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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올해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4일부터 시작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는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오는 4일 첫 번째 주제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회 이상 이어질 예정이며,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던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도 반영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택·일자리·중소기업·국민 안전·돌봄·교통·의료개혁·미디어정책·저출산 대책·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토론회 장소로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책 현장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오는 10일 두 번째로 개최되는 ‘주택’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열리며, 이후 주제에 따라 산업단지, 청년창업공간, 대학교, 광역교통시설사업 예정지, 장병들과 함께하는 군부대 현장 등을 개최장소로 검토하고 있다.대통령실은 “각 토론회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수 부처가 참여해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부처 간 협업’을 구현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크다”고 부연했다.일례로 ‘민생·일자리 외교’ 토론회의 경우 외교부는 물론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K컬처 세계화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함께 준비한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 시리즈를 통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를 지향하고자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장으로 각 민생토론회를 꾸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주현 "올해 부동산·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매우 중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올해 부동산 시장 리스크와 가계부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 부총리·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사진=뉴스1)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등 안정적으로 연착륙 시키겠다”며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양적·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해 안정화 추세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그간 부진했던 수출과 설비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수출 기업과 주력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금융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공매도 제도 개선, 청년자산 형성 지원, 신용 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근절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된 정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활력 있는 민생경제, 올해 경제정책방향 목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최 부총리는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최 부총리 취임 이후 본격 가동된 ‘2기 경제팀’과 국민의힘의 상견례 자리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다.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지난해는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 세계 교역 위축 등 유례없는 복합 위기로 매우 힘든 한 해였지만, 이런 여건 속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올해도 전반적인 경제 회복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고물과 고금리 부담 그리고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경제 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 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경제정책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간 연말에 발표되는 게 관례였던 새해 경제정책방향은 최 부총리의 인선에 맞춰 1월로 발표가 연기됐다. 2008년 기재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내주 발표되는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사령탑이 된 최 부총리의 색깔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최 부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근본적 경제정책 방향은 상당수 입법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당과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당과 수시로 소통하고 많은 조언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정부에서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박상우 국토교통·오영주 중소벤처기업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각각 기획재정위·문화체육관광위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 "새해 '청룡(DRAGON)' ETF 투자법은…6개 키워드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새해 미국 대선, 금리 하락 기대감, 지정학적 리스크 등 어려운 증시 환경 속에서도 유망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운용업계 투자 의견에 관심이 모아진다.삼성자산운용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키워드로 ‘D.R.A.G.O.N.(용)’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투자 키워드 ‘D.R.A.G.O.N.’은 총 여섯 개의 투자분야로, 각각 ‘월배당(Dividend)’, ‘글로벌 리츠(REITs)’, ‘인공지능(AI&Robot)’, ‘인컴확보(Guaranteed Income)’, ‘실적 서프라이즈(Outlier)’, ‘신공급망(Next China)’을 의미한다.첫번째 키워드는 ‘월배당(Dividend)’으로 매월 배당을 받으면서도 자본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투자 방식이다.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에 채권 금리가 매력적인 데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견조한 만큼 매월 이자를 받는 미국 회사채 ETF에 투자하면 금리 하락시기에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매년 배당을 늘려가는 미국 배당성장주와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매월 배당수익을 만들어주는 ETF도 주목해볼 만하다. 관련 ETF로는 △KODEX iShares미국투자등급회사채 액티브 △KODEX iShares미국하이일드 액티브 △KODEX 미국배당프리미엄 액티브 ETF 등이 있다.‘글로벌 리츠(REITs)’도 주요한 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글로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리츠의 경우 자본조달비용이 감소하고 배당 매력이 높아져 글로벌 리츠 시장에 수혜가 있을 전망이다. AI의 발전으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는 데이터센터와, 5세대 통신 보급 및 사용량 증가로 인한 통신기지국(셀타워) 등으로 다각화된 미국 리츠 시장이 첫 손에 꼽힌다. 또한, 장기적인 엔화 약세와 고배당 정책의 일본 리츠 시장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우리나라 대비 금리가 낮은 일본 엔화에 환헤지형 상품으로 투자하면 추가적인 환헤지 수익도 챙길 수 있다. △KODEX 다우존스미국리츠(H) △KODEX TSE일본리츠(H) 등을 활용할 만하다.‘인공지능(AI&Robot)’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목해야 할 투자 분야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며 무인화와 자동화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트렌드가 됐다. 특히 국내는 HBM(고대역폭메모리)와 온디바이스 AI 관련 핵심 장비 업체들의 차별화된 수혜가 예상된다. 더불어 대기업의 로봇 산업 투자 확대와 기존 강소기업들의 기술력 축적으로 국내 로봇 산업도 본격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관련 상품으로 △KODEX 미국반도체MV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 △KODEX K-로봇액티브 ETF 등이 꼽힌다.다음은 ‘인컴확보(Guaranteed Income)’다. 2023년 ETF 트렌드였던 ‘안전마진 확보’ 전략은 20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지속되는 고금리와 높아진 주가지수,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으로 은행 예금 수준의 안정 수익률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며 금리연계형, 만기매칭형 ETF를 통한 인컴 확보 전략은 올해도 유효할 전망이다. 기관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KODEX 단기채권PLUS △KODEX 24-12은행채(AA+이상) 액티브 ETF 등이 주목된다.실적 서프라이즈(Outlier)도 2024년 주요한 투자 포인트다. 올해는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로 차별화 쏠림 현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양호한 실적을 보였던 미국 대형 기술주와 실적 반등이 기대되는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유효할 것으로 본다. 특히 미국 기술주와 실적 서프라이즈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서학개미’ ETF가 손쉬운 대안이 될 것이다. △KODEX 미국서학개미 △KODEX 미국FANG플러스(H) △KODEX 미국러셀2000(H) ETF 등이 주목된다.마지막으로 올해는 미국의 주도하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공급망(Next China)의 핵심 국가로 인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인도는 젊은 인구 구조와 낮은 임금, 친기업 정책(Make in India)으로 글로벌 제조업 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신공급망 연합인 한국, 일본, 대만의 IT와 반도체 핵심 기업도 수혜가 예상된다. △KODEX 인도Nifty50 △KODEX 아시아반도체공급망exChina 액티브 △KODEX 한국대만IT프리미어 ETF 등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지난 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상황이 올해 새로운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판단에 어려움을 겪으실 투자자분들을 위하여 올 한 해 꼭 기억하셔야 할 ETF 투자 키워드로 ‘DRAGON’을 선정했다”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인만큼 각각의 키워드를 꼭 확인해 투자자분들의 자산을 잘 지키고 키울 수 있는 투자를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기업 구조조정 큰 장 선다…받아줄 하수도 확충해야"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구조조정을 축구에 비유하면 현재 운동장은 매우 잘 갖춰져 있다. 그런데 선수(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인력)는 육성 초기 단계고 공(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이제 넣어주기 시작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자본시장이 어수선했던 지난달 28일 14년 이상 구조조정·회생기업 투자 전문가로 활약해온 김두일 유암코 CR그룹장을 만났다. 김 그룹장은 2009년 10월 금융위기로 인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은행들이 출자해 유암코를 설립했을 때 합류해 지금까지 기업 구조조정(CR·Corporate Restructuring) 업무를 해왔다. 오랜 시간 구조조정 사이클을 지켜봐온 그는 이제 큰 장이 설 시기가 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실제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고 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이미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2019년 1719건에 달했던 기업회생신청건수는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부채상환 유예조치로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가 작년 11월말 기준 1432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에는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그룹장은 “아직 기업 부실이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태영건설 여파로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 회생신청기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점쳤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이렇게 쏟아지는 기업구조조정 매물을 소화하기 녹록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 그룹장은 “은행은 자금을 공급하는 상수도라면 구조조정은 물을 재활용하고 걸러서 돌려주는 하수도와 같다”며 “부실채권(NPL)의 경우 하수 처리시스템도 잘 돼 있고 용량도 갖추고 있는데 구조조정(CR)은 처리 용량이 목전에 차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작년 10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올해 부활하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했다. 한계기업 중 살아날만한 곳들 살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잘 돼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자금면에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수술로 비유하자면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가 가장 응급수술을 잘하기 마련인데, 지금 현장에는 이런 경험치를 쌓은 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김 그룹장은 “정책당국에서 산업차원이나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비해 전문가 육성과 재원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임시방편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정책형 펀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올해 구조조정 큰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암코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암코의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누적 2조원을 돌파했다. 직접 투자한 기업은 80개 이상이고, 30개 이상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한 것까지 감안하면 자금 숨통을 틔워준 기업은 150개 가량이다. 그 중 정상화해서 엑시트한 기업도 있고, 김 그룹장 손으로 청산까지 한 기업도 있다. 현재 구조조정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은 30개 수준이다. 이 중 올해와 내년에 새 주인을 찾아 졸업시킬 기업도 여럿이다. 그 중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기업은 STX엔진(077970)이다. STX엔진은 기업 자체의 문제보다는 매번 그룹 리스크 때문에 휘청였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쌍용중공업이었던 시절 쌍용그룹 부도로 STX그룹에 넘어갔는데 STX그룹마저도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기업회생에 들어간 경우다. 한동안 조선경기가 부진해 정상화까지 갈 길이 먼 듯 했지만, 이 시기 차세대 엔진 개발에 투자하며 버틴 결과 코로나19 이후 조선업황이 회복되면서 실적도 개선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민수 부문에선 국제해사기구(IMO) 규제로 친환경 선박엔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침 불어닥친 K방산 열풍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해경과 해군 선박이나 K9 자주포 등에 적용하는 디젤엔진을 만들다 보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 긴장 고조 등으로 각국의 무기주문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김 그룹장은 “방산수출이 본격화되고 민수 쪽에서 매출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매각 적기”라며 “STX엔진에 방산사업이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나 민간 펀드에 팔기에는 제약이 많지만 좋은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K조선은 인수한지 2년 밖에 안된 곳이다. 인수 당시 수주물량이 없어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조선업황 호조와 함께 반등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다. K조선이 살아나자 경남 창원 본사 앞 문 닫았던 식당들이 다시 문을 열고 도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구조조정은 기업 하나를 살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 협력업체, 나아가 도시 전체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차대한 일인 셈이다.지난 2021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플랜텍(옛 포스코플랜텍)도 기대주다. 영업정상화에 성공한 만큼 코스피시장 재상장을 추진 중이다.김 그룹장은 “산업 사이클에 따라 전방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소부장에 속하는 기업들, 부품소재 기업들은 누군가 옥석가리기를 지원해 긴 호흡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구조조정 투자는 적어도 5~7년, 길게는 10년 보고 해야하는데 일반 투자사들은 투자 후 일정 기간 후에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유암코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간 사후적 구조조정에 무게를 많이 뒀지만 최근에는 사전적 구조조정 비중을 늘리고 있다. 사전적 구조조정은 그나마 중증으로 가기 전 단계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이라 난이도가 낮고 수익률은 높다. 김 본부장은 “유암코는 은행들이 주주로 민간과 공공의 중간 쯤에 있기에 수익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전적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데스크의 눈]위기 뒤에는 탐욕이 있었다
- [이데일리 권소현 마켓in 센터장] “우리 같은 금융사들이 부동산 PF에 자금을 대줬으니 개발도 되고 시행도 가능했던 거죠. 부동산 시장 발전에 기여한 바도 생각해야 합니다”지난해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몇몇 금융사들이 휘청거리기 시작하자 2금융권에 몸담고 있던 임원이 이렇게 하소연했다. 이 말은 곧 정부가 위기 진화를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런데 금융사들이 왜 부동산 PF에 선순위건, 후순위건, 에쿼티건 왜 그렇게 돈을 대줬을까는 생각해봐야 한다. 간단하다. 돈이 되기 때문이었다. PF 대출은 토지 확보도 안 된 단계에서 담보도 신용도 없이 프로젝트만 보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금리일 수밖에 없다. 돈이 된다 싶으니 너도 나도 뛰어들었고 제대로 된 사업성 평가도 없이 무리하게 대출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사들은 그렇게 돈 벌어서 성과급 잔치도 벌였고, 심지어 PF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구속된 사례도 나왔다. 지난달 28일 태영건설의 공사현장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사실 부동산 PF는 높은 금리에 돈 빌려주고 이자 챙겨받은 금융권이나, 자본 없이도 개발 프로젝트만으로 돈 빌려서 땅 사고 건물 올려 분양해 마진 챙긴 시행사나, 시공을 맡아 원가 빼고도 상당한 수익을 올린 건설사나, 분양받아 놓기만 하면 가격 올라 평가차익의 기쁨을 누린 수분양자나 모두 윈윈인 게임이었다. 적어도 금리인상기로 전환하기 전까진 그랬다. 통화당국이 긴축으로 틀지 않았다면, 원자재 가격이 뛰지 않았다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지 않았다면 부동산PF는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지금은 악몽이 됐다. 위기는 항상 탐욕에서 시작된다. 저금리가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다. 물가가 들썩이면서 금리인상에 나설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모두가 말할 때에도 부동산PF에 대한 투자는 이어졌다. 그런데 그 탐욕이 낳은 위기를 진화하는 것은 또 정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이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뒤늦게 금융당국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에 나섰고 간신히 파국은 막았다. 그 뒤로 대주단 협약을 가동해 부동산 PF 이자를 유예해주고 만기를 연장해주는 식으로 PF 부실을 틀어막아 놨다. 이번에도 정부 당국이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를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시장안정조치 규모를 1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행히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라 그런지 자금시장 경색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올해 총선까지는 PF 부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게 막아둘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고, 이제 줄줄이 옥석가리기에서 탈락한 곳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새해가 밝았지만 경기여건은 좋지 않다. 성장률이 작년보다 조금 나아질 거라 기대해보지만 작년이 워낙 안 좋았기에 누리는 기저효과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막막하다.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여전하다. 특히 올해는 정치 이벤트의 해다. 우리나라에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미국에서는 47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해다. 경제의 가장 큰 적, 불확실성이 높은 해다. 태영건설이 쏘아올린 공이 어떤 식의 파장을 낳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과도한 지원은 또 다른 모럴헤저드를 낳을 것이고, 그렇다고 방관하기엔 경제가 걱정이다. 대주단 협약을 통해 PF 부실을 너무 눌러놓다 보니 그동안 도려냈어야 할 사업장의 부실만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실은 무조건 지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적절한 선에서 질서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코디네이션을 하는 역할, 그게 정부가 할 일이다.
- 금투세 폐지에 상법 개정…“투자자 환호” vs “정책 혼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법을 개정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던 것으로 증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상법 개정에 따른 잇따른 소송 등 정책 혼선을 빚을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세제 정책의 변화가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연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9만명으로 추산됐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자가 1440만명(작년 기준)으로 늘어, 실제 과세 대상은 더 많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했다.금투세 도입 시 연 6000억~2조6000억원(평균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7만1000~11만1000명(평균 9만명)으로 추산됐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해 민주당 반발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기재부가 2020년에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폐지에 나서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불가피하다. 금투세는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와 맞물려 패키지로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시 양도세·거래세 등 주식 관련 전반적인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졸속 개편이 이뤄지면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만 커질 수 있다. 금투세 폐지 시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시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도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 윤 대통령이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히면서,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지난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으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주주 행동주의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 "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의 재선'…미·중과 협력관계 균형 맞춰야"[만났습니...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올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 주요국에서 선거가 열리는 ‘슈퍼 선거의 해’이다. 코로나19 이후 지정학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된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외교안보 뿐 아니라 경제 전략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만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세계 최대 리스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꼽았다. 전 이사장은 “외교안보와 경제가 따로 갈 수 없는 시대이지만 외교안보·경제 전략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중국과 빨리 별거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상호존중, 협력 관계로 재편성해야 한다”며 ‘트럼프 리스크’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다음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는 주요국들의 선거 일정이 집중돼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재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할까?△ 지금은 지정학과 경제학이 같이 가는 시대다. 외교안보와 경제가 따로 갈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중국 의존도를 줄였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급속도로 줄여선 안 된다. 2024년 최대 위험요인을 말할 때 종종 ‘트럼프 리스크’를 얘기한다. 11월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 경제 정책에 대변화가 이뤄지고 지정학 경제 구조도 상당히 바뀔 수 있다. 금융투자에서 위험요소가 감지됐을 때 흔히 하는 전략이 ‘헤지(Hedge)’다. 미국에 올인하고 중국과 단절하는 전략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듯이 분산해야 한다. 일명 ‘트럼프 리스크’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 국익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노력은 필요하다. 윤 정부 들어서 너무 빨리 중국과 별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 문제 등의 이슈를 감안해 중국과 상호존중,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외신에서도 작년 한 해 최대 변화 중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았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서방국가 입장에서 대만 해협 갈등, 북한 미사일 문제 등에 자유 민주주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올해 ‘트럼프 리스크’ 외에 예의주시해야 할 리스크가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에선 전쟁 피로감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유럽 내에서도 우크라 전쟁 지원에 반발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 전쟁이 상당히 불확실한 구도로 간다. 이는 유럽연합(EU),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의 체제 전반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은 중동 분쟁이 확산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마스 섬멸 작전으로 나오고 있다. 이란 지원을 받는 예맨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기도 했다. 두 전쟁 모두 더 불편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다.이런 와중에 대만해협은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1월 대만 선거가 분수령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과 대만간의 통합을 원한다고 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중국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민심이 나빠져 있다. 정치 지도자인 공산당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들이 민심을 잡으려면 적을 밖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물꼬를 트려고 할 것이다. 또 중국 입장에서 서방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중동 등으로 분산돼있는 이때가 적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고 정교하게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항뱡이 중요하다. △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무역파트너이고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 것도 많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연착륙 구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도한 부채, 부동산 버블 등이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청년실업률도 비공식적으로 50%라는 말이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용돈을 받는 것을 마치 새로운 일거리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 중국 경제 정점론, 부채·부동산 문제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떨어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뜨는 나라였는데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 소비가 위축된다. 전 세계 고가 제품의 큰 손이었던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 중국 관광객들도 돈을 덜 쓴다고 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국가 전략 뿐 아니라 기업 경영전략도 다 영향을 받게 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 정부가 임기가 3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평가한다면?△ 현 정부 출범 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추구하는 나라인데 지난 정부에선 그러지 못했다. 두 번째는 경제 측면인데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 신흥국의 롤모델이 된 나라이고 그 배경은 재정건전성이었다. 이 두 가지가 지난 2년간 정부의 핵심 아젠다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국가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성장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윤 정부에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하다. △ 잠재성장률 3대 결정 요인이 노동, 자본, 기술이다. 노동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노동개혁과 연관돼 있고 자본은 금융이 실물 경제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데 역할이 있다. 오픈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측면에서의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이러한 개혁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실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윤 정부의 핵심 과제는 3대 개혁 실천이라고 보면 되나?△ 개혁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개혁이 바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취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생산성 하락이다.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 특히 노조의 불법적 행동을 포함해 노사 관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직접투자(FDI)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져야 투자의 걸림돌이 제거된다.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부모 세대때 자식을 위해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자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 동안 급속도로 장수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OECD 평균(18%)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 2050년이 되면 미래 세대가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연금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막아야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교육개혁은 저출산뿐 아니라 첨단기술 개발 등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도 연관된다. 정부가 여소야대(여당 의석 수가 야당보다 적음) 정국이라서 개혁을 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정부도 살고 민생도, 국가 미래도 살아난다. 절체절명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구조개혁 추진력이 약한 게 여소야대만의 문제인가△ 정부 책임도 상당히 있다. 개혁의 동력은 정치적 동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국민, 유권자들이다. 개혁이 정말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공감대를 높이는 노력은 정부가 해야 한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혁명은 하루 아침에 될 수 있지만 개혁은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수 있다. 대통령, 정부가 개혁을 약속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나마 대통령실 등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개혁 실천의 유의미한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노동개혁에서 ‘노동유연성’이 핵심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영국을 보면 두 나라 모두 노동유연성은 높지만 노동생산성은 다르다. △ 노동유연성은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해고하기 쉬운가인데 즉, 퍼포먼스 개선을 위한 하나의 요소이지, 절대선은 아니다. 미국은 역동적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생산성이 늘어나는데 이는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다. 미국은 이민 정책으로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인구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나라다. 전문인력 등 최고 수준의 인력이 모여드는 환경이다. 그러나 영국 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경제도 둔화되고 역동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민정책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것이다. 고학력 첨단기술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재유입이 어려워지는 구조다.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와 대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국가 경쟁력이 유지되려면 뛰어난 인재들이 첨단산업에 공급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인재들이 ‘의대’만 가려고 한다니까 그가 걱정된다며 했던 얘기다. 특정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을 배치하는데 하이테크 분야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노사 관계를 설정해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이에 맞는 인재를 기르고 하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전광우 이사장은...△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영학·경제학 석사, 경영학 박사 △1982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대 교수 △1986~1998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연구위원 △2008 포스코 이사회 의장 △2008~2009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 아태지역위원회 의장 △2009~2013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3~2018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2019~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