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윤상현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해야…좋은 휴식은 좋은 일의 시작"
  • 윤상현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해야…좋은 휴식은 좋은 일의 시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6일 어버이날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작년 발의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며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절반가량이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도 지정하길 바란다는 결과가 있는데 이는 제헌절이나 국군의 날보다 2~3배가량 높은 결과”라고 적었다. 그는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이유로 “핵가족화로 퇴색돼가는 부모님과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함”이라며 “연차 등을 활용해 5월 초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연결해 쉰다면 온 가족이 여유 있는 연휴를 보낼 수 있고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08년 대체공휴일 법안을 발의하고 2013년 처음 시행되면서 제게 ‘대체공휴일의 아버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며 “초기 반대도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체공휴일은 놀자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잃어버린 공휴일을 찾아 주고, 재충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며, 안정적인 휴일을 보장함으로써 내수를 진작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체공휴일은 좋은 휴식이고 좋은 휴식은 좋은 일의 시작”이라며 “오늘 대체공휴일이 정착된 우리 사회를 보며 진정한 ‘민익’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뜻깊게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06 I 경계영 기자
'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초유의 성과 낸 의정부…정부 결정만 남아
  • '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초유의 성과 낸 의정부…정부 결정만 남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물류센터’는 당일 배송을 일상화 시키는 등 생활 편의 극대화의 빠질 수 없는 수단이 됐지만 내 집 앞에 들어서는 것은 절대 찬성하지 못하는 님비현상의 새로운 주체가 됐다. 특히 최근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물류센터가 새롭게 들어선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결사반대’라는 집단민원을 통해 똘똘 뭉치게 하는 소재가 되기도 한다.지난 2022년 치러진 민선 8기 지방선거 당시 경기북부 몇몇 지자체에서도 물류센터 건립 사업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지역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민선 7기 시장 재임 시절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몇몇 주민들이 ‘위험’, ‘공해’ 등을 이유로 들어 제기한 반대의견이 삽시간에 확산돼 누구도 거스르기 어려운 여론으로 자리잡았다.이미 법으로 인정받은 건축허가 였지만 출마한 시장 후보들은 사실상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백지화’, ‘재검토’ 하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취임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런 일률적 방식으로 진행한 물류센터에 대한 민선 8기 지자체장의 행정 절차 중 최근 한 지자체의 성과가 눈에 띈다.지난달 23일 열린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김동근 시장(왼쪽 두번째) 등 사업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던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 사업을 백지화하는데 성공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시와 물류센터 건립 관련 사업자들이 시청에 모여 물류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해당 부지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은 합법적 과정에 따라 건축허가까지 받은 터라 허가과정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거나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백지화가 쉽지 않지만 관련 주체들이 협상을 통해 대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022년 취임과 동시에 물류센터 건립 사업 재검토를 지시한 김동근 시장은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법적·행정적 사업 재검토에 돌입했고 사업자와는 꾸준한 협의를 이어 나갔다. 이 결과 시와 관계 사업자들은 주민과 마찰을 빚으면서 물류센터 사업을 지속하기 보다 업종을 전환해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내는데 성공한 것.이제 정부의 결정만 남았다. 정부가 고산동 물류센터 부지가 포함된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사업을 승인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가했지만 업종의 변경이 이뤄질 상황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동근 시장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지만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계획 전환을 기점으로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통한 양질의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6 I 정재훈 기자
최상목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의문…선별 지원이 효과적”
  • 최상목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의문…선별 지원이 효과적”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트빌리시=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권의 민생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성에 의문을 표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지원하는 것보단 사회적 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최 부총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그는 “야당 정책에 현직 장관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재정의 역할은 전 국민한테 현금을 지급하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 같은 민생의 어려움이 있는 특정 층을 타깃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근 야권은 현재 경제를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조사를 해보니 국민도 (민생회복지원금)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입법부와 행정부가 마찬가지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데 같은 생각이라는 것이다. 필요하면 야당에 설명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1분기(1~3월) ‘깜짝’ 경제 성장과 관련해 우리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진 않다고도 강조했다. 예상을 웃돈 경제 지표에 취해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비 1.3% 성장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성장률(1.4%)과 비슷한 수준이다.그는 “경제에 심리적인 측면이 있기에 정부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는 측면이 있다”며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2024.05.06 I 하상렬 기자
최상목 “1분기 ‘깜짝 성장’ 반갑지만…韓 경제 낙관 안 해”
  • 최상목 “1분기 ‘깜짝 성장’ 반갑지만…韓 경제 낙관 안 해”
  • [트빌리시=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분기(1~3월) ‘깜짝 성장’에도 우리나라 경제를 낙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며 성장률과 체감 경기 사이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경제 심리 중요…물가 ‘2’자 보려고 노력”최 부총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앞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비 1.3%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기재부는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며 “이번 성장률은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한다”고 자평했다. GDP 발표 이후 이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최 부총리는 경제의 심리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긴 이르지만 생산이나 수출이 좋아지는 것이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어떤 지표가 나왔을 때 지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할 때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경제 지표만 보고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부연했다.다만 최 부총리는 연간 경제성장률 상향을 시사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2.2%”라며 “한국은행도 수정할 것인데, 기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한 것 관련, “기관마다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전년동월비 2.9%를 기록, 3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둔화했다. 그는 “상반기는 물가상승률이 ‘3’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가능한 ‘2’자를 보려고 하고 있다. 최소한 (물가가) 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농축산물, 에너지 가격 등 공급 측 충격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수입이나 유통 단계에서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유통구조 개선’을 언급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등 유통 단계에서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비효율을 줄이자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부와 노력하고 있다”며 “전체 도매 거래량의 20~30%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전기·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당분간은 안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물가가 안정되는 수준을 봐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나 글로벌 시장 동향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반도체, 국가전략사업”…세제 지원·보조금 ‘투트랙’으로최 부총리는 이날 반도체 산업에 대한 방향성도 밝혔다. 국가전략사업으로 보고, 분야별로 세액공제나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직접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과감히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뚜렷한 구상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최 부총리는 “선진국이 보조금을 주니 우리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는 세지 지원을 하는 것이 맞고, 민간이 잘 못하는 것은 정부가 보조금 등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반도체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반도체 중에서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반도체에서 아직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필수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D램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부분에는 세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시스템반도체 등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투입하겠다는 셈이다.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업계와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최 부총리는 1인당 GDP 4만달러를 자신했다. 그는 “1인당 GDP는 성장률도 받쳐야 하지만,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 정부 내에서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5.06 I 하상렬 기자
과학도시 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
  • 과학도시 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 주도로 국제기구인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이 연내 출범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과학적 성과를 세계적 과학도시들과 공유해 기술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을 비롯해 미국 시애틀과 몽고메리카운티, 캐나다 캘거리, 독일 도르트문트, 스페인 말라가 총 6개 지방정부 대표단 및 도시의 과학기술 혁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10월 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3 세계혁신도시포럼이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에 따르면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GIA, Global Innopolis Alliance)’은 오는 9월 3~4일 대전컨벤션센터(DCC)서 창립총회 및 2024 세계혁신 도시포럼을 개최한다. 과학도시연합은 과학기술과 도시혁신을 위한 도시간 경제교류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도시정책 교류, 과학기술 기반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식·기업·산업·인력 등 교류 활성화를 도모한다. 현재 참가의사를 밝힌 도시는 미국 시애틀과 몽고메리카운티, 캐나다의 캘거리, 독일의 도르트문트, 스페인의 말라가 등 5개 도시이다. 앞으로 2~3개 도시를 추가로 섭외해 모두 10개 도시 안팎으로 과학도시연합을 구성한다는 것이 대전시의 계획이다.오는 9월로 예정된 창립총회에는 400여명의 해외 도시 대표단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 주한 대사관 관계자 및 일반 참가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과학도시연합은 실행 사업으로 ‘정책 허브, 산업 허브, 일자리 허브’를 내걸었다. 정책 허브는 인구 감소 등 각종 도시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한 사례를 중점 공유해 도시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 허브는 회원국 간 과학기술 기반 공동 연구개발(R&D) 실증사업과 기술사업화,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자리 허브는 창업 활성화, 스케일업 지원, 인턴십 및 해외연수,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과학도시연합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대전에서 열린 2023 세계혁신도시포럼에서 “과학도시의 강점을 살려 경제 발전과 혁신을 이룰 방법을 함께 모색하자”며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대전시는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을 계기로 대덕특구 성과를 과학도시에 공유할 계획이다.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출발한 대덕특구는 2005년 연구개발특구로 다시 지정됐다. 재지정 후 현재와 비교해 보면 기술 이전은 611건에서 5972건(9.8배), 특구 입주 기업은 687개에서 9293개(13.5배), 코스닥 상장 기업은 11개에서 115개(10.5배)로 증가했다. 고용 인원은 2만4000명에서 28만9000명으로 12배 이상 늘었으며 입주 기업 매출은 2조6000억원에서 60조9000억원으로 23배 이상 커졌다.반면 과학도시연합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과의 차별성은 앞으로 대전시가 풀어야할 과제이다. WTA는 대전시가 과학도시 브랜드를 내걸고, 22년간 주도했지만 그간 “전시행정과 시장 치적 쌓기용”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결국 2019년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유치를 계기로 해체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회원국이 100개가 넘는 등 WTA가 외연 확장에만 주안점을 뒀다면, 과학도연합은 미국 시애틀, 캐나다 캘거리를 비롯한 10여개국이 참여하는 등 적은 수의 회원으로 내실 있는 단체로 키울 것”이라며 “회원간 상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경제·과학기술 협력 사업을 마련하고 회비 모금 등 재정 안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협업을 위해 대전시가 단독으로 주도하는 경직된 방식이 아닌 회장도시 선출제 및 도시 발언권 강화 등 개방적 거버넌스 구축하고, 도시간 기업과 대학, 연구소, 경제기관 등이 준회원으로 참여해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6 I 박진환 기자
헌재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국고 손실 가중처벌 합헌"
  • 헌재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국고 손실 가중처벌 합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특수활동비를 다루는 국가정보원장도 넓은 의미의 ‘회계관계직원’으로 국고 손실을 입히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재는 지난달 25일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이 제기한 특가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대한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특정범죄가중법 5조는 회계직원책임법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청구인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앞서 재판에서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심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파기환송했다.두 사람은 재판 중 특정범죄가중법 5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파기환송심 직후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회계직원책임법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공무원 등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가~차목까지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업무 전담 여부나 직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 없이 회계관계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헌재는 “특가법 조항의 대상인 1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특가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헌재 관계자는 “특가법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형법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2024.05.06 I 백주아 기자
최태원 "반도체 미세화 어려워져…라인 어떻게 더 늘릴지 숙제"
  • 최태원 "반도체 미세화 어려워져…라인 어떻게 더 늘릴지 숙제"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반도체 미세화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미세화 과정의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생각하고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 라인을 더 건설해야 한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경기와 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두고 “(반도체 라인 추가 건설은) 이게 테크놀로지(기술)로 안 되고 캐펙스(CAPEX·설비투자)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계속 부딪히는데, 이것을 전부 자기 돈으로만 계속 투자하는 형태는 잘 나오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 미세화는 나노미터(nm) 단위로 칩 회로 선폭을 줄여 공정을 미세화하는 작업이다. 반도체 크기를 줄이면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미세화가 한계에 봉착하면 가뜩이나 인공지능(AI)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최 회장이 라인 증설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 회장이 이끄는 SK그룹 내에는 K반도체 양대산맥 중 하나인 SK하이닉스(000660)가 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자기 돈으로만 투자하는 형태 없다”최 회장은 “그렇게 되니(라인을 늘릴 때 돈 문제에 부딪히니) 전 세계 다른 곳에서 반도체 생산을 자기 나라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한다”며 “그래서 보조금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했다. 근래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반도체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게 업계의 라인 증설 고민과 맞물려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도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숙제가 있다)”며 “그렇지 않다 보면 반도체 업계가 자기 장사가 잘 되거나 리스크를 나눌 수 있는 쪽으로 자꾸 흐를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 역시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금융 지원 같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회장은 다만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보조금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며 “시스템이 안 돼 있거나 인건비가 비싸다거나 등이 존재하는데, 한국은 다른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그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최악 불황 이후 올해 반등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난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존재한다”며 “이런 (반도체 사이클의) 롤러코스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올해 좋아진 현상이 그리 오래 안 갈 것”이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4일 새해가 밝자마자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골이 깊어지고 주기는 짧아진 반도체 사이클의 속도 변화에 맞춰 경영 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던 적이 있다.최 회장은 아울러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한 것을 두고서는 “젠슨 황은 오랫동안 본 사람”이라며 “모여서 같이 인사하고 밥 먹고 나오니 자기 회사 이어북에 사인해서 줘서, SNS에 하나 올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젠슨 황이) 자기 제품이 빨리 나오도록 연구개발(R&D)을 빨리 서둘러 달라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전기차 수요 후퇴, 지속적이지 않다”최 회장은 배터리 업계의 불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반등하는 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전체 전기차(EV) 시장이 캐즘(일시적인 수요 후퇴) 현상을 일으키니 배터리와 그 아래에 있는 소재 등이 다 똑같은 서플라이체인(공급망)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그렇다고 EV를 영원히 하지 않고 여기서 없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 지속적으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한국 입장에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미국 대선의 경제 여파를 두고서는 “미국 대선이 한미간의 어떤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바꿀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며 “(신임 대통령 당선자가) ‘이렇게 바꿀 거야’라는 자기 의지를 갖고 하더라도 의회가 같이 따라가지 않는 이상 법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고 했다. “들리는 말처럼 당장 ‘큰일 났다’는 형태는 아닐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그는 대(對)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수출을 해야 하고 경제 협력을 많이 해야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은 매우 중요한 고객이고 판매처이고 협력처”라며 “감정적으로 나타낼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한국 내에 만연해 있는 반중 정서를 경계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누가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장사하는 입장에서 ‘저 고객 싫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는 상당히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합리적인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이 대한상의의 ‘외교 플랫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대한상의가 140주년을 맞아 최근 개최한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행사에는 해외 인사를 포함해 총 27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 회장은 “저희가 갖고 있었던 원래 큰 시장들과 교류하는 게 내셔널리즘(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기존 수출 모델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성장을 이끌 새로운 시장들이 필요하다”며 “그 시장이 작더라도 최선을 다해 끌어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기존대로 하면 韓 괜찮냐’ 질문할 때”최 회장은 이와 함께 이번 국내 총선에 따른 여파를 두고서는 “원래 ‘여소야대’였으니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와 상관없이 지금 저성장의 여러 문제들을 상당히 안고 있는데 새로운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 했던 기조대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은 괜찮은 겁니까’하는 질문을 전 사회에 해봐야 할 때라고 본다”며 “새로운 방법론을 더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최 회장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경제는 서로 물고 물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딱 하나를 꼽을 수는 없다”며 “경제가 돌아가는 전체 문제를 전 사회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6 I 김정남 기자
중기부 선정 中企에 외교부 자금 지원…“글로벌 진출 협력”
  • 중기부 선정 中企에 외교부 자금 지원…“글로벌 진출 협력”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력을 구체화한다. 중기부의 대표 창업 지원 사업인 ‘팁스’와 외교부의 글로벌 진출 지원 대표 사업인 ‘CTS’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영주(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월 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외교부는 오는 9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팁스-CTS 연계사업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1일 양 부처 간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투자사)가 혁신 창업기업을 선별 후 추천하면 중기부가 기술개발(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다. 현재까지 팁스에 참여한 2700여개 스타트업은 총 13조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CTS는 창업자의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을 공적개발원조(ODA)에 적용해 개발협력 난제를 해결하는 외교부의 지원사업이다. 이번 연계사업은 팁스 성공졸업기업 및 CES 혁신상 수상기업 중 개도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기업에 외교부의 CTS를 통해 현지실증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올해 시범사업 추진 후 내년부터 CTS 내 신규트랙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와 외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양 부처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 시대와 제한된 내수시장 등을 고려할 때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팁스-CTS 연계사업 및 글로벌 팁스 사업을 통해 팁스 기업을 포함한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팁스-CTS 연계사업 설명회에 이어 ‘글로벌 팁스’ 사업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팁스는 해외 투자자(VC)로부터 기술력·시장성 등을 검증받고 일정규모(20만달러)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6억원(3년간)의 해외 진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5.06 I 김경은 기자
저출생의 그늘…“2044년엔 일할 사람 1000만명 실종”
  • 저출생의 그늘…“2044년엔 일할 사람 1000만명 실종”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리나라에 저출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2044년에는 경제성장 핵심 기반인 생산 가능 인구 1000만명이 사라지고 206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인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3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 50.3세로 오른다.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저출생으로 인해 15∼64세에 속하는 생산 가능인구는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940만명 감소한다. 연구원은 “생산 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초등학교 입학 나이인 7세 아동 수는 2023년 약 43만명에서 10년 후인 2033년 약 22만명으로 반토막난다. 인구 절벽에 따라 병력 자원도 급감한다.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20세 남성은 2023년 약 26만명에서 2038년 약 19만명으로 줄어 20만명 선이 붕괴된다.노인 인구가 늘면서 혼자 생활하는 홀몸 노인 가구가 대폭 늘어난다. 2023 기준 전체 가구의 9.1%(199만 가구)였던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49년에 20.2%(465만 가구)로 늘어난다. 2050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9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2060년 사망자 수는 74만6000명으로 출생아(15만6000명)의 4.8배가 된다. 이에 따라 인구는 59만명이 자연 감소하게 된다. 2023년 전체 인구의 4.4%(229만명)에 불과했던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2061년 전체의 20.3%(849만명)로 늘어난다. 한국 총인구는 작년 기준 5171만명에서 2065년 3969만명으로 감소해 3000만명대를 기록하게 된다.한미연은 우리나라 사회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기업들이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을 통해서 문제를 경험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전반으로 확산하기에는 관련 법·제도 및 정책적 환경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 회복의 골든 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직장 및 사회 분위기가 육아 휴가·휴직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남성들의 육아 관련 휴가·휴직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직장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시점까지는 남성들이 이 제도를 강제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의 상승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기본적인 인구정책 방향이겠지만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 복원을 통해서 출산율 반등을 시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에 보는 대한민국 미래인구 40년(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05.06 I 황병서 기자
충남도, 중앙亞에 ‘K-제품’ 판로 확대 발판 놨다
  • 충남도, 중앙亞에 ‘K-제품’ 판로 확대 발판 놨다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중앙아시아 경제 중심지에서 ‘K-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발판을 놨다.3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알마티 인터콘테넨탈 호텔에서 충남해외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참여기업들의 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3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알마티 인터콘테넨탈 호텔에서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과 함께 충남해외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담회에는 알마티 경제인협회장, 누르 아이와 미코 등 현지 기업 95개사가 참석, 충남이 생산 중인 K-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사를 드러냈다.충남에서는 천안 씨에스컴퍼니, 아산 씨허브, 당진 바이오코스원, 보령 해가인, 홍성 광천김 등 14개 업체가 건강식품과 기능성 화장품, 김 제품, 홍삼, 자동차용품 등을 들고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3월 해외시장개척단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가운데 뽑았다.수출상담회에서 각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와 1대 1 상담을 진행하며, 현지 진출 교두보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도내 기업들은 총 170건5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7건 65만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 이 중 금산지역 건강식품 업체인 명원은 2년간 50만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 눈길을 끌었다.상담회에는 지난 2일부터 중앙아시아를 방문 중인 김태흠 지사가 참석, 상담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현지 바이어들에게 충남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도내 참여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또 상담 건수 및 계약 체결 전망, 물류비용 등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김 지사는 “수출상담회를 돌아보니 카자흐스탄 기업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해외시장개척단 상담회는 중앙아시아 경제의 중심지에서 충남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충남도는 앞으로도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앞선 지난 2일 알마티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 물류기업에서 카자흐스탄 물류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소매시장을 찾아 시장조사도 진행했다.한편 카자흐스탄은 국토 면적이 272만4900㎢로 우리나라(10만431㎢)의 27배에 달하며, 지난해 기준 인구는 2000만명,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2244억달러, 1인당 실질소득은 1만2306달러다. 이 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중심에 위치한 교역 경유지로 최근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며, 중앙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수출액은 19억7000만달러, 수입은 35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충남은 카자흐스탄에 3000만달러를 수출하고, 9000만달러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06 I 박진환 기자
서울시 "다음달까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하세요"
  • 서울시 "다음달까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하세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는 ‘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 사업은 장애로 인해 정보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통해 이들의 정보접근성 및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올해에는 지난해 (740대)과 유사한 수준인 74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수혜대상이 소폭 증가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며, 보급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한다.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품가격에 따라 최대 94%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보급품목은 점자정보 단말기 등 시각장애인용(72종), 특수마우스 등 지체·뇌병변장애인용(23종), 영상전화기 등 청각·언어장애인용(48종) 등 총 143종이며, 본인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제품을 골라 신청할 수 있다.보조기기 보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5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서울시는 신청접수자에 대해 서류평가 및 전문가 심사 등 엄밀한 과정을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는 7월 18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박진영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6 I 함지현 기자
서울시, 기업과 함께하는 '탄생축하 공동캠페인' 시작
  • 서울시, 기업과 함께하는 '탄생축하 공동캠페인' 시작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업과 함께 저출생 인식 개선을 위한 ‘탄생축하 공동캠페인’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사진=서울시)이번 공동 캠페인은 ‘탄생’을 키워드로 가족의 소중함과 탄생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의 광고를 기업이 제작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서울시는 기업 자체 프로모션에 더해 서울시가 보유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총 동원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확산·전파한다.기업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의 캠페인 광고를 제작하고, 기업의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 및 자사 제품 할인 등 프로모션 등을 지원한다.서울시는 기업매체뿐 아니라 서울시 보유매체인 서울시 뉴미디어채널, 몽땅정보 만능키, 탄생응원서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하철역사 및 버스광고,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영상을 전파한다.그 시작으로 1호 기업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함께하는 캠페인에 나선다. 2개월에 걸쳐 제작한 이번 캠페인 영상은 임신으로 찾아온 새 생명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함께 축하하는 내용이다. 배우가 아닌 실제 가족들의 상황을 담아냈다.이 광고를 총괄한 이노션의 김세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는 ‘내일을 키워가는 집’, ‘문명의 충돌2: 신문명의 출현’ 등을 제작한 바 있다.이와 관련, 서울시와 현대해상은 지난 2일 서울시청에서 탄생축하 공동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1호 기업을 시작으로 저출생 인식개선에 뜻을 같이하는 또 다른 기업들과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으로,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황미은 현대해상 브랜드전략본부장은 “서울시와 함께 새생명 탄생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데 현대해상이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 문제는 경제성장 정체와 축소로 이어져 결국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함께하는 ‘탄생축하 공동캠페인’을 통해 저출생 극복 의지를 다양하게 선보이겠다. 관심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했다.
2024.05.06 I 함지현 기자
국토부, 스마트도시 혁신 기업에 실증 비용 지원
  • 국토부, 스마트도시 혁신 기업에 실증 비용 지원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부가 스마트도시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에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발굴해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오는 9일부터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선정된 기업은 실증 기회와 실증 이후 기술 운영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실증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공모하려는 기업은 실증 현장 등을 제공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매칭해 응모할 수 있다. 다른 기업, 대학 등과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은 기술당 실증비용 3억원 내외(총 12억5000원)를 지원받는다. 실증 수요처에서 기술·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여 실증성과를 쌓게 된다.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메일로 받는다. 선발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발표)를 거쳐 내달 이뤄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9일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영중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 해외 진출 등에도 성과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5.06 I 전재욱 기자
비트코인, 6만4000달러 횡보…"이달 반감기 효과 나타날까" 기대↑
  • 비트코인, 6만4000달러 횡보…"이달 반감기 효과 나타날까" 기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의 4월 신규 일자리 증가 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소식에 급등했던 비트코인이 6만3000~6만4000달러 선에서 횡보 중이다. 시장에선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비트코인 신규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 이후 일정 기간을 거치면서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달 중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6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1% 오른 6만4200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1.5% 상승한 3150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조3700억 달러로 1.1% 증가했다.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고용 증가 둔화 소식 급등한 이후 지난 이틀간 6만3000~6만4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다.비트코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 1일(현지시간) 5만6000달러대까지 급락했다. 미 연준이 5.25~5.50%의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멀어지자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위축된 탓이다.미국의 4월 신규 일자리 발표는 반등의 기회가 됐다. 미 노동부는 3일 미국의 4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7만5000건 늘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명을 크게 밑돈 수치다. 뜨거운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됐다.시장에선 5월 중 반감기 효과로 비트코인 상승세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확산 중이다. 지난 세 번의 반감기 때 비트코인은 반감기 직후 가격 변화는 크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 유입이 늘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지난 2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된 자금은 총 3440만 달러로 줄었다가, 5일 3억783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지난 1월 출시 후 계속 순유출을 겪던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6300만 달러의 유입을 기록했다.
2024.05.06 I 임유경 기자
'채 해병 특검법' 처리 후 민주당 지지율 상승·국민의힘은 하락
  • '채 해병 특검법' 처리 후 민주당 지지율 상승·국민의힘은 하락[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 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한 5월 첫째주,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2일부터 3일(5월 1주차)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6.1%, 국민의힘 지지율은 32.1%를 기록했다.전주와 대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양당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 1%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벌어졌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서울(9.6%포인트↑, 29.6%→39.2%), 광주(8.7%포인트↑, 43.5%→52.2%) 등 전통적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인천·경기(3.8%포인트↓, 41.6%→37.8%), 대전·세종·충청(6.5%포인트↓, 37.5%→31.0%) 등 중도층 민심이 반영되는 지역에선 지지율이 하락했다.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4.6%포인트↑, 36.9%→41.5%)과 대전·세종·충청(6.7%포인트↑, 31.9%→38.6%)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서울(5.7%포인트↓, 37.3%→31.6%), 인천·경기(4.9%포인트↓, 33.6%→28.7%)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지도가 하락했다. 광주·전라(2.9%포인트↓, 16.7%→13.8%)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도 지지도가 내림세를 보였다.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본인을 중도층이라 답한 사람들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2.6%포인트 상승해 36.9%를 기록했으며, 반대로 국민의힘은 중도층 지지율이 4.5% 하락한 26.2%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 지지율은 2.9%포인트 상승해 64.9%를 기록하며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같은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13.4%, 개혁신당은 5.4%, 새로운미래 2.5%, 진보당 지지율은 0.8%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06 I 이수빈 기자
안철수 "연금개혁, MZ '빚폭탄'과 사학·군인연금 개혁 왜 외면"
  • 안철수 "연금개혁, MZ '빚폭탄'과 사학·군인연금 개혁 왜 외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연금개혁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궁극적으로는 스웨덴의 확정기여(DC, 낼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협의회 비대위 긴급심포지엄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는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감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이른바 소득보장 강화안은 오히려 702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치)의 누적적자를 더 늘려 위험을 가속화하는 안”이라고 쏘아붙였다. 전영준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2023년 182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0.1%인 데 비해 2090년 4경4385조원으로 GDP의 299.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대로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면 2090년 미적립부채는 6경8324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다. 안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의 18.5%에 비해 너무도 낮다보니 우선 핀란드처럼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DB, 확정급여방식,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음)시키고,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는 절반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윤석명 박사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독일처럼 중간 이하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더 높은 소득대체율(성실 가입자에 한정) 제공을 하고, 제일 취약한 계층에겐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면, 노인빈곤은 물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 빈곤과 관련해 “우리나라 전체 노인 25% 전후를 차지하는, 전체 인구 중에서도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계층을 우선 집중 지원해야만 높은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며 “빈곤 노인을 포함한 제일 취약한 계층에겐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며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외 특수직역연금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2024.05.06 I 경계영 기자
尹지지율, 30.3%…첫 ‘영수회담’에도 반등 없어
  • 尹지지율, 30.3%…첫 ‘영수회담’에도 반등 없어[리얼미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사실상 4.10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한 이후에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난 29일 120분간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부정 평가는 1.4%포인트 내린 65.5%, ‘잘 모름’은 4.3%였다. 권역별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9%포인트↑), 광주·전라(1.4%포인트↑)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3.1%포인트↓), 서울(3.0%포인트↓), 대구·경북(1.5%포인트↓)에서 하락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 참석,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연령대별로는 20대(2.8%포인트↑)와 30대(1.9%포인트↑)에서 올랐고, 40대(2.4%포인트↓)와 50대(1.0%포인트↓)에서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1.0%포인트↓)에서 하락했다.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 32.1%, 더불어민주당 36.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0%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1.0%포인트 상승했다.조국혁신당 13.4%, 개혁신당 5.4%, 새로운미래 2.5%, 진보당 0.8%, 기타정당 3.5% 등이었다. 무당층은 6.1%로 조사됐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06 I 윤정훈 기자
‘유럽 순방’ 시진핑, 파리 도착 “중·프 관계 새 지평 열 것”
  • ‘유럽 순방’ 시진핑, 파리 도착 “중·프 관계 새 지평 열 것”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5박 6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시 주석은 프랑스에서 양국 관계 개선과 개방 확대, 세계 평화 안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가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6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5일(현지시간) 오후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해 ‘도착 연설문’을 내고 “양국과 세계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프랑스 관계의 더 큰 발전을 향한 새로운 여정에 함께 손을 잡자”고 밝혔다.시 주석은 프랑스를 두고 수많은 철학자, 작가, 예술가를 배출해 모든 인류에게 영감을 줬다고 호평하며 중국과의 오랜 관계를 강조했다.그는 중국에서 온 세 가지의 메시지를 갖고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첫째로 “양국 수요 정신을 계승하고 양국 관계 새 지평을 열 것”이라고 제시했다.올해는 중국과 프랑스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은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통해 항공, 원자력 에너지 등에서 협력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시 주석은 “우리는 평온함과 거리가 멀고 수많은 위험에 직면한 세상에 살고 있다”며 “중국은 프랑스와 수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사회 협력 강화에 새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두 번째로는 중국이 세계를 향해 더 넓게 개방하고 프랑스 및 다른 국가와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지목했다.시 주석은 “더 많은 품질의 프랑스 농산물과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과 프랑스 및 기타 국가 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며 그간 대외 개방 조치를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장려한다며 프랑스가 공정하고 공평한 사업 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프랑스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보였다.시 주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은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중국은 유럽이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를 희망하고 위기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프랑스 및 전체 국제 사회와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서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에서 공통점이 많아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의 평화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한 후 영접 나온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AFP)시 주석은 6일 오전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3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회담에선 중·러 관계 등 안보 문제와 전기차 등에 대한 EU 조사 등 통상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시 주석과 마크롱 대통령은 오후 정상회담을 열고 양자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파리 올림픽 기간 러-우 전쟁 중단에 힘을 써달라고 요청하고, 시 주석은 EU의 대중 재제 완화를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양국 정상은 회담 결과를 공동 발표한 후 양국 경제인이 모인 경제 포럼장에서 폐막 연설을 하고 엘리제궁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2024.05.06 I 이명철 기자
한화생명, 인니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 체결
  • 한화생명, 인니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 체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화생명은 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포그룹과 ‘노부은행(Nobu Bank)’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화생명과 리포그룹이 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노부은행’의 주식매매계약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체결했다. 김동원(왼쪽 첫번째) 한화생명 CGO 사장과 여승주(〃 두번째)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날 아드리안 수헤르만(〃세번째) 리포그룹 MPC대표와 존 리아디(〃 네번째) 리포그룹 대표와 함께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한화생명)이날 계약식에는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 김동원 최고글로벌책임자(CGO) 사장과 리포그룹 존 리아디(John Riady) 대표, 아드리안 수헤르만(Adrian Sherman) MPC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생명의 ‘글로벌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해외은행업 진출절차는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로써 한화금융계열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보·손보·증권/자산운용업에 이어 은행업까지 진출하게 됐다. 이를 통해 한화금융계열은 2억 7000만명명의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매년 5%대의 안정적인 경제(GDP)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또 이 자리에서 양사는 그룹 간 동반성장을 목표로 상호협력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 양사는 노부은행 등 금융계열 관련 협력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양 그룹이 지닌 인프라 및 네트워크는 물론 역량, 경험, 노하우 등을 다각도로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향후 절차는 ‘양국 감독당국 인허가 신청’ 과 ‘양국 감독당국의 인허가 승인’이 남아 있다.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한화생명과 한화금융계열은 이번 리포그룹과의 ‘노부은행’ SPA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 대표 생보사’를 넘어,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것이다”며 “리포그룹과의 파트너십 경영으로, 당사의 디지털 역량과 리포그룹의 은행경영 노하우를 잘 접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존 리아디 리포그룹 대표는 “저와 김동원 사장과의 오랜 기간 우정과 신뢰처럼 두 회사 간 지속적인 협력과 긍정적 시너지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6 I 최정훈 기자
하나금융, 어린이날 취약계층 아동 문화체험 봉사활동
  • 하나금융, 어린이날 취약계층 아동 문화체험 봉사활동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일 어린이날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임직원 참여 ‘문화체험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일 어린이날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임직원 참여 ‘문화체험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덕수궁 역사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이 역사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문화재를 관람하는 모습.(사진=하나금융 제공)지역 아동양육시설 아동 80여명을 초청해 역사 해설을 동반한 ‘덕 수궁 역사교육’,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 관람으로 진행됐으며 그룹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했다.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은 그룹 임직원 봉사자들의 안내와 전문 역사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덕수궁을 관람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맞춤형 해설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덕수궁 관람 후 하나금융 명동사옥 대강당으로 이동해 어린이 경제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을 관람했다. 하나은행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째 이어오고 있는 뮤지컬 형식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동화 ‘재크와 콩나무’를 모티브로 하고 있어 큰 흥미를 이끌어냈다.한편 하나금융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즐겁고 행복한 일상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새학기 학용품 지원, 어린이 금융교실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2024.05.06 I 최정훈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