록동, 송촌동 일원 56만㎡ 등이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가 지역특화 등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개발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총 17곳이 선정됐고, 현재 9개 지구가 지정돼 본격 사업이 추진 중이다.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엔 국비지원·세제혜택(성장촉진지역에 해당), 규제특례(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등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감도. (자료=국토부)강원도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스마트팜 등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78만4912㎡ 부지에 3040억원을 투자해 그린뉴딜을 통한 물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냉방 수열에너지를 공급해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탄소,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열에너지 활용으로 승온된 수돗물(5→12℃) 공급으로 소양정수장 급수지역 내 급탕비 절감(연간 약 70억원)이 기대된다. 광주송정역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는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는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역세권개발, 난개발이 확산하는 송정역 배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6만427㎡ 부지에 5943억원을 투자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 특히 광주송정역으로부터 이어지는 입체 보행연결을 통해 송정역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역주변 구도심의 체계적인 개발로 광주광역시 관문으로서 상징성 있는 역세권 개발과 상업·주거·업무 기능 개발을 통해 지역 생활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춘천과 광주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를 창출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16 I 정두리 기자

반포자이 34평 보유세 2천만원…3주택자는 무려 2.5억(종합)
[이데일리 정두리 신수정 기자]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역대 최대로 높아질 전망이다. LH 땅투기 의혹 확산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 대폭 인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 반감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이는 3년 한시적인 제도에 불과하다.◇30평대 ‘똘똘한 한 채’에 稅부담 2000만원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오른다.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 중 서울이 19.91%가 올랐다. 강남3구의 경우 송파구는 19.22%, 강남구 13.96%, 서초구 13.53%, 순이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올해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를 추정해본 결과 30억원대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200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짜리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23억1260만원으로, 작년(20억370만원) 대비 13.53% 오를 전망이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해 1106만원에서 올해 1928만원으로 74.34%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가 21억7500만원에서 올해 24억6900만원으로 13.53% 오른다. 보유세는 지난해 1359만원에서 올해 2171만원으로 59.74% 오르게 된다. 이들 단지의 실거래시세는 지난해 10월 기준 30억원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구간별 평균상승률로 적용한 수치다. 대상은 만 59세 미만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는 만 5년 미만 보유자로 가정했다.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어마어마’하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강남구 D단지(공시가 13억9000만원·전용 76㎡)와 E단지(공시가 21억70000만원·전용 114㎡) 아파트 두 채 보유자라면 작년 4997만원에서 올해 1억2089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두 배가 훌쩍 넘는 세금폭탄이 나오는 셈이다. D단지·E단지에 추가로 서초구 F단지(공시가 25억7000만원·전용 84㎡)를 보유한 3주택자라면 보유세는 작년 8344만원에서 올해 2억5071만원으로 무려 3배 넘게 폭증한다◇“매물 나와봐야 소폭…이후 다시 오를 것”전문가들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에 매물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집값을 끌어내릴 정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월세나 전세 등으로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주택 위주로 시장에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매수자들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소화하고 나면 가격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반면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이라면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작년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다. 재산세 세율특례가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로 보면 약 9억원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 4억9700만원인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가 5억92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를 추정하면 지난해 105만원에서 올해 94만2000원으로 오히려 10.4% 줄어든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전용 95㎡)는 지난해 공시가 4억2000만원에 재산세 89만3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공시가 5억6000만원에 재산세가 81만6000원에 그친다. 우병탁 팀장은 “공시가격별로 재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6억 이하와 종부세 대상이 아닌 6억~9억 사이의 경우 세금에 대한 체감도가 다를 것”이라면서 “실제로 9억 이하 1주택의 경우엔 재산세 상한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세는 한정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미 증여나 매매를 통해 매물을 정리한 다주택자가 상당수이지만, 아직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20~30%의 다주택자들이 이번 공시가 발표로 ‘매도냐 보유냐’ 기로에 서지 않겠냐”면서 “좀 더 지켜봐야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5 I 정두리 기자

반포자이 34평 1주택자, 올해 보유세 2000만원 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91% 오르면서 서울의 고가 아파트의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 고가 아파트값이 올라 공시가격이 반영된 동시에 작년 인상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본격 적용됐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15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 의뢰해 올해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추정해본 결과.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짜리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23억1260만원으로 산정됐다. 작년 대비(20억370만원) 대비 13.53% 오른 수치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를 추정하면 지난해 1106만원에서 올해 1928만원으로 74.34%나 가격이 오른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가 21억7500만원에서 올해 24억6900만원으로 13.53%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계산하면 보유세는 지난해 1359만원에서 올해 2171만원으로 59.74% 오르게 된다. 이들 단지의 실거래시세는 지난해 10월 기준 30억원이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0억9700만원에서 올해 35억1602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른 유세는 작년 2726만원에서 올해 4352만원으로 59.6%(1626만원) 급증할 전망이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7200만원에서 올해 23억6125만원 수준으로 13.96% 오를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은 작년 1018만원에서 올해 1991만원으로 약 2배 수준(95.6%)으로 뛰어오른다.이번 공시가격은 구별 평균상승률로 적용한 것이므로 실제 값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률은 강남3구의 경우 송파구는 19.22%, 서초구 13.53%, 강남구 13.96% 각각 올랐다. 대상은 만 59세 미만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는 만 5년 미만 보유자로 가정했다.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1억원 넘는 단지도 등장했다. 올해 국내 최고가 공동주택에 오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407.71㎡의 경우 올해 처음 내야 하는 보유세가 4억953만원으로 추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상위 공동주택 10개 모두 보유세 총액이 올해 처음으로 1억원을 넘겼다.

2021.03.15 I 정두리 기자

[아파트공시가]서울 19.91%…세종은 무려 70.68% '뜀박질'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19.08%를 기록,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19.91%가 올랐으며, 세종은 무려 70.68%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가격안을 16일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20년(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0만5000호다. 지역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258만3000호, 경기 392만6000호, 부산 104만7000호, 인천 92만5000호 등이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 서울은 70.6%인 182만5000호가 해당한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호,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이다.올해 공동주택 공기가격 상승률은 전국 19.08%로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은 19.91%가 올랐으며, 경기 23.96%, 대전 2057%, 부산 19.67% 각각 상승했다. 세종은 무려 70.68% 올랐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세종 4억2300만원,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중위가격이 서울을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이다.올해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작년 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공시가격 산정의 기본 뼈대는 ‘2020년 말 시세 × (2020년 현실화율 + 현실화 제고분)‘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전년 69.0% 대비 1.2%p 제고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은 개별 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년∼2023년) 균형을 맞춘다. 이후 연간 약 3%포인트씩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2021.03.15 I 정두리 기자

LH사태에 민간재건축만 웃는다…“목동 샀다하면 신고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 주도 공급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민간 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5·11단지는 재건축 최종 관문인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강남권도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멈췄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분위기다. ◇목동, 2·4대책 이후 70% 이상이 ‘신고가’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단지에선 2·4대책 이후 매매거래된 아파트 대부분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2월부터 매매 거래 17건 중 12건이 신고가 거래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DB)신고가는 2·3·4·6·7·8·9·10·14 단지에서 나왔다. 목동2단지 전용 97.92㎡ 아파트는 지난달 20일 20억4000만원(8층)에 신고가 거래됐다. 이 면적형의 직전 가격은 지난해 12월2일 거래된 18억5250만원(15층)이다. 두 달여 동안 2억원 가까이 시세가 상승했다. 목동 4단지 전용 95.27㎡는 지난달 10일 19억5000만원(3층)에 신고가 거래됐다. 직전가(17억5000만원(2층)) 대비 2억원이 오른 셈이다. 목동 9단지 전용 106.93㎡는 지난달 3일 19억900만원(14)층에 거래됐으나 불과 사흘 뒤인 6일 20억원(12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10단지 전용 127.21㎡는 지난달 15일 1층 매물이 2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형은 지난해 12월 1일 거래된 19억6000만원(5층)이다. 저층 매물임에도 1억원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 목동 한 단지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목동은 2·4 대책 이후에 나오는 거래들이 웬만하면 신고가”라면서 “공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사업성이 좋은 핵심지 재건축은 ‘민간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혹 나오는 급매는 갈아타기 급매, 혹은 전세 낀 매도라 시세보다 5000만원 정도 저렴한 물건”이라고 덧붙였다. 총 2만6635가구 규모의 목동 신시가지아파트는 1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 6단지가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이 확정됐으며 목동 5단지와 목동 11단지가 2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달 내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이들 단지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나머지 단지들도 재건축 추진 속도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 보면 5·11단지의 통과도 낙관적인 분위기”라면서 “주민들이 공공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민간 재건축에 대한 마음을 더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정부 ‘규제의 역설’ 재건축 추진력 얻게해”강남권에선 정비사업 안전진단 강화와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단지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는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중 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과 5구역(한양1·2차)의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허가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지난 8일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결과 D등급(53.37점)을 받으며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 단지는 2019년 10월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바 있으나 1년 5개월 만에 재도전 끝에 재건축 시동을 다시 걸게 됐다. 양천구에서는 목동에 이어 신월시영 역시 1차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한 상황이다. 현재 적정성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988년 준공된 신월시영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12%, 132%에 불과해 재건축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인근 목동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인 동시에 개별 재건축 단지라는 이점도 있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강남권에서는 실거주 의무 규제가 재건축 사업 속도를 끌어올린 측면이 다분하다”면서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규제의 역설이 민간재건축 속도에 추진력을 얻게 한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한 상황에서 LH 사태로 신뢰도까지 추락한 이상 민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갈수록 높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5 I 정두리 기자

국토부·LH·주택라인까지 ‘전멸’…2·4대책 ‘수장 없는 항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주택공급의 컨트롤타워인 국토교통부가 ‘수장 없는 항해’를 하게 됐다. 설상가상 국토부 주택라인 윗선인 주택토지실장도 두달 째 공석인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언제 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변 장관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사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변 장관은 2·4 공급 대책의 기초작업만 하고 물러나는 초유의 ‘시한부 장관’이 됐다. 여권 일각에선 변 장관이 내달 초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후 차기 장관이 내정된다해도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사실상 국토부는 상반기 수장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처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욱이 국토부는 현재 주택도시실장도 공석 상태다. 지난달 김흥진 주택도시실장이 국토도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인사검증만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후보자 검증 중”이라면서 “한 달째 공석이라 우려도 있지만, 그만큼 인사검증을 신중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LH 사장도 후임이 언제 결정될지 ‘안갯속’이다. 그동안 차기 LH 사장 후보로 김세용 SH공사 전 사장이자 현 직무대행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으나 국토부는 사장 후보자를 재추천 받기로 했다. 현재 임명 절차를 추진 중인 후보자 가운데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 상황을 수습할 만한 역량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LH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새로운 사장 후보자를 물색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국토부 임명제청, 대통령 재가까지 받기까지 수 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과 맞물려 국토부가 리더십 부재까지 맞게 되면서 3기 신도시 조성 및 2·4 대책 차질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시각이다. 향후 장관 교체에 맞춰 2·4 대책 관련 후속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대책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확고하지만, 리더십 부재에 따른 공급 물량·시기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LH도 사장 공모 이전에 구조조정이 먼저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1.03.15 I 정두리 기자

수술대 오른 LH…“즉각 해체해야” vs “제도개선이 먼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얼룩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체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 중인 가운데, LH를 해체하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반면 LH 사태의 본질은 ‘내부거래 이슈’라며 조직 해체는 해결책이 아니다는 입장도 맞서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치권과 관련업계에선 LH 체질개선 방안으로 예전처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다시 분리하거나, 기능별로 조직을 나누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보당이 연 ‘LH 직원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LH 해체, 변창흠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LH 해체하고 기관 재편해야”정치권에서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2일 방송에서 진행된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필요하다면 LH를 해체하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LH 사태에 대해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LH 사태를 놓고 “(정부 여당이)고심 끝에 LH를 해체하겠다고 (결정)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과거 비리 의혹에 휘말렸던 전경련도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간판을 떼는 수준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최순실 사태에서 ‘대기업 로비창구’로 낙인찍힌 전경련은 지난 2017년 회장단회의, 사회협력회계와 관련 부서를 모두 폐지했다.LH를 해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LH를 해체하고 다른 기관으로 재편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A씨는 “엘피아에 갇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신도시 관련 투기의혹에도 국민들에게 비아냥거리는 공기업은 해체하고 새롭게 재편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신도시관련 투기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공기업을 해체하고 새롭게 재편해 더 이상 국민들이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해주길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해체 수준의 체질개선이 아니고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내부거래 제재 강화부터”반면 LH 사태의 본질은 ‘내부거래 이슈’라며 조직 해체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해체보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땅투기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신도시 취소와 LH 해체를 요구하는데, 시민들의 허탈과 분노를 생각하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는다”면서도 “하지만 해체만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해결책으로 ‘LH의 주거복지공사 전환’을 제안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땅 투기 의혹으로 LH란 조직의 문제도 드러났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내부자 거래’라면서 “우선은 내부자거래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제재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증권시장에서는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경우 중대범죄라 여기고 매우 강력할 처벌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외의 경우 내부자 거래에 대한 제재는 강력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자거래 적발시 ‘1+1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부당이득으로 확정된 금액은 전액 환수하고, 이와 맞먹는 액수를 징벌적 벌금으로 물린다. 형사 처벌의 수위도 세다. 일례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내부자 거래로 꼽히는 SAC캐피탈 어드바이저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매튜 마토마는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매튜 마토마가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기밀정보를 활용해 2억7500만달러(약 2966억원)라는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 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3.14 I 정두리 기자

[주간실거래가]목동 하이페리온2 28.5억 1위…서울 집값 5주째 ‘둔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둔화된 가운데 이번주는 양천구 목동의 가격 오름세가 눈에 띈다. 하이페리온2 전용면적 191㎡는 28억5000만원을 기록했다.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9건이다.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하이페리온2 전용면적 181㎡가 28억5000만원(32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면적형은 이 아파트가 2006년 12월 입주한지 첫 거래다.하이페리온2는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로, 최고 40층 4개동 총 57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102.71~209.33㎡로 다양하다. 전용 181㎡의 경우 3가구로 구성됐다.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오목로를 사이에 두고 목동트라팰리스와 마주하고 있다.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해 서울 도심과 경기권역으로 이동하기도 쉽다. 학교는 목동초·중 목운초·중 서정초 진명여고 신목초 신서초·고 양목초 한가람고 등이 위치해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2차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한편 정부의 서울의 아파트값이 5주 연속 상승 폭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24%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0.07% 상승에 그쳤다. 서울은 2·4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째 주 0.10% 올라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뒤 5주 연속(0.09%→0.08%→0.08%→0.07%→0.07%) 상승 폭이 둔화했다.서울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양천구(0.11%)가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0.10%), 강남·동작구(0.09%), 송파·마포·도봉·노원구(0.08%), 광진구(0.07%)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양천구는 목동, 서초구는 잠원동, 강남구는 압구정동 등의 재건축 단지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동작구는 흑석·상도동 신축 위주로 올랐다.

2021.03.13 I 정두리 기자

새만금청,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안전 점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새만금 지역에서는 남북도로, 신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 산업단지, 농생명용지 등 부지조성,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해빙기)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발생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새만금청은 새만금에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익산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안전·품질·토질·시공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분야는 안전관리, 건설기계, 품질관리 등이며, 코로나-19 방역,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분야는 지반 침하와 붕괴 위험계측관리 실태,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며, 건설기계 분야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작동상태를 중점 확인한다. 또한 품질시험의 미흡여부, 품질관리자 배치 여부, 관리자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점검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 중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조속히 보완하도록 해 그 결과를 재점검할 계획이다.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지역 건설현장 내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품질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라면서 “코로나-19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새만금 건설현장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3.12 I 정두리 기자

새만금청, ‘실시간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실시간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은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 사유, 기타 의견 등을 핸드폰 문자로 발송된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실시간으로 직접 올릴 수 있다.새만금청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원처리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새만금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매월 조사에 참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무작위)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증정한다.김세용 정보민원담당관은 “새만금 사업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시스템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면서 “새만금청이 운영하는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한편 새만금청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새톡(민원상담)’, ‘야간 민원상담 예약’ 등 맞춤형 소통창구를 운영해 호평을 받아 왔다.

2021.03.12 I 정두리 기자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MZ세대와 소통 확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10일 서초구 잠원동 소재 본사에서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L-junior Board(엘-주니어 보드)’ 구성원들과 타운 홀 미팅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L-Junior Board(이하 주니어 보드)는 본사와 현장에 근무하는 20~30대 직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타운 홀 미팅에서는 하석주 대표이사와 함께 롯데건설의 비전과 기업문화 개선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주니어 보드 구성원들은 향후 기업의 중심축에서 조직을 이끌 구성원인 동시에 MZ세대로 변화하는 소비 형태를 가장 가깝게 이해하고 미래산업 주요 고객까지 대표하는 세대다. 롯데건설은 이번 주니어 보드 신설로 MZ세대 직원과의 소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롯데건설은 주니어 보드를 통해 젊은 세대 트렌드를 기업문화에 접목하고 2030 직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전사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CEO와의 핫라인을 구축해 중간 허들 없이 직접 소통하는 자유 토론을 매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MZ세대와 융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기업이 생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니어 보드를 신설했다”면서 “앞으로도 임직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첫째줄 왼쪽에서 네 번째)와 주니어보드 구성원들이 지난 10일 서초구 잠원동 소재 본사에서 타운 홀 미팅을 진행한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건설)

2021.03.12 I 정두리 기자

DL이앤씨 출범후 첫 해외수주…러시아서 3271억 프로젝트 수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새롭게 출범한 DL이앤씨의 첫 해외 수주국가는 러시아로 기록됐다. DL이앤씨는 러시아 석유기업인 가즈프롬네프트와 모스크바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가계약(Interim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주금액은 3271억원에 달하며 90일내에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가즈프롬네프트 러시아 모스크바 정유공장 전경. (사진=DL이앤씨)이번 프로젝트는 러시아 모스크바 남동부에 위치한 모스크바 정유공장에 수소첨가분해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DL이앤씨가 설계·조달·시공감리까지 단독으로 수행한다.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모스크바 정유공장은 2013년부터 총 3단계로 두 개의 증류공장 증설을 포함한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이 마지막 3단계에 해당한다. 신설 공장은 기존 정유공장 시설과 연결해 천연가스와 석유화학 혼합물을 받아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해 등유 및 디젤을 생산한다. DL이앤씨는 해외 신시장 개척 전략에 따라 지난 2014년 러시아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그동안 다양한 가스 및 석유화학공장 등의 기본설계(FEED)와 상세설계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러시아 플랜트 사업에 특화된 기술 표준과 현지화 요건, 기후 및 지리적 특수성 등을 만족시킬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번 사업까지 포함해 가즈프롬네프트가 발주한 3개의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면서 러시아의 메이저 발주처로부터 사업수행능력을 인정 받게 됐다. 이와 별개로 DL이앤씨는 최근 스위스의 글로벌 비료 회사인 유로켐(EuroChem)이 발주한 메탄올 플랜트의 기본설계를 수주했다. 러시아 모스크바 남서쪽 100km에 위치한 우스트-루가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인 하루 8000톤급의 메탄올을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를 10여 개월 동안 수행한다. 이후 발전사업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이 발주될 계획이다. 유재호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장은 “러시아는 석유 매장량이 풍부해 플랜트 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며 “러시아의 추위 등 악조건 속에서도 사업을 성공적으로수행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3.12 I 정두리 기자

“비리회사로 낙인 찍히다니…” LH직원들, 우울감 하소연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LH에 다닌다는 자긍심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운 직장이 돼버렸다.” “조사결과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관련된 사람은 처벌을 받고, 일반 직원들은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에 LH 임직원들이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정부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이는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 의혹을 제기한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20명은 모두 LH 소속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면서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며 이번 투기 의혹 사태 중심에 선 LH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LH 내부 분위기는 ‘초상집’이다. LH 한 직원은 “일주일 내내 온갖 욕을 다 먹었다. 이제 LH는 부패한 회사로 낙인이 찍혀버렸다”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찍어누르니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추락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아직도 불안해하는 직원이 많다”면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내부적으로 쇄신의 기회를 얻어 제 2의 창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LH 직원 추정 논란글. (블라인드 캡처)LH 직원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잇따른 논란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익명을 기반으로 하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례 등에 관해 정부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온라인에) 적절치 않은 글을 쓴 사람이 있다고 확인이 됐다”며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이며, 책임을 묻고 또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며 “가능한 방법을 통해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LH는 블라인드 글과 달리 실제 내부 분위기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LH 측은 “해당 글과 달리 LH 전 직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와 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재발방지대책의 신속한 시행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블라인드 게시자는 현직 LH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도 해명했다. 2013년 블라인드가 생긴 이후로 LH 퇴직자는 약 1500명으로 파악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익명성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강제조사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다.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개인정보를 임의로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3.11 I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 ‘롯데캐슬 드메르’ 12일 모델하우스 오픈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은 부산 동구 초량동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드메르’ 모델하우스를 오는 12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롯데캐슬 드메르’는 부산항 재개발사업지 내 D-3블록에 들어설 생활숙박시설로 지하 5층~지상 59층, 2개 동, 전용면적 45~335㎡, 총 1221실 규모다.타입별로는 △45㎡A 42실 △45㎡B 54실 △46㎡A 400실 △46㎡B 12실 △46㎡B-1 1실 △71㎡A 103실 △71㎡B 105실 △90㎡A 205실 △90㎡A-1 54실 △90㎡B 126실 △91㎡ 105실 △314㎡ 7실 △335㎡ 7실로 구성된다.롯데캐슬 드메르 조감도 석경. (사진=롯데건설)이 단지는 다양한 교통시설을 갖췄다. 먼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역과 초량역이 가깝다. 여기에 북항 재개발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씨베이파크선(C-Bay~Park, 트램)’이 단지 바로 앞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대중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단지와 인접한 부산역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광역 이동도 편리하고,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서 국내외 이동도 수월하다.단지 인근 인프라시설도 풍부하다. 마리나와 오페라하우스 등 해양 레저시설은 물론 문화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부산항 재개발 1단계 사업지 내 총 18만9000㎡ 규모의 친수공원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사가 완료되면 단지 인근 해양문화공간에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롯데캐슬 드메르’는 생활숙박시설로 청약 통장이 없더라도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나 주택 소유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 또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돼 전매가 자유롭다. 분양 일정은 오는 17~18일 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20일 당첨자발표를 거쳐 23일부터 27일까지 정당 계약이 진행된다.청약 접수는 ‘롯데캐슬 드메르’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총 4개군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1군(45~46㎡), 2군(71㎡), 3군(90~91㎡)의 경우 100만원, 4군(314~335㎡) 500만원의 청약 신청금이 각각 필요하다. 또 각 군별 1건씩 청약 접수가 가능해, 1인 기준 최대 4건의 청약이 가능하다. 단 동일인이 동일군에 중복 청약은 할 수 없다.‘롯데캐슬 드메르’의 모델하우스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로만 운영될 예정이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방문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방문 예약자 및 동반 1인에 한해 입장이 허용된다.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홈페이지 내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준비된다. 입주는 2025년 8월 예정이다.

2021.03.11 I 정두리 기자

국토부, 지적재조사 길라잡이 ‘질의회신집’ 발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징수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을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법원의 판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등을 분야별로 수록했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시·군·구청장) 및 지적측량수행자 등에게 배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서로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토지경계결정 과정에서 인접소유자 간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조정금의 부과처분 실제 사례 등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의 참여율이 대폭 확대(88개 업체)됨에 따라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조율·예방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책임수행기관제도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사·측량을 LX공사나 민간지적측량업체가 대행하던 것을 국토부장관 등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지적소관청이 위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본 사례집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소유권(경계)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11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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