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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청정에너지에 23조원 '모험자본' 조성…민간자본 적극 활용"
-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정에너지 분야에 23조원의 ‘모험자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재원 마련을 위한 민간의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지난 17~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전환에 대해 논의한 1세션에서 기후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 다자기후기금, 개도국 등 세 가지 협력을 강조했다. 먼저 기후재원 마련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 제도 정비와 위험공유 등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자기후기금 역시 효율성을 개선하고 재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개도국들의 자발적 탄소배출 노력이 중요한 만큼,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국들의 경험과 기술전수를 촉구했다.특히, 한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해 23조원의 ‘모험자본’을 조성해 민간부문의 위험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GCF에 대한 3억달러 공여 선언에 이어 앞으로도 다자기후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다.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의 확산과 지식공유사업(KSP) 등을 통해 개도국의 탄소배출 감축 역량강화와, 지식격차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국제금융체제의 개편을 논의한 2세션에서는 공동의장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개발 △포용 △금융 안정 등 3가지 연대를 강조했다. 개도국 개발을 위한 연대로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G20의 협력을 촉구했다. 포용을 위한 연대로는 취약국에 대한 채무구제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공여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글로벌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공조를 촉구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자발적 금융시장 개혁노력도 강조했다. 최근 주요국 간 금리 격차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G20의 정책 공조를 촉구했다. 또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소개했다.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금년도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띠(Giancarlo Giorgetti)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조르제띠 제무장관은 오는 5월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개최 예정인 G7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초청장을 최 부총리에게 공식 전달했다. 부총리는 이에 화답해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 최상목,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에 연내 2억달러…IDB투자 증자에 1.5만 달러
- [워싱턴 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연내 2억 달러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를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하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면담을 실시했다.최 부총리는 IMF/WB 연차총회 계기로 개최된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 부총리가 참석한 것은 작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총리와 IMF·WB 총재가 공동 주재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과,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등 주요국 재무장관이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주유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밝혔다.중장기적으로 21억 달러 규모의 EDCF를 집행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지원과 주요 인프라 사업을 발굴하기로 하고, 인도적 지원 2억 달러를 연내 집행해 긴급한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세계은행(WB)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우크라이나 지원기금에 각각 5000만 달러를 출연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주개발은행(IDB) 일랑 고우드파잉(Ilan Goldfajn) 총재를 만나,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과 미주개발은행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IDB 총재는 중남미 지역 민간부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IDB 투자(invest)의 새로운 운영전략 이행 계획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 전략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면서 IDB 투자 증자(35억달러 규모)에 한국 정부도 1억 5000만달러 규모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제2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7월25일~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 대해 작년 1차 포럼에 이어 올해 2차 포럼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 중남미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미주개발은행의 협조를 요청했다.또 최 부총리는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미주개발은행에 진출해 한국과 미주개발은행 간 신탁기금 등 협력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능있고 열정적인 한국 청년들이 미주개발은행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총재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식량안보 위협에…日, 편의점서 밀가루 자국산화[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일본의 최대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재팬이 올해부터 컵 우동 등 일품 면류 도시락에 사용하는 밀가루를 전량 일본산 밀가루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자국산 밀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일본 세븐일레븐재팬에서 판매하고 있는 ‘6종류 재료 냉중화 및 멜론빵(사진=Kati)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일본은 밀가루 수급량의 대부분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2023년 밀 재배면적은 23만2000ha, 생산량은 109만4000톤이며, 수입량은 502만6000톤이다. 수입국은 미국이 194만1000톤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192만8000톤), 호주(1150톤) 순이다.세븐일레븐재팬은 2024년 봄부터 컵 우동 및 중화면 등의 냉장 면류 도시락에 사용하는 밀가루 전량을 일본산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다. 해외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일본 자국산 밀을 사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빵 제품에도 일본산 밀가루 사용을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자국산 밀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산 밀가루를 사용하는 상품은 약 20개이다. 일부 파스타 상품 등을 제외한 전체 면류 도시락이 해당한다. 일본산 밀의 사용량은 2023년 약 1만 3500톤으로 2021년 대비 50% 증가했다. 사용 비율은 5%에서 80%로 확대되었다. 모두를 일본산으로 바꾸게 되면, 일본 밀 생산량의 2% 정도를 사용하게 된다. 세븐일레븐재팬은 2021년도 기준 세계 5위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수입 밀의 안정적인 조달이 불안하게 된 2022년도부터 일본산으로의 전환을 본격화 했다. 2022년 9월부터는 컵 우동, 23년 10월부터는 중화면 사용하는 밀가루를 전량 일본산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 세븐일레븐과 같은 대형 편의점에서 면류 도시락 전체에 일본산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하고 할 수 있다.세븐&아이 홀딩스 관계자는 일본산 밀은 향도 좋고, 우동에 사용할 때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어서 사용하기 적당한 맛과 품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밀가루를 사용해서 상품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산지소와도 연결되고 있다.빵 제품에 대해서도 일본산 밀가루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인기 상품인 ‘국산 밀 사용 훈와리 멜론 빵’은 2022년 11월부터 전량을 일본산 밀가루로 변경했다. 2023년 10월부터는 고로케빵 및 데닛슈에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23년도 세븐일레븐에서 사용한 일본산 밀가루는 5500톤으로 2021년 대비 약 80% 정도 증가했고. 일본산 밀가루 사용 비율은 0.3%에서 20%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Kati 측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밀가루 등 곡물자원의 공급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며 “일본의 최대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에서 일본산 밀가루만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공급 측면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제고와 지역 경제 발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한국에도 국산 밀가루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서 식품 업계, 소매점 업계와 연계한 활동을 전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4월14일~4월20일)
- 강원 스마트 과수원 실증단지 찾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내주(4월 14일~4월 20일)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14일(일)14:00 참외 생육 및 수급상황 점검(장관, 경북 성주)△15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차관, 세종)14:00 수직농장(메트로팜) 현장 방문(장관, 서울)△1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사과 생육관리 및 스마트과수원 조성실태 현장점검(차관, 충남 서산)14:00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장관, 세종)14:40 2023/2024동절기 AI방역 추진 결과 보고회(장관, 세종)15:00 국민안전의날 기념식(△17일(수)△18일(목)△19일(금)△20일(토)◇보도자료△14일(일)11:00 그린바이오 의약품 제품생산 00개 기업 신규 지원16:00 농업인과 정부, 유관기관이 한마음으로 안정적인 시설작물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15일(월)06:00 국민이 제안하는 농식품 규제혁신11:00 2023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발표15:00 농식품부-식약처, 농축산물 안전관리 협업 강화한다16:00 지하철 유휴공간, ‘수직농장 문화공간’으로 탈바꿈17:00 ‘범부처 농산물 유통실태 점검단’ 가락시장 합동 현장점검 실시△16일(화)11:00 정부지원대상 신기종 농업기계 4종 선정13:00 사과 생육관리도 스마트하게!15:00 축산물 수급안정과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단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17일(수)06:00 2024년 K-Food+ 수출상담회 ‘Buy Korean Food+’ 개최 및 제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협약 체결06: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11:00 직접 보고 체험하며 느끼는 수의분야 공직현장11:00 미생물 발효시킨 황기, 인지능·장내 미생물 개선 효과13:00 세계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농식품부가 함께합니다!16:30 동물의료 분야에 전문의·상급병원 체계 도입 추진△18일(목)11:00 2024년 우수급식 외식산업전 내 가루쌀 홍보11:00 검역본부, 제3회 동물사랑 주간 운영13:00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 ‘농촌 왕진버스’가 농촌 주민을 찾아갑니다!16:00 아프리카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케이(K)-라이스벨트가 함꼐합니다!17:00 럼피스킨·구제역 재발 방지 위한 백신접종 이상 무(無)!△19일(금)-△20일(토)-
- 3월 취업자 17.3만명↑, 3년여만에 최소…"고용 추세선 복귀과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정부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조정받고 있는 국면이고, 분기(1~3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 수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3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임을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및 수출 경기와 내수 격차가 여전한 만큼, 균형잡힌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4 인천공기업·우수기업 청년취업설명회’를 찾은 취준생들이 참가업체 부스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월 취업자 수 17.3만명↑, 감소폭 37개월만의 최소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39만60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7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3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은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34만6000명) 이후 11월~12월에는 20만명대로 내려갔다가 올해 들어 1~2월 다시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월 이후 37개월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3월 취업자가 46만9000만명으로 많아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고, 3월 강수일 등이 늘어나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정보통신업(6만7000명), 운수및창고업(5만8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사이클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도 4만9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2만2000명 증가한 건설업은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는 5만1000명이 감소했고, 농림어업에서도 5만명이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3만3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농림어업은 2017년 3월(-5만6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도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23만3000명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했으나,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3만1000명 감소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에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과 비교해 0.3%포인트 낮아진 45.9%를 기록, 6개월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서 국장은 “청년층은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고, 고용 시장에서 경력직 채용을 선호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추세적 고용 증가세는 유지 중”…이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정부는 3월 취업자 수는 지난 1~2월에 비하면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장기적인 고용 추세상 증가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1분기 전체를 놓고 보면 취업자가 29만4000명 증가해, 지난해 4분기(30만3000명 증가)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1~2월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고 있으나, 3월에는 지난해 3월(46만9000명 증가)의 기저효과에서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62.4%를 기록해 3월 기준 역대 최고였던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64.3%에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경제활동참가율을 강조했다. 조 과장은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2년과 2023년 지난 2년간 고용 흐름이 장기 추세에 따른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았던 만큼, 완만하게 추세선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증가폭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계절 요인 등에 따른 월별 등락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수출 대비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건설수주가 부진한 점 등을 향후 고용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조 과장은 “건설업 등은 정부에서도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이라며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여성과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눈덩이 빚' 좀비기업 과감히 정리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총선 이후에 그간 미뤄왔던 공공요금 현실화·과도한 부채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들이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올해 1월 한국국제경제학회장에 취임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올해 우리 경제의 위험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확률이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충격을 가져오는 위험을 가리킨다. 그는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정리 과정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결합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며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한국국제경제학회장) 인터뷰그가 바라본 올해 경제 상황은 지난해 못지않게 녹록지 않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아져도 체감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원 회장은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려도 우리는 한·미 금리 격차에 과도한 부채 문제가 남아있어, 연말쯤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물가도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1%로 여전히 목표수준인 2%랑 먼데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며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까지 감안하면 하향세를 보이던 물가가 하반기에 다시 뛸 수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국제 경제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그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것이다. 국내 산업도 이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 돼야 한다”며 “중국과도 수출보다 수입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에 대한 다변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시립대 총장) 인터뷰다음은 원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올해 한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는지.△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특별히 나아진다고 보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4%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2020년(-0.7%),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고금리 지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은 물론 반도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사이클이었던 영향이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4분기 이후로 회복되면서 수출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미국의 고금리가 상반기까진 지속되면서 내수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 부채가 과도하게 쌓여서 소비나 투자가 일어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요기관에서 전망한 성장률 역시 2.2%~2.4% 수준으로 작년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고금리 상황 속의 부채 문제다.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연말쯤에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과도한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는 등 노력으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작 규모가 큰 부실기업 부채에는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구조조정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최근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실기업 대출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좀비 기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합위기에 대비한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물가도 여전히 불안하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및 국제유가 상승세로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지난달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제 유가는 물론 총선 이후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 물가도 걱정이지만 현재 불합리한 공공요금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 가스, 기름값은 오르는데 공공요금이 그걸 못 따라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두부값이 두부를 만드는 재료인 콩값보다 싼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오랫동안 가격을 억제하면 한꺼번에 압력이 폭발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고통이 불가피하더라도 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수단을 활용해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도 문제다. 정부가 해결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미국이 금리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은 세입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금리를 올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생산성 높지 않은 일자리에 재정을 지원하곤 했는데, 그런건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건 감세 정책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는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경제쪽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양쪽 모두 미국 내에서 고용하고 생산하라는 것이 시그널이다. 다만 정책 수단이 관세인지 보조금인지만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국내 산업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집약적이거나 표준적인 조립산업은 해외로 내보내고,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일자리를 육성해야 한다. 아세안·멕시코 등 제 3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더 큰 문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에 보조금과 불공정 무역을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처럼 중간 규모의 통상 중심 국가는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국제통상 환경이 필요하다. 유럽이나 베트남 등 비슷한 중규모 국가들끼리 공조해서 WTO와 같은 기구를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것으로 보이는데.△중국은 앞으로는 수출보다 수입에 더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대(對) 중국 수입의존도가 22.2%로 처음으로 수출의존도(19.7%)를 상회했다. 이 중에서 핵심광물이나 2차전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는다. 향후에 우리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관리 및 핵심광물 수입 다변화도 함께 가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