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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풀어 택지 확보...주민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 산적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근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면서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도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해제 불가’라는 원칙만 고수해 왔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보다 유연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입장 변화로 정부가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인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 개발 계획’에 서울 지역이 포함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다만 실제 그린벨트가 해제되기까지는 지구지정, 수용, 개발 등의 각 단계를 거치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주민의 반발과 토지보상 문제라는 큰 산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미묘한 입장 변화서울시는 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심 유휴지 등을 대상으로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할 것”이라며 “그린벨트는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지만 향후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공식 협조요청이 있으면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요청에도 난개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늘상 거부했다. 그러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을 펼치며 기존과는 다소 달라진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째 개발’ 발언 이후 서울 집값이 치솟은데 따른 책임론이 불거진 데다 정부와 여당이 합세해 ‘주택 공급’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린벨트는 지난 1970년대 8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53억 9711만㎡에 걸쳐 지정됐지만 이후 40년간 3분의 1 가량인 15억 5076만㎡가 해제됐다. 강원도와 전북, 제주는 그린벨트 제로 지역이다. 하지만 서울은 1억 6792만㎡ 중 10% 수준인 1721만㎡만 풀렸다. 서울 전체 면적의 25%(149.13㎢)가 아직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거론되는 곳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은평구 불광동 일대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중 서초구 내곡동을 해제 1순위로 꼽는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내곡동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여서 잔여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올림픽 선수촌 인근 그린벨트(방이동)와 중앙보훈병원 인근 그린벨트(둔촌동) 등도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 태도 변화로 정부의 서울 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14개 곳을 추가로 확보하고, 앞서 지난 7월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에서 언급한 택지(30여곳)와 합해 총 44곳에서 36만 2000여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오는 20일 전후로 선정된 택지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택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뿐만 아니라 도심 유휴용지 활용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주민 반대 땐 택지지구 지정 지체 불 보듯이번 서울시의 입장 변화로 서울 지역 주택 공급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토지 보상비 등 재원 마련을 비롯해 해당 지역 주민 반발 등도 예상되고 있다. 실제 작년에 정부가 신규 택지로 발표한 14곳 중 일부는 난개발을 우려하며 지정을 철회하는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송파구 방이동 그린벨트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주민들이 대표적이다. 입주민 대표 회의나 지역 카페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오금동 W공인 관계자는 “그린벨트 너머 둔촌동도 재건축으로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변신하고 있는데 이곳마저 택지지구로 개발되면 인구밀도와 교통체증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걱정이 많다”며 “구청에서도 그린벨트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한국예술종합대학 유치를 추진했는데 구청장이 바뀐 후로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나와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반대가 거세면 택지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 소유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는 식으로 합법적인 투쟁에 나서면 토지 보상과 택지 확보는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제가 예상되는 그린벨트 지역에 투기가 몰리면 땅값이 오르고,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정책 취지 자체도 위험해질 수 우려가 있다. 실제 정부가 작년 하반기 그린벨트를 푼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2~3배나 급등했다.이러한 문제로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 수용, 개발 등의 과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결국 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 안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철도나 도로 등의 복합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다각화하는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와 각세운 아마존, '꿈의 시총' 1조弗 돌파..애플 넘본다(재종합)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판을 한몸에 받아온 ‘유통 공룡’ 아마존이 4일(현지시간) 장중 ‘꿈의 시가총액’으로 불리는 시총 1조달러(약 1117조5000억원) 고지를 돌파했다. 종가 기준으론 시총 ‘1조달러’ 클럽 가입은 불발됐지만,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받는다. 만약 아마존이 종가 기준으로 시총 ‘1조달러’ 돌파에 성공하면 지난달 2일 미 상장기업으론 처음으로 시총 1조달러를 넘은 애플에 이어 두 번째 가입 멤버가 된다. 두 기업 간 최대 시총 쟁탈전이 임박한 것이다. 일각에선 애플이 상장 38년만에 달성한 시총 1조달러를 아마존은 불과 상장 21년 만에 넘보는 만큼, 향후 사업 다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더 극대화한다면 아마존의 애플 추월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아마존의 막강한 온·오프라인 영향력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만만찮은 점은 부담이다. ◇1조 클럽 가입 초읽기..‘사업 다각화’ 효과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아마존의 주가는 오전 한때 전 거래일 대비 1.9% 오르면서 주당 2050달러50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시총 1조달러 달성의 기준점인 주당 2050달러27센트를 넘어선 수치다. 그러나 종가 기존으론 주당 1.33% 오른 2039달러 51센트(시총 약 9950억달러)에 그치면서 시총 ‘1조달러’ 클럽 가입은 일단 다음으로 미뤄졌다. 미 월가에선 아마존의 시총 1조달러 돌파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성공 원동력 이면엔 전례 없던 공격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1994년 제프 베이조스(사진)가 시애틀 창고에서 창업한 온라인 서점 아마존은 현재 ‘안 파는 것이 없을 정도’로 영토를 무한히 확장해왔다. 지난해에만 미 최대 유기농 식품업체인 홀푸드와 온라인 약국 필팩을 잇달아 사들였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진출, 회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만들기도 했다. 지난 2분기 클라우드 사업은 아마존 영업이익의 55%, 매출의 20%를 차지했다. 루프 벤처스의 애널리스트 진 먼스터는 “투자자들에게 아마존 특유의 유통 방식이 다른 모든 분야에서 적용된다는 확신을 줬다”고 했다. 최근엔 미국 내 50여개 극장, 260여개 스크린을 보유한 극장 체인 ‘랜드마크 시어터’ 인수전에 뛰어들었다.아마존의 ‘진격’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은 아마존은 이미 시총 ‘2조 달러’ 고지를 위한 레이스를 시작했다며 아마존 클라우드 비즈니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AWS), 건강 및 약국 사업, 광고, 인공지능(AI)과 음성 인식기술, 오프라인 매장 등을 아마존의 강점으로 지목했다. ◇규제 강화+트럼프 대립+CEO리스크 ‘걸림돌’그러나 날로 커지는 영향력이 아마존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반독과점법 위반, 판매세 등 세금 회피, 우체국으로부터의 낮은 배송 요율 적용 특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아마존에 반독점법을 적용, 세무조사에 나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하기도 했다. 최근 시장의 자금이 아마존을 비롯,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정보기술(IT) 관련주에 몰리다 보니,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알파벳과 MS의 시총도 9000억달러에 육박한 상태다.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조스가 소유한 워싱턴포스트(WP)가 대선 후보시절부터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아마존 때리기’에 집중해왔다. 지난 3월 한때 아마존의 시총 약 900억달러(약 100조2800억원)가 사라졌던 배경이다. 베이조스에 대한 비판 여론도 부담이다. 이른바 ‘CEO(최고경영자) 리스크’다.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을 위협했던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은 최근 “직원 평균 급여가 2만8000달러(약 3103만2400원)에 불과하다”며 아마존이 임직원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아마존 직원 3명 중 1명은 푸드스탬프, 공공주택 등 공공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노조총연맹은 2014년 ‘세계 최악의 CEO’로 베이조스를 꼽았으며, 이듬해 뉴욕타임스(NYT)는 아마존의 ‘잔혹한 근무환경’을 대서특필했다. 지난달 공개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베이조스의 자산은 1500억달러(약 169조원)를 돌파, 세계 최고 부자에 등극했다.사진=AFP
- 경찰 진상조사위 "경찰, 용산참사 사망자 유가족에 사과하라"
-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경찰청 인권센터 앞에서 용산참사 9주기 추모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용산참사 조사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용산참사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이 당시 안전 대책이 미비함에도 진압을 강행하고, 사건 이후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홍보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6개월간 용산참사 사건을 조사해온 진상조사위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진상조사위는 경찰지휘부의 지휘 잘못을 인정하며 △경찰이 사망한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의 유가족에게 사과할 것 △경찰의 조직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여론 조성 활동 금지 △사건 진상규명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발표 △철거용역 현장에서 경찰력 행사 지침 마련 △이동상황조 편성·운용 금지 △변사사건 처리규칙과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개정 등을 함께 권고했다.2009년 일어난 용산참사 사건은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에서 상가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옥상농성을 벌이자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가 이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난 사건이다.진상조사위는 철거업체 직원의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처, 경찰특공대 투입, 철거민 강제 진압에 대한 경력 동원, 진압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유무, 강제진압을 결정한 경찰지휘책임자, 사건 이후 인권침해 사실과 경찰의 대응 등을 따졌다.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당시 용산4구역 철거업체 직원들이 철거민의 영업을 방해했지만 경찰은 신고를 받았음에도 현지 계도, 현장 정리 등 미온적인 태도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또 경찰은 철거민들이 망루 농성을 시작한지 25시간 만에 진압 작전을 개시했다. 현장에 신나, 화염병 등 위험물이 다수 있어 농성자의 자해를 우려해 공중에서 옥상으로 진입하는 방법을 택했으나 망루 구조 분석, 화재 발생 등 구체적인 대비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300t급 크레인 2대를 이용하려고 계획했음에도 100t 크레인 1대만 확보했고, 에어매트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화학 소방차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특공대가 옥상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농성자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숨졌다.진상조사위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경찰의 부검, 검거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봤다. 경찰은 가족 측에 사망자 정보와 부검 경과에 대해 통지하지 않았고, 철거민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했다. 또 조사위는 경찰서 정보관을 동원해 유가족과 활동가를 미행하는 ‘이동상황조’를 편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이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여론 조성을 시도한 사실도 포착했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여론을 분석해 1일 5건 이상의 반박글을 올리도록 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 인터넷 글 게시 및 댓글 약 740건, 여론조사와 투표 참여 약 590건을 적발했다.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규명하기보다는 자기방어에 전력을 쏟았다”며 “경찰은 향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문]김성태 "文정권 헛발질에 문워킹처럼 한국경제 뒷걸음질"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Moonwalking)에 탄식과 절규가 쏟아진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대표되는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정조준하면서 재차 정책폐기를 압박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 탄식과 절규가 쏟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문워킹(Moonwalking)!“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정책이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지난 7월 로이터통신이 뽑아낸 기사제목 입니다.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문재인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외신조차 지적하고 있습니다.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납니다.문재인 정권 500일(9.20), 경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고용 참사, 분배 참사, 성장률 참사가 동시 다발로 터져 나왔습니다.저 김성태, 경제 반토막에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입니다.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입니다.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 축이라고 주장합니다.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입니다.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입니다.저와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파탄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입니다.가계경제, 나라경제 모두 결딴납니다.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 ‘불(火)의 고리’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가 입증됐습니다.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로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습니다.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동시다발로 크게 터지게 돼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경제실험 불장난’이 위험한 이유입니다.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합니다.‘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오버하고 나섭니다.국민들의 지갑도 국가가 채워주겠다고 공언합니다.자연스럽게 ‘세금 몰빵 경제’늪에 빠져듭니다.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합니다.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습니까.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입니다.사정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내년도에 슈퍼 매머드급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합니다.공짜 점심은 단연코 없습니다.소득주도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입니다.베네수엘라는 나라 전체가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흥청망청 대다가 결국 국가 파산을 당했습니다.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나라 경제는 정권이 오기를 부릴 대상이 아닙니다.아집과 독선으로 밀어붙일 대상도 절대 아닙니다.이념의 도구도 아닙니다.대통령께 묻습니다.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습니까?정부와 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십시오!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십시오!잘못된 경제기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경제 파탄에 신음하는 민심의 단호한 명령입니다!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입니까?임기 중에 무차별 ‘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 아닙니까?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같이‘묻지마 세금살포 범죄’를 벌일 수 없습니다.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습니다.나라 재정 구멍 내는 ‘세금중독 적폐’를 반드시 막겠습니다.로마는 세금중독으로 망했습니다.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로마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로마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공짜로 먹을거리를 나눠주었습니다.로마시민들은 성실히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살기보다는 국가가 뿌린 세금으로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그런 시민들을 위해 정치인들은 콜로세움에서 ‘서커스’까지 제공했습니다.그리고 종국에는 지배층과 시민들의 방탕함이 극에 달해 로마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로마의 쇠퇴는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이 교활한 국정운영에 국민들은 치를 떨 뿐입니다.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어야 할 곳에 국가가 있는, 기형적인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입니다.소득주도 성장은 명백한 허구입니다.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세금중독 적폐’ 그만하고 이제 ‘경제’ 좀 살리랬더니 문재인 정권은 또 다시 ‘적폐청산’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한명씩 내려꽂는 낙하산 보은인사, 패륜과 불륜에 휩싸인 이재명-안희정, 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도덕불감증이야 말로 ‘진짜 적폐’ 아닙니까?뭐가 달라졌습니까?이런 적폐는 그대로 남겨두고 무슨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에게 철퇴를 내릴 용의가 있습니까?지나간 과거 정권 인사들만 때려잡지 말고 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들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합니다.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금년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같은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자면, 연 40만 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 원, 매월 33만 원씩 소요됩니다.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 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 6천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 6천억 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 원, 연평균 1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천 명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됩니다.우리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합니다.프랑스 마크롱 정부처럼 현재의 공무원 인력구조를 대대적으로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이러한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합니다.‘일자리 황금알’ 낳는 기업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됩니다.지금 대한민국은‘일자리 IMF’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첫째, 문재인 정권 특유의 반기업 정서 때문입니다.지금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는 세율인하,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氣를 살려서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기업을 적대시하니 어느 기업이 제대로 된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그 결과는 고용 참사입니다.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국민혈세로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겠습니까?지금 이 정권은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일자리 대못 정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문재인 정권의 주적(主敵)은 기업입니까.청와대, 정부·여당에 묻습니다.문재인 정권은, 주적(主敵)이 기업입니까?어쩌다 문재인 정권의 주적이 기업이 되었습니까?얼마전 손경식 경총 회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일본 경단련 회장을 맡고 있는 히타치 그룹의 나카니시 회장이 한국 청년 1000명을 채용했다고 손 회장께 자랑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손 회장은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고 합니다.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바다 건너 일본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까?지금 기업의 반토막 투자는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정서 때문 아닙니까?기업을 튼튼하게 키워야 일자리가 생깁니다.이것이 최선의 일자리 정책입니다.둘째, 반시장 정서에 기댄‘국가주의적 개입’때문입니다.이 정권은 지금 시장과 맞서고 있습니다.‘일자리 울화통’도 이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입니다.국가가 ‘오지라퍼’가 돼선 안 됩니다.50여조 원 국민 혈세를 미친 듯이 쏟아 부었지만 고용인원이 겨우 5000명 늘었습니다.고비용 저효율의 극치입니다.이제 국가주도 관치경제의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문재인 정권은 십수년전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이 말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셋째, 고용 참사는‘최저임금 인상 속도전’ 때문입니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노년층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문재인 정권이 ‘없는 사람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소상공 자영업자의 피해도 컸습니다.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드시렵니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통계청장 찍어내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이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얼마 전 대통령께서 ‘직(職)을 걸고’ 열심히 하라고 정부 관료에 한 말씀, 온 국민이 똑똑히 들었습니다.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통계청장의 직은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웬일입니까?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통계를 국민들께 고스란히 알리는 통계청장이 그리도 눈엣가시 였습니까?막후에서 이 정권과 ‘통계 거래’를 시도한 바로 그 사람을 후임 통계청장에 앉힌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국민이 바보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 수치에 인공 조미료 MSG를 듬뿍듬뿍 넣겠다는 불순한 의도 아닙니까?통계청에도 탁현민이 필요했습니까?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소득주도성장 사수를 위해 ‘분식 통계’까지 꿈꾸고 있습니까?통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십시오.드루킹 국정조사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 뿌리 뽑겠습니다.통계조작 시도에 이어 여론조작도 심각합니다.얼마 전 드루킹 특검이 아쉽게 종료됐지만 이번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에 집중해서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을 펼쳤다는 것입니다.이번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입니다.특히 댓글 여론조작이 지난해 조기 대선에 집중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입니다.대선 수개월 전 조작횟수가 수천, 수만 건에서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작년 4월에는 무려 760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사안이 아주 심각하고 중대합니다.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기 위한 통계조작 시도, 대선 공간에서의 댓글 여론조작, 한마디로 ‘쌍끌이 대중조작’입니다.이 정권은 경제는 ‘마이너스 손’인데, 각종 대중조작에는 ‘신의 손’입니다.향후 재판을 통해 댓글 조작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이제 ‘드루킹 2라운드’ 시작입니다.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의 뿌리를 뽑겠습니다.특히 댓글 여론조작 몸통에 관한 남겨진 퍼즐을 맞추겠습니다.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 폭주가 아주 심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 폭주가 아주 심각합니다.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입니다.근로시간 단축과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이라는 큰 기조는 존중합니다.하지만 노동 현장 상황과 노사 입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설익은 정책입니다.지금 노동 현장에선 대(大)혼란을 겪고 있습니다.퇴근 후에 ‘투잡’을 뛰어야 하나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근로시간 단축은 국가의 일방적인 ‘오더’로 밀어붙일 게 아닙니다.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입장이 존중돼야 합니다.文 정권의 정책폭주에 맞서 자유한국당이‘정책 과속방지턱’을 마련하겠습니다.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과 계절, 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부분 등은 당사자 간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선 소득 증대를, 사용자 입장에선 납기 기일 준수 등 노사가 윈윈 할 수 있습니다.자유한국당은 300만 당원과 함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對)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습니다.‘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야 합니다.탈원전 정책도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입니다.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의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수해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지반은 침하되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 처참하게 붕괴되었습니다.정말 이게 뭡니까?‘탈원전’만 부르짖으며 환경의‘환’자도 모르는 자들이 저지른 섣부른 태양광 발전 정책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이 정부가 원전기술에 도대체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기여한 것도 없는 이 정부가 원전폐쇄로 대체 무엇을 얻는단 말입니까?안으로는 탈원전을 부르짖으며, 밖으로는 원전을 수출하는 그 이중성에 전 세계인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탈원전 정책 실패 뒷감당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탈원전 정책을 토대로 마련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를 촉구합니다.원전 건설 백지화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원전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산업 입니다.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또한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잡혀야 합니다.문재인 정권에 거듭 촉구합니다.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협치의 시작입니다.국민 노후보다 ‘정권 노후’ 올인하는 정권에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의 갈팡질팡 국민연금 무(無)대책에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 합니다.국민연금 운용수익률 1% 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매년 6%대의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이 정권 들어 1%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국민 노후’보다 ‘정권 노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이 정권이 20년 장기집권을 궁리하는 사이 국민 노후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국민연금 장기 대책은 무엇입니까?연금확보방안은 있긴 있는 겁니까?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이 정권은 국익을 위해 덮고 가자고 주장합니다.하지만 무엇이 진짜 국익입니까?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약속한 대북제재를 엄수하는 것이 진짜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대북제재 압박의 핵심은 북한산 석탄입니다.북한산 석탄 반입이 없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정부가 오래전부터 북한산 석탄을 인지하고 수차례 청와대 대책회의까지 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겠습니다.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북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줄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현실화하면 보다 통큰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줄 것입니다.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 핵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지금 흐름은 지난 6월 미북정상회담 당시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환상에 들뜬 감성적 접근 보다 이제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이런 맥락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문재인 정권의 대북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 정권의 지금 행태를 보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습니다.경제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운운하며 북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폐기 철벽 공조에 보다 집중해줄 것을 촉구합니다.아울러 안보 무장해제가 아니라 북한이 무서워하는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 북핵 폐기를 앞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대통령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남북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아닙니다.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 폐기입니다.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자유한국당이 정책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나라가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이 정권의 잇따른 정책실패가 우리에게 결코 꽃놀이패가 아닙니다.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따른 고통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제1야당이 먼저 정신 차리겠습니다.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선도적 사회개혁정당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먼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겠습니다.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습니다.자유한국당이 정책 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습니다.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을 제안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아울러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제왕적 대통령 정치는 대한민국이 4만달러 선진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정파를 넘어 대한민국의 비극을 초래해왔습니다.최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무르익고 있습니다.대통령께서도 지난해 5월 대선 직후 당시 5당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권력구조 개편도 수용할 뜻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자유한국당도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앞으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비상경제시국 경제협치, 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문재인 정권은 단군 이래 최대 ‘정치 호황’을 누렸습니다.견제세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나홀로 독주했습니다.‘대통령 정치’만 있었습니다.이제‘국회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선 안 된다”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지금 비상경제 시국입니다.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습니다.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는 데 경제정당 자유한국당이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가계경제를 살리고, 나라경제를 일으키는 데 자유한국당이 적극 돕겠습니다.은산분리 완화안이 여당 내부 분열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집권여당 스스로 경제 발목을 잡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여야 상설 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이제 국회가 협치의 큰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SOC 예산, 국회 증액 불보듯…증액 요구 野, 슬그머니 가세 與
- 문 대통령, 4일 ‘생활 SOC 현장방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증액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줄여 책정했다. 다만 올해 예산도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SOC 예산이 1조3000억원 증액된 데다, SCO 예산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에 여당에서도 동조 목소리가 나오면서 올해 역시 증액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일단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생활 SOC’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으로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도서관마을을 찾아 생활 SOC 구축 및 혁신 의지를 다시금 내비쳤다. 정부는 도서관과 체육관, 전통시장 주차장 등의 생활 밀접 시설을 생활 SOC로 분류하고 과거 정부의 4대강사업 등 ‘토목SOC’와의 차별성을 내세우는 중이다. 내년엔 여기에 올해(5조8000억원)보다 50% 늘린 8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생활형SOC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꾀하겠단 게 정부 측 설명이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야당들의 목소리다. 여권과 각을 세워온 자유한국당부터 친여 성향의 민주평화당까지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SOC 예산 증액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가장 먼저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SOC 예산 증액 입장을 천명했다.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측은 “SOC 예산을 줄이면 아직도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지역은 타격이 크다”며 “꼭 필요한 도로와 교통, 레저와 관광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의원들도 전방위로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잇단 토론회로 여론몰이 중이다. 당 초재선 의원들 모임인 ‘통합·전진 모임’은 지난달 30일 SOC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뒤 민경욱 의원은 “모임에 참석한 많은 의원들이 정부의 SOC 예산 확대와 지역 간 편중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는 진짜 SOC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에서 지난달 21일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토론회에선 정부 SOC 예산이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2018년 예산은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SOC 투자 확대로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한국당 일각에선 예산 배분 과정에서의 ‘TK 홀대론’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당초 요청액과 비교해 대구시는 12.4%, 경북도는 42%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삭감됐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토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평화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등 SOC 예산의 확대’를 아예 정기국회 정책과제로 내걸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워크숍에서 “(지역 SOC사업 중) 착공한 것이나 타당성 조사가 끝난 건 조기 착·완공할 수 있도록 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특히 김경진 의원이 앞장서고 있는 경전선 고속화사업 조기 추진 등을 위한 예산 증액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바른미래당도 일단 지역밀착형 SOC 예산에 대해 철저하게 타당성 조사를 벌이겠단 입장이지만, SOC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언주 의원은 경기도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 “신안산선뿐 아니라 모든 SOC 사업이 예산 축소로 지연되고 있다.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말해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SOC 예산 확대에 굳이 반대하진 않는 분위기다. 내년은 2020년 총선 직전이라 지역 SOC 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10월 국정감사 후 본격화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선 SOC 예산 증액이 명약관화하단 전망이 그래서 나온다.국토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우리 당도 정부의 SOC 예산을 사수해야겠단 입장은 아닐 것”이라며 “여야 논의해서 늘려야할 대목들은 늘릴 것이다. 작년도 원래 정부안보다 많이 늘었잖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 세 번째 당권 후 또 대권행? 홍준표, 황교안에 위협받는다
- 6월14일 사퇴선언 직후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사퇴한 지 석 달도 안돼 정계복귀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차기 전당대회에 나서 21대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직에 오르고 다음 대선에 재도전하는 수순을 밟으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서 진 데다 뒤이은 6.13 지방선거도 참패로 이끈 패장으로서 정계 일선에서 물러났던 그가 다시 정계 무대의 한 중심에 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선을 3년 이상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선 보수표심이 홍 전 대표보다 황교안 전 총리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준표, 임기 못채운 대표만 2번…차기 대표-대선주자 노리나홍 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건 내 생각을 정리하고 공유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며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 뜻이 왜곡되는 걸 막기 위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7월11일 도미하면서 페이스북 절필 선언을 한 뒤에도 때때로 글을 올리던 그가 페이스북 정치 재개를 공식화한 셈이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다른 다양한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께 귀국한 뒤엔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 재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홍 전 대표가 원외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가기 위해 택할 방법으로는 차기 당대표 선거 도전이 유력하게 꼽힌다.홍 전 대표는 이미 두 번이나 당대표를 지냈지만, 번번이 불명예 퇴진을 해 임기를 채우진 못했다. 가깝게는 지난해 7.3 전대에서 대표에 올랐으나 올해 6.13 지방선거 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한나라당 시절인 2011년 7.4 전대에서 대표에 당선된 후엔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사건 등 여파로 12월 중도하차했다.이 때문에 홍 전 대표가 다시 당권에 도전한다면 유례를 찾기 힘든 세 번째 대표 자리를 노리는 셈이 된다. 다만 홍 전 대표 노림수의 종착지는 대표직이 아닌 대권이란 해석이 많다. 일단 대표로서 2020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 정치적 세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대선후보로 다시 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단 것이다.리얼미터보수표심은 황교안에 쏠림 뚜렷… 당내 여론도 ‘글쎄’그러나 홍 전 대표의 구상이 어찌됐든, 당장은 상황이 녹록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보수층의 지지를 업고 대선주자로 떠오르는 형국인 까닭이다.리얼미터가 3일 내놓은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홍 전 대표는 황 전 총리 등에 밀려 괄목할 만한 지지율을 얻지 못했다.보수층 대상 조사에선 황 전 총리가 25.9%를 기록, 1강 구도를 보였다.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 9.9%,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9.2%,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8.4%, 홍 전 대표 6.9%,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6.6%, 김무성 한국당 의원 5.3% 등이었다.(8월27일~31일 487명 대상, 표본오차는 ±4.4%p)중도층에선 유 전 대표가 16.8%로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황 전 총리가 12.6%, 3위는 안 전 대표 8.8%, 4위는 원희룡 제주지사 6.9%로 조사됐다. 홍 전 대표는 6.1%로 5위에 그쳤다. 오세훈 전 시장(5.9%),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5.1%),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3.6%) 등이 뒤를 이었다.(943명, ±3.2%p)한국당 지지층만 따로 떼어보면 황 전 총리의 지지율이 34.7%로 더 올라갔다. 홍 전 대표는 11.8%였고, 오 전 시장 10.6%, 김 전 지사 7.6%, 유 전 대표 5.5% 등이었다.(506명, ±4.4%p)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을 합쳐봐도 마찬가지다. 황 전 총리 28.6, 유 전 대표 10.8%, 홍 전 대표 9.8%, 오 전 시장 9.1%, 안 전 대표 9.0% 순이다.(674명, ±3.8%p) 어떻게 따져봐도 현재로선 홍 전 대표의 지지율이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황 전 총리도 때마침 정치적 기지개를 켜며 존재감 부각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는 오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저서인 ‘황교안의 답’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 관한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홍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여론도 썩 우호적이진 않다.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막말하고 거칠게 말하는 스타일을 바꿔야 길이 열릴 것”이라면서 “사람이 나이 들어서 바뀌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국민 의견 수렴 나선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을 두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국민여론 수렴 과정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과 자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여론 의견 수렴은 관련 전문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룹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 설문조사 등 다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가능한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먼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해야 할 주요 과제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요 이해당사자인 경영계, 노동단체, 시민단체 및 연령대별 대표자들 등과 함께 그룹 간담회를 진행한다.그룹 간담회는 각 계에서 추천한 전문가 또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개최하며 열린 토론과 의견수렴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를 주제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실시한다.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와 국민연금과 관련한 최근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전체 공적연금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일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며 국민연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도 수차례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대국민 토론회 참여가 어려운 국민을 고려해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고, 연결 배너를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각종 포털사이트, SNS 등에 설치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정부의 참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들어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나,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는 애초 계획된 9월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리얼미터]“유은혜 등 8.30 개각 잘했다” 51% vs “잘못했다” 28%
- 리얼미터[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8.30 개각을 두고 우리 국민의 절반 가량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8.30 개각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50.8%로 나타났다. ‘매우 잘했다’ 16.4%, ‘잘한 편’ 34.4%를 합산한 결과다.‘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8.0%로 집계됐다. ‘매우 잘못했다’ 10.6%, ‘잘못한 편’ 17.4%였다. ‘잘모름’ 응답률은 21.2%였다.이번 조사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고용노동부 장관엔 이재갑 전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엔 성윤모 특허청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각각 후보자로 지명한 직후 이뤄졌다. 이번 개각엔 5개 부처 장관 교체와 함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석수 변호사 등 차관급 4명 인사도 단행됐다.세부적으로는 모든 연령, 호남과 수도권, 충청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부정 평가는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높았고, 대구·경북(PK)과 부산·울산·경남(PK) 등 영남과 무당층에서는 긍·부정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잘했다 67.5% vs 잘못했다 13.5%), 서울(56.8% vs 21.9%), 대전·충청·세종(52.0% vs 29.9%), 경기·인천(49.3% vs 27.9%)에서는 긍정 평가가 60%대 중반을 넘는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부산·울산·경남(잘했다 40.3% vs 잘못했다 38.3%)과 대구·경북(38.0% vs 37.7%)에서는 긍·부정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잘했다 71.1% vs 잘못했다 11.1%)과 정의당(71.0% vs 13.1%)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7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한국당(16.0% vs 67.7%)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무당층(잘했다 32.0% vs 잘못했다 35.2%)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응답률은 6.5%.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
- [리얼미터]문대통령 지지율, 55.2%… 4주째 하락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소폭하락하는 가운데 새 지도부를 선출한 바른미래당만 소폭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동안 전국 성인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8월5주차 주간 여론조사 집계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55.2%였다.문 대통령 지지율은 8월1주차에서 63.2%였지만, 이후 58.1%, 56.3%, 56.0%로 매주 하락했고 이번엔 지난주에서 다시 0.8%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1.9%포인트 올라 처음으로 40.0%를 기록했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리얼미터는 “수도권 집값 급등과 8.27 부동산대책 논란이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폭이 커졌다”며 “야당·언론 일부가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통계청장 교체에 대한 ‘코드 통계’ 공세를 확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세부적으로는 보수층(▼7.8%p, 31.2%→23.4%),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40대에서는 내린 반면, 진보층(▲3.7%p, 77.7%→81.4%), 충청권과 서울에서는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의석 규모가 큰 민주당, 한국당이 동시에 소폭하락했다.민주당은 0.5%포인트 하락해 41.4%로 집계됐다. 한국당은 1.7%포인트 하락해 18.8%를 기록, 20%대가 무너졌다. 정의당 역시 11.8%로 0.3%포인트 떨어졌으며,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반면 바른미래당은 0.6%포인트 올라 6.6%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가 8월 말일까지만 진행된 만큼, 2일 이뤄진 전당대회 결과에 따른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평화당도 0.2%포인트 오른 2.8%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층은 1.6%포인트 늘어난 16.5%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3만4382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7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7.3%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