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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득 칼럼]한국과 일본의 동해(凍海), 언제 정말 웃을까
- “하지메 마시테(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시무니까, 잘 부탁드리겠스무니다”2020년 여름 서울 대학로의 한 국시집. 서울에 살고 있는 일본인 대학 교수와 기자의 첫 만남에서 일본말과 서툰 한국말 인사가 오고 가자 옆 테이블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중년 부부로 보이는 손님들은 “어디서 일본말을 지껄이느냐”는 듯 식사 중에 힐끗힐끗 째려보기도 했다. 첫인사 이외의 대화는 우리 말로 이어졌지만 불편했다. “일본말이 기분 나쁘게 들렸나...우리가 분위기 파악을 못 했다는 뜻인가?” 반일 감정이 한창이던 때의 경험 한 토막을 불러낸 것은 한일 관계에 대한 한 조각 생각을 시간대별로 조금 더 소상하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갈 데까지 간 두 나라 관계를 왜 다시 들먹이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젠 변화의 빛이 보이기 시작해서다. 많은 석학과 정치인, 베테랑 외교관 등 두 나라의 지도급 인사들이 아무리 고견을 제시하고 물밑 노력을 펼쳐도 녹지 않았던 한국·일본 사이의 동해(凍海)가 본래의 푸른 바다로 바뀔 희망을 본 게 그 근거다.변화의 시발점은 양국 지도자의 교체이고, 단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시절의 한일 관계는 ‘우호’와 아예 거리가 멀었다. 문 전 대통령의 대일 외교 행보와 발언에선 적개심과 분노, 무시의 감정이 수시로 읽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체결한 위안부 합의 파기 후 두 나라 관계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이르기까지 건건이 파국을 향해 질주했을 뿐이었다. 징용 근로자 배상을 위한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판결, 종군 위안부 배상 문제 등 곳곳의 지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노기와 죽창가를 등에 엎은 반일 감정은 아베의 오만, 혐한 발언과 맞물리며 언제든 폭풍우를 뿌려댈 기세였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기시다 총리가 아베의 뒤를 이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문 정부의 반일 몰이와 합의 파기, 자산 강제 매각 판결 등에 대한 일본의 불신·불만과 달라지지 않은 사과의 수위가 배경이었다.그러나 한일 관계는 해빙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았다. 고위급 인사의 왕래가 잦아지고, 두 지도자가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주고받더니 김포―하네다 하늘길이 곧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비자 면제를 복원시키자는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과 정치·외교 마찰로 인해 막혔던 곳은 뚫고, 닫혔던 것은 열어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2년 넘게 애태우며 기다렸던 만큼 두 나라 보통 사람들의 교류와 우호에도 새 지평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두 나라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선결 과제는 하나둘이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압류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그중 가장 인화성이 강한 문제다. 관계 개선의 문을 금세 다시 닫아 버릴 수 있을 만큼 예민할 뿐 아니라 시간도 촉박하다는 게 전직 고위 외교관의 진단이다. 그는 국민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부 대신 초당적 민간 현인회의를 만들어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해결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자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이 윤 정부에 기대하는 가치의 핵심은 ‘신뢰’와 ‘이해’에 있다. 오락가락 행보와 정치 셈법으로 두 나라 관계를 퇴행시킨 전 정부의 헛발질이 윤 정부를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화해와 우정의 용광로 불로 얼어붙은 바다를 녹이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사 사슬에 묶여 주먹만 불끈 쥘 것인가는 윤 대통령의 지혜와 미래지향적 리더십에 달려있다. 지나친 양보와 굴종은 금물이지만 편견과 아집은 현명한 외교의 독이다. 두 나라 보통 사람들의 눈과 귀에 윤 대통령의 머리와 가슴이 답할 차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바이든, 원·달러 통화동맹 물꼬 튼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尹·바이든, 원·달러 통화동맹 물꼬 튼다-유럽차 간판 건 中 자동차 韓 전기차시장 공략 통할까-文정권 동원령에 시달리다…빚 90兆 늘어난 공공기관-美 인플레·어닝쇼크 2연타…亞증시 휘청-[사설]지명 후 47일 만의 인준 표결, 발목 잡기 더 할건가-[사설]저성장 터널로 들어선 한국경제, 구조 개혁 서둘러야△줌인&-성장주 바닥 아니냐고? 지하 5층까지 갈 수도-참여연대 빠진 국민연금 소위 대표소송 논의 새 국면 맞나-러 빈자리 틈타…한·미 ‘원전 수출 협의’ 논의△글로벌 경기침체 공포-‘S공포’ 현실화에 주저앉은 美증시…“닷컴버블보다 심각한 상황 온다”-버블 붕괴론에도 줍줍하는 개미들 “장기간 조정 불가피…현금 보유를”△공공기관 대해부 ③재무건전성 빨간불-공공요금 인상 억누르고 정규직 늘리면 가점 줘…적자경영 부추겨-“공공기관도 수익내야 생존 가능…재무·경영 배점 늘려야”-빚 줄어든 한전기술·강원랜드…알고보니 ‘사업 축소’ 탓△중국車, 유럽 간판 달고 韓 공략-글로벌 메이커 사들여 전기차 기술 이식…저가 이미지 벗고 韓시장 침투-가성비 버리고 고급화·전동화…현대차 中心 잡는다-中배터리도 ‘내수용’ 딱지 떼고 야금야금 영토 넓혀△종합-10% 더 벌었어도 ‘물가 폭탄’에 나가는 돈 많아…허리띠 졸라매는 가계-페이 수수료 6개월마다 공시…소상공인 부담 덜 수 있을까-IPEF 참여로 공급망 안정화 기대 中과 경제협력도 더 공고히 할 것-北 무력도발 움직임 가속…국정원 “바이든 방한 중 ICBM 쏠 수도”△정치-전국 유일 ‘前시장vs現시장’…오차범위 안팎 접전 속 ‘이정미 변수’ 주목-“바이든 회동 제안은 사실…입방 바꿔”-‘한동훈 청문회 시즌2’가 된 추경 심사…野 “검찰 공화국”-양향자 “송영길·이재명 사퇴해야”-발목잡기 프레임 걸릴라…민주당, 한덕수 인준 ‘갈팡지팡’△경제-주52시간 틀 안에서 ‘근로 유연화’ 설계…노동계 우려할 일 없어-Y노믹스 주안점은…장관들 첫 행보 보면 압니다-100살 한국 경마, 디지털·ESG 경영으로 달린다-전세계 나라빛 줄이는데…거꾸로 가는 한국△금융-해외실적 30% ‘뚝’…커지는 보험사 위기론-‘지급여력’ 떨어지는 보험사 금융당국, 구제방안 내놓나-금융자산 1억 이상 ‘뉴시니어’ “정기적 수익·원금 보장 선호”-신한은행, 부산 ‘스마트시티’ 우선협상자 선정△글로벌-트위터 인수도 삐걱, 테슬라 주가는 털썩…머스크, 난감하네-美분유대란에…바이든 “국방부 전세기로 수입해라”-스리랑카, 결국 디폴트 상태 돌입-구글, 러서 파산신청…“당국에 계좌 압류”△산업-배터리 열쇠 쥔 ‘실리콘 음극재’ 개발경쟁-김교현 통큰 투자…수소·배터리에 11조 붓는다-바이든 ‘칩4 동맹’ 카드에…셈법 복잡한 韓반도체 기업-LS, 日니꼬동제련 지분 전량 인수…“종합소재기업 도약”-현대글로비스, 태국 1위 CP그룹 손잡고…아세안 물류 박차△ICT-정부, 삼성·네이버의 IT인재 양성 노하우 배워야-카카오엔터, 북미시장 1위 자리 노린다 ‘웹툰 타파스-웹소설 래디쉬’ 합병 결정-“루나·테라 개발사 대표 권도형 수사 나서야”-보완 마친 누리호, 내달 15일 다시 발사될 듯△소비자생활-옹기의 따뜻함 담은 원소주 ‘술 아닌 문화’ 만들것-무신사 ‘女 디자이너 펀드’ 첫 조성-편안함에 스타일까지…예쁜 골프웨어, 오피스룩 변신-국내외 예술 거장 한자리에…현대百, 봄맞이 아트페어△이수연의 아트버스-쓰레기도 붙이면 작품 예술이 ‘혁명’이다△증권-이달 코스피 ‘3일’ 빼고 계속 하락…“배당주로 대피할 때”-동남아 스타트업 공략“ 교보증권, 펀드 결성-마스크 벗으면 웃는다더니…화장품株 ‘시무룩’△증권-”금리인상은 대체투자 기회…하반기 해외 공모리츠 기대“-다올투자증권 신용등급 수익성 우수…‘A’ 상향-‘깜깜한 미래’ 좀비기업에…‘기사회생’ PEF 뜬다-임원 자사주 매각에 넷마블 주가 ‘요동’…소액주주 ‘부글’△부동산-億소리 나게 뚝! 급매도 안팔려…수도권 매물 20만채 ‘수북’-신길 제2구역 재개발 35층 2700가구 선다-잠실진주 단지내 어린이공원→역사공원으로 변경-”역세권 개발, 주택공간 아닌 복합공간으로 만들어야“△여행-노고단 가는 길 花기애애△스포츠-상대 경기따라 전략 수정…머리 쓰는 게 재밌어-1번 시드 함정우, 64번 시드 최천호에 1홀 차 진땀승-이경훈 ”메이저는 항상 기대 돼“-손흥민, ‘득점왕·UCL 진출’ 다 이룰까-亞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 8월 한국 개최△오피니언-[양승득 칼럼]한국과 일본의 동해, 이제 정말 웃을까-[기고]금·토, 책 읽는 서울광장에 서서-[기자수첩]韓 장관이 세워야 할 ‘불편부당’ 인사원칙△피플-3D 바이오프린터로 만드는 배양육, 환경문제 대안될 것-”공예는 멀리 있는게 아닌 일상에 일상에 녹아있는 것“-쇼팽 콩쿠르 ‘아시아 첫 우승자’ 당 타이 손, 8월 내한 공연-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 세번쨰 웨딩마치-크라운해태, 국악 영재 후원 ‘영재한음회’ 개최-[명복을 빕니다]△사회-‘추미애 색’ 지우는 韓…‘조국 흔적’도 지울까-키오스크 앞에선 까막눈 신세…”늙으면 햄버거도 먹기 말란거냐“-한탕주의에 휩쓸려…회사돈 손 대는 직원들-확진·비확진자 함꼐 투표하나 격리 의무 해제 최대 변수로-취약층엔 냉방비…폭염 대비 나선 서울시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 민·관 원팀에…K배터리 희망 꺼져간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中 민·관 원팀에…K배터리 희망 꺼져간다-물가 비상, 총재 기다릴 여유 없다 기준금리 1.5%, 9개월 새 네번↑-尹 능력만 봤다지만 ‘균형·안배’ 논란...安공동정부도 ‘삐걱’-몽골, 올여름엔 제주·티웨이항공 타고 가세요-[사설]총재 없어도 금리 올린 한은, 물가 잡기 전력 투구해야-[사설]현대차에 또 주목한 세계...기업가 혁신이 나라 살린다△‘뉴욕오토쇼 2022’ 달군 현대차-그룹 혁신점수 30점 준 ‘혁신가’ 정의선 회장 “나부터 많이 바꾸겠다”-더 뉴 팰리세이드·더 뉴 텔루라이드 첫선 대형SUV로 전세계 차박·캠핑족 공략△한은, 기준금리 또 인상-물가 급해 5월에도 올릴 듯...성장둔화 우려 하반기엔 속도조절 가능성-예·적금 금리 올린다...‘역머니무브’ 가속화할 듯-‘주상영 풋’ 먹혔나...원·달러 환율, 국고채 금리 되레 하락△尹정부 내각 인선 마무리-경제통에 관록의 중진의원 포진했지만...의혹 쏟아져 청문회 난항 예고-“논란 인사 임명...尹이 인사취지 직접 밝혀야”-‘패싱 불만’安에...尹 “아무 문제없어, 이해안돼”△윤석열 인수위-사생활 침해·교통난·닭장주택 논란...아파트 뺀 다세대 선별적용 가능성-방역수위 어쩌라는 겁니까-‘1주택 위장’ 외국인 다주택자 잡아낸다△위기의 ‘K배터리’-소재 공급망·전문인력 태부족·초격차 기술 개발 ‘골든타임’ 놓칠라-“배터리 강국 도약 위해 원료 공급망 자립 필수”-미래 승부처는...오래가는 전고체, 12초 완충 슈퍼배터리△종합-퍼펙트스톰 경고한 경제학자들 “당장 물가 잡고, 잠재성장력 높여야”-‘인원·시간제한’ 모두 없앨듯...‘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눈앞-‘8개월 영업정지’ 피했지만...HDC현산, 안심하긴 일러-적자폭 줄이기 나선 쿠팡 PB상품 자회사가 효잘세-승합차 택시 ‘타다 넥스트’ 연내 1500대 공급△경제-‘文정책’ 뒤집겠다는 尹...에너지법 개정없인 ‘탈원전 폐기’ 차질-18년 뒤 셋 중 한명은 65세 이상 젊은이 5명당 노인 3명씩 부양-복지 사각 없도록...흩어진 연금데이터 하나로 모은다△정치-새 내각 청문회 ‘한동훈 블랙홀’...민주·국힘 ‘허니문’ 없이 전면전 예고-‘아빠찬스 논란’ 정호영 후보자, 조국 데자뷔...민주 “똑같이 적용”-무소속 출마·이의신청...국힘, 공천 후폭풍-文대통령, 손석희 전 사장과 일대일 대담...靑 “임기동안 소회 밝혀”-“성남시민들 민주당에 염증 느껴...승리 프레임 짤 것”△금융-쉽지 않은 계좌개설...결국 “대면창구 가세요”-“보험금 청구부터 카드한도 상향까지 삼성 금융계열사 서비스 한번에 OK”-여전채 금리 10년만에 최고...카드 혜택 줄어든다-연체율 최저수준 유지..“코로나 대출 연장 착시현상 여전”△글로벌-아마존 수수료 5% 인상...美기업들 “인플레 더는 못견뎌”-추락하는 엔화, 20년만에 최저...日 ‘나홀로 저금리’ 탓-러 “마리우폴 항구 점령 내달 9일 열병식 열 것”-한달새 물가 6.7%↑...거리로 나온 아르헨 국민들-슐츠 스타벅스 CEO “직원 보상 확대...노조원 빼고”△산업-中 ‘상하이 봉쇄’ 고집에 韓선사 물동량 3주만에 30% 줄었다-中, LCD이어 OLED도 韓 맹추격-알짜노선 다양성 확보 신호탄이냐 독점 우려한 LCC 3사 불이익이냐-빠듯한 수급에 가격 껑충...철강업계 1분기 실적 예상치 뛰어넘을 것△소비자생활-SSF샵만의 트렌드 브랜드·콘텐츠...‘고객 입장서 보기’로 시작했죠-온라인 강화 시너지...유통 공룡, 중고 명품 플랫폼 눈독-AK플라자 평택점, ‘백화점 최대 규모’ 소파 전문매장 오픈-교촌치킨 하와이 간다...美진출 본격화△증권-따로 놀던 반도체·조선株 이례적 동반 등락...왜-대차잔고 70조 훌쩍 하락장 길어지나-카카오, 액면분할 후 1년 20% 하락...“고성장세는 지속”-대차잔고 70조 훌쩍 하락장 길어지나△증권-자금 조달 힘든 판에 시장마저 위축...코넥스 기업 ‘곡소리’-‘초고화질 영상 콘텐ㅊ트’로 IPO 한파 뚫겠다-“1~2년내 HLB와 시너지...반려동물 사업 톱3 목표”-코스닥 상장사 작년 20조 투자 코로나에도 전년비 두 배 늘어△부동산-“소규모 정비 통해 주차·녹지 문제 한방에 해결”-252.1대 1 강남 아파트도 미분양...고분양가 ‘발목’-“LH 유공자 주거지원 덕에 편한 보금자리 찾았어요”-‘규제완화 속도조절론’ 무색 재건축 아파트 호가 ‘들썩’△여행-붉은 절경에 취하다-섬 곳곳 노란 수선화 물결 넘치는 동화속 마을-[강경록의 미식로드] 흑산도 홍어△스포츠-선수들 스윙 보니...이제야 골프 대회 맛 난다-김효주 “후원사 주최 대회 우승 욕심나”-‘주말 리그제 도입, 첫 유료관중 응원’ 한국 럭비, 불모지서 희망 싹 틔웠다-‘집에서 푹 쉰’ 임성재, 오늘 개막 RBC헤리티지서 우승컵 사냥△이데일리가 만났스니다-무이자 공적자금 조기 상환하면 연 2000억원 이상 어민 지원 가능할 것-“수협 최고 실적 원동력은 맨주먹으로 기업 일으킨 경험 덕분”△오피니언-[양승득 칼럼]째쨰한 민주당, 찌질한 국민의힘-[기자수첩] 새정부, 민주노총 불법집회 방관 말아야-[공관에서 온 편지]체코, K원전 유럽 진출 교두보 삼아야△피플-“급여·배당금 모두 ‘위믹스’ 구매에 올인할 것”-“소통, 1등 기업 되기 위한 변화의 시작점”-정보라 “무명시절 마음가는 대로 쓴 글...높은 평가에 감동”-한국영화 2편 칸영화제 경쟁 부문 동시 진출-하나금융, 꿀벌농장 조성 생태계 회복 지원-삼성전자 부사장에 인텔 출신 슈퍼컴퓨터 전문가 영입-2주간 200만명 몰린 잠실 ‘벨리곰’ 일주일 더 전시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인턴이 의결권 자문, 커지는 주총 불안감
- [이데일리 김명선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턴이 의결권 자문, 커지는 주총 불안감-尹 “적폐 수사” 파문…친문결집이냐 심판론 확산이냐-“선심성 재정정책에…일본식 잃어버린 30년 맞을 수도”-피겨 남자 싱글 5위 차준환 역사적 점프-[사설] ‘각자도생’ 된 셀프방역, 사각지대 이대로 방치는 안 된다-[사설]저성장 단계 들어선 중국 경제, 대중국 전략 다시 짜야△종합-‘택시 벗어나 자율주행·도심비행’ 사람 이동 넘어 공간 이동 꿈꾼다-[HOT피플] ‘中텃세 극복’ 쇼트트랙 金 황대헌의 긍정 메시지 “괜찮다 주문 외우니 괜찮아지더라 계속 벽 두드리면 안 될리 없잖아”△적폐수사 발언에 文-尹 정면충돌-‘문재인VS윤석열’ 구도로 바뀌나…與 친문결집, 野 반문정서 ‘진검승부’-尹 “내 사전에 정치보복 없다… 文과 똑같은 생각”-文 “부동산 가장 아픈 일…盧 비극 겪고도 정치 안 달라져”△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커지는데… 대선 후보들은 돈 살포 경쟁” 쓴소리-KDI “재정수지 악화 땐 은행 부도 위험도 커져”-“집값 하락시 신용 위축… 취약계층 잠재 부실 현실화될 것”△불신 쌓이는 의결권 자문사-열명도 안 되는 직원이 수백건 벼락치기…외국계는 한국만의 특성 몰라-국민연금 쥐꼬리 수수료, 국내 자문사 성장 막아-ESG 열풍 타고 자문 수요 느는데… 전문인력 ‘구인난’△종합-고위험군 외 알아서 관리… 아파도 원격치료는커녕 약처방도 못 받아-14일부터 노바백스 접종 시작… 효과는-머리 맞대는 경제 투톱 물가안정·적자재정 묘수는-1일 금융권 가계대출 7000억 줄었다△美 최대 주방·욕실 전시회(KBIS 2022)-48인치 ‘프렌치도어 냉장고’ 가구 속에서 등장하자… 곳곳 “와우!” 탄성-美 빌트인 선두 ‘서브제로’ 넘겠다-법률자문 자료부터 털어가는 공정위 준법경영 노력 기업에 ‘찬물’ 끼얹어△정치-첫 토론서 탐색전 끝냈다… ‘배우자 논란’ 서로 치고 받을지 주목-이재명·윤석열 35% ‘동률’…안철수 소폭 하락-“정치 커뮤니티로 출발했지만 청년들 놀이터로 만들 예정”-확진자·자가격리자, 대선당일 오후 6시~7시 30분 투표-“후보자 등록 신청 준비중”…일단 ‘Go’ 외친 김동연△경제-韓, 우크라사태 영향 작지만… 상황 악화 땐 전기·가스료 인상 불가피-ASF 전국 확산 땐 2.3조 손실… 속도내는 방역 강화-올해 출생아에 200만원 지급… 매월 30만원 영아수당도△금융-‘4조 클럽’ KB·신한… “올해부터 선두다툼 본격화”-역대급 실적낸 금융지주 사상최대 배당파티 예고-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1심 패소… IPO 차질 우려-신한라이프, 헬스케어 자회사 ‘신한큐브온’ 공식 출범△글로벌-풍력 넘어 에너지종합기업… 경쟁력은 ‘혁신’-원유·원자잿값 1년새 50% 뛰었다-마스크 벗는 뉴욕… 美보건당국은 “시기상조”-美헤지펀드·사모펀드 투자자 정보공개 강화△산업-경총·전경련 통합카드 다시 꺼낸 손경식 “한국형 헤리티지 재단 만들어야”-신차 흥행… ‘쌍용차 매각’ 득될까-유가·정제마진 상승에… 정유사 ‘5조 적자→7조 흑자’ 대반전-SK 배터리 음·양극재 ‘쌍끌이 양산’△소비자생활-퀵커머스 너도나도 뛰어들더니… 배달비 꿈틀-명품·MZ 집중 공략했더니… 현대百 사상최대 실적-신선식품 MD가 ‘풍어제’ 지내는 까닭은-롯데제과, 빵 구독서비스 ‘월간 생빵’ 론칭△증권-“투자자 노후가 1순위… 유행하는 ETF 따라가지 않는 이유죠”-보호예수 해제에도 선방 크래프톤, 향후 주가는-오미크론 ‘눈덩이 확진’ 속에서도… 기지개 켜는 ‘리오프닝株’-개미 반대 이어 정치권 가세로… 기업들 물적분할 ‘눈치작전’-‘사느냐 파느냐’ 갈림길 선 생보사△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차준환 “‘톱5’ 기뻐… 오늘 경기서 희망 발견했다”-클로이 김,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사상 첫 2연패 달성-최민정 “남은 세 종목 최선”-2연패서 멀어진 윤성빈 “현재 상태서 최선 다할 것”△부동산-갭투자 느는데 집값은 제자리… 깡통전세 ‘고개’-강남 4구도 아파트값 20개월 만에 꺾였다-이커머스 성장에 물류센터 인기인데…주민 반발 ‘심화’-“이재명 주택공약 달라진 것 아냐… 한결같다”△오피니언-[양승득 칼럼] 비호감 대통령, 밉상 영부인-[데스크의 눈] 금융의 미래, 데이터 전쟁에 달렸다-[기자수첩] 은행들 ‘이자장사’ 비판 겸허히 들어야△피플-“우리 전통의상까지 중국서 제작하는 현실 개탄스럽다”-“소상공인 손실보상 두텁게 지원해야”-현대모비스, 서울세관에 감사패-“주가 15만원 찍을 때까지 최저 임금만 받고 일할 것”-정승일 한전 사장 “올해 ‘중대재해 퇴출’ 원년으로”△사회-李 소환 않는 檢… ‘대장동 배임’도 무혐의 나나-주검으로 돌아온 실종자들 현장 떠나지 못하는 가족들 -선별진료소에 휠체어·유모차… “세심방역으로 일상회복 앞당길 것”-명지학원 회생절차 재신청… ‘대학 통합’ 골자-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소송 칼 쥐는 수탁위…전문성·독립성 도마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업소송 칼 쥐는 수탁위…전문성·독립성 도마에 -광주 아파트 실종자 지하1층서 1명 발견 -작년 세수 340조 최대 예고…靑 “추경에 활용”-이재명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가능한 주거지역 신설”△줌인&-대우조선 M&A 무산…플랜B 고민하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90년생부터 못 받는다△공모주 열기 ‘최고조’-가계대출 증가세 한풀 꺾였는데…LG엔솔이 ‘빚투’ 심리 불붙일라-LG엔솔 청약 눈앞…서버 증설 나선 증권사들 -현대ENG·오일뱅크·SSG닷컴…올해도 IPO 풍년의 해△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추가 붕괴 위험에 구조작업 한달 넘길 수도”…실종자 수색 난항-“브랜드만 봐도 불안”…I PARK 이름 바꾸나 -광주 사고에 놀란 지자체·공기업 ‘긴급 안전점검’ 나서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논란-추천단체 이익따라 소송 결정, 관치 그림자까지…기업 옥죄기 악용 우려-“기업 지배구조 개선한다면 소송갈 일 많지 않아”-기관투자자가 ‘자국 기업 상대’ 소송 제기 거의 없어△종합-‘경제 회복세 빨랐다지만, 세 번씩이나 틀리다니’…기재부 신뢰도 추락-美는 조이고 中은 풀고 ‘통화정책 역주행’ 가속-대출규제·금리압박 약발…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주춤-20일부터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못 한다-‘李의 용적률 500%’ 주거 과밀 부추겨 △정치-李 ‘소확행’ vs 尹 ‘심쿵 약속’…작지만 와닿는 ‘미니공약’ 대결 후끈-또 불거진 ‘김건희 리스크’…국민의힘 선제대응 총력전-한국 공공청렴지수 아시아 ‘1위’-설 연휴 전 李-尹 TV토론 연다-‘지지율 쇼크’ 심상정 연락두절, 정의당 선대위원 일괄사퇴 결정△경제-원자잿값 급등, 물류난 심화…올해 수출 2%대 성장도 쉽지 않다-乙을 위한 정책, 왜 만들기 어려운가-정부, DNA·BIG3 산업에 12.2조원 투입한다-연말정산 간소화 내일 오픈 △금융-“회색코뿔소 온다” 고승범의 경고-항공 마일리지까지 축소 혜택, 쪼그라드는 ‘법카’-정희수 “디지털 혁신 촉진, 신시장 개척 돕겠다”-기업은행, 신임부행장 3명 선임…디지털·ESG 중심 조직개편△Global-北 탄도미사일 잇단 도발에…美, 올해 첫 ‘제재카드’ 꺼내-인플레 상승할수록…곤두박질치는 바이든 지지율-“회사 오지마” 영구 재택 선언한 기업들 -마스크 한 팩에 57달러?…美친 마스크값 난리났네△2022 소비트렌드-재료투입 30분만에 냉동까지 ‘뚝딱’…하루에 만두 150t·36만봉 생산-“가정간편식, ‘편리함’ 넘어 이젠 ‘맛’ 경쟁이죠”-고급 레스토랑, 인기 맛집 요리도…집에서 즐긴다△산업-“삼바 글로벌 1위 CMO 넘어 성장동력 확보”-CJ ENM, 직급 폐지하고 전 직원에게 주식 보상제 도입-‘고정’ 관념 깬 스크린에 꽂혔다-포스코, 인도에 친환경 일관제철소 건설△식품박물관 시즌 5 밀키스 -우유탄산음료 한 획 그은 사랑해요 밀키스-‘원조 K푸드’ 밀키스, 러시아선 ‘국민음료’△아트인스페이스-권력, 제한하거나 남용하거나…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증권 -엔씨도 동진쎄미켐도 2215억 횡령 유탄…개미들은 ‘줍줍’-‘세대 교체’ KKR의 굳건한 믿음…“인프라는 배신하지 않는다”-벤츠·애플카 기대감 ‘활짝’, LG전자 이틀간 11%↑△부동산부-오세훈표 제2뉴타운 ‘모아주택’…4년내 3만가구 공급-올 서울 59개 단지서 5만4445가구 공급-‘규제피한’ 송파더플래티넘, 당첨되자마자 웃돈 5천만원-“3기 신도시, 인구 줄어든 30년 뒤엔 재앙될 것”△여행-하늘·땅 그리고 바다, 이 겨울에도 부산하다-바다 위 걷는 짜릿함이 일품-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스무가지 반찬…‘엄마 손맛’이었네△스포츠-새 드라이버 무장한 김세영 “올해 목표는 세계 랭킹 1위”-짧고 좁은 코스 딱…‘아이언맨’ 임성재 우승 출격-K리거, 벤투 감독 눈도장 받자-이상희 “18세때 이루지 못한 PGA 꿈…12년만에 재도전”△핫 스타, 핫 이슈-분신 넷과 따로 또 같이 시·공간 넘나드는 확장형 그룹 될래요-“아바타 멤버와 만나면…밥 한번 먹고 싶어요”△오피니언-[양승득 칼럼]사도의 꿈·징용공의 눈물-[기고]예측 불가능한 시대의 경제정책 방향-[기자수첩]도 넘은 택배노조 파업△피플-민가 피하려 비상탈출 안한 故심정민 소령…“영면 기원”-네이버파이낸셜 대표에 박상진 네이버CFO-협동조합협의회장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선출-이윤지 “무대 너무 짜릿…연극으로 연기 에너지 충전”-‘보톡스의 아버지’ 앨런 스콧 박사 별세…향년 89세 -신용철 SBS 아나운서 ‘2021 아나운서대상’ 대상-‘기부천사’ 배우 김우빈 취약계층 환자에 1억 기부△사회-“의사권유로 안맞은게 죄인가요. 어디에 가든지 눈치줘 울화통”-李 사건 제보자 病死 발표에도 “협박 있었다” 고발에 논란 확산-지자체 ‘안심콜’ 접종확인 요청에도…방역당국 도입 난색, 왜-이성윤 수사팀 “영장청구 기록 공개해야”-‘깡통주식’ 팔아 540억 가로챈 사기꾼 형량은
- [양승득 칼럼]황혼의 정든 집, 누가 위협하나
- 실로 꿈을 꾼 것 같은 경험이었다. 정확히 50년 전 처음 방문했던 친구의 집에 다시 들어가 보게 된 것은 ‘우연’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비 내리는 작년 3월 어느 날 초저녁, 서울 혜화동의 한 초등학교 옆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간 기자 앞에서 그 집은 옛 추억을 불러내며 어스름 속에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옛친구는 외국으로 떠난 지 오래고, 반세기를 거친 동네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지만 골격과 외관이 거의 바뀌지 않은 2층 구옥에서는 향수를 자극하는 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집안에 들어선 후 2층으로 가는 회전 계단에 발을 올려놓으니 순간 작은 감동이 밀려왔다. “아 그랬어, 이 부근에 고위 경제 관료였던 친구 아버님의 전신 사진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가 있었지! 이 방에서는 내가 친구와 하룻밤을 자며 수다를 떨었는데...”친구는 이제 없는, 형님 명의의 집이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기자는 행복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찾아간 후 다시 갈 기회는 없었지만 즐거웠다. 미국에 거주 중인 마종기 시인이 근 50년 만에 어린 시절을 보낸 명륜동 옛집 마당에서 눈물을 글썽였다는 오래전 한 일간지 기사가 떠오르기도 했다. “친구 집에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을 정도면 부모님과 자신의 추억이 구석구석 숨쉬고 있을 서울 옛집에서 시인의 가슴 속에 밀려왔을 감동은 어땠을까...”글머리를 시답잖은 개인적 체험으로 시작한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 정부가 그저께까지 납부하라며 102만 7000여명의 국민에게 때린 종합부동산세(주택, 토지분 합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서 숱한 논란과 사연을 달고 다닌 세금이니 내용은 더 덧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집을 ‘보통 사람’의 ‘안온한’ ‘삶의 터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종부세는 앞으로 재산세와 함께 많은 서민을 정든 집에서 내모는 흉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웃돌 것이라는 내부 추정치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여당에 제출했다는 보도만 봐도 우선 그렇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서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며 최고 3배 뛰는 단지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유층 밀집 지역은 줄잡아 1000만원 넘게, 그 외 지역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종부세를 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산세를 합치면 해마다 뭉텅이 돈을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게 된다.주목할 것은 1주택 보유자, 고령의 은퇴자, 주변이 개발된 덕에 절로 값이 뛴 낡은 집의 3가지 단어다. 이들 세 단어가 교집합을 이뤘을 때야말로 정든 집과의 이별 시나리오는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별 소득없는 은퇴 생활자가 매년 수천만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내려면 빚을 지거나 집을 팔고 더 싼 곳으로 옮기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더 있을까. ‘멋진 세금’ ‘착한 세금’이라는 여당 일각의 해괴한 억지 논리는 납세자들을 약 올리고 분노를 부추길 뿐이다. 수십년 살았던 보금자리를 세금 때문에 떠나야 한다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기막히고 억울하다는 사연이 잇따르고 위헌청구 신청에 나서는 사람이 수천명에 이르자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이 민심을 달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손보지 않으면 안 될 세금이다. 과세 대상이 2%도 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엉뚱한 변명으로 방어막을 쳤지만 집값 오름세가 가팔라질수록 과세 대상은 더 늘어나 집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짊어질 세금이 될 수 있다. 현대판 가렴주구다. 재테크 낙제생인 덕에 종부세에서 자유롭지만 기자 역시 앞으로가 걱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또 자영업만…보름 버티면 정부가 책임지나요”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또 자영업만…보름 버티면 정부가 책임지나요”-美 테이퍼링 2배 가속…한은, 연초 금리인상 공언-작년 가계빚 급증…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현대重 통상임금 판결 기업 부담 더 늘었다-[사설]멈춰선 위드 코로나, 정치방역 버리고 과학방역 해야-[사설]4대 연금개혁, 대선 후보들의 침묵 더 이상 안 된다△다시 멈추는 일상-성급한 위드코로나, 때늦은 방역강화…내달 확진자 2만명 넘을 수도-입시학원 24시간 허용…상견례 4인까지만 가능-“부스터샷 접종 속도 높이고 의료체계 개편해야”△다시 멈추는 일상-인원 제한·알바비까지 손실보상하려면…결국 적자국채 발행하나-여야 대선후보들 손실보상 포퓰리즘-소상공인연합회 “다시 사지 내몰려…100% 온전한 보상 해야”△美연준·한은, 매파 본색 본격화-美 연준, 팬데믹 후 첫 긴축의지…월가 “내년 3월부터 금리인상 시작할 듯”-악재 덮은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증시는 `안도랠리`-이주열 “내년 상당기간 물가 오를 것”…이르면 1월 금리인상 예고-시장 선반영…국내금융 영향 제한적일 것△종합-은퇴가구 10집 중 6집 `빈곤 허덕`-최소정족수로 실트론 심의…위원수 언제 늘리나-최태원 “낡은 법제도 개선해달라” 요청에 윤석열 “기업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떼낼 것”△종합-부담 터진 기업들 “경제환경 예측 불가능한데…소모적 논쟁·소송만 늘 것”-KB `50대 젊은 CEO` 전면에…신한 `첫 여성 CEO` 발탁-올해도 내년도…국민들 최대 걱정은 “코로나·부동산 가격”-올해 부실징후기업 160곳…작년과 비슷△정치-`아들 도박의혹` 발빠르게 사과한 李-`배우자 리스크` 타개책 고심하는 尹-安 “국민통합 위해 성탄절에 이명박·박근혜 석방을”-靑 반대에 동력 잃나…`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무산 가능성-靑 비서관 인사…기후환경 박미자, 통일정책 이상민-병무청, 병역 기피자 342명 인적사항 홈페이지 공개△경제-뿌리산업 기피현상 해소 못하고…외국인력 의존도 높이는 정부-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없이 이달말 종료-김현수 장관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거칠 것”-전 야구선수 윤성환 등 고액·상습 체납자 7016명 공개△금융-정은보 “백내장·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정비할 것”-신한카드 빅데이터 기술 `유럽行`-`나서자니 부담, 내리자니 손해` 손보사, 車보험료 놓고 딜레마-“예금자 보호장치 없는 빅테크 금융, 위험 유발 가능성”△산업-내년 `배터리 1위 다툼` 불꽃 튄다-온라인 자동차 거래 극과극 행보…중고차 `활발`vs완성차 `머뭇`-현대차 정의선 직할체제 강화…윤여철·하언태 물러난다-자주포·요격미사일 잇단 수출…K방산 신바람-원유값 오르고 수요 줄고…석유화학업계, 비상등△소비자생활-한땀 한땀 만드는 `투썸 케이크` 경쟁사는 고급호텔-한국인 `면소비` 세계 1위…면 간편식 출시도 봇물-갤러리아명품관 31년 만에 첫 `1조 클럽` 가입-`코카콜라` 가격 1년 만에 또 오른다…편의점 최고 200원 인상△삼성전자 `집콕` 필수품-대화면·사운드·디자인…홈 프로젝터로 구현한 나만의 `시네마천국`-핑크로 깔맞춤하고 신상 스티커 붙여주면…나도 갤Z 플립3 `폰꾸` 전문가△아트 in 스페이스-오늘도 나는 낙원을 가꾼다…고대·중세·근대 `정원` 들여다보기△증권-`지리산`vs`지헤중`vs`옷소매`…시청률 대박 옷소매株만 웃었다-개미, 이달 들어 4조원어치 팔았다-올해 코스닥 대상에 `테스`…ESG상엔 `고영`△증권-“항공기 부품 막강 기술력…포스트 코로나 대비 재비상 준비 끝”-`공간 메타버스 플랫폼` 식신, 국내 최초 론칭-연준 입 열때마다 시기·규모 점치며 시장 `요동`-국민연금, 해외채권 ETF에 투자한도 없앤다△부동산-단독주택 공시가 사상 최고치 전망…보유세 `역대급` 가능성-`힐스테이트 천안아산역` 현대ENG, 이달 중 분양-도심복합사업 후보지, 民心 반영 못하는 주민동의율-대선후보들 선심성 주택공약에…빚 많은 LH “나 어떡해!”△여행-터가 좋은가 조상 덕인가-아이들 자연 체험장으로도 연인들 데이트 코스로도 딱-[강경록의 미식로드]달콤한 팥물, 쫄깃한 빵△스포츠-새끼 호랑이와 함께…우즈, 필드 복귀-JLPGA 투어 `시드 잃은` 이보미, 밀려드는 초청장에 14개 대회 출전-`삐걱대는 FA 협상` 심상찮다…양현종·나성범·김현수 어디로-베이징동계올림픽 선수단장에 윤홍근 빙상연맹 회장-`스피드 스케이팅 간판` 차민규 4대륙대회 남자 500m 은메달-[포토]황희찬, 햄스트링 부상으로 16분 만에 교체 `불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요리사·조리법따라 맛 다르듯…`파트너 조합`이 콘텐츠 성공 좌우-“韓 VFX 기술 세계적…`지옥` CG, 현실감 높으면 거부감 커지는 것 고려”△오피니언-[양승득 칼럼]황혼의 정든 집, 누가 위협하나-[기자수첩]셀트리온과 주주 갈등, 현명한 선택 필요하다-[글로벌 View]금리상승기 투자, 주목해야할 자산 셋△피플-위안부·강제징용은 인권 문제…역사 인식 바로잡고 되풀이 말아야-LF 정기 임원인사 단행…김상균 사장·조보영 부사장-“조직 건강도 지수 개발하니…역대 최대 실적 따라와”-GS그룹, 연말 이웃사랑 성금 40억원 기탁-KBS교향악단 사장 직무대행에 남철우△사회-檢·公 조서 내년부터 `휴지조각`…대장동·고발사주 연내 기소하나-전면등교 중단…“연차 다 썼는데” 맞벌이 `돌봄` 비상-1년 만에 교정시설 집단감염…秋 이어 朴도 손배소 당하나-주말 영하 15도까지 `뚝`…눈까지 `펑펑`
- [양승득 칼럼] 잃어버린 '염치'를 찾습니다
- ‘일제시대’ ‘6·25 전쟁통’...암흑과 공포·절망의 시기를 바로 떠오르게 만드는 이들 단어를 원로 문학평론가 K 선생의 인터뷰 기사에서 최근 접한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세상 돌아가는 풍경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은 대목에서였다. 기사를 일부 그대로 옮기자면 이랬다. “그렇게 오만하고 자기 성찰이 없는 유형을 별로 보지 못했다. 일제시대나 6.25 전쟁통에서도 그런 오만은 없었다. 조국만이 아니다. 대법원장은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고백하면서도 꿈쩍을 하지 않는다..... 자기성찰이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지식인이나 사회 활동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인데...”생존을 위한 극한 기술만이 판친 난리통에서도 보기 힘들었을 오만의 행태가 7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땅에서 저질러지고 있음을 개탄하는 심정에서 꺼낸 말이었을까. 선생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콕 ’찍어 “자기성찰 없이 뻔뻔하다”고 질타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연루돼 기소된 조 전 장관과 거짓말 논란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비리백서’ 선물까지 받은 김 대법원장의 경우는 알려진 이야기가 너무 많아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 초(超)엘리트 집단의 몰(沒)염치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어김없이 까발려지는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세금 및 과태료 체납, 음주운전 등과 관련된 물의나 의혹은 하도 보고 들어 이젠 당연한 병리 현상으로 비칠 지경까지 돼 버렸다. 보통의 서민들이면 꼼짝없이 처벌이나 불이익의 대상이 될 일들이 엘리트 집단에는 ‘성장통’ 정도로 가벼워진 셈이니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어느 선진 사회에 또 있을까.염치를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일을 경계하라는 것은 동서고금 성현군자들의 가르침 중 거의 으뜸일 것이다. ‘몰염치’,‘파렴치’에서 교만과 탐욕이 생겨나고 이는 결국 자신은 물론 나랏일까지 망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권위와 존경, 신뢰의 최정점에 있어야 마땅할 대법원장이 “삼치(염치· 눈치·수치심)도 없다”는 모욕적 언사를 듣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몰염치가 큰 원인이다.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거액 수당을 꼬박 받아 챙긴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도 얼굴 두껍기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최고 권위의 국책연구기관장 자리를 꿰어찬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자리 욕심도 ‘선비’ 체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지도층 인사들의 민낯을 보게 된 국민이 불쌍할 정도다.다산 정약용은 공직자가 의를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하고, 상관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면 자신의 허물을 줄일 수 있다는 가르침을 남겼다. 중국 명나라 말의 사상가 고염무(1613~1682)는 ‘염치론’에서 “학문하기 전 먼저 사람이 돼라”며 ‘예· 의· 염 ·치’의 네 가지 덕목을 강조했다. 개인과 나라의 흥망이 모두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렸음을 일깨운 것이다.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세상은 온통 정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최적임자임을 알리려는 립서비스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그러나 건곤일척의 이 싸움판에서 우리가 반듯한 지도자를 만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엘리트 집단의 반칙과 불공정으로 망가진 오늘의 한국에 한 가지 덕목이라도 제대로 갖춘 지도자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이 헛꿈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다산이 경세유표 서문에서 통렬히 비판한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곳이 없는 나라”를 바로 세울 명약은 지도층부터 탐욕을 버리고 자기 반성과 도덕성 회복에 나서는 데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양승득 칼럼]기찻길 위에 올라탄 표(票)퓰리즘
- 주식 투자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을 갑자기 돈방석 위에 올라앉게 해 준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답이 나올까?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철도’를 으뜸으로 치켜세우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다. 철도 중에서도 교통 오지의 낙후된 곳을 인접 대도시의 도심이나 요지와 연결해 준 신설선, 그리고 핫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최고 주인공일 것이다. GTX는 대단히 매력적인 기찻길이다. 출퇴근 때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을 지옥철이나 콩나물시루 버스에서 시달려야 할 수도권 주민들을 20분 남짓한 시간에 경기도 북쪽 끝에서 남쪽까지(83㎞)데려다 준다니(GTX-A)이보다 더 달콤한 약속이 있을 리 없다. 이용객들의 만족과 행복감은 계획 중인 B, C, D 등 다른 노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 만사가 모두 순탄할 리 없듯 D 노선에서는 최근 사달이 났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된 파장은 GTX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 여건을 차분히 되짚어보게 만들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서 기존 노선과의 중복 및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GTX-D 노선을 ‘김포-하남’에서 ‘김포-부천’으로 축소 발표한 후 벌어진 사태는 설명이 더 필요치 않다. 서울 강남과의 직접 연결을 기대했던 김포, 부천은 물론 인천의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 국회의원들로부터 분노에 찬 반발, 호소가 잇따르고,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 간담회에서 대책을 요청하기도 했다. 항의 전화와 문자 폭탄, 18원 후원금이 의원들에게 빗발치듯 쏟아진 가운데 유력 대선 주자들의 압박과 원안 통과를 다짐하는 발언까지 나오자 국토부는 사실상 노선 변경으로 돌아선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돈’이다.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으로 나뉘는 철도의 경우 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통과했다면 진행에 무리가 없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다르다.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사업자가 나타나야 한다. 수익성을 따져 본 후 달려들 의지가 있는 민간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GTX 모든 노선은 민자사업이며 현재 A노선만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파주-삼성 구간의 사업자로 참가해 2018년 12월 첫 삽을 떴다. B 노선은 2019년 8월, C 노선은 2018년12월 예타를 통과한 후 사업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GTX-D 노선의 해법 찾기는 가덕도신공항 때를 닮았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정치권의 가세, 지자체장들의 호소와 “곤란하다”며 버티다 꼬리 내리고 마는 정부 부처의 무소신 등에서 가덕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표 계산이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역시 그렇다. 우이신설선과 의정부경전철 등 대다수 민자 철도가 거액의 적자로 신음하거나 파산한 사례를 목격하면서도 “GTX는 무조건 놔야 한다”는 주장이 28조원 이상의 돈을 쏟아부을 가덕도신공항과 흡사하다면 지나친 상상일까. 집단의 요구와 여기에 편승한 정치권의 표(票)퓰리즘이 나쁜 선례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오판이길 바랄 뿐이다.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 되는 대목은 GTX의 쓰임새다. 공항과 달리 철도는 서민들의 지친 몸을 실어줄 동반자요 일상의 ‘발’이다. 정치인들의 훈수와 정부의 오락가락을 개탄하는 마음은 변함 없지만 GTX-D가 10년쯤 후 바꿔 놓을 미래 세상을 그려 보노라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에 대한 향수가 밀려온다. 길을 내고 철도를 깔 때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편의’는 앞으로 반대 논리를 압도할 최강의 명분이 될 전망이다. 경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외친다면 “어느 별에서 왔느냐”는 핀잔과 조롱이 당장이라도 날아들 것만 같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4%성장" 예상한 한은 '금리인상' 신호탄 쐈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4%성장” 예상한 한은 ‘금리인상’ 신호탄 쐈다-주식·코인 이어…MZ세대 미술에 꽂히다-文대통령, 내달 2일 4대그룹 총수와 오찬-與, 재산세 감면 확대…종부세 완화 방안은 추가 논의-홍원식 회장 일가 남양유업 팔았다△줌인&-아마존 세운 날 물러나는 베이조스…“실패와 도전, 그게 아마존의 역사”-철강 생산 22% 확대, 사재기 단속…‘철근대란’ 숨통 트이나-대규모 투자 결단해준 총수들에 감사 인사 전달△금리 인상 신호탄 쏜 한은-수출 증대, 내수 회복 기대감에…“美연준보다 먼저 금리 올릴 수도 있다”-강력한 ‘매파’ 메시지에도…채권금리 되레 하락세-美연준도 ‘돈줄 조이기’ 카드 만지작…시기에 쏠린 눈△與 부동산 세제 개편안 ‘속빈강정’-양도세 인하 빠져, 다주택자 집 안 내놓을 것…대출 풀어줘도 살 집 없어-“집값 안정 먼저”…與일부,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성토-정부, ‘주거복지공사·주택도시공사’로 LH쪼개기 검토△MZ세대 아트어택-젊은 부부·입대 앞둔 청년…수천만원 그림, 실물 안 보고 게임하듯 구매-100만원으로 ‘박서보 묘법’ 350분의 1 소유-“지속성 두고봐야”VS“2030세대 소비방식 존중해줘야”△정치-‘세대교체 바람에 올라타자’…與 군소 대선주자들 ‘빅3’ 정조준-세대 갈등 이어 계파 논란까지…국민의힘 당권경쟁 점입가경-文, 김오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야 대치 국면속 임명 강행할 듯-조국 돌려까기?…이낙연 “부모찬스 이용해 인턴하는 입시제도 불공평”-탁현민 “한·미 정상 노마스크, 美도착후 결정”△경제-文대통령 “내년까지 확장재정 유지”…재정건전성 숙제는 다음 정부로-AI방역 우수 농가 ‘예방적 살처분’ 제외한다-중부발전, 1500억 ESG채권 발행…풍력·수소사업 확대△금융-“출시도 안된 4세대 단점 부각”…실손보험 절판마케팅 제동-英 부동산운용사 지분 인수, 삼성생명 해외투자 본격화-인터넷銀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30% 의무화’-‘아뿔싸’ 착오송금…온라인으로도 반환신청 가능해진다△P4G서울 정상회의-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등 논의…한국이 ‘지구촌 녹색미래’ 이끈다-기후변화 해결하는 핵심은 ‘돈’…文, 녹색기금 확대 불지펴-각국 수장들 온·오프 참여…‘녹색회복’ 머리 맞대△산업&기업-“암모니아·수소선박 개발…게임체인저 될 것”-공정위도 ‘인텔 낸드 합병’ 승인, SK하이닉스 中 결정만 남았다-조선업 이슈는 탈탄소·디지털…韓조선사, 기술 우위 다져야-임단협 시동 건 현대차…‘4대 변수’에 협상 가시밭길-넣어두면 냄새·세균 싹…삼성전자 비스포크 슈드레서△산업·바이오-세계 최고 항체기술, 러브콜 쇄도…글로벌 돌풍-네이버 ‘원치 않는 뉴스’ 숨김 기능 추진-부활 절차 돌입한 싸이월드…실제 주인은 베일 속-‘취임 100일’ 권칠승 장관 “상생형 지역 제조혁신 추진”△식품박물관 시즌4 교촌치킨-간장·레드·허니…치킨업계 첫 증시 상장 이끈 ‘소스 3대장’-美·中 안착 이어 중동까지 4년내 25개국 진출 계획△손태호의 그림&스토리-김명국 ‘수로예구’에 담긴 염원△증권&마켓-“전기차 관련株 사려면…배터리셀보다 소재주가 낫다”-‘반짝 수혜로 안 끝나’ 소셜카지노株 성장세-조정장서 위력 발휘하는 방어株…“길게 보면 식음료株 매력”△증권-야놀자도 ‘美노크’…손정의 펀드 유니콘들 ‘미국行’ 가속화-국내외 펀드 분산투자 ‘펀드마스터 랩’ 주목-‘살얼음 맥주’ 역전할머니맥주 지분 매물로 나와-한앤컴퍼니, ‘불가리스 사태’ 남양유업 새 주인으로△관광비즈-여행체험부터 기술혁신까지…관광벤처, 코로나 악재 딛고 승승장구△스포츠-2주 연속우승 박민지 “이번에도”-최경주의 ‘네얼굴’-커지는 ‘올림픽 연기’ 목소리, 돈 욕심에 귀 닫은 IOC-준우승만 두번 김주형 “이번에는”△부동산-임대촌 우려에 민간재개발로 눈길…공공재개발 ‘삐걱’-서초 재건축發 전세난 확산, 반포자이 등 줄줄이 신고가-오늘부터 거주지 무주택자만…‘줍줍’ 신청 가능-e편한세상 ‘드림하우스 갤러리’ 공개-대구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분양△오피니언-[양승득 칼럼]기찻길 위에 올라탄 포퓰리즘-[기고]건설기능인 등급제 시행을 환영하며-[기자수첩]특금법으론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못 한다△피플-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음악…20대부터 늘 꿈꿨던 일-KDI 원장에 ‘소득주도성장’ 홍장표 선임-“애플·테슬라와 나란히…딥바이오 혁신성 세계가 인정했죠”-‘48년 무료진료’ 고영초 교수, LG 의인상△사회-판매자 사칭, 돈만 받고 잠적…비대면 시대 ‘중고거래 사기’ 판친다-3시간만에 뜬 ‘잔여량 1’…콘서트 예매하듯 ‘광클릭’-野, 이성윤 공소장 등장 ‘조국·박상기·윤대진’ 공수처에 고발-경찰 “손정민 친구, 범죄 혐의점 없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메모리 투자 확 늘린 삼성·SK K반도체 '초격차전략' 승부수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비메모리 투자 확 늘린 삼성·SK K반도체 ‘초격차전략’ 승부수- 3%대 물가 9년 만에 가시권 한은, 기준금리 인상 앞당기나- 박준영 자진사퇴…與 김부겸 총리 인준안 단독 처리- 금융시장 급변…재테크 전략 따져봅니다- [사설]‘빛투’ 광풍에 대출 폭증, 금융시장 뇌관 제거 시급하다- [사설]경계해야 할 백신의 정치 도구화, 불신 해소 힘 합쳐야△줌인&- ‘비트코인 팔아 1억달러 챙기고 뒤통수’ 시세조종 사기꾼인가, 혁신적 CEO인가- 44개 개발지역서 탈세 289명 세무조사 착수△인플레 공포에 긴축설 솔솔- 4%대 성장전망, 눈덩이 가계빚에 물가 압력까지…고심 깊어지는 ‘한은’- 연준 2인자 클라리다 “물가 상승 놀랐지만 일시적일 것”- KDI “내수부진 여전…한은 기준금리 연말까진 동결해야”△초격차 속도내는 K반도체- 삼성 “시스템 반도체, 38조 추가”…SK “M&A로 파운드리 생산 2배로”- 경쟁력 강화 밑거름 환영…최고급 인재 양성은 보완해야- ‘JY 사면’ 고심 드러낸지 3일 만에…文대통령 삼성 방문 ‘해석 분분’△초격차 속도내는 K반도체- 글로벌 반도체大戰 전방위 지원…화관법·수도권 규제마저 풀었다- 대기업 시설투자 稅공제 2배 확대…‘1조+α’ 금융지원- 10년간 핵심인력 3만6000명 확보…‘반도체 명인’ 양성△법무법인 대륙아주-이데일리 라운드테이블- “주택공급 부족한데 수요만 틀어막다 집값 급등…정책방향 틀어야”- 홍기원 “다주택자 규제 기조 유지한 채 일부 수정” 김현아 “첫 단추부터 잘못 꿰…전면적으로 바꿔야”- “주택 정책 전담하는 주택부 신설하고 LH 쪼개야”△정치- 與 “박준영 낙마 선에서 마무리 짓자”…野 “임혜숙·노형욱도 지명철회”- 국민의힘 당권 주자 주호영 “최단시간에 尹 입당시킬 것”- 독주하는 이재명, 뒤쫓는 이낙연·정세균…호남 쟁탈전 불붙어- 美 ‘北 백신지원 거절’ 보도에 통일부 “공식 제안한 적 없어”- “손실보상법 처리 더 지연되면 소상공인 살릴 골든타임 놓쳐”- 文대통령, 산재사망 이선호씨 빈소 찾아 유족 위로△경제- KDI “올해 경제성장률 3.8% 전망…코로나 백신 보급 속도가 변수”- 시중 통화량 38.7조 늘어…계속되는 유동성 파티- 시저형 고소작업대 관련 사고로 최근 9년간 66명 사망△금융- 대출 이자 ‘꿈틀’…주식·코인 빚투 2030 초비상-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돕는다” 산은, 실리콘밸리에 VC 세워- 체질 개선 통했다…손보사 1분기 성적 ‘굿’△산업&기업- “풀어야 할 건 풀어야” 국회 찾은 최태원 회장, 규제개혁 호소- “대표노조 총파업은 자충수 르노삼성의 현실 직시해야”- 전기차 등장에도 끄떡없는 ‘기아 니로EV’ 비밀은…- HMM, 1만6000 TEU급 5호선 ‘한바다호’ 명명식- SK이노베이션 1분기 영업익 5025억 ‘적자 탈출’△산업·바이오- 코로나 백신 개발 CEO “비교임상·백신 선구매” 한목소리- 모더나 백신, 2차 관문 통과 식약처, 최종 판단만 남았다- “NFT 기반 게임, 산업 혁신 모델”…첫 연구논문 발표- 사흘치 재고밖에 없다…건설현장 ‘시멘트 대란’ 초비상△과학카페- CO₂로 합성가스 만들고, 수소충전 플랜트 국산화…‘탄소중립’ 박차- 콜라겐 먹으면 피부가 탱탱? 과학적 근거 아직 없어요- 햇빛 받아 전기 생산, 오염수 정화…‘태양광 사회’ 앞당긴다△손태호의 그림&스토리- 코로나 시대 희망 등불 밝혀라△증권&마켓- “F&F·롯데칠성…인플레 영향 덜 받는 내수소비株 주목”- 外人 사흘새 6조 팔때 동학개미 8조 사들여- 하락세 이어지는 증시…씨젠 공매도 했다면 11% 수익△증권- 액티브 ETF도 친환경·BBIG 바람…운용사 출시경쟁 후끈- 하이즈항공, 업계 유일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이베이코리아 매각 본입찰 내달로 연기- ‘마스턴프리미어 리츠’ 상장 재시동…“연내 입성”△부동산- 팔 사람도 살 사람도 없다…깊어지는 ‘거래 절벽’- 서울 땅 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市 “투기 차단·시장 안정화 우선”- 공시가 반발 46배 늘었는데…조정률 ‘1%’- DMC역세권 ‘삼표에너지 부지’에 36층 선다△여행- 바다로 둘러싸인 ‘섬 아닌 섬’…뭍에 닿아 내게로 오다- [강경록의 미식로드]시원한 국물맛이 끝내주는 칼국수에 듬뿍- [여헹+]스키장은 겨울 아닌 다른 계절에 뭐하지△스포츠- 우리가 알던 류현진이 돌아왔다- 여자배구 페퍼저축은행 광주에 둥지- “조금씩 발전하는 게 느껴져…골프가 너무 재밌어요”- 존 람 “도쿄올림픽 출전 결정 너무 어려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멀지만 먼저 가야 유리”…‘탄소중립 리더’ 한국 역할에 기대 커- “낮엔 강의, 밤엔 화상회의”…24시간 쉼 없는 ‘기후변화 글로벌 리더’△오피니언- [양승득 칼럼]고위공직자의 과태료 훈장- [기고]국가교육위 출범, 더 미룰 수 없다- [기자수첩]국토부장관 공석에 꼬여만 가는 공급대책△피플- 제자가 작은 선생님으로 돌아와 나눔 실천…뿌듯하죠- 법무법인 광장,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명 영입- 호반그룹, 양배추 농가 돕기- 떠나는 에이브럼스 “실사격 훈련 제한 문제 해결해야”- 대유에이피 이석근 대표 자동차의 날 대통령표창- 한림대 신임 총장에 최양희 전 미래부 장관△사회- 이해충돌방지법에 고무줄 잣대 우려…집 장만 포기하는 ‘무주택 공무원들’- ‘김학의 사건 외압’ 연루 檢간부들 ‘피내사자’ 신분으로 공수처 이첩- 전동킥보드 규정강화 첫날…‘노 헬멧’ ‘보도주행’ 무더기 적발- 연간 7억 적자 ‘경찰골프장’ 혈세 줄줄- 서울시내 ‘100ℓ 종량제봉투’ 아웃…50~75ℓ로 하향
- [양승득 칼럼]시장과 맞선 '거꾸로 하이킥'의 죄값
- 한 살 터울의 초등학생 두 아들에게 어머니는 주인집 아들과 다투지 말라고 틈만 나면 주의를 주셨다. 개구쟁이 동생이 싸움이라도 하고 온 날이면 “왜 그랬느냐”고 혼을 내신 뒤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어린 나이의 필자도 짐작할 수 있는 주인집 눈치보기였다. 이사할 집을 찾아 복덕방(지금의 중개업소)을 드나들 때면 “아이가 몇이냐, 몇 살이냐”는 질문이 심심찮게 어머니 앞에 놓였다. 세입자와 복닥거리고 살아야 할 집주인이 복덕방을 통해 미리 던졌을 물음이었다. 필자가 눈과 몸으로 겪은 옛 체험이자 4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오늘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스토리의 제목은 ‘셋방살이 설움, 집 없는 아픔’이다.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벌써 일주일이 더 지났다. 정부의 무능과 위선, 불공정 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한데 뭉쳐 폭발한 것이 배경이다. 그러나 콕 찍어 말하자면 부동산정책의 헛발질을 거듭하면서도 반성은커녕 엉뚱하게 마이웨이로 내달린 것이 민심을 후벼 판 가장 큰 송곳이 아닐까 싶다. 규제 대못으로 주택 공급을 억제하고 시장을 틀어막으려 한 것이 첫 번째 잘못이요,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물건까지 씨를 말린 게 두 번째 죄라면 쌓이고 쌓인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로 발가벗겨진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대규모 투기 행위였다. 참다못해 몽둥이를 들게 한 것은 공시가 인상 폭격이었다. 분노 폭발의 도화선이 된 이들 사안의 공통점은 모두 ‘주거’라는 단어와 관련돼 있다. 가족이 한 데 모여 쉴 최소한의 공간조차 구할 수 없다는 자괴감과 답답함은 서민 가장의 하루하루를 한숨과 눈물로 범벅이 되게 만들었을 것이다. 삼시 세끼 해결이 절대빈곤의 시대에 민생의 으뜸 과제였다면 주거 안정이 더 급해진 오늘날,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오만에서 비롯된 집값, 전세값 폭등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이 날아가고 노후까지 잿빛으로 변했으니 민심이 온전할 리 만무다.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는 말로 여론의 몰매를 받았지만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잔여임기 1년 남짓의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통 큰 공약이야말로 검증 대상이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거창한 청사진을 내놨지만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투기 의혹 또는 주민 반발로 여기저기서 삐그덕대는 것만 봐도 주택 문제는 정부가 의욕만 앞세운다고 ‘뚝딱’ 풀릴 일이 아니다.주택값이 잠잠했던 시기를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공급이 넘칠 때 물건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를 펼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경험한 진리다.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는 경제의 생리를 깔아뭉갠 채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고 공급을 졸라맨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되새겨 보자는 것이다. 정치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경제는 국민을 괴롭히고 시장은 복수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이 막히지 않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족하다. 리얼미터의 재·보선 직전(3.29~31)여론 조사에서 최고 핫이슈는 ‘부동산시장 안정’(37.9%)이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를 “민심의 폭발, 쓰나미”라고 진단하고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거꾸로 하이킥’으로 민심을 또 잘못 건드리면 분노는 화산처럼 2차, 3차 폭발을 부를 수 있다. 집 문제만큼은 정부·여당의 진지한 반성과 겸손, 고차원의 접근 방식이 절실하지만 필자가 쓸데없는 기대를 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