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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희 장관 "비정규직, 고래싸움 희생되지 말아야"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비정규직은 민생문제이다. 이념이나 다른 정치적 입장은 그다음 두번째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계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지 말고 민생고 해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진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새우라면, 정치권은 고래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근로자들이)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MB정부 초대 장관으로 책임이 무거웠다"며 소회를 털어놨다. 그는 "지난 10년간 민주화를 통해 노사관계가 발전했지만 그못지 않게 흐트러지고 법과 원칙에 이탈된 점도 있었다"면서 "노사관계의 질서를 잡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앞서가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MB정부 1기 내각 각료로 소임을 다했는지 자성을 해본다"면서 "12월까지 장관을 할 것으로 생각했고, 회피할수 없는 해결해야 할 과제, 책무로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생각했는데 새 장관에게 넘기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새로운 장관으로 인해 정책이 다소 달라질수 있지만 MB정부안에서의 장관교체이기 때문에 정책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의 `100만명 고용위험`주장이 최근 도마위에 올라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비정규직 통계를 놓고 노동부를 `양치기정부`라고 하는데 노동부가 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어 "100만명 정도를 고용불안 규모로 본것은 부풀리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라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했던 것"이라며 "노동부가 지난 7월 조사해보니 애매한 계속고용이 30% 가까이 나오면서, 예상규모를 7대3 (실직 대 정규직전환비율)으로 봤던 것이 착오로 보이게 됐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일부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지만, 알면서 은폐하거나 100만명이라고 과장해서 부풀렸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초기 조사였던 만큼 최소한 석달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기 `100만명 고용위험`의 근거가 된 통계청 조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면 최근 노동부 조사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렵고, 특히 7월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이 적용된 초기인만큼 특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그는 "`해고대란은 없다. 노동부가 과장했다. 노동부 사과해야한다. 노동부 정책을 수정을 해야한다`는 것이 비난의 요지인데, 시간을 두고 객관적 진실을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부가 해고대란이 있을지 모른다고 한 것은 해고당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도 좋지만, 이 때문에 해직 당하는 사람은 부당한 해고"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착오(노동부 통계)로 인해서 해고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질까 우려된다"며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해고 당한 비정규직 근로자들게 우선 사과를 드리며, 해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좀더 지켜보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나름 대책을 세우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깊이 생각 안하고 정책을 세우는데 비정규직 법은 정치적 이해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국회에서 좀더 올바른 방향에서 가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노동부 "정규직 전환 10명중 4명에 불과"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비정규직기간 제한이 시행된 지 석 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비정규직근로자 10명중 3~4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4일 비정규직기간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한 지난 7월 한달 계약만료자 1만9760명 중 '정규직 전환'은 36.8%인 72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계약이 종료된 실직자는 37.0%인 7320명, 기타(방침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계약을 다시 체결, 법과 관계없이 관행대로 기간제 고용 등)가 26.1%인 5164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전국 5인 이상 사업체중 표본사업체 1만4331개소를 대상으로 추정한 것이다. 노동부는 7월 중순께부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는지, 해고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이와 관련, 노동부는 당초 비정규직 근로자의 70% 가량이 대량해고될 것이란 전망치와 비교하면 조사 근로자수가 적고, 2년 이상 근속자 중 법 적용대상자만을 파악하는 등 조사환경에 차이가 있어 직접비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적용 이전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지속하거나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은 법의 사각 지대로 고용이 불안한 상태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계약이 끝나고 실직을 당한 경우를 포함하면 고용불안 규모는 63.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자 100만명이 고용불안에 처하는 `해고 대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 제한조항을 규정한 비정규직법이 발효되는 7월 이후 1년 이내에 고용기간 2년을 맞는 비정규직 노동자 108만여명에 달하며 대부분 해고된다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 이를 근거로 노동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법개정과 법시행유예를 검토했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허구적인 해고대란을 핑계삼아 잘못된 법개정과 법시행유예를 기도하고 있다며 비난해 왔다. 이번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통계와 관련,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노동부가 이번 조사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를 어떻게 봤는냐에 따라 고용불안 규모는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노동부가 고용불안 규모에 포함시킨 기타(26.1%, 5164명)의 경우 방침을 정하지 않았거나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고용하는 케이스 등이 다수 포함,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또 직접 비교하기에 조사환경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지만, 100만여명 가운데 70%가량이 해고될 것이란 당초 전망치와 차이가 크게 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IT산업에 5년간 189조 투자
- [이데일리 김경민기자] 다음은 9월3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기업이 공교육 살린다-IT산업에 5년간 189조 투자-현대모비스, 美에 2조5천억 부품공급-한국신용등급전망 피치, 상향조정▲트렌드-현대·기아차 美판매 월 10만대 넘었다-삼성그룹 하반기 신규채용 1000명 늘려 4400명 뽑는다▲경제·금융-2012년 인터넷속도 10배 빨라진다-은행 BIS비율 13.7% 사상최고-외환보유액 위기前 수준 회복▲국제-韓·日간 FTA·안보협력 가속도-中 푸젠성 1만명 시위 공포탄 쏘며 진압-茶가 金값 됐다-아이켄그림도 더블딥 경고-중국, 희토류 수출중단 움직임-남미 신종플루 공포..브라질 현직시장 사망▲기업과증권-쏘나타 모델 교체 앞두고 100만원↓-LIG넥스원, 항공기 레이더 국산화 나서-먼지없는 현대제철 만든다-극세사 마스크·실크 운동화..섬유대전 개막-에쓰오일 청정휘발유 생산시설 완공-1천억짜리 `진대제 펀드` 떴다-기세좋던 한국증시 外風에 다시 출렁-GS건설 해외사업 수익성 괜찮네-"LG화학 더간다" 목표가 잇단 상향-올해 대형 IT주 약진 눈에 띄네-주가도 실적도 빛나는 LED株-증권사 CMA 출혈경쟁 탈나겠네▲부동산-만리동 환일고 인근에 25층 아파트-`신혼부부 청약` 자녀 있어야-일산·청라서도 초고층 분양 잇달라◇서울경제▲1면-정부 `부동산 함정`에 빠지다-美본사, GM대우엔 내달 2000억 지원-휴대폰 2013년엔 세계 1위 만든다..IT에 5년간 189兆 투자-한국 신용전망..피치, 상향조정-이달의 과기상에 이병호 서울대 교수▲종합-삼성 하반기 채용 1000명 늘린다-신혼부부 특별공급아파트 자녀 없으면 분양 못받아-`바지사장` 처벌 대폭 강화-국내 상장 외국기업 회계 감독 강화한다-5대 핵심산업 육성 `미래 먹거리` 창출-돈 상반기 단기부동화 뚜렷-식료품물가 무섭게 오른다-"은행, 기업 구조조정 현황 점검"▲해설-대증요법에 급급한 어정쩡한 대응이 시장불안 부추겨-은마 102㎡형 올초 8억→10억5000만원▲금융-퇴직연금시장 과열 차단 나선다-中企 대출 플러스로-은행 BIS비율 사상 최고치-금감원 내달부터 실손보험 치질 보장에 손보사 "도덕적 해이 우려" 반발▲국제-日 파력발전 상용화 나섰다-세계 제조업 경기 회복세 뚜렷-車값이 `金`값-BoA, 글로벌시장 진출 가속도-中 올 네번째 유가인상▲산업-모비스, 사상최대 20억弗 모듈 수주-현대제철, 세계 첫 `먼지없는` 제철소 가동-삼성전자, 英 와이브로 사업 포기-사모펀드, LG노텔 인수전 가세-`PC같은 휴대폰` 연내 나온다-`진대제펀드` IT벤처에 1000억 투자-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코엑스서 개막▲증권-ELS제도 개선방안 마무리 단계.."기초자산, 시총 상위 종목으로 제한"-현대차그룹 3인방 나란히 신고가-국내 주식형펀드 5개월째 `썰물`-쌍용차 `사모펀드서 인수의향`에 상한가-외국계 상장사 대부분 `시들시들`-"통신주, 3분기 매입때 수익률 최고"▲부동산-성남·하남·광주 통합안..지역부동산 `화색`-전세대란에 중소형 경매 인기-만리동 2가에 1194가구 들어선다◇한국경제 ▲ 1면 -피치, 신용전망 상향..한국 위기극복 `탁월`-`IT 뉴딜` 민·관 5년간 189조 투자-현대모비스, 美크라이슬러에 부품 수출▲ 종합-40代, 유통업계 `왕 손님` 되다-포스코의 `펀` 경영.."놀면서 창의력 키워라"▲ 경제·금융-치질·치매·치과·한방 `실손보험` 보장받는다-국책銀, 신입행원 `임금삭감` 채용▲ 국제-치밀한 日기업 `신종플루 매뉴얼`-中증시 이어 부동산시장 조정 조짐▲ 산업-현대제철, 세계 첫 `먼지 안날리는 녹색제철소` 눈앞-삼성 휴대폰, 이달중 `10억대 클럽` 가입▲ 부동산-수도권 DTI규제 강화 임박..집값 잡힐까-보금자리 시범지구엔 `중소형 민영` 분양 없어▲ 증권-실탄부족한 기관..소형주로 수익률 관리-LG화학 주가 쑥쑥..20만원 `눈앞`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대출 DTI 규제 확대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다음은 9월2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움츠렸던 소비 되살아난다 -삼성 "1000원대 환율에도 끄떡않는 체질로" -보금자리지구 민간주택 전매제한 최대 10년 ▲글로벌 금융위기 1년 -신속하고 과감한 나랏돈 투입이 경제운명 갈랐다 -"풀린 재정 브레이크 타이밍이 중요" -금융위기 이후 OECD국 `고통지수`..스페인이 가장 아팠다 -100년만의 위기..한국은 1년동안 무엇을 배웠나 ▲경제종합 -무역흑자 크게 줄었지만... -8월물가 2%나 상승 -"주식시장 좋을 때 신사복 매출 늘어" -한국형 전자정부 아프리카에 수출 ▲국제 -히토야마, 개혁 질질끌땐 민심역풍 맞을수도 -美-日 새정권 벌써 삐거덕? -韓·페루 FTA 10월 타결 기대..한국 광물자원 공급원 될것 -모건스탠리·씨티도 풍력 투자한다 -독일 메르켈 총리도 `흔들` -"석유시대 최소 20년 지속" ▲금융·재테크 -파열음 커지는 금융권 임금협상 -5%대 전세자금 대출받아요..은행들 전세대출 상품 잇따라 내놔 -감독원·금융사 수평 관계로 ▲기업과 증권 -김쌍수식 혁신, 공룡 한전 체질을 바꿨다 -현대로템 전동차 미국 수출 길 올라 -어! 화면-테두리 경계가 없네..LG 야심작 LCD TV 독일 IFA에 출품 -거침없는 LCD 패널 가격 상승세 ▲기업·경영 -LS전선, 중국 홍치전기 인수 -9월 車값 할인 커진다 -GM대우 희망퇴직 실시 -휴대폰 기본료 일본은 15개월 무료 -아이리버 전자책시장 출사표 ▲기업과 증권 -주가 1623 올 최고..온도차는 극심 -불붙은 CMA 경쟁..가입 어디가 유리한가 -셀트리온 유방암치료제 임상승인 -세계 최고 주조기술 맘껏 뽐낼래요..삼영엠텍 최우식 대표 -에스엔유프리시젼·주성엔지니어링 차세대 AMOLED 수혜주 부상 -"은행주 단기급등 부담 털고 더 오를 것" -환율 1200원 가정때 3분기 실적 추정해보니..매출 1.7%↓ 순이익은 0.8%↑ -가치투자·배당주펀드 꾸준히 잘했다 -예당온라인 스타 CEO 덕볼까 -파생거래세 부과땐 개미들 피해 불가피 ▲부동산 -재개발지역 세입자 연쇄이동이 전세금 부채질 -재개발 전 임대아파트·시프트 먼저 마련해야 -보금자리지구 민간중소형 분양가 높일듯 -장기전세 1159가구 나온다 -이제부턴 `현대엠코` -대림, 그린 컨스트럭션 첫 적용 -GS건설 싱가포르서 3700억 지하철 공사 수주 ◇서울경제 ▲1면 -주택대출 DTI 규제 수도권 일부로 확대 -리먼사태 1년..정치 중도론 부상..경제 `출구` 앞으로 -1년전 악몽은 털고 9월첫날 급등 출발..코스피 32p 올라 -집값 상승세 수도권으로 확산 -삼성전자 내년부터 `정상 경영` 전환..사실상 비상 경영체제 종료 ▲종합 -"재고 줄이자" 기업들 금융위기 이후 거래패턴 바뀌어 -큰 일교차로 신종플루 확산 우려 -인터넷 탄생 40주년..단순한 통신수단서 세계경제 견인차로 -추석 장바구니 물가 `비상` -8월 무역흑자 급감 `6개월래 최저`.."일시현상-추세변화" 엇갈려 -기업 수익성·재무구조 개선 -새만금 입주 외국기업 직원에 주택 특별공급 한다 -현진, 최종부도..법정관리 신청할 듯 ▲해설 -"집값 심상찮다" 두달만에 대출 더 옥죄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민영도 7~10년 전매제한 ▲리먼사태 1년(정치·경제) -`실용·서민중시`로 국정운영 궤도수정 -"온건개혁·진보적 보수로"..각국 리더십도 변화 추세 -위기 막바지..`출구전략 공조` 과제로 -자산버블 우려..금리인상 시기 저울질 ▲日 선거혁명 이후 -관료·세습·파벌정치 대수술 의지..리더십 확보가 관건 -정·재계 반세기 밀월 끝나나 ▲금융 -엔高 때문에..엔화대출 기업들 휘청 -"솥을 너무 채우면 솥발 부러진다"..신상훈 신한지주 사장, 내실없는 양적 성장 쓴소리 -은행 비상자금조달계획 수립 의무화 -현대캐피탈 하반기 영업확장 나서나 -기업銀 외화 중금채 발행 4억弗 늘려 ▲국제 -글로벌 대기업 `횡포`에 中企 `이중고` -"상하이 증시 25% 추가 하락할 것" -"영국도 연봉제한 등 금융규제 공조" -월트디즈니, 마블 엔터테인먼트 40억弗에 인수 -월마트, 아마존·이베이에 도전장 -美금융권 상업부동산 부실 `갈수록 태산` ▲산업 -`대우인터` 인수 물밑 정보전 치열 -신형 쏘나타 사전 예약 실시 -완성차 내수판매 `급브레이크` -LG, 테두리 경계 없앤 TV 첫선 -日 샤프도 中 8세대 LCD 라인 -현대상선, 동유럽 내륙물류 서비스 강화 -삼성 휴대폰 내수 점유율 `승승장구`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도입 검토 -삼성전자, 신세대 겨냥 휴대폰 `코비` 공개 -"규제 풀어 게임산업 육성 주력" -아이리버, 전자책 `스토리` 출시 -셀트리온, 세계 첫 바이오시밀러 임상 실험 -LS전선, 中 중견 전선회사 인수 -농협, 대형마트 주유소 1호점 오픈 -파주에 신세계 첼시 2호점 들어선다 -콧대 낮춘 `자라` 아웃렛에 매장 오픈 ▲증권 -커지는 변동성.."배당주가 투자 대안" -1600시대 연 IT·車·금융업종 다시 상승장 이끈다 -펀드 깨고 직접투자한 개인 "성적 형편없네" -삼성SDI `거침없는 질주` -대기업 우선주 "숨은 대박" -회사채 발행 이달들어 다시 증가세 -굿모닝 신한證, 신한금융투자로 새출발 ▲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관심 커진다 -용산 서부이촌동의 악몽? -현대엠코 "2015년 건설 톱5 진입" -재건축연한 기준 축소 논란.."강북발전-집값요동" 찬반 팽팽 ◇한국경제 ▲1면 -인지세 등 `자투리세금` 늘려 추가세수 확보 -도시가스·쇠고기값 급등..8월물가 2.2% 올라 -수도권 집값 상승지역 DTI 규제 검토 ▲종합·해설 -개성공단 통행 정상화 첫날..추석물량 대느라 풀가동 -美투자자들 "중국보다 한국이 좋아" -`不惑` 맞은 인터넷..세상을 바꾼 진화는 계속된다 -KBS 이사장에 손병두씨 -윤진식 정책실장 역할은..`MB노믹스`에 탄력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 7~10년으로 강화 ▲경제 -"`한·중·일 3國 신용평가사 제휴..亞 국가·기업 평가기준 만들 것" -8월 무역흑자 급감..16억7천만弗에 그쳐 -2분기 기업 실적 소폭 호전 -정부, IMF의 `내년까지 재정확장 권고`에 동의 ▲금융 -"미래 신한금융그룹 경쟁력은 녹색 금융에서 나온다" -새마을금고서 배당형 상품도 판다 -금융위 "신보 노사협상안 면피수준" 제동 ▲글로벌 금융위기 1년 -獨, 실업대란 없어 `위기 불감증`..메르켈 개혁 지지부진 -`공룡` 프랑스·독일 덕분에..유로존 `터널 끝` 보인다 -`부다페스트의 명동` 바치 거리엔 세입자 찾는 간판만.. -버냉키·다이몬·루비니 `귀하신 몸`..그린스펀·풀드·왜고너 `손가락질` ▲국제 -"버핏, 기다려봐" 中 BYD의 배짱 -LA 산불 검은 연기 6km 치솟아 -인도 경제 2분기 연속 플러스 -미키마우스, 스파이더맨과 `한솥밥` -中, 제조업지수 16개월만에 최고 ▲변화 선택한 일본 -인기공약 다 지키면 `재정파탄`..`美와 대등외교` 벌써 논란 -日게이단렌, 민주당과 `새 파이프라인` 골몰 ▲산업 -확 바뀐 쏘나타·쏘울·QM5..대어급 신차 경쟁 -정의선 부회장 승진후 첫 대외활동은 `스포츠외교` -삼성 "성과 내면 더 혜택..평가시스템 바꾸겠다" -IFA에 공개될 삼성·LG의 전략제품은 -셀트리온, 유방암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임상시험 ▲생활경제 -"SSM, 재래상권 미미한 신도시에만 열어라" -여름상품 떨이 효과..백화점 8월 매출 `쏠쏠`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당첨확률 높이려면 `지역우선 물량` 노려라 -동탄2신도시에 급행철도·제2경부고속道 건설 -엠코, 현대엠코로 사명변경..`건설 빅5` 목표 ▲증권 -"뛰는 말이 더 뛴다"..삼성전자·현대차 또 최고치 -"은행주, 더 오를 여지 많다" -英 헤르메스, 5년만에 국내주식 매수 재개 -굿모닝신한증권 `신한금융투자`로 새출발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 `후광효과`..4년만에 최고가 -눈부신 LED株..삼성전기·LG이노텍 급등 -"선물·옵션 거래세,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 (미리보는 경제신문)玄회장, 7박8일만에 귀환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 매일경제 ▲ 1면 - 한국경제 `위기예보` 해제 임박 - 김정일 "금강산피격 다신 없을 것" - 신종플루 치료제·백신 대란 우려 - 양용은, 우즈 잡았다. < 현정은 회장 귀환 > - 현대·北 5개항 합의 - 7박8일만에 귀환 玄회장 "원하는거 다 말했다" - 정부 "민간차원일 뿐..이제부터 시작" ▲ 정치·외교안보 - 허태열 "2014년까지 행정개편해야" - 김준규 "자녀 위장전입은 제 불찰" ▲ 종합 - 공기업 임금 뛰고..서민은 임금 줄고 - 상반기 재외동포 재산반입 2조 넘어 - 한국 위기시계 19시15분..금융위기 이전 복귀 < 지구촌 신종플루 공포 > - "곧 환절기.." 美, 신종플루 최악상황 대비나서 - 한국도 개학앞두고 비상 - 영국선 타미플루 남용 논란 ▲ 국제 - 佛, 103년만에 일요일 영업 허용했더니... - 美, UBS 탈제조사 홍콩으로 확대 - 日 5분기만에 플러스 성장 ▲ 금융·재테크 - 투자실패 책임 황영기회장 중징계 - 경기침체로 보험 해약 늘었다 ▲ 기업과 증권 - 전기차 `볼트` 한국부품이 만든다 - LG "日 휴대폰시장 열려라" - 쌍용차 무상보증 확대..3년서 5년으로 확 늘려 - 美경제지표에 울고웃는 글로벌 증시 ▲ 부동산 - 재건축 조합원 거액 돌려받는 이유는 - "지방 주택시장은 냉골..규제 안돼" ◇ 서울경제 ▲ 1면- 北·현대, 금강산 관광 재개등 5개항 전격 합의- 양용은, 亞 첫 `PGA 메이저` 제패- `中폭락쇼크`에 亞증시 일제히 급락 ▲ 종합- 기아차 임단협 파행 원인은- 그린벨트 해제 통한 `보금자리주택` 확대 가능할까 < 현대-北 5개항 합의>- 파격적 `귀환 보따리`..당국 회담 이어질듯- 정부승인 떨어지면 개성관광 1주일 후 가능 ▲ 정치- "자녀 위장 전입 송구 스럽다"- 한나라 `장학설립 서립` 표류 ▲ 금융- 금감원, 황영기 회장 중징계 추진 ▲ 국제- 월가 상품 트레이더 몸값 `고공행진` ▲ 산업- 삼성, 고정관념 파괴로 고객과 소통 강화한다- LG전자 日 터치폰 시장 `터치` ▲ 증권- "당분간 1500대 중반서 숨고르기" ▲ 부동산- 강일지구는 `3無지구`◇ 한국경제 ▲ 1면 - 이산가족 추석 상봉 추진 - 양용은, 아시아인 첫 메이저 정보 - 中 유동성 환수 우려로 亞증시 급락 < 현정은 회장 귀환 > - "정부와 사전조율 없었다..대북지원 이면합의도 없어" - 빨간색 재킷..함박웃음..시종 자신감 - 7박8일 방북의 재구성 - 금강산 비로봉 관광도 개시..北 "안전 철저히 보장" ▲ 경제·금융 - 말 뿐인 절감..공공기관 인건비 1조2000억 증가 ▲ 정치 - "4대강 예산 부족땐 공기업 투자·민자로 보충" - 김준규 "두딸 위장전입 뼈아프게 반성" ▲ 국제 - 또 오키나와 `흔들`..日 `도카이 대지진` 공포 확산 ▲ 산업 - 아반떼 하이브리드 부품값, 혼다 시빅의 30% - 밑지는 정제사업..정유사 "고맙다 화학부문" ▲ 부동산 - 아파트 층수 높이는 리모델링 허용 안할듯 ▲ 증권 - 중국발 악재에 코스피 1600 문턱서 급제동
- `고용없는 경기회복?`..일자리 한달만에 감소
- [이데일리 김기성 김재은 박기용기자] 지난달 일자리가 한달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노년층 중심의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정부의 한시적인 대책에 의한 일자리가 두달 연속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 등 경기 상황과 직결되는 고용시장이 오히려 악화된 결과다. 7월 이후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현실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산업생산, 소비심리,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기 후행성이 강한 고용시장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용없는 경기회복`의 징후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한시적인 대책이 예정대로 올해말 종료되면 곧바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최근 급증, 고용지표상 `착시현상`도 첨가돼 있다. 공공행정부문의 취업자 증가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의 시행에 따라 전월의 26만8000명에서 31만9000명으로 더 늘어났다. 따라서 이같은 한시적인 효과를 제외하면 취업자수는 되레 수십만명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다만 하반기들어 민간의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설비투자가 개선되고 있어 고용시장도 최악의 상황은 탈피했다는 진단이 우세한 상황이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희망근로프로젝트 효과를 걷어내면 5월 취업자 감소폭(-21.9만명) 추세가 6월과 7월에도 이어졌다"며 "고용회복은 아직 멀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취업자 7만6000명↓..한달만에 다시 감소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취업자수는 2382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6000명이 줄었다. 취업자수는 지난 6월 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전월에 비해 4만명이 줄어든 2354만3000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를 가능케 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정부의 한시적 일자리 창출이 그야말로 반짝 효과에 그치고 만 셈이다. 만 15세 이상 인구중 취업자 비율을 보여주는 고용률은 59.4%를 기록, 전년동월대비 0.9%포인트 떨어져 고용시장 악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실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5만9000명이 증가한 92만8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도 3.7%로 전년동월대비 0.6%포인트 상승했으며, 전월대비로는 0.2%포인트 감소해 여전히 보합세를 유지했다. 청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 상승한 8.5%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전월대비로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악화되고, 청년층 실업률도 두달 연속 상승하는 등 고용한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수도 늘었다. 7월 구직단념자는 17만2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5만2000명 증가했고 전월에 비해서도 1만9000명이 늘었다. 다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가 전년동월대비 1만5000명이 증가한 62만5000명을 기록해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짐작케 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부진하면서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전달 15만7000명에서 17만3000명으로 확대된 것도 취업자 감소세 전환의 이유다. 건설업에선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일용 근로자의 취업자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도소매 음식숙박업 역시 더딘 경기 회복의 영향을 받아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는 46만9000명이 늘었다. 정인숙 통계청 고용통계팀장은 "수출부진으로 인해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고, 경기회복이 더뎌지면서 도소매와 숙박업의 취업자 감소를 부르고 있다"면서 "7월 조사대상 주간에 기상악화로 비가 많이 와서 건설업의 일용근로자룰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가 컸던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 고용한파 지속..경기+비정규직 `요인`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2.3%의 감짝 증가세를 나타낸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과감한 재정 투입에 힘입어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 추세로 돌아섰다는 낙관론이 저변을 확대해 가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고용시장으로 고개를 돌리면 얘기는 달라진다. 고용 창출의 주체는 민간이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의 `경기회복`은 실질적인 고용창출과 거리가 멀다. `착시현상`을 이끌고 있는 노년층 중심의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소비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정상적인 고용이 아니다. 설비투자등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고용한파가 해빙무드로 가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7월 이후 비정규직 해고의 현실화도 고용시장의 압박요인이다. 당초 우려했던 `대란` 수준은 아니지만 취업자 감소의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은 해고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민간의 고용이 증가하기 어렵다"며 "재정의 약발이 떨어질 경우를 감안하면 낙관하기 이르다"고 지적했다.
- 비정규직 한달, 정부도 국회도 "대책 없어 고민"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정부와 여당이 최근 "비정규직 보호법 유예 및 연장안 원점 재검토"로 입장으로 선회한 가운데 비정규직법 적용이 어느덧 한 달을 맞이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이 넘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비정규직법 관련,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법 적용 시기의 `1년 6개월 유예안`을 주장해왔으나 최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일단 기왕의 법 시행 및 적용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에게 여러 혼란과 불확실성을 잠재운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문제는 처음부터 부실하다고 지적받았던 비정규직법을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크고 작은 논란 속에서 정부는 물론 여야와 노동계 모두 명쾌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법이 적용된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00만 실업대란설`을 주장했던 정부.여당의 주장도, "과잉 선전, 국민 여론 호도"라고 비판했던 야당과 노동계도 어느 쪽이 더 사실에 부합하고 있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통계` 외에는 어느 한쪽의 논리를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통계조차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인지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것인지 선을 긋기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연구원 김승택 박사는 "기업이 사정이 어려워 조정이 필요하면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하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비정규직법 자체가 실업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문제는 경제위기로 인해 비정규직을 내보내는 일은 많아지고 이들이 다른 곳에 취업이 안 되는 상황, 즉 법보다 경제위기로 인해 취업이 안 되는 측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 문제를 정리한다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비정규직에도 최소한 근로조건을 보장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은 현재 상용직에만 적용된다. 그는 또 "정부가 사회안전망에 비정규직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이 보인다"며 "정규직 보호 완화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 임금 및 근로제도 등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상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8월 한 달간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대책과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일(30일) 당정협의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환노위 소속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가 "현행 2년의 고용기간 제한을 그대로 두고, 두 번에 걸쳐 총 6년까지 고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 의원 개인의 입장으로, 그런 안도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법 자체가 이미 시행(적용)이 된 것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4년으로 사용기간 연장)안을 내고 그동안 시간을 벌면서 해결책을 찾자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허 정책관은 "정부안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별로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하고, "여당에서 TF팀을 구성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난달 `5자 연석회의`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상태"라며 국회를 간접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