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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에 최대 200만원 손해배상도…분쟁조정 매년 증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로 분쟁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손해배상도 이뤄졌다.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2019년도 분쟁조정사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민사소송으로 확정적 피해구제를 얻는 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고자 2001년 도입된 제도다.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분쟁조정사건 수는 2015년 134건에서 △2016년 168건 △2017년 291건 △2018년 275건으로 매해 늘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352건을 처리했다.이 중 조정이 진행된 139건 중 92건은 해결돼 조정성립률은 66.2%, 처리기간은 평균 33일이 걸렸다.분쟁 대상으로는 업종 특성상 고객정보를 많이 다루는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공공기관이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학원, 아파트단지, 소상공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 신청인으로는 30대가 47%로 가장 많았고 △20대 23.3% △40대 15.6% 순으로 나타나 SNS 등 인터넷 이용이 많은 20~30대가 개인정보 피해구제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정결과로는 분쟁이 해결된 92건 중 60건(65%)은 손해배상으로, 32건(35%)은 침해행위 중지나 재발방지대책 마련으로 해결됐다. 손해배상은 개인정보 침해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10만원∼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조정됐다. 개인정보 침해는 △동의 없는 수집·이용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삭제 등의 요구 불응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례로 A사는 신청인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을 개인정보 보호조치 없이 신청인이 소속한 회사에 알려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신청인에게 20만원을 지급토록 조정했고, B자치단체는 직원이 신청인의 사회복지급여 신청서류를 관내 복수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팩스전화번호로 잘못 전송해 신청인을 포함 가족 모두에게 총180만원을 지급토록 조정하기도 했다.개보위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 촉진을 위한 적정 손해배상액 예측 정보 제공 △주요 분쟁조정 사례의 개인정보 정책 자료로의 활용방안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한 소상공인 등 소규모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분쟁조정 사례교육 지원 등을 추진한다.아울러 당사자 조정참여 의무화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권 부여 등 조정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박지은 개보위 조사조정관은 “데이터 3법 통과 후 일각에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분쟁조정을 통해 기업의 잘못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하루 741명 확진자 발생하던 대구, 엿새 연속 두 자리 유지(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741명까지 발생했던 대구 지역의 확진자가 엿새 연속으로 두 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다. 신천지 교회에서 확보한 컴퓨터 49대에 대한 행정조사도 다시 나설 예정이다.채홍호 대구 행정부시장이 17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대구, 6일 연속 확진자 발생 두 자리…“입원실 부족 현상도 해소”17일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2명이 증가한 총 6098명이며, 확진자 증가세가 6일 연속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앞서 대구 지역은 지난달 29일 741명의 정점을 찍은 이후, 확진자의 증가세는 둔화해 지난 8일 200명대에 접어든 데 이어 9일 100명대로 줄었고, 이후 두 자리 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완치된 환자는 214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958명에 달했다. 사망자는 54명이다. 자가격리 중 완치된 22명은 ‘확진 후 7일째 검체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된다’는 규정에 따라 방문 검진·검사를 받고 격리해제된 환자다. 이들의 연령대는 20～40대 17명이고, 80대도 1명 있으며, 이 중 신천지 교인은 18명이다.확진환자 2503명은 전국 72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2343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240명이다. 지난 16일 83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했고 133명이 입원·입소할 예정이다. 김신우 대구 감염병관리단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원요구도 평가는 의사들의 평가로 새로운 환자 생기는 지 보고 있는데 입원 필요한 사람은 73명”이라며 “오늘 133명 입원 계획 세웠듯. 입원실 모자라는 상황 많이 벗어나서 여유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자료=대구시 제공◇컴퓨터 분석 등 신천지 행정조사 재실시…“역학조사 기능도 정상화”한편 시는 지난 12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 시 영치한 컴퓨터 49대의 분석을 위해 신천지 교회 총회 본부에서 기한이 만료된 보안프로그램 라이선스를 재구매·설치했다. 이날 경찰청 포렌식 전문가 17명과 12일 이후 중단된 행정조사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재개할 계획이다.컴퓨터 분석은 신천지 교인 및 교육생 명단과 복음방, 센터, 동아리방 등 시설 및 집단주거지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기존에 대구시에 제출한 내용에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시는 그동안 무력화된 역학조사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구·군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와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또 신속한 환자 격리와 방역 등 예방조치도 더욱 강화한다. 기초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위험군 내 확진자 발생하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즉각대응팀에 연락하고 현장대응팀에서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아울러 의료진 전화상담과 기저질환 정보를 통해, 고위험군 환자를 분류·진단해 관내외 상급병원으로 입원시켜 경증에서 중증도로 진행되는 환자 수를 감소시키고 사망률도 낮추는 방역대책도 추진한다.채홍호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일 수백 명씩 쏟아져 나오던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확산세가 꺾이며 희망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노래방, PC방, 콜센터, 병원 등 밀집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여전한다”고 강조했다.
- 기온 2~5도 올라 포근…서울·충남 등 미세먼지 `나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화요일인 17일은 기온이 2~5도 가량 올라 포근하겠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서울·경기남부·세종·충남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기상청은 오늘(17일)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전날인 16일보다 2~5도 더 올라 포근하겠다고 예측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경기동부와 강원영서, 충북북부, 경북내륙, 전북내륙에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16일 서울 중구 서울로7017에 설치된 화분에 핀 장수만리화 옆으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이번 비는 대기하층이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대기 불안정이 크지 않아 강수량은 적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내륙과 산지에는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며 “밤부터 18일까지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다”고 설명했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5도 △춘천 0도 △강릉 5도 △대전 2도 △대구 2도 △부산 7도 △전주 2도 △광주 2도 △제주 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1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대전 13도 △대구 18도 △부산 16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제주 19도로 예상된다.이어 17일은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그 밖의 서해안과 동해안에도 바람이 30~45km/h(8~13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고, 17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 경기동부와 일부 강원영서에는 적은 양의 비나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낮은 산지도로나 교량 등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건조특보가 발효된 경기남부와 강원동해안, 충북, 경상도, 전남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며, 특히 강원동해안은 17일 바람도 30~45km/h(8~13m/s)로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에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17일 미세먼지는 서울·경기남부·세종·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경기북부·대전·충북·전북은 밤에 ‘나쁨’ 수준일 전망이다. 대부분 중부지역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오후에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 내일(17일) 기온 2~5도 올라 포근…서울·충남 미세먼지 `나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화요일인 17일은 기온이 2~5도 가량 올라 포근하겠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서울·경기남부·세종·충남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기상청은 내일(17일)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전날인 16일보다 2~5도 더 올라 포근하겠다고 예측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경기동부와 강원영서, 충북북부, 경북내륙, 전북내륙에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16일 서울 중구 서울로7017에 설치된 화분에 핀 장수만리화 옆으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이번 비는 대기하층이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대기 불안정이 크지 않아 강수량은 적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내륙과 산지에는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며 “밤부터 18일까지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다”고 설명했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5도 △춘천 0도 △강릉 5도 △대전 2도 △대구 2도 △부산 7도 △전주 2도 △광주 2도 △제주 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1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대전 13도 △대구 18도 △부산 16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제주 19도로 예상된다.이어 17일은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그 밖의 서해안과 동해안에도 바람이 30~45km/h(8~13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고, 17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 경기동부와 일부 강원영서에는 적은 양의 비나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낮은 산지도로나 교량 등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건조특보가 발효된 경기남부와 강원동해안, 충북, 경상도, 전남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며, 특히 강원동해안은 17일 바람도 30~45km/h(8~13m/s)로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에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17일 미세먼지는 서울·경기남부·세종·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경기북부·대전·충북·전북은 밤에 ‘나쁨’ 수준일 전망이다. 대부분 중부지역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오후에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