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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에 관한 용어들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의 말속에는 증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같으나 이전의 방법이나 시기가 다르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지를 유언자가 정하는 것이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분된다.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주는 것은 포괄적 유증이고,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 주는 것이 특정 유증이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의 효과와 같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자는 법률상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사례를 보자. 유언을 한 피상속인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서 운영했다. 해당 법인은 이사장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완공했으나 임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토지를 자식에게 유증을 하고 사망했다. 자식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자식의 채권자는 자식이 토지의 임료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임료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후에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자식이나 그 채권자는 해당 법인에 대해 민법 제1085조에 의해 토지에 대한 해당 법인의 권리를 소멸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이 물건과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것이다. 결국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인 유언자의 사망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에 설정돼 있는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말소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3자의 권리’에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가 포함되느냐이다. 해당 법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당 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줬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의 변경이 허용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법 제1085조에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제한물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을 포한한 채권들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대항력 없는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유증이라는 사정만으로 갑자기 대항력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린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이러한 상태의 유언 목적물을 받지 않고 싶다면 유증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어 수증자에게 가혹하지 않으므로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유언자가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수증자가 상속인에게 임대차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임차권이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로 상속인에게 임대차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대로 수증자가 소유자가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획득하는 가치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이러한 제한물권이 차지하는 가치를 뺀 것이다. 그런 복잡한 부동산을 받기 싫으면 민법 제1074조에 의해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니 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아버지 전재산’ 가로챈 계모에 소송 걸면 이길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가사법 전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왼쪽).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고 그렇게 네 식구가 되었고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저와 본인의 자녀를 대놓고 차별했죠. 아버지가 집에 없으면 말투와 행동까지 바뀌었고 사소한 일에도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아버지께 알렸지만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악몽의 사춘기를 보내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모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의 연락도 거의 받지 않았고요. 반년 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온 적은 있습니다. 목소리가 무척 좋지 않았는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새어머니로부터 난생처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미 장례식을 치렀고, 아버지가 빚만 남겼으니 상속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에 한참을 정신을 못 차리다가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떠났다는 말이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검소하신 분이고, 아버지 소유 집과 상가건물도 있었는데, 빚만 남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집과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했는데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증여를 원인으로 아버지의 집은 새어머니 명의, 상가는 의붓동생 명의로 소유자가 변경돼 있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던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게 맞는 걸까요. 아무래도 새어머니가 서류를 위조한 같은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새어머니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면, 형사적 처벌도 가능한 문제죠?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죄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등기소 공무원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해 허위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도 동일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이 증여는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증여자가 증여계약 당시 치매 등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증여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증여계약서가 위조된 경우 등이라면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증여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사연자는 소송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확인해보고 증여계약이 유효한지를 다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연자가 아버지의 집과 상가를 되찾아올 방법이 있을까요? △사연자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에 따라 소송을 통해 아버지 집과 상가의 일부를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 및 의붓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무효라고 한다면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사연자는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증여계약이 유효하다면 사연자는 유류분 상당의 지분을 회복할 수 있는데,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만약 새어머니가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사연자는 어느 정도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재산형성 과정에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두고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는 것이 배우자의 입장에서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법원은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특별수익에서 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면 유류분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 일반의 상식과 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신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뿐만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때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伊 명품 가구마다 삼성 제품이"…유럽 빌트인 'K가전 붐'[르포]
- [밀라노(이탈리아)=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지난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가전 유통사 미디어월드(Media World)의 체르토사 매장. 미디어월드는 독일계 전자유통업체 MSH의 이탈리아 계열사로 유럽 내 굴지의 가전매장으로 꼽힌다.체르토사 매장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LG전자(066570), 다이슨, 하이얼, 아에게(AEG) 등 가전 브랜드들이 각각의 공간에서 제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는 가전과 TV를 각각 나눠 가장 큰 크기의 전시룸을 유럽 가정집처럼 꾸며놓고 있었다. MSH는 가전 브랜드별로 스토어를 꾸며 차별화한 제품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라이팅 하우스’(Lighting Hous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체르토사점은 이를 적용한 첫 매장이다.지난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가전 유통사 미디어월드(Media World)의 체르토사 매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삼성전자, 伊 전체 가전시장서 1위이탈리아는 가전 발상지인 유럽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시장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냉장고·냉동고·세탁기·건조기·전자레인지·오븐·쿡탑·후드·식기세척기 등 9대 가전 기준 지난해 이탈리아 시장 규모는 41억9000만달러(약 5조8000억원)에 달한다. 2021년(39억2000만달러), 2022년(40억3000만달러)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이탈리아 가전 시장에서 1위에 올랐다. 전통의 강자인 독일 ‘보쉬 지멘스’, 이탈리아 ‘캔디’(하이얼이 인수) 등을 제치고 거둔 성과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폴란드에 냉장고·세탁기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유럽용 제품 판매를 강화해, 2013년 이후 이탈리아 프리스탠딩(단독형) 가전 시장 1위를 기록했다. 빌트인까지 포함한 전체 시장에서 수위를 빼앗은 게 2022년이다. TV의 경우 2004년부터 20년간 1위를 지켜 왔다. 매장 내부는 평일 이른 오전이었던 탓에 고객들이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장의 미디어월드 관계자는 “주말마다 가전 숍은 사람들로 북적인다”며 “특히 삼성 등 대형 브랜드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 밀라노 시내 곳곳의 대형 건물에는 갤럭시 S24 등 삼성 광고들이 즐비하게 걸려 있었다. 삼성전자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2011년부터 브랜드 인지도 1위를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가 이탈리아 법인을 설립한 시기가 1991년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가전 유통사 미디어월드(Media World) 체르토사점 내 삼성전자 전시룸에서 고객들이 냉장고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삼성전자가 꾸민 체르토사 매장의 방점은 인공지능(AI)을 통한 ‘연결’이다. 올해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적인 주방가전 박람회 ‘유로쿠치나 2024’ 전시장처럼 일반 가정집에서 가전, TV, 모바일 기기들을 AI와 스마트싱스(SmartThings)로 연결한 환경을 구현해놓고 있었다. 매장을 찾은 고객들은 ‘패밀리허브’ 냉장고의 스크린으로 다른 비스포크 AI 제품들을 제어하고, TV와 스마트폰으로 보던 콘텐츠를 가전의 스크린으로 간편하게 이어보고 있었다. 각각의 비스포크 AI 기기들은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기반으로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다. 아울러 세탁기와 건조기의 경우 작은 유럽 가정집에 맞춰 10㎏ 안팎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밀라노에서 스마트싱스 쇼룸을 운영하면서 ‘연결’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명품 가전 브랜드 루베(Lube) 매장에서 삼성전자 직원이 자사의 빌트인 가전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명품 가구들과 함께 빌트인 ‘공략’기자는 밀라노 코르소 셈피오네 지역의 명품 주방가구 브랜드 스카볼리니(Scavolini)와 루베(Lube) 매장도 찾았다. 유럽 가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빌트인을 엿보기 위해서다. GfK에 따르면 지난해 이탈리아 전체 가전 시장(41억9000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빌트인(21억6000만달러)의 비중은 52%에 이른다. 다만 빌트인은 설치 용이성, 높은 품질 요구 등으로 새 브랜드가 진입하기 어려운 매우 보수적인 시장으로 여겨진다.스카볼리니 매장에 가보니, 다수의 가전 브랜드 중 삼성과 협업한 모델이 가장 목이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스카볼리니의 명품 가전들로 꾸며진 주방에 삼성전자의 가전들이 채워진 식이다. 삼성전자가 유럽 빌트인 시장에 안착한 것은 가전 자체가 고장이 잘 나지 않고, 고장 났다고 해도 애프터서비스(AS)가 빠르며, 브랜드 이미지가 고급스럽다는 점이 큰 몫을 했다고 현장 관계자들은 전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스카볼리니, 루베 등 현지 5대 가구 브랜드와 모두 전략적 협업 관계를 갖추고 있다”며 “특히 스카볼리니는 삼성과 가장 강력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전진규 삼성전자 DA사업부 상무는 “유럽 빌트인 가전 시장은 AI 기반의 편의성과 높은 에너지 효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삼성이 강점을 가진 AI와 에너지 고효율을 바탕으로 유럽을 공략할 것”이라고 했다.
- [일문일답]"의대 증원분內 자율 모집…올해 입시불안 최소화할 것"
-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4월 말에 대학별 입시 모집 계획 변경 절차가 예정돼 있다”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 관련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에 한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날(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고3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입시 관련 변동 사항은 이달 말까지 대학 선에서 마무리돼야 한다.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정원 등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탓이다.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대교협은 입학연도 시작 2년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이에 기반해 각 대학은 1년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앞서 현 고3 수험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은 2022년8월26일에, 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26일에 나왔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대학은 대교협 승인을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각 대학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계획 조정안을 이달까지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의 검토·승인을 거친 후 5월 말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대학들은 아직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사 결정도 학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모습이다. 의대들의 집단 휴학,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증원 반대 흐름도 여전한 탓이다.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할 각 대학과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의정 관련 갈등 관련 대화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장관과의 일문일답.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앞서 2035년까지 1만5000명 의사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만명은 2000명 증원해서 채우겠다고 했는데 증원 축소하면 부족한 의사 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부가 지난 2월에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때 2035년까지 의료수급 균형 위해 의사 부족분 1만5000명 중 의대 정원 확대로 1만명, 필수의료분야로의 의료인력 유입 촉진 고령층 건강 증진으로 5000명 충당한다 발표했다. 이번 대학별 자율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축소분 얼마일지 불확실하다. 하지만 우선 필수의료분야로 인력 추가유입되게 해서 보완하겠다. 이를 위해 건보수가 정상화,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 적극 투입을 통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추가유입 되게끔 하겠다.-올해 수시 원서 접수일이 5달도 남지 않았다. 증원규모 변동되면서 입시 현장 혼란스럽다.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과 혼란 빚어진 데 대해 교육 당국 수장으로서 사과할 계획이 있으신가.△(이주호 부총리) 입시 혼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 어제 6개 대학 총장들이 건의하신 배경에도 입시 우려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교육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총장님들께서 모집인원 유연성 발휘해달라는 건의를 하신 것이고 그런 취지에 범정부적으로 공감했기에 신속하게 결정한 배경이 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대강 대치의 경우 오히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셨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유연한 모집인원이 제시되고 모집 방법이 제시되고 각 대학이 적극 설득에 나선다면 4월 말에 그 프로세스가 각 대학 별로 입시 모집 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시 총괄하는 교육부총리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단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로 최대한 입시 불안 최소화하겠다.-규모를 조정해도 의대생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이 경우 내년도 의사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는데 대비책이 있나. △(이 부총리) 의대생들은 우리 사회 이끌어갈 주역들이다. 한 명도 잘못된 선택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두다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큰 진전이 없다. 이번 모집 인원 유연성을 정부가 제시하면서 현장에서 총장, 의대학장, 의대교수와 대화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원 유연성이었다. 이번에 화답을 했기에 이를 근거로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커졌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별 의대 학장님, 총장, 교수들과 협력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지역 6개 국립대가 정부에 건의했고 3개 지역대는 동참하지 않았다. 사립대는 정원을 줄여서 신입생 선발하는 계획은 소극적이다. 사립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나.△(이 부총리) 국립대 사립대 할 것 없이 교육부가 의대 보유한 총장, 학장들과 지속 소통 중이다. 6개 총장이 제안했지만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외 대학 리더들, 학장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발표된 방안들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전의교협과 의협 비대위에서 의료계의 단일안은 원점재논의라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도 행정처분, 압수수색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협상 불가능하다는 입장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정이 마지막이고 이후에는 행정조치 등 강력 조치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앞으로 행정처분 등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이 부총리) 이번에 모집 인원을 50%~100%까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조정안이 되겠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도 지난 담화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갖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 부분은 항상 열려있다. △(조 장관) 전공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 처분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 협의과정 등 상황변화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확충 시급성, 2025년도 입시 일정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는 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이 부총리) 추가로 부연하겠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정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배정된 정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모집인원을 50~100%까지 하겠다는 방안이다. 올해에 한해서다. 워낙 급박한 탓이다.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이어지는 정원은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언급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제출되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5월 수가 협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협상서 어느 정도의 증가 폭을 구상할 예정인가. △(조 장관) 수가 정상화 방법은 세 가지다. 상대가치 조정, 공공정책 수가 부과, 대안적인 지불제 검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1,2번째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 다음 주 발족할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이 사항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대해 공급자, 수요자단체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 마크로젠, 올해 실적 회복 자신하는 까닭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최근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이나 약국 등에서 검사 키트를 구입해 민간 업체에 유전자 검사를 맡기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Direct-to-customer) 유전자 검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몸BTI’(몸 성향 분석)이라는 용어로 트렌드를 이끈 마크로젠(038290) 젠톡의 영향이다. 유전 데이터는 보안이 핵심이다. 중국 등 해외 각국에서 유전자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상황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 관리 능력을 보유한 마크로젠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있다. 마크로젠은 올해 장내 미생물 분석 검사를 추가하며 DTC 서비스로 매출 확대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16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마크로젠의 헬스케어 통합 어플리케이션 젠톡의 누적 방문자 수는 200만명을 돌파했다. 몸BTI 트렌드로 젠톡의 유전자 검사가 프리한19, 나혼자산다 등 방송에서 소개된 영향이 컸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 통합 100만뷰 달성 등 다양한 성과들이 최근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젠톡은 최근 편의점 GS25 온오프라인 채널에도 입점했다. 편의점에서 유전자 검사 키트를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국내 유전자진단검사 시장규모 (자료=Mordor Intelligence, NICE디앤비)◇ 작년 매출 하락...“‘몸BTI’ 열풍 부는 올해는 다를 것”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NGS) 기업이다. 첨단기술인 DNA 서열분석으로 개인들의 몸 설계도를 만들어준다. 회사 측에 따르면 건강한 삶은, 내가 타고난 유전자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무엇이며 생활 습관 개선 등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과거에는 개인이 이 정보를 파악하고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의료 기술·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유전자검사에 약 30억 달러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무려 3000만 분의 1 수준인 100달러 미만으로도 가능하다.마크로젠 관계자는 “노인 인구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통한 개인별 예측의학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목표는 결국 MZ세대와 중장년층을 막론하고 누구나 자신의 ‘몸 설계도’를 가지는 것, 이를 통해 건강 100세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크로젠 송도글로벌캠퍼스 예상투시도 (사진=마크로젠)마크로젠의 핵심사업으로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임상진단서비스 △개인유전체 분석 서비스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서비스 등이 있다. 회사 측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328억원으로 전년보다 하락했다. 영업손실은 5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복리후생비, 판관비 증가 등으로 이익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관련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흔들림도 마크로젠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투자가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마크로젠은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먼저 그간 B2C 영역에서 주목받지 못한 유전체 검사 서비스 대중화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점이 호재로 꼽힌다.사용자들은 마크로젠 젠톡을 통해 탈모, 체중관리 등 개개인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원하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코골이, 모기 물리는 빈도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젠톡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 마크로젠은 젠톡의 글로벌 버전 및 일본 버전에 이어 유럽에도 연내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장내 미생물 분석 검사를 추가할 예정이다.마크로젠 관계자는 “마크로젠은 27년간 리딩해온 연구영역을 넘어 개인, 임상 영역까지 유전자 분석 서비스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예방 중심 개인별 정밀의학 실현을 목표로 올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송협 대신증권 연구원도 “젠톡의 출시는 국내 유전체 진단 기술 대중화를 이끌 첫번째 발걸음으로 마크로젠의 낮은 소비자향 매출 비중을 높여줄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외형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도 지놈센터, 이달 첫 삽...세종캠퍼스는 연내 완공글로벌 지놈 센터 가동도 올해 본격화된다. 마크로젠은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에 13개의 지놈센터를 두고 있다. 마크로젠 송도글로벌캠퍼스도 이달 중 첫 삽을 뜰 예정이며 세종캠퍼스(충남 아래 지역 세일즈)도 연내 완공 앞두고 있다. 향후 마크로젠의 글로벌 지놈 센터로 발생되는 매출액은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지놈 센터는 일종의 데이터 센터다. 송도에 추진되는 지놈파운드리는 연구개발에서 생산, 영업마케팅, 고객에 이르는 유전체사업 밸류체인을 수직통합해 전체 과정을 효율화·고속화하는 플랫폼이다. 현재 지속적으로 쌓고 있는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본격화되며 외형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마크로젠 젠톡_키드 및 결과카드 (사진=마크로젠)국가 사업에서도 수혜가 예상된다. 마크로젠이 참여하는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은 한국인이 취약한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진단하기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를 모으는 정부 주도의 국민 참여형 사업이다. 5년간 약 6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며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 기술을 보유한 마크로젠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마크로젠에 따르면 현재 하나의 세포에서 유전자 발현량과 유전자 변화를 알아내는 분석법 싱글셀 (Single Cell) 유전체 사업이 급격하게 성장 중이다. 싱글셀 분석 서비스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12%의 급격한 매출 성장을 보였다. 싱글셀 유전체를 통해서 질병상태의 세포변화를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 단위의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가 향후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마크로젠은 향후 6년간 1조원 규모의 100만명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마크로젠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연구용 분석이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상진단서비스와 개인유전체분석서비스 등을 통해 연구기관의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인 고객까지 점차 고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진센터 등 의료기관을 통한 암, 치매, 당뇨 등 질병예측 유전자 분석, 난치성 질병 분석/바이오마커 발굴 및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싱글셀(단일세포) 분석과 공간전사체 분석 등 정밀 임상 분석 솔루션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어 올해 성장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스포츠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6월 다시 돌아온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공연제작사 라이브는 스포츠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를 오는 6월 4일부터 9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출연진. (사진=라이브, 부산문화회관, 라이브)‘야구왕, 마린스!’는 라이브와 부산문화회관이 공동 기획·제작한 뮤지컬로 지난해 7월 초연했다. 인기 스포츠 야구를 소재로 유소년 야구단 마린스 리틀 야구단의 이야기를 그린다. 초연 당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신개념 스포츠 뮤지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1년 만에 돌아오는 ‘야구왕, 마린스!’는 초연 배우들이 대거 합류한다. 초연을 빛낸 아역배우 6인방이 새로운 시즌을 맞아 그라운드로 돌아온다.야구와는 조금도 접점이 없는 집에서 자랐지만 타고난 피지컬 덕분에 4번 타자로 발탁된 ‘이남호’ 역에는 김주혁, 전설적인 투수였던 큰아버지를 보며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운 구단의 에이스 ‘주현우’ 역에는 김주안이 캐스팅됐다.재능이 넘치지만 타석에만 서면 너무 긴장해서 공을 치지 못하는 타자 ‘김민수’ 역은 김예성, 공을 보지도 않고 배트를 휘두르는 성질 급한 타자 ‘선우홍’ 역은 박시우가 맡는다.도 대표 육상 선수를 그만두고 1번 타자로 합류한 ‘차지윤’ 역은 정혜람이 연기한다. 축구팀 골키퍼를 하다가 포수로 합류한 ‘유준환’ 역에는 초연 당시 선우홍 역을 맡았던 이산이 역할을 바꿔 연기한다.초연에서 해설 역으로 출연한 배우 김수로도 합류한다. 초연에서 고우철 코치 역으로 활약한 배우 김기무가 해설 역에 더블 캐스팅됐다. 이들 외에도 하은주, 정호준, 옥경민 등의 성인 배우들이 출연한다.이번 시즌 또한 신진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부산에서 공개 오디션을 진행해 지역 배우를 선발했다. 이번 시즌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김정민, 이정민, 최영우, 황성환이 부산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배우들이다. 이 네 배우를 포함해 모두 11명의 지역 청년예술인이 출연한다.이대웅 연출, 김정민 작가, 성찬경 작곡가 등이 창작진으로 참여했다. 신선호 안무가가 창작진으로 새로 합류한다. ‘야구왕, 마린스!’는 ‘2024 K-뮤지컬국제마켓’의 ‘드리밈’ 완성작품 부문에도 선정돼 대만 쇼케이스를 예정하고 있다.
- 갑상선암, 더 이상 착한 암이 아니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배우 오윤아씨가 최근 모 TV방송에서 과거 육아와 일을 쉼 없이 병행하던 중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도 촬영이 끝나고 나서야 수술을 할 수 있었던 일을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갑상선암은 통증이 없는 목의 종괴 즉 종양 덩어리로서,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다 보니 다른 사람에 의해 또는 건강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아주 좋아 갑상선암 1기의 10년 생존율은 약 97%, 2기는 약 85%, 3기는 약 70%의 생존율을 나타내기에 흔히 ‘착한 암’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국내의 다발생 암종으로는 갑상선암이 40만 8770명으로 가장 많이 집계되었는데, 이 중 여성이 32만 4629명으로 거의 80%를 차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갑상선은 목의 한가운데서 앞으로 튀어나온 물렁뼈(갑상연골)의 아래쪽 기도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내분비선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며, 인체에서 가장 큰 내분비선으로 정상적인 경우에는 대체로 만져지거나 눈의 띄지 않지만 이상이 생기면 커지게 되면서 돌출하게 된다.갑상선암이 특히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병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유의미한 요인은 여성호르몬과 관계가 있다. 에스트로겐과 결합하는 수용체가 생식기관 뿐만 아니라 갑상선에도 존재하고 있고, 또한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 월경 주기 등 생리적인 과정 등에 따라 호르몬 수치가 크게 변동하면서 갑상선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 외에도 유전적 요인으로 여성은 X염색체를 두 개 가지고 있음으로 갑상선암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의 갑상선 조직은 남성보다 미세한 구조로 인해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갑상선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 환자 스스로는 자각하기가 쉽지 않으나 목소리가 변하거나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증상 등이 나타나고 암이 진행되면서 돌출된 종물이 만져질 경우에 갑상선 초음파, 미세침 흡인세포 검사 등을 통해 갑상선암을 진단할 수 있다. 갑상선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수술, 방사성 요오드 치료, 갑상선 호르몬 치료, 항암화학치료 등이 있으나, 갑상선을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절제범위는 갑상선암의 종류, 크기,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전부 절제하는 갑상선 전절제 또는 암으로 진단받은 한쪽만 제거하는 갑상선 엽절제술을 시행하게 된다.이비인후과 전문 다인이비인후과병원 두경부 센터 권기환 센터장은 “갑상선암의 90% 이상은 유두암으로 대체로 천천히 커지면서도 전이가 되지 않기에 갑상선암 전체를 ‘착한 암’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갑상선암은 스펙트럼이 넓고, 재발률이 높으며 수질암과 같은 일부 갑상선암은 10년 생존율이 50% 미만으로 초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또한 권기환 센터장은 “갑상선 예방을 위해 미역, 다시마 등에 풍부한 요오드 성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으나, 한국인의 식습관은 평균적으로 충분한 요오드 섭취가 가능하기에 따로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 2600선 '뚝' 코스피…외국인은 ‘인버스’로 미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 중동지역의 리스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에 베팅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인버스 ETF에 몰렸다. 반면, 개인들은 국내 증시 상승에 투자하며 수익률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 韓 증시 놓고…외인은 ‘하락’·개인은 ‘상승’ 베팅18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4월 11~18일)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두 배를 역으로 추종하는 ‘KODEX 200선물 인버스 2x’를 943억원 순매수했다. 해당 ETF는 전체 ETF 중 외국인 순매수 규모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코스피가 2600선 부근으로 밀리자 이들 ETF의수익률이 치솟았다. ‘KODEX 200선물 인버스 2x’의 수익률은 10.34%, ‘KODEX 코스닥150선물 인버스’의 수익률은 3.74%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의 행보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수익률도 하락세다. 이 기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는 코스피200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로, 3771억원 규모를 사들였지만 9.61% 하락했다. 개인들은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KODEX 200’도 각각 1375억원, 494억원씩 순매수했다. 이 기간 해당 ETF는 전체 ETF 중 개인 순매수 규모 2위와 3위를 차지했지만, 수익률은 마이너스(-) 7.19%, -4.78%로 나타났다. ◇ “환율·유가 안정세”…투자심리 회복 전망인버스 ETF의 수익률이 오른 것은 최근 악재가 겹친 탓이 크다. 예상과 다르게 금리 인하를 기대한 시기가 더 미뤄지고 있고 중동에서 갈등도 고조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 발언’을 쏟아내며 투자심리가 빠르게 식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 관련 워싱턴 포럼 행사에서 “최근 경제 지표는 확실히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기존 정책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환율과 유가가 점점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국내 증시만큼은 투자심리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투심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 1400원대를 돌파하며 약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안정세를 찾았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3.9원 하락한 1372.9원에 장을 마쳤다. 국제유가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 가능성이 줄면서 지난 17일(현지시간) 3% 넘게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5% 오른 2634.70에 거래를 마치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였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환율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확인되고 4월 말 배당 시즌 경과 후 배당금 해외 역송금 이슈가 해소되면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일정수준 후퇴한 금리 인하 기대를 되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도 “환율 안정화에 단기 반등했으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환율과 금리에 맞는 지수 레벨을 찾아가는 흐름을 예상한다”고 전했다.
- 조규홍 장관 “PA 간호사 조속히 법제화할 것”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조규홍 장관은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에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번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뤄졌다.토론회는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와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했다.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렬 교수는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13개 세부분야를 임상현장에 맞게 4개로 통합,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지아 교수는 “전담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이들의 경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담간호사를 8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 중 현재의 비상진료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시급히 필요한 4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의 교육과정(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표준교육과정 및 질 평가체계 마련, 배치기준 및 보상체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현대차·기아, 3월 유럽서 11만2692대 판매…전년比 5.6%↓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가 올해 3월 유럽 완성차 시장에서 11만2692대의 신차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5.6% 감소한 수치다.현대차 ‘더 뉴 투싼’. (사진=현대차)18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차 월간 판매량은 5만3357대로 전년 동월 대비 5.2% 줄었다. 같은 기간 기아는 5.9% 감소한 5만9335대의 신차를 판매했다.유럽 완성차 시장 규모 대비 판매량 감소 폭이 컸다. 지난 3월 유럽 완성차 시장 규모는 138만3410대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8% 위축됐다.현대차·기아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0.2%포인트 줄어든 8.1%로 집계됐다. 현대차가 3.9%, 기아가 4.3%를 각각 차지했다.주요 판매 차종으로는 현대차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가 각각 꼽혔다. 투싼은 총 1만4817대, 스포티지는 총 1만9388대 판매량을 올리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인기를 이어갔다.특히 투싼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6124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1987대 각각 팔리며 친환경 파워트레인(구동계) 비중이 54.7%에 달했다.기아 니로 EV. (사진=기아)또한 현대차 코나(8551대), i20(6453대)와 기아 씨드(1만3047대), 니로(8582대) 등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순수전기차의 경우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이 3353대, 아이오닉 5가 1668대, 아이오닉 6가 986대 각각 판매됐다. 기아는 니로 EV가 3372대 판매됐으며, EV6 2662대, EV9 1008대 등의 판매고를 올렸다.올해 1분기(1~3월) 현대차·기아가 유럽 시장에서 판매한 신차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27만8432대로 집계됐다. 현대차가 1.3% 증가한 13만5281대를, 기아가 3.6% 줄어든 14만3151대를 각각 팔았다.1분기 유럽 완성차 시장 규모는 4.9% 성장한 339만5049대다. 현대차·기아의 1분기 유럽 시장 점유율은 8.2%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5%포인트 뒷걸음질쳤다.
- 작년 농촌인구 절반이 65세 이상…농가 수 100만 가구 밑돌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속적인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국내 농가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 아래를 맴돌았다. 여기에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역시 50%를 넘겼다. 어가의 고령인구 비율 역시 48%에 달해 농촌과 어촌 소멸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18일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지난해 연말 기준 한국 농가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99만9000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국내 농가 수는 102만3000가구로 100만선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가구를 밑돌았다. 농가 인구는 3.5% 감소한 208만9000명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가와 임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어가는 1.8% 감소한 4만2000가구, 임가는 1.4% 감소한 9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어가는 4.1% 감소한 8만7000명이었다. 임가 인구는 2.7% 감소해 20만4000명이었다. 이와 같은 인구 감소에는 고령화가 밀접한 원인이었다. 농가의 지난해 고령 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높아지며 사상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넘겼다. 70세 이상 초고령자 비율 역시 36.7%에 달했다. 여기에 임가의 고령 인구 비율 역시 52.8%로 절반을 넘겼고, 어가의 고령 인구 비율도 48%에 달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18.2%였는데 모두 이를 큰 폭으로 웃돈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전업농가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으로, 10만9000가구였다. 이후 전남(8만7000가구)과 충남(7만1000가구), 경남(6만6000가구)이 그 뒤를 이었다. 농림어가의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와 임가에서 2인 가구는 각각 61.8%, 60.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농가의 2인 가구 비중도 57.5%였다. 전체 농가 중 대부분은 경지 규모가 1㏊(헥타르) 미만에, 농축산물 판매로 얻는 금액도 1년에 5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농가의 절반 이상인 52.2%는 경지 규모가 0.5㏊ 미만이고, 21.3%의 농가는 경지 규모가 0.5~1㏊였다. 또 전체 농가 중 83.3%는 5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어가의 절반 이상도 수산물을 판매해 3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금액을 규모별로 보면 12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어가가 전체의 34.9%인 1만4600가구였고, 22.4%(9300가구)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수입을 올렸다. 120만원 미만의 수입을 기록한 가구 역시 전체의 4.5% 수준인 1900가구로 집계됐다.
- 장애인 264만명…2명 중 1명 65세 이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고령 장애인은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만1896명이다. 지난해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이 8만6287명이었다.사망 등으로 등록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9만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6528명이 감소했다.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5.1%를 유지했다.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장애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세를 보였다. 청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장애인(8만6287명) 중에서는 △청각(31.2%) △지체(16.7%) △뇌병변(15.3%) △신장(10.7%) 등의 순으로 비중이 컸다.등록장애인 2명 중 1명(53.9%, 142만5095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2014년 41.4%, 2020년 49.9%였던 것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연령대별 비중은 60대가 62만7665명(23.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70대(57만1828명, 21.6%) △80대(45만4555명, 17.2%) 등이 이었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70대 비중이 24.4%(2만1074명)로 가장 컸다. 이 외에도 60대(1만8229명, 21.1%), 80대(1만6023명, 18.6%)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을 65세 전후로 비교하면 65세 이상은 지체(46.8%) > 청각(24.9%) > 뇌병변(9.8%)·시각(9.8%) > 신장(3.4%)순으로 많았다. 65세 미만은 지체(40.0%) > 발달(21.2%, 지적 17.7% +자폐 3.5%) > 시각(9.0%) > 뇌병변(8.2%) > 정신(6.8%) 등의 비중이 컸다.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7만8634명(37.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3262명(63.0%)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152만9806명(57.9%), 여성은 111만2090명(42.1%)이었다.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58만6421명, 22.2%),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1만2944명, 0.5%)이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국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영향은 물론, 사고나 질병 등 장애원인 발생의 증감, 장애인정기준의 수준, 장애인등록의 유인 기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티앤엘, 트러블 패치도 마이크로니들 패치도 ‘쑥쑥’…올해도 매출 경신 기대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글로벌 소비재기업 처치&드와이트(C&D)와 손잡은 의료용 소재업체 티앤엘(340570)(T&L)이 올해도 실적 경신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C&D는 올해 티앤엘의 주력품목인 트러블 패치 수출국을 기존 6개국에서 46개국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고, 티앤엘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마이크로니들 패치도 올 하반기 생산능력이 2배가 될 예정이라서다.12일 티앤엘에 따르면 올해 미국 매출은 약 84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에서 약 700억원의 매출을 냈고, 올해는 미국 매출이 지난해 대비 20%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티앤엘의 하이드로콜로이드 성분 창상피복재. 히어로 코스메틱스에 의해 ‘마이티패치’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사진=히어로코스메틱스)티앤엘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은 하이드로콜로이드 성분의 창상피복재 ‘트러블 패치’다. 지난해 티앤엘은 트러블 패치로 768억원의 매출을 냈다. 이는 전체 연 매출 1153억원의 67%에 해당하는 수치다.하이드로콜로이드 성분은 상처에서 나오는 진물을 흡수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함으로써 딱지나 흉터없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티앤엘은 하이드로콜로이드 성분 패치의 사용영역을 상처 치료뿐 아니라 여드름, 주름 미백 등 트러블 케어로 넓힌 첫 회사다. 지난 2022년 C&D에 인수된 티앤엘의 파트너사 히어로 코스메틱스(이하 ‘히어로’)는 티앤엘의 여드름용 트러블 패치를 ‘마이티패치’(Mighty Patch)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히어로가 글로벌 판매망이 공고한 C&D에 인수됨에 따라 티앤엘의 수출 비중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2018년 25%에 불과했던 수출 비중이 지난해 70%까지 뛰어오른 것이다. 지난해 유럽에서도 트러블 패치가 출시됐지만 아직까지 유럽향 매출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D가 지난 2월 실적 콘퍼런스에서 트러블패치를 올 하반기부터 40개국에 추가로 출시하겠다 밝힌 상태여서 올해는 더 가파른 수출액 증가가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트러블패치 출시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6개국이었다.손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의 트러블 패치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성장여력이 충분하다”며 “지난해 히어로의 유통지점수가 전년대비 204% 늘었지만 이 숫자도 C&D의 전체 유통망 수를 감안하면 15~2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티앤엘은 히어로에 마이티패치 완제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회사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하이드로콜로이드, 마이크로니들 등 전체 창상피복재 제품의 생산능력(CAPA)을 1250억원 규모로 기존 대비 1.25배 늘릴 예정이다.티앤엘의 마이크로니들 기술 상용화 계획(자료=티앤엘)지난 2022년 출시된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아직 전체 매출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향후 트러블패치의 뒤를 이을 신성장동력으로 여겨진다. 마이크로니들 패치란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로 길이의 바늘 다수가 피부층을 투과해 유효성분을 전달하도록 돕는 것이다. 일반 주사제보다 통증이 적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티앤엘의 마이크로니들 패치 매출액은 103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매출(46억원)에서 2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특히 올해부터 C&D와의 독점 계약 조항이 해제됨에 따라 추가 고객사 확보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아직까지는 동국제약(086450)만이 국내 파트너사로 정해져 ‘마데카 아크큐 스팟패치’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내고 있다.고객사 추가 확보로 매출 증가가 예상되자 회사는 발빠르게 공장 증설부터 준비하고 있다. 현재 연 80억원 규모인 마이크로니들 패치 CAPA는 2배인 160억원 규모로 늘어나 오는 7~8월 중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1998년 설립돼 2007년부터 흑자를 지속해온 티앤엘은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5개년간 실적은 △2019년 매출 326억원, 영업이익 77억원 △2020년 매출 406억원, 영업이익 96억원 △2021년 매출 719억원, 영업이익 223억원 △2022년 상반기 매출 816억원, 영업이익 243억원 △2023년 매출 1155억원, 영업이익 308억원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는 매출 1505억원, 영업이익 456억원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