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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기업, 국내에 마스크 113만장 지원…110만장 추가 예정
  • 中정부·기업, 국내에 마스크 113만장 지원…110만장 추가 예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국 정부와 민간단체, 기업 등에서 국내에 마스크 113만장과 방호복 9900벌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민간단체, 기업 등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시기에 마스크 300만장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이에 최근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내 자매도시에서 마스크와 방호복 지원이 오고 있다.중대본 관계자는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중국 내 자매도시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고 설명했다.산둥성, 상하이시, 칭다오시, 웨이하이시 등에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경북 등에 마스크 113만6000여 장, 방호복 9900 벌 등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이어 중국 정부에서도 마스크 110만 장, 방호복 1만 벌을 지원하기로 했고, 별도로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마스크 5만 장, 중국 환경과학원에서 마스크 5000장, 중국 장강수리위원회에서 마스크 2000장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계속될 예정이다.한편, 민간차원에서도 중국의 대표기업 중 하나인 알리바바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한 의료용 마스크 100만장을 오늘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물품들은 의료진, 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자, 취약계층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주한중국대사관이 12일 서울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KF94 마스크 2만5000장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2020.03.13 I 최정훈 기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전자증명서로도 할 수 있게 된다
  •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전자증명서로도 할 수 있게 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마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전자증명서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13일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지난 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5만 4980건에 달한다. 이에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국민들께서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
2020.03.13 I 최정훈 기자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한 자리수로…5명 늘어 1088명
  •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한 자리수로…5명 늘어 1088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상북도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늘어 총 1088명이 발생했다. 해당 지역의 확진자 증가세는 계속 낮아지면서 한 자리수로 내려갔다.경북도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08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12일 0시보다 5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 6일 12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던 경북은 △7일 63명 △8일 31명 △9일 22명 △11일 17명 △12일 11명 등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돼 이날 한 자리수로 내려갔다. 확진자 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가 4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청도 대남병원 116명 △이스라엘 순례자 29명 △봉화 푸른 요양원 58명 △칠곡 밀알사랑의 집 25명 △조사중 385명 등이다.전체 확진자 가운데 아직 생활치료센터나 입원을 하지 못한 환자는 26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입원 조치는 △김천의료원 177명 △안동의료원 122명 △포항의료원 145명 △동국대 경주병원 17명 △상주 적십자병원 5명 △안동병원 1명 △다른 지역 병원 96명 △생활치료시설 378명 △사망 18명 △퇴원 83명 등이다.지역별로는 경산이 515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산에서만 신천지 교인 확진자가 312명에 달하고, 조사중이 201명이었다. 청도는 대남병원 확진자 등 총 141명이다. 다른 지역 확진자는 △의성 41명 △영천 36명 △포항 47명 △안동 47명 △구미 56명 △상주 15명 △문경 4명 △경주 17명 △김천 16명 △영주 5명 △군위 6명 △영덕 2명 △청송 1명 △칠곡 47명 △예천 6명 △성주 18명 △고령 7명 △봉화 60명 △영양 1명 등이다.자료=경상북도 제공
2020.03.13 I 최정훈 기자
전국에 `중국 불청객` 황사 온다…미세먼지 한때 `나쁨`
  • 전국에 `중국 불청객` 황사 온다…미세먼지 한때 `나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다.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로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은 오전에, 호남권·영남권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기상청은 오늘(13일)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측했다. 새벽 한때 서울·경기도와 강원영서, 충청북부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충청남부와 전라도, 경북북부는 아침 사이, 제주도는 낮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13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대구 14도 △부산 15도 등으로 낮 기온이 평년(9~14도)과 비슷하겠다.기상청은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14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고, 중부지방은 낮 기온도 10도 이하로 낮아 춥겠다”며 “이번 추위는 16일까지 이어지면서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도 10도 이상 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고 설명했다.마스크 5부제 시행 나흘째를 맞은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나 9로 끝나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춘천 3도 △강릉 7도 △대전 5도 △대구 4도 △부산 8도 △전주 4도 △광주 5도 △제주 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춘천 10도 △강릉 11도 △대전 11도 △대구 14도 △부산 15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제주 13도로 예상된다.이어 13일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내린 눈 또는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해안과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30~50km/h(9~14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은 아침까지 바람이 50~65km/h(14~18m/s)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13일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은 오전에, 호남권·영남권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전망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상태가 ‘보통’ 수준이겠으나, 약한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가 유입돼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2일에 중국 북동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했고 이 황사는 새벽부터 대부분 국내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일시적으로 지상 PM10 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03.13 I 최정훈 기자
"쓰레기대란 막아야죠"…코로나에 자체 고립근무 택한 영웅들
  • "쓰레기대란 막아야죠"…코로나에 자체 고립근무 택한 영웅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의료진과 방역대원 등이 최전방에서 악전고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후방에서 격리를 자처하며 묵묵히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경남 창원시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의 직원들이다. 하루 200t에 달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장이 폐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 13명은 지난달 24일부터 자체 격리를 선택했다. 지난 2일 코로나19 감염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중단되는 것을 막고자 퇴근을 하지 않고 처리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 근무자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창원시 제공).직원들과 거의 3주가량을 고립한 상태로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이동호(48) 팀장은 12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 저를 포함한 13명 직원 모두 건강상 이상은 없다”며 “가족과 함께 먹는 집밥이 그립기는 하지만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처리장 안에서 하루 세끼를 외부 배달음식으로 해결하고, 약 13평가량의 사무실을 개조해 간이침대를 놓고 생활하고 있다. 사료나 퇴비화 외에는 소각하거나 매립처리가 불가능한 음식물 폐기물은 처리장 운영이 필수다. 특히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은 인구 105만명 가량인 창원시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 260t의 76.9%인 200t을 처리한다. 만일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이 폐쇄되면 쓰레기 대란은 물론 시민 건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팀장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은 일반적으로 배출량과 인구에 비례해서 짓다 보니 이 시설이 폐쇄되면 다른 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며 “혹시나 음식물을 수거하지 못하게 되면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가정이나 집화장에서 보관해야해 큰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특히 이 시설은 지난해 말 증설된 후 시설을 작동하거나 보수·유지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해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에 처리장을 운영할 필수 인력이 처리장에 고립돼 근무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팀장은 “현재 운전팀 9명, 보수팀 4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소 필수 인력으로 3주 기간 동안 나간 사람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3주라는 시간은 고립된 채 생활하기 쉽지 않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도 2주간 격리 기간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상황. 직원들도 고립된 생활이 수월친 않다고 했다. 이 팀장은 “가장 힘든 건 가족이 보고 싶다는 점”이라며 “또 정해진 공간 안에서만 생활하고 활동 반경이 짧다 보니 답답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가족의 대한 그리움에도 버틸 수 있는 건 사명감이다. 직원들 중에는 모친의 칠순잔치도 못 가는 직원도 있고, 결혼기념일을 떨어져 보낸 직원도 있다. 이 팀장 본인도 최근 장모상을 당했지만 처리장에 남아 업무를 이어나갔다. 이 팀장은 “직원들 모두 나가려면 나갈 수는 있다”면서도 “필수인력만 남은 만큼 다들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업무를 이어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6일 이후 창원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진정세가 이어지면 이들은 자체 격리를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 팀장은 “직원들 모두 마음을 다잡고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동요하고 있지는 않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에서 안전해져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코로나19 확산에 음식물폐기물 시설 가동 중단을 막자며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경남 창원 음식물자원화처리장 13명의 직원들(사진=창원시 제공)
2020.03.13 I 최정훈 기자
13일 전국에 `중국 불청객` 황사 온다…미세먼지 한때 `나쁨`
  • 13일 전국에 `중국 불청객` 황사 온다…미세먼지 한때 `나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다.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로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은 오전에, 호남권·영남권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기상청은 내일(13일)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측했다. 새벽 한때 서울·경기도와 강원영서, 충청북부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충청남부와 전라도, 경북북부는 아침 사이, 제주도는 낮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13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대구 14도 △부산 15도 등으로 낮 기온이 평년(9~14도)과 비슷하겠다.기상청은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14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고, 중부지방은 낮 기온도 10도 이하로 낮아 춥겠다”며 “이번 추위는 16일까지 이어지면서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도 10도 이상 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고 설명했다.마스크 5부제 시행 나흘째를 맞은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나 9로 끝나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춘천 3도 △강릉 7도 △대전 5도 △대구 4도 △부산 8도 △전주 4도 △광주 5도 △제주 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춘천 10도 △강릉 11도 △대전 11도 △대구 14도 △부산 15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제주 13도로 예상된다.이어 13일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내린 눈 또는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해안과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30~50km/h(9~14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은 아침까지 바람이 50~65km/h(14~18m/s)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13일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은 오전에, 호남권·영남권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전망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상태가 ‘보통’ 수준이겠으나, 약한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가 유입돼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2일에 중국 북동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했고 이 황사는 새벽부터 대부분 국내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일시적으로 지상 PM10 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03.12 I 최정훈 기자
이틀 뒤 신천지 창립일…격리 풀린 교인 5647명 관리 어쩌나
  • 이틀 뒤 신천지 창립일…격리 풀린 교인 5647명 관리 어쩌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구 지역에서 5600여명이 넘는 신천지 교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들이 다시 소모임이나 집회를 다시 시작하면 증가세가 둔화된 코로나19 확산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한 행정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하고 있지만 많은 수의 교인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2일 오전 경찰이 대구 남구에 위치한 신천지교회(대구교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이후 자가 격리에서 해제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신천지 교인은 5647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8일에 신천지 교인이었던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뒤 신천지 교인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추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이를 해제했다. 이후 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에 대해서는 2주가 지났더라도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해제된 교인들 사이에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하기도 하면서 교인에 대한 관리를 유지했다.문제는 자가격리가 해제된 교인이 5647명으로 급증하면서 시의 역량으로는 이들을 모두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소규모 모임을 열거나 교인 확진자 중 자가에서 입원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졌다. 특히 14일은 신천지의 창립일로 각종 행사나 모임이 열릴 수도 있어 시는 촉각을 곤두세웠다.이에 시는 자가격리 해제된 신천지 교인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이날 오전 신천지 대구교회와 간부 사택 등 4곳에 대한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행정조사는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거주지로 추정되는 빌라와 원룸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한마음아파트에 이어 추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권영진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천지 명단과 집단거주지 은폐 여부 확인과 더불어 3월 14일 신천지가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며 “경찰 고발 후에도,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을 볼 때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판단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날 조사반에는 대구시 공무원 48명과 역학조사관 2명 등 총 199명이 투입해 대규모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경찰 149명이 투입되는 등 경찰력이 처음으로 동원됐다. 조사반은 신천지 교인의 명단과 집단 거주지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은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자료를 확보했다. 또 압수수색의 성격은 없는 만큼 경찰 디지털포렌식 전문 요원의 도움을 받아 신천지 대구교회 내에 있는 컴퓨터 등을 복사했다. 이어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물 설치와 운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대장과 자료 등을 확인하고 대구교회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도 경찰에 의뢰할 예정이다. 시의 이러한 대책에도 현재 관리 인력 수준으로는 5600여명이 넘는 격리 해제 교인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본부장은 이에 대해 “신천지는 소규모, 대규모 막론하고 모임을 금지하는 게 행정명령”이라며 “신천지로 인해 수많은 시민과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0.03.12 I 최정훈 기자
태아초음파 동영상도 임산부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 사용 불가
  • 태아초음파 동영상도 임산부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 사용 불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태아초음파 영상도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돼 개인정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문에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주요 개인정보를 적는 것도 관련 법 위반이다.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오는 13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모음집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유관단체의 심의·의결 신청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발간됐다.주요 내용에는 태아 초음파 동영상의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여부 등 법령해석이 포함됐다. 개보위는 태아초음파 동영상은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부인과 병원이 동영상 서비스 운영 회사에 태아초음파 동영상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법원이 경매개시결정문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도 위반이다.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주요 개인정보를 결정문에 기재한 것은 목적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을 위반한다는 게 개보위의 판단이다.이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할 때 취약계층 아동의 실명이나 지원내역을 기재하는 것도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자료 공시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처리로 필요한 목적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개보위의 설명이다.아울러 개보위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와 처리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과 신속한 법령 유권해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과 공공기관·기업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유권해석과 제도개선 사례 등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결정문 모음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2020.03.12 I 최정훈 기자
공공기관 반복 민원, 외부전문가 참여 위원회가 조정한다
  • 공공기관 반복 민원, 외부전문가 참여 위원회가 조정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부터 공공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민원처리절차가 개선된다. 또 3회 이상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한다.12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각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먼저 민원인 정보를 제 3자에 제공하거나 신고성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민원인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절차를 강화했다. 또 인허가 등을 거부할 때는 표준설명양식을 활용해 △법적근거 △검토내용 △구제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했다.이어 3회 이상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대해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걸치도록 했다. 이에 그동안 반복적인 민원으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주고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응하느라 행정비용이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민원제도를 개선할 때 국민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의견이 직접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토론해 개선안을 보완해 나가는 국민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임신·출산·상속 등 생활민원에 대한 온라인 기반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경감 등 여러 기관의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서비스에 아동수당을 추가해 7종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도 올해 15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철분·엽산제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는 ‘맘편한임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고, 지역별·시설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정보를 한번에 제공·신청하는 ‘온종일돌봄 서비스’도 6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제공한다.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기본지침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한 민원편의 제고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처리 절차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서비스를 개발·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3.12 I 최정훈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 착수…“대구 콜센터 감염원은 신천지”(종합)
  •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 착수…“대구 콜센터 감염원은 신천지”(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구시가 신천지의 명단과 집단거주지 등 역학조사 자료 은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천지 대구 교회와 주요간부 사택 4곳에 대한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5300여명의 자가격리가 해제된 신천지 교인들이 오는 14일 신천지 개교 기념 행사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신천지 대구교회·간부 사택 등 행정조사 착수…“대구 콜센터 감염원은 신천지”12일 대구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구시 공무원, 경찰, 역학조사관 등 9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투입해 신천지 대구교회와 다대오지파장을 비롯한 주요간부 사택 4개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신천지 교인의 명단, 집단 거주지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은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컴퓨터 자료 확보, 시설물 설치·운영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대장·자료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권영진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 14일 신천지가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며 “경찰 고발 후에도,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을 볼 때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판단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서울 구로구에서 콜센터 집단감염이 불거진 이후 대구시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3개 센터와 57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다만 확진자는 이미 발표된 확진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자가 발생한 센터는 이미 14일간 폐쇄하고, 기간이 끝난 일부 사업장은 운영이 재개된 상태다. 현재, 19개 센터가 폐쇄 및 방역,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47개 센터는 자체 방역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 본부장은 “원청 기업인 대기업과 본사 경영진에게 3월 말까지는 대구지역 컨택센터의 운영을 전면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대구 지역 콜센터의 최초 감염원은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연 대구 감염병관리단 부단장은 “대구 콜센터 확진자 유행사례의 첫 사례는 DB손해보험 콜센터로 지난달 24일 최초 확진환자 발생했고, 이후 근무자 전원 86명을 고위험군과 밀접접촉자 선정하고 자가격리 조치했다”며 “28일까지 추가 7명 확진자 생겨서 8명 확진자 생겼고 최초 사례는 신천지 교인이었다”고 전했다. 김 부단장은 이어 “경북 경산 거주하는 직원이 확진된 사실을 통보 받았고, 전 직원에 대해서 자가격리와 직장폐쇄했다”며 “최초 인지했던 24일 확진자 경우 21일 증상 발현됐지만, 27일에 파악된 사람은 19일은 증상이 발현돼 최초 감염원이라 파악했고 이 사람 역시 신천지 교인이었다”고 전했다.◇신천지 전수 진단검수는 마무리…“특별재난소득보다 긴급생계·생존자금 시급”한편 이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전 0시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73명이 증가한 총 5867이다. 이 중 2399명은 전국 65개 병원에 입원 중이고 2276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이며,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대기 중인 환자는 892명이다.또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관리대상 1만 437명 중 검사를 받겠다고 응답한 2명과, 경찰에서 소재 파악 중인 1명을 제외한 1만 43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대구 지역에서 지난 11일 52명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47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하는 등 99명이 완치됐다. 또 3명의 환자가 사망해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254명이고, 46명이 숨졌다.아울러 권 본부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논의와 계산에서 시간이 많이 길어진다”며 “대구는 절박한 상황이고 대구, 경산, 청도 같이 감염병 특별지역 선정된 지역 등 산업 90%가 멈춘 지역만이라도 지원해달라는 요청했다”고 전했다. 권 본부장은 이어 “지원 방식은 현금일 필요 없고 전자카드나 상품권도 제공 좋다”며 “당장은 생존에 위기에 내몰린 근로자들과 중소 자영업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오늘 국회 방문하고 정부 관계자도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권영진 대구시장이 11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2020.03.12 I 최정훈 기자
대구시 "컨택센터 13개 57명 확진…최초 감염원은 신천지"(상보)
  • 대구시 "컨택센터 13개 57명 확진…최초 감염원은 신천지"(상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권영진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대구시 컨택센터 확진환자는 13개의 57명 확인됐다”며 “대부분 기 발표된 확진자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권 본부장은 “콜센터 확진자 중 10명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전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이 11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김종연 대구 감염병관리단 부단장은 “대구 콜센터 확진자 유행사례의 첫 사례는 DB손해보험 콜센터로 24일 최초 확진환자 발생했고, 발생 사실 인지하고 근무자 전원 86명 고위험군으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조치했다”며 “2월 28일 사이에 추가 7명 확진자 생겨서 8명 확진자 생겼고 최초 사례는 신천지 교인이었다”고 전했다. 김 부단장은 이어 “경북 경산 거주하는 직원이 확진된 사실을 통보 받았고, 전 직원 60명에 대해서 자자격리 직장폐쇄했다”며 “3월 4일 추가 확진자 발생했고, 최초 인지했던 24일 확진자 경우 21일 증상 발현됐지만, 27일에 파악된 사람은 19일은 증상이 발현돼 최초 감염원이라 파악했고 이 사람 역시 신천지였다”고 전했다.
2020.03.12 I 최정훈 기자
대구시 "재난기본소득 시간 걸려…대구·경북만이라도 긴급생계·생존자금 필요"(속보)
  • 대구시 "재난기본소득 시간 걸려…대구·경북만이라도 긴급생계·생존자금 필요"(속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권영진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12일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해서 정부도 검토하고 있었고 총리께서도 대구시 요청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했다”먀 “어제 말씀 드린 긴급생계자금, 생존자금의 경우 생계자금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택시 기사 같은 분들은 당장 먹고 살기 어려워 생계 자금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고 다시 회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긴급 생존자금 지원을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하다보면 논의와 계산에서 시간이 많이 길어진다”며 “대구는 절박한 상황이고 대구, 경산, 청도 같이 감염병 특별지역 선정된 지역 등 산업 90%가 멈춘 지역 만이라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전했다. 권 본부장은 “지원 방식은 현금일 필요 없고 전자카드 상품권도 제공 좋다”며 “당장은 생존에 위기에 내몰린 근로자들과 중소 자영업 긴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오늘 국회 방문하고 정부 관계자도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권영진 대구시장이 11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2020.03.12 I 최정훈 기자
대구시 "신천지 교회·간부 집 등 행정조사…압수수색 기다릴 수 없어"(상보)
  • 대구시 "신천지 교회·간부 집 등 행정조사…압수수색 기다릴 수 없어"(상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권영진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조사반 투입해 신천지 대구교회와 다태오 지파 간부 자택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명단 집단거주지 등 은폐 여부를 확인하고 위한 시설물 설치 등 집중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본부장은 “3월 14일 신천지 만들어진 날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전했다.권 본부장은 이어 “이번 행정조사는 정확한 명단이 추가로 있는 지 확인하고 집단거주지를 빅데이터로 찾고는 있지만 신천지 교회측에서는 없다고 얘기하는 만큼 집단거주지 자료들, 그 외 역학조사에서 나온 의문들 증빙 자료들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경찰 압수수색 원했지만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 교인 중에서 음성 판정 받은 5300여명 이상이 자가격리 해제됐는데, 이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기도 하다”며 “14일이 신천지교에서는 특별한 날이라는데 그날 은밀하게 집회를 하거나 대규모 모임을 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 차단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행정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조사에서 실질적인 자료 확보할 수 있을지 행정조사 해봐야 안다”며 “행정조사 은폐 불응하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이 11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2020.03.12 I 최정훈 기자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1083명으로…증가세는 주춤
  •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1083명으로…증가세는 주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상북도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 늘어 총 1083명이 발생했다.경북도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08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11일 0시보다 11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 6일 12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던 경북은 △7일 63명 △8일 31명 △9일 22명 △11일 17명 등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확진자 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가 4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청도 대남병원 116명 △이스라엘 순례자 29명 △봉화 푸른 요양원 56명 △칠곡 밀알사랑의 집 25명 △조사중 382명 등이다.전체 확진자 가운데 아직 생활치료센터나 입원을 하지 못한 환자는 29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입원 조치는 △김천의료원 183명 △안동의료원 128명 △포항의료원 145명 △동국대 경주병원 16명 △상주 적십자병원 5명 △안동병원 1명 △다른 지역 병원 97명 △생활치료시설 378명 △사망 18명 △퇴원 83명 등이다.지역별로는 경산이 513명으로 계속해서 늘면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산에서만 신천지 교인 확진자가 312명에 달하고, 조사중이 199명이었다. 청도는 대남병원 확진자 등 총 140명이다. 다른 지역 확진자는 △의성 41명 △영천 36명 △포항 47명 △안동 47명 △구미 56명 △상주 15명 △문경 4명 △경주 17명 △김천 16명 △영주 5명 △군위 6명 △영덕 2명 △청송 1명 △칠곡 47명 △예천 6명 △성주 18명 △고령 7명 △봉화 58명 △영양 1명 등이다.자료=경상북도 제공
2020.03.12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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