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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미옥 “R&D예산 삭감 새해, 새 관점의 과학기술혁신정책 필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사진=뉴스1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정부연구개발예산이 15% 정도 줄어드는 올해에는 새로운 시각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원장은 “한국이 처음으로 2024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을 약 15% 삭감했다”며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다양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학기술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성장을 이끌어온 것이 우리의 방향이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결정의 경험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향을 점검하고 R&D정책이 어떤 목적과 임무를 가져야 하며, 어떤 방향과 원칙을 추진해야 하는지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누적된 문제가 새로운 생각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의 사례를 들어 ‘새로움과 편리함’에서 ‘이로움과 안전함’으로의 균형 변화를 강조했다.그는 “특히,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의 해고와 복귀를 통해 이익과 윤리성, 속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가치 충돌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문미옥 원장은 덴마크의 기업 ‘노보 노디스크’를 예시로 들어 기술혁신에 매진한 기업의 독주형 성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는 설립 100년 만에 덴마크 국가 전체 GDP를 뛰어넘는 시가총액을 달성한 기업이다. 당뇨병 치료제 개발을 이어 온 제약사로 3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티드(peptide)인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를 주성분으로 하는 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를 개발해 판매했고, 그 결과 2023년 3분기 누적매출이 30조 원을 넘어서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문 원장은 “이처럼 기술혁신에 매진한 기업이 이룬 ‘전에 없던’ 독주형 성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아우르며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일자리, 임금, 환율, 금리 등 덴마크의 경제정책적 고민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해석했다아울러 문미옥 원장은 세계의 변화와 방향을 이해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24년에도 ‘The Frontier Spirit(개척자 정신)’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연구하는 지식의 산실이자 글로벌 지성집단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민생 회복의 해 만들겠다…행동하는 정부 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2024년 새해를 맞아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혁파’를 통한 공정한 기회 제공,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 개선을 통한 저출산 원인 해소’, ‘한미 확장억제 완성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봉쇄’, ‘방산 수출 강화’ 등 새해 역점 과제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위협 봉쇄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주택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며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작년 수출, 7.4% 감소…무역적자 100억 달러(상보)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고금리 기조, 중국 경기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2월 수출이 577억 달러로 연중 최대 실적을 찍으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같은 달 무역수지도 3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점차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사진=연합뉴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전년동기대비 7.4% 감소한 6326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입은 12.1% 감소한 6426억7000만 달러를, 무역수지는 99.7억 달러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같은 고부가 차량 수출 판매 호조에 따라 709억 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인 22년 실적(541억 달러)을 30% 이상 경신했다. 또 일반기계와 선출 수출은 각각 전년대비 4.6% 늘었다.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분기 저점를 기록한 뒤 개선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4분기 들어 반도체 수출액은 △10월 89억4000만달러 △11월 95억2000만달러 △12월110억3000만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4개 시장(미국·EU·중동·CIS)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대(對)미국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1157억 달러)을 기록,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세안을 제치고 2위 수출시장의 위상을 되찾았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 차이도 2003년 이후 최소 수준인 1.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대(對)EU 수출도 자동차, 일반기계 등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순방 국가인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의 수출도 대폭 늘었다. 폴란드는 최대 수출 품목인 양극재의 견조한 증가세와 K-방산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폴란드는 독일에 이어 EU내 2위 수출국이 됐다. UAE는 자동차, 차 부품, 일반기계 수출을 중심으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40억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사우디 수출은 자동차 수출 호조세와 함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한 일반기계·철강 수출 증가로 ‘17년 이후 6년 만에 50억 달러대로 회복됐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여 동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수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한 해였다”며 “무역수지 적자폭 대폭 축소, 상반기보다 높은 하반기 수출 규모 측면에서 상저하고 성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우리 수출이 상승곡선을 그리며 수출 우상향 기조를 확고히 하고,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작년 12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한 576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2일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7월(602억 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수입액은 531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0.8% 줄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44억8000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흑자 폭은 2020년 12월(66.9억 달러) 이후 3년 만의 최대다.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기조도 이어갔다.
- [신년사]김한길 “소상공인 포용금융·도박중독·학폭 대응 모색”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은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도박중독 문제, 학교폭력 등 우리 사회 당면한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김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에는 ‘동행’을 주제로 소상공인 포용금융, 도박중독 대응, 학교폭력 대응, 탈북민 지원, 4차산업 대응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국민과의 여정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동행은 성별·세대·계층 등을 뛰어넘고, 서로가 서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 우리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을 담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이 담론에 그치지 않고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다음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한길입니다.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여러분 모두 청룡의 기운이 넘치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국민통합위원회는 ‘22년 7월 대통령 직속 첫 위원회로 출범 이후“하나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다양성 존중’, ‘사회갈등 및 양극화 해소’,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실현’, ‘국민통합 가치확산’이라는 4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우리 위원회는 그간 기획, 정치, 경제, 사회 등 4개 분과위원회와 총 16개의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전문가 회의와 정책현장방문 등 1,000여 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등 일하는 위원회, 국민께 인정받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중심으로 청년과 노인, 소상공인, 자립준비청년, 이주민 등 다양한 대상들이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발굴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민통합위원회의 정책제안과 노력들은 각 부처의 정책으로 반영되었으며, 일부는 정책제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2024년에는 ‘동행’을 주제로 소상공인 포용금융, 도박중독 대응, 학교폭력 대응, 탈북민 지원, 4차산업 대응 등우리사회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국민과의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동행’은 성별·세대·계층 등을 뛰어넘고,서로가 서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우리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국민통합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을 담았습니다.사회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의 해소는 난제임이 분명하지만동행의 마음으로 함께 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이 담론에 그치지 않고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국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당당하고 행복한 개인으로 설 수 있도록,신뢰가 바탕이 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與 "민생·정치 회복토록 눈높이 정책"…野 "국민 삶 지키려 총선 승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 수장이 신년사에서 한목소리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의 승리를 다짐했지만 그 내용은 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부터 변화해 미래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며 힘 실어줄 것을 당부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을 내세웠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신년사에서 “미래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다”며 “국민의힘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부터 변화하겠다”며 “무기력 속에 안주하거나, 계산하고 몸 사리지 않겠다.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며, 즉시 반응하고 바꿔나가겠다. 동료시민과 함께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국민의 삶에 집중하고 함께하겠다”며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 국민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중적 복지로 국민 누구나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해 미래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올해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압도적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정치로 국민의 믿음을 받는 정당이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신년사에서 “국민 마음속, 불씨마저 꺼져가는 희망을 살리고 상처와 고통을 보듬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통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그리고 민주주의도 붕괴 위기로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엄청난 퇴행을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저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진 것은 오직 ‘절박함과 절실함’,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만 있을 뿐”이라며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 승리를 향한 길”이라며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접견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한총리 “2024년 ‘민생·미래·통합’의 해…확실한 성과 이룰 것”[신년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의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확실한 성과와 변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푸른 용의 기운으로 뜻하시는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 이데일리DB)그는 2023년 한해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수출, 고용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우리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는 등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해외 시장을 크게 넓히고, 외국인 투자에서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약자복지, 물가안정 등에도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외적으로 높은 신인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우리 경제성적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라고 보도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다만 한 총리는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 다수가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의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확실한 성과와 변화를 이뤄내고자 한다”며 “수출역량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 회복세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물가안정과 두터운 약자복지,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과 인구 위기 문제에는 더욱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하겠다”며 “특히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행정 시스템을 확립해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난·재해로부터 국민 안전도 지킬 것을 약속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이처럼 막중한 국가적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하루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신년사]이재명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과 나라 지켜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올해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당 단합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신년사에서 “저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진 것은 오직 절박함과 절실함 뿐”이라며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 마음속, 불씨마저 꺼져가는 희망을 살리고 상처와 고통을 보듬겠다”면서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다”고 역설했다.이어 그는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 승리를 향한 길”이라며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맹자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통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했다”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을 거듭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년사 전문이다.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에는 모두가 각자의 소망대로 소박하지만 꽉 찬 행복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습니다.159명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는 외면했습니다.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뿐이었습니다.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군인은 ‘집단 항명 수괴’가 됐고,평화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는 나날이 긴장감만 높아갑니다.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그리고 민주주의도 붕괴 위기입니다.엄청난 퇴행을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든 나라입니다.오늘날 민주주의도, 눈부신 경제 성장도, 수준 높은 문화도 모두 국민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당은 늘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서왔습니다.새해 새아침, 다시 역사의 소명을 상기합니다.맹자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통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민생 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취약 계층은 물론, 청년·노인·자영업자·직장인 모두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야당 파괴와 국회 무시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 보복과 독단의 국정 운영으로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진 것은 오직 ‘절박함과 절실함’ 뿐입니다.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국민 마음속, 불씨마저 꺼져가는 희망을 살리겠습니다. 상처와 고통을 보듬겠습니다.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습니다.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 승리를 향한 길입니다.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고영화의 차이나워치]中 경제기조 '이진촉온 선립후파'
- 고영화 북경대 한반도연구소 연구원중국이 지난달 11~12일 베이징에서 새해 경제운영의 큰 틀을 계획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경제 정책 기조와 정부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중국 지도부는 2024년 경제 기조를 ‘온중구진’(穩中求進), ‘이진촉온’(以進促穩), ‘선립후파(先立後破)’ 12자로 요약했다. 먼저 온중구진은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대유행 2년 차인 2021년부터 경제공작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정책 방향이다. 안정이란 안정예측·안정성장·안정취업 3개 정책을 말하고, 성장은 방식전환·구조조정·품질향상·효용확대 4개 수단이 있다고 부연했다.이진촉온은 ‘성장을 통해 안정을 촉진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류웬춘 상하이재경대학 총장은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진촉온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안정성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해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도리”라고 설명했다. 안정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달성하고 싶다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 대학생 졸업생 1100만명 이상이 사회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을 포함한 전체고용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 이상 성장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여기까지는 이해가 쉽다. 그런데 선립후파, 즉 ‘먼저 세우고 뒤에 파괴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중국의 사자성어에는 ‘집을 부숴야 새집을 지을 수 있다’(선파후립·先破後立)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 말한 것이다.선립후파라는 단어는 2021년 7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처음 사용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2030년 탄소 피크 달성 행동 방안을 가능한 빨리 발표해 전국을 바둑 한판처럼 관리하고, 밀어 붙이기식 탄소감축을 시정하고, 선립후파해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경제공작회의에서 “정책 조정과 개혁 추진은 시기적절하게 선입후파하고 차근차근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말에 다시 사용된다.중국의 관영매체 중국망의 시사평론가 루이창안은 “먼저 새로운 메커니즘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원래의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CCTV와의 인터뷰에서 “방식전환, 구조조정, 품질향상, 효용확대 등의 경제정책를 수행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위 칭화대학 중국발전규회연구원 상무부원장은 “모든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결론적으로, 2024년의 경제 정책 기조는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는 대전제 하에서, 안정의 실천은 성장을 통해 달성하고, 성장을 추구할 때는 먼저 새로운 대책을 세우고 기존 대책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한다”라는 뜻이 된다.2023년 정책기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와 비교해 보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3년 이후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과 달리 내년에는 성장을 추구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여유를 풍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4년 중국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는 △과학 기술 혁신이 선도하는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국내 수요 확대 △중점분야 개혁 심화 △대외개방 확대 △중점분야 리스크 예방 △ 삼농(농업·농촌·농민) 사업 지속 수행 △도시 및 농촌의 공동발전 추진 △녹색 및 저탄소 발전 촉진 △민생 보장 9개가 확정됐다.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시장경제의 우위에 있어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중국 사업을 하는 분들은 중국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를 잘 살펴보면 해당 산업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