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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말말말]송영길 “전화 어렵다”vs 이해찬 “내가 기재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송영길·김진표·이해찬 3인 후보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 후보가 초반 레이스를 이끌며 ‘1강2중’ 구도를 형성하는 가운데 송·김 후보가 맹추격하는 상황이다. ‘이해찬 대세론’을 꺾고자 송·김 후보는 ‘불통’ ‘올드보이’ 등 이 후보의 약점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이데일리가 당권을 둘러싼 민주당 주자들의 신경전을 정리해봤다.송 후보는 지난 2일 광주MBC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4선 의원인 나도 이 후보에게 전화가 어렵다”며 ‘불통’ 이미지를 공격했다. 이어진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후보를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를 불편해 한다” “불통 지도부가 될 것”이라며 줄곧 대립각을 세웠다.이같은 공세에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던 이 후보도 반격하기 시작했다. 전날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초선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밥 사먹고 악수하는 것은 재래식 소통”이라며 “서로 정책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맞받아쳤다.이어 송 후보가 ‘4선 의원인 나도 이 후보에게 전화가 어렵다’며 소통 부족 문제를 꼬집은 것에 대해선 “송 후보가 초선 의원일 때 내가 기획재정위원회를 추천해서 기재위를 갔다. 나중에 송 후보가 내게 당시 조언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 무슨 전화도 못 건다는 건지...”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조폭연루설’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거취를 두고는 김진표 후보와 각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당과 대통령을 위해 탈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해 이 후보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러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적폐로 규정하거나 탈당하라는 것은 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에 활용해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의 탈당을 촉구한 김 후보의 발언이 ‘선거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한편 리얼미터가 10일 발표한 민주당 당 대표 지지도에 따르면 ‘1강2중’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1056명, ±3.0%포인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해찬 후보 38.5%, 송영길 후보 22.3%, 김진표 후보 21.4% 로 집계됐다.

2018.08.11 I 임현영 기자

당당한 김경수…與 당권주자 ‘지원사격’ 뜨거워질까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조사를 마친뒤 강남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검의 소환조사 뒤에도 여전히 분위기를 주도하는 가운데 여당 당권주자들의 반응에 관심이 모인다. 특검이 이른 시일 내에 결정적 증거를 내밀지 못할 경우 ‘친문표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지원사격’도 뜨거워질 전망이다.10일 오전 5시께 허익범 특검팀의 2차 소환조사를 마친 김 지사는 “특검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을 겨냥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오히려 역공을 폈다. 김 지사가 이같이 당당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핵심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인지했는지 여부인데,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 외에 킹크랩 시연회 당시 폐쇄회로(CC)TV와 같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진술 또는 정황증거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이미 특검의 소환조사에 두 차례나 응했다는 점도 김 지사로서 매우 홀가분한 부분이다. 현직 도지사이자 정치적 주목도가 높은 김 지사의 경우 두 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이상 재소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상융 특검보 역시 2차 소환 조사에 앞서 “이번 조사를 끝으로 김 지사 조사는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이미지가 각인된 만큼 김 지사를 옹호하는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당권주자들. 왼쪽부터 김진표, 이해찬, 송영길 후보(사진 = 뉴시스)앞서 민주당 당권주자인 김진표·이해찬 의원은 김 지사가 소환조사를 받기 전부터 적극 옹호해왔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는 곧 ‘친문표심’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후보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지사를 외롭게 하지 말자”며 “특검은 경찰조사에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새로운 무언가가 나온 것처럼, 마치 ‘논두렁시계’를 연상시킬 정도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특검을 강력 비난했다. 그는 이후 라디오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김 지사는 선한사람이다. 위법사실을 알고 했을 리 없다”고 적극 감쌌다. 이해찬 후보는 김 지사 첫 소환조사 하루 전인 5일 페이스북에 “나는 김 지사를 오랜 기간 지켜보고 함께 당 생활을 해왔다”며 “누구보다 곧고 선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공인이다. 김 지사의 진실함을 믿는다”라고 썼다. 송영길 후보는 김진표·이해찬과는 조금 온도차가 있었지만 특검을 비판하는 형태로 김 지사를 두둔한 바 있다. 송 후보는 김 지사 소환조사 당일인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을 규명하는 특검이 되기 위해서는 드루킹의 거짓진술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존재하지 않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는 정치특검의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특검이 김 지사 소환조사까지 마무리한 이후에도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당권후보들은 ‘김경수 지원사격’의 수위를 높이며 친문표심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는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전당대회일인 25일에 모두 종료된다.

2018.08.10 I 조용석 기자

靑 "가축서 개 제외 검토..식용금지는 사회적 논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가 10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최재관 청와대 농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축산법은 가축을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정의하고 있다.최 비서관은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경우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예방법 등 개사육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 비서관은 “축산법과 별개로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각 개별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가축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며 “다른 법에서 정한 개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지난 6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 최 비서관은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 비서관은 “마침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축산법의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법안을 근거로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총 21만46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45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2018.08.10 I 김영환 기자

김성태 "드루킹 특검 연장 안 한다는 당청 인식에 국민 분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드루킹 특별검사 수사기한을 연장하지 않기 위한 민주당과 청와대의 인식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수사기간이 약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시간에 쫓기는 특검은 특검법에 의한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만들 수 없다”고 전했다. 오는 25일 60일간의 수사기간이 끝나는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김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특검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특히 집권당인 민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도 전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어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캠프 대선 전략이 드루킹을 통해 문재인 캠프에 전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이 부분은 특검수사 이전에 문 캠프가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그러면서 “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여론조작을 하고 심지어 타 후보 캠프 홍보전략까지 빼낸 파렴치한 행위”라며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질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민주당·청와대와 함께 민주당 8.25 전국대의원대회 주자들마저도 특검을 정치특검으로 몰고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며 “특검 연장을 통해 이제 서야 하나·둘 베일을 벗는 드루킹 게이트가 그 진실의 일단이라도 드러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새벽 2차 특검 소환조사를 마친 김경수 경남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충실히 소명했다”며 “이제는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했다.

2018.08.10 I 유태환 기자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60%대 붕괴… 58%로 취임 후 최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후반으로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결과로 읽힌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율이 동시하락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변함 없었고 정의당 지지율만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한국갤럽이 7~9일 전국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58%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율은 31%로 2%포인트 상승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2%/24%, 30대 69%/20%, 40대 66%/29%, 50대 53%/37%, 60대 이상 46%/39%다.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85%, 정의당 지지층에서 73%였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5%·34%)보다 부정률(76%·60%)이 높았다.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2%/42%였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13%),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8%), ’외교 잘함‘,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상 7%)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0%), ’최저임금 인상‘(10%), ’대북 관계/친북 성향‘(8%),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6%) 등이 지적됐다.갤럽은 “문 대통령 지지율은 6.13 지방선거 직후 79%에서 두 달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번엔 취임 이후 최저치”라며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이유에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계속 40% 안팎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원전 정책, 일자리, 난민 등 쟁점들이 더해지고 심화되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다만 갤럽이 조사해온 역대 대통령의 임기 2년차 2분기 지지율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고 수준이다.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은 28%(1989년 4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은 55%(1994년 6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은 52%(1999년 6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은 34%(2004년 6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은 27%(2009년 5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50%(2014년 4~6월 평균, 4월 세월호 참사 직전 60% 내외)였다.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민주당이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를 지속, 40%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다만 한국당은 11%, 바른미래당은 5%로 전주와 변함 없었고 정의당만 1%포인트 오른 16%를 기록했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도는 작년 5월 대선 이후 최저치, 정의당은 창당 이래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858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3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2018.08.10 I 김미영 기자

정청래 “김경수, 이번 국면 넘기면 무게감…민주당에 새 대선주자 생긴 것”

정청래 “김경수, 이번 국면 넘기면 무게감…민주당에 새 대선주자 생긴 것”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조사를 마친뒤 강남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9일 드루킹 특검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전 의원은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6~2017년 촛불혁명 때문에 정권이 뒤집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는가? 거기서 무슨 댓글을 작업하고 싶은 유혹 같은 게 있었을까? 없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 지사는 이번 국면을 넘기고 나면 더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 한다.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선 주자가 한 명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때문에 경남지사 선거도 무난히 이길 수 있었다. 김경수 이름도 몰랐다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도 다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피용이라도 구속영장을 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안 치면 구속영장을 안 치면 특검 너희 뭐냐? 장난치는 거냐? 이렇게 여론이 빗발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 사유가 설령 없다고 할지라도 특검으로서는 우리는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미룰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공모혐의로 특검에 소환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2차 소환 조사를 끝으로 김 지사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2018.08.10 I 장구슬 기자

[리얼미터]與 당 대표 후보 이해찬 38%로 선두..‘1강2중’지속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오는 25일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가운데 당 대표에 출마한 이해찬 후보가 김진표·송영길 후보를 여전히 앞서가며 ‘1강2중’구도가 이어지는 분위기다.10일 리얼미터가 민주당 지지자(1056명, ±3.0%포인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해찬 후보 38.5%, 송영길 후보 22.3%, 김진표 후보 21.4% 로 집계됐다. 1위 이해찬 후보가 2위 송영길 후보에 오차범위 밖인 16.2%포인트로 앞섰고, 송영길 후보와 김진표 후보는 0.9%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앞서 리얼미터가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35.7%, 송영길 후보가 17.3%, 김진표 후보가 14.6%로 집계된 바 있다. 일주일 사이 미세한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1강2중’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민주당 당원(339명, ±5.3%포인트)을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해찬 후보가 37.8%로 선두를 달렸다. 김진표 후보가 28.3%로 송영길 후보(22.9%)를 다소 앞섰다.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해찬 후보가 31.8%로 1위, 김진표 후보(22.4%)와 송영길 후보(21.6%)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당선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은 이해찬 후보가 50.6%, 김진표 후보 18.2%, 송영길 후보 17.1%로 집계되며 마찬가지로 이해찬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7773명에게 접촉해 최종 2012명이 응답을 완료, 11.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전화 10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 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8.10 I 임현영 기자

[줌인]文대통령 지지율 58%…‘위기의 시작인가?’ 갑론을박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9일 공개한 8월 2주차 주중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8%를 기록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3지방선거 압승의 여파로 취임 2년차에도 유례없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왔던 점과 비교하면 정반대 현상이다. 지속적인 하락세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반등 요인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은 더 큰 난제다.그동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말그대로 철옹성이었다. 특히 취임 직후에는 꿈의 지지율로 불리는 90%를 찍기도 했다. 이후 호재와 악재의 반복 속에서 소폭 등락은 있었지만 대체로 70% 안팎을 유지하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지율에서 이상기류가 발생한 것은 6.13지방선거 이후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비롯한 경제현안 대처에서 실망한 민심이 지지를 철회하면서 줄곧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6.13지방선거 이후 정점 찍고 줄곧 하락세…취임 후 최저치 경신리얼미터의 8월 2주차 주간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5.2% 포인트 내린 58.0%(부정평가 35.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말 가상화폐 정책혼선과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으로 60.8%를 기록한 데 이어 6개월여 만에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도층·보수층·진보층 △서울·PK·TK·충청 △20대·40대·50대·60대 이상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이탈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특검 출석 관련 보도가 확산되고,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인하 방식과 수준이 문 대통령의 지시로 급격하게 고조되었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서 비판여론이 비등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다른 여론조사기관들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도 대동소이하다. 6.13 지방선거 전후와 비교하면 두 달 동안 20%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방선거 이후 별다른 반등없이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도 특징이다. 한국갤럽의 8월 1주차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기록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83%와 6.13 지방선거 직후 79%로 정점을 찍은 이후 7주 연속 하락한 것. 갤럽 조사에서도 지지율 60%선 방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전날 발표된 알앤써치의 8월 2주차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5.9%를 기록했다. 석 달여 전인 5월 1주차 조사에서 74.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20% 포인트 가량 하락한 셈이다. ◇일시적 하락 향후 반등 가능 vs 경제악재에 대세하락의 신호탄 청와대의 반응은 담담했다. 이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지지율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았던 만큼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는 50%대 중반 밑으로는 결코 떨어지지 않고 향후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실제 역대 대통령들의 집권 2년차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사실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중반 50%대 중반만 유지돼고 국정운영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원내 5석에 불과한 미니정당인 정의당에조차 지지율이 뒤지는 등 반사이득을 누리지 못하는 점도 안심요인이다.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이다. “비핵화는 멀고 민생은 코앞이다”, “아직도 50%대라는 게 놀랍다. 거품이다”며 추가하락을 점치는 시각이 넘쳐난다. 반면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며 지지를 유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향후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우선 일시적인 하락에 그칠 뿐 반등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의 원동력이었던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가 나올 경우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평양방문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 △남북미중 4자 합의에 따른 종전선언과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여부 등에 따라 지지율은 다시 오를 수 있다. 반면 지지율 상승은커녕 추가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상당하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의 여파 속에서 소득주도성장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경제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추가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평가하는 주요 이유는 민생경제 문제가 압도적이다. 이때문에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 이후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행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도 경제문제에서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8.08.10 I 김성곤 기자

이해찬 “宋, 무슨 전화도 못 거냐”..민주당 전당대회 본격 ‘가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8·25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면서 송영길·김진표·이해찬(기호순) 후보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현재 판세는 ‘1강 2중’으로 요약된다. 초반 레이스는 이 후보가 주도하고 있으나 송·김 후보도 ‘세대교체’ ‘경제중심’ 등의 키워드를 내세워 맹렬히 추격하는 분위기다. 특히 송·김 후보는 이 후보의 ‘불통 이미지’ 등을 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이런 각종 네거티브 공격에 정면 돌파하면서 전당대회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이해찬, 네거티브 정면 돌파 나서..“이재명 얘기는 선거 활용 의도”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연 이 후보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소통 부족’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초선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밥 사먹고 악수하는 것은 재래식 소통”이라며 “서로 정책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동안 유력 후보답게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으나 판세를 굳히기 위한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송 후보가 ‘4선 의원인 나도 이 후보에게 전화가 어렵다’며 소통 부족 문제를 꼬집은 것에 대해선 “송 후보가 초선 의원일 때 내가 기획재정위원회를 추천해서 기재위를 갔다. 나중에 송 후보가 내게 당시 조언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 무슨 전화도 못 건다는 건지...”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김진표 후보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김 후보는 ‘조폭연루설’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주당 탈당을 촉구해 왔으나 이 후보는 “(이 지사의 거취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러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적폐로 규정하거나 탈당하라는 것은 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에 활용해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의 탈당을 촉구한 김 후보의 발언이 ‘선거용’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李 ‘문 실장’ 발언, 친문세력 분화 등 영향 미칠 듯이 후보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며 ‘대세론’을 형성해 왔다. 선두주자답게 ‘불통’ ‘올드보이’ 등과 같은 네거티브 공격에 별다른 반응없이 ‘1강’의 여유있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레이스 후반부로 치달으면서 ‘차기 총선불출마’ 외엔 뚜렷한 필승카드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송·김 후보의 협공이 이어지며 대세론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송·김 후보 측은 ‘대세가 바뀌고 있다’며 자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문재인 실장’ 논란은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발언은 이 후보가 한 팟케스트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을 “문 실장”이라고 지칭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 분의 옛 직함을 말한 것일 뿐”이라며 “말을 왜곡하게 전달됐다. 누가 (대통령보고) 문 실장으로 하겠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친문세력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이해찬이 당대표가 되면 청와대와의 관계가 불편해 질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평소 생각이 그대로 나온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겠냐”며 “이 후보에 대해선 청와대 참모진 어느 누구도 편하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캠프에서는 이 발언이 향후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친문(親문재인) 세력의 분화도 이번 전당대회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3철’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최근 회동을 가지며 전대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 “당 내 내분을 우려해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는 것이 언론에 공개한 공식 입장이지만 이 전 수석은 이해찬 후보를, 전 의원의 경우 김진표 후보를 돕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장 친노·친문 지지층이 겹치는 이해찬·김진표 후보가 동시에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친문세력의 분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8.08.09 I 임현영 기자

'현역의원 30명' 바른미래, 전당대회 출마자만 무려 12명… 왜?
각 줄 왼쪽부터(출마순) 장성민 전 의원·이수봉 전 인천시당 위원장·하태경 의원·장성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신용현 의원·김수민 의원·정운천 의원, 허점도 전 김해시장 후보·손학규 상임고문·권은희 전 의원(바른정당 출신)·이준석 전 노원병 지역위원장. (사진=연합뉴스·뉴시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출마자가 10명이든가요, 11명이든가요.”당권 출마자마저 경쟁 후보자 수를 정확히 모를 정도로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후보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역 의원 30명, 여기서 당 활동을 않는 박선숙·이상돈·장정숙·박주현 의원을 빼면 실제 활동 의원이 26명뿐인 당에서 10명이 넘는 후보의 ‘출마러시’가 이어진 것. 정치권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당 간판 인물의 부재’, ‘낮은 기탁금’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인지도가 떨어지는 인사들은 이번 전대를 이름을 알릴 기회로 삼고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9일 오전 이준석 전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의 가세로 전대 출마를 공식선언을 한 후보는 하태경·신용현·김수민(청년최고위원 출마)·정운천 의원 등 12명에 달한다. 눈여겨볼 점은 ‘거물’ 손학규 상임고문를 비롯해 장성민 전 의원·이수봉 전 인천시당 위원장·장성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허점도 전 김해시장 후보(최종 출마 포기)·권은희 전 의원(바른정당 출신)·이준석 전 노원병 지역위원장 등 원외 출마자가 8명으로 현역보다 더 많다는 점이다.대표 1명과 최고위원 3명을 통합해서 뽑는 이번 전대는 전날과 9일에 걸쳐 양일간 후보등록을 받았다. 이후 10~11일 진행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컷오프(예비경선)를 벌여 본 경선에 오를 후보 6명을 추릴 예정이다.바른미래당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현역 의원과 여성 출마자의 부재 전망 속에 전대 흥행을 걱정할 정도였다. 실제 이달 6일까지 만해도 하태경 의원이 유일한 현역 출마자였다. 하지만 7일 여성 현역인 신용현·김수민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잇달아 출마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여기에 다음날 손 고문까지 출마를 선언하며 당권경쟁은 불을 뿜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대 후보난립의 이유로 당의 간판 부재를 꼽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대주주인 안철수 전 대표는 독일로 떠나 ‘정치휴지기’ 중이다. 또 다른 대주주인 유승민 의원은 지방선거 참패 후 칩거 상태다. 이번 선거에서 안심(安心)·유심(劉心) 논란이 있긴 하지만 실체가 없기에 잠재 후보들의 운신 폭이 넓었졌다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당의 간판이 빠진 이번 기회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차세대 주자들이 대거 선거에 뛰어들었다”며 “특히 손 고문의 경우 안·유 대표가 있었다면 출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이유는 낮은 기탁금이 꼽힌다. 기탁금은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당에 내야 하는 돈이다. 바른미래당의 이번 전대 기탁금은 1차(예비경선) 2000만원, 컷오프 후 2차(본경선) 3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다. 누구라도 2000만원만 내면 예비경선에 출마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과거 의원이었지만 지금은 현실 정치에서 멀어진 인사나 새롭게 이름을 알리고 싶은 정치인들이 이번 경선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처음에는 1차 기탁금으로 9000만원 얘기가 나오다가 2000만원으로 확 떨어지는 등 ‘입장료’가 많이 낮아진 점이 (대거 출마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바른미래당은 선거패배 이후 당의 리더십이 없는 사실상 ‘무주공산’ 상태”라면서 “손 고문을 제외한 유력 주자가 없는 상태에 입장료까지 낮아지면서 후보 난립이 이뤄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8.08.09 I 박경훈 기자

송영길 '불통' 지적에..이해찬 “무슨 전화도 못 건다는 건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해찬 의원은 9일 “밥 사먹고 악수하는 것은 재래식 소통이다. 서로 정책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불통’ 후보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후 개최하는 두 번째 간담회다.경쟁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이 후보를 겨냥해 ‘4선 의원인 나도 전화가 어렵다’며 소통 부족 문제를 꼬집은 것에 대해선 “송 후보가 초선 의원일 때 내가 기획재정위원회를 추천해서 기재위를 갔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 무슨 전화도 못 건다는 건지...”라며 거듭 반박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선두를 달리며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판세는 자꾸 변한다”며 “아직 15일이나 남았다. 작은 불씨가 크게 터질 수는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세라는 지적에 대해선 “60%대 지지도가 1년 이상 유지된 것 자체가 너무 오래간 것”이라며 “50% 후반대도 결코 낮지 않다. 일희일비해선 안된다.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에서 일사분란하게 정부를 뒷받침하는 개혁입법 성과를 내야한다”며 “야당과의 유연한 협치가 중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민생경제 연석회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을지로위원회’와 비슷한 개념으로 정부·시민사회 등이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협의회라는 것이 이 후보의 설명이다. 아울러 상임위 별로 당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연구소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은산분리 완화 조치를 중심으로 정부가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선 “지지층에서도 찬반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구하겠다. 부작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언론 인터뷰 횟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는 “개별 인터뷰는 잘 하지 않는다”며 “매체를 선정해야 하는 데 그 과정에서 편향성이 나온다.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쓰임새가 불투명하다는 비난에 직면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대개 현금으로 지급해서 문제”라며 “카드로 특활비를 주면 남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대한 카드로 지불하도록 규정해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재명 경기지사의 거취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 지적하거나 적폐로 규정하거나 탈당하라는 것은 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엔) 당원을 보호하는 것이 당 대표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그렇게 (이 지사의 탈당 촉구)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에 활용해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새롭게 선출된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함께 손학규 전 고문도 바른미래당 당권에 도전하며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피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수긍하면서도 “세대교체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철학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내용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세대교체’론을 반박했다.한편 문 대통령을 ‘문 실장’으로 표현해 화제를 모은 점에 대해선 “그 분의 옛 직함을 말한 것일 뿐”이라며 “말을 왜곡하게 전달됐다. 누가 (대통령보고) 문 실장으로 하겠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해명했다.

2018.08.09 I 임현영 기자

김성태, 김경수 특검 2차 소환에 "발뺌만 할 게 아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출석 하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특별검사 2차 소환조사에 대해 “국민은 지금 드루킹 특검 수사가 아직 절반도 채 못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면서 “8월 25일에 특검수사 60일을 마무리로 종결짓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5일 60일 간의 수사기간이 끝나는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이 지난 대선에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국민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허익범 특검은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아직도 한참 그 진실을 파는 승객들을 계속 열차에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김 지사를 겨냥, “이 승객이 자의적으로 (자신은) 해당이 없다고 발뺌만 할 게 아니라 특검이 진실을 밝히는 데 실질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한편 김 지사는 지난 6일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특검에 두 번째로 출석하면서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는 충실히 조사에 협조한 만큼 하루속히 경남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특검에도 정치특검이 아니라 진실특검이 돼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18.08.09 I 유태환 기자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58%..취임 15개월만에 최저치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58%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드루킹 댓글공작’ 수사와 누진제 완화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9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실시한 8월2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5.2%포인트 내린 58.0%(부정평가 35.8%)를 기록했다. 그동안 가장 낮았던 지지도는 지난 1월 4주차(60.8%, 가상화폐·남북단일팀 논란)수치였으나 이를 경신하고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세부적으로는 중도층(▼6.8%포인트, 62.8%→56.0%)과 보수층(▼6.6%포인트, 38.6%→32.0%), 진보층, 부산·울산·경 남(PK)과 대구·경북(TK), 충청권, 서울, 50대와 60대 이상, 20대, 40대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내 린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1%(▼2.7%포인트)로 2주째 하락세가 이어진 반면, 자유한국당은 19.0%(▲ 1.4%p)로 상승하며 20%선에 근접했다.정의당은 14.5%(▲0.2%포인트)로 3주째 최고치를 경신하며 15%선에 다가섰다. 진보층(24.5%)과 40대(20.7%), 충청권(22.7%)에서 20%대를 기록하는 등 보수층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 이념성향 에서 10%선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은 5.3%(▼0.5%포인트)로 하락했고, 민주평화당 역시 새 지도부를 선출한 ‘컨벤션 효과’를 보지 못하고 2.2%(▼0.6%포인트)로 내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6~8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4967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7명이 응답을 완료, 6.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8.08.09 I 임현영 기자

`ETF 불발`에 흘러내린 암호화폐…24시간 만에 40兆 증발
최근 나흘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그래픽=빗썸)[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암호화폐시장이 또다시 강한 하락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또다시 지연한 것이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가격 하락으로 주요 지지선이 무너지자 추격 매도세까지 야기하고 있는 모습이다.9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6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6% 이상 하락하며 720만원대로 추락하고 있다. 달러로 거래되는 4대 거래소 시세를 평균한 코인마켓캡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7% 가까이 하락하며 6200달러대로 내려갔다. 7100달러라는 강력한 저항선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가격이 하락한 뒤 50일 이동평균선인 6300달러에서도 지지에 실패하자 매물이 더 나오는 양상이다.알트코인들도 동반 급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이 6% 가까이 하락하며 41만원대로 주저 앉은 가운데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모네로, 이더리움 클래식 등이 일제히 10% 이상 급락 중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시장 전체 시가총액도 하루 전 2570억달러에서 현재 2200억달러로 불과 24시간 만에 370억달러(원화 약 41조3960억원)나 급감했다. 상대적으로 SEC로부터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됐던 밴엔-솔리드X의 비트코인 ETF가 9월말까지로 승인 시한이 재차 미뤄지면서 투자자들도 실망하는 상황이다. 특히 밴엑-솔리드 비트코인 ETF는 이번까지 무려 4차례나 SEC에 승인 신청을 했다. 이런 이유로 가격이 하락하자 일종의 모멘텀 효과(momentum effect)로 인해 추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미국 CNBC에 따르면 예일대 경제학과 알레 치빈스키 교수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유컨 리우는 이날 공동 명의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수익을 위한 잠재적인 예측변수를 조사하고 만들어 보고자 했다”며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의 비트코인과 리플(XRP), 이더리움 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들이 밝힌 첫번째 암호화폐 가격 변동 예측 요소가 모멘텀 효과였다. 연구진은 “비트코인 가격이 1주일간 빠르게 상승한 뒤로는 그 다음 1주일간에도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분석했다. 치빈스키 교수는 “모멘텀이란 매우 단순한 개념으로, 만약 가격이 위로 올라간다면 평균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더 높고 반대로 하락할 경우 계속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이나 채권, 외환 등 전통적인 주류 투자자산에서도 이같은 모멘텀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암호화폐에서도 역시 같은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이같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전략을 짤 수 있는데, 만약 한주간 비트코인 가격이 20% 올랐을 때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고 반대로 매수후 7일째 되는 날 이를 매도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그들은 이 기간중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으로 이같은 전략을 실행했을 때 11% 정도의 투자 수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모멘텀 효과는 이더리움이나 리플보다는 비트코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인터내셔널의 러시아법인인 로미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러시아인 가운데 44%가 암호화폐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들중 13%는 암호화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인 56%는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드레이 밀로킨 조사 책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는 의미있는 금융거래 수단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8.08.09 I 이정훈 기자

[모두의 정자법]올해 개정 끝내야 2020년 총선서 ‘효과’…현역 기득권은 ‘벽’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가동,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여론의 무게추는 원외 정치인들과 현역 의원들간 차별 철폐로 기울어 있지만, 각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법 개정 효과를 보기 위해선 올해 안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현역 기득권 ‘벽’이 변수란 지적이 나온다.◇바른미래당 앞장… 민주·한국당은 ‘신중’정자법 개정 의지를 가장 강하게 피력하고 나선 건 바른미래당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이틀 뒤인 7월25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정치자금 현실화 및 정치신인의 합법적 모금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선방안을 우리 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활동에 돈이 필요하지만 정치신인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니 많은 원외 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 수수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다른 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보태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같은 달 27일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사무실도 못낸다”면서 “원외 지역위원장이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외에 머물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전 의원도 “원외, 신인은 선거비용으로 사무실 임대하고 집기 사고 고용된 사람에 월급을 줄 수 없다”며 “신인 중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출마할 수가 없다.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꼬집었다.여론도 우호적이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63.6%가 동의를 표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 지도부의 공식 반응은 신중한 편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 조심스럽다”고 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치후원금 모금 길을 아무리 넓혀놔도 대중성 없는 신인이 정치자금을 갖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쉽지 않다”고 짚었다.◇ 후원금 상향조정도 쟁점… 결국 ‘키’는 현역 의원들에게 장외에서의 설왕설래를 넘어 본격 논의가 이뤄질 곳이 정개특위다. 원외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방안이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지역위원회(당원협의회) 운영 자금이 필요한 원외 위원장들에 한해 현역 의원처럼 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총선의 경우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현행 ‘120일 전’보다 늘리는 방안 등이 입길에 오른다.근본적으로 ‘오세훈법’ 시행으로 폐지된 지구당 부활 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지구당 부활은 원외 위원장들의 정치자금 문제도 동시에 해결 가능한 방안이다. 현재는 법적 기구가 아닌 지역위를 지구당으로 법적 기구화해서 합법적으로 지역구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비를 걷고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지역위는 임의기구로서 활동 내역과 회계 내역이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대상이 아닌 만큼, 탈법 혹은 편법 정당 활동을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여기에 오세훈법 이후 금지된 법인·단체의 후원금 허용 여부 그리고 현행 후원금 상한액 상향 조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선관위는 지난 2015년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다. 공공단체나 외국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단체가 연간 1억원 이내에서 후원금을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게 허용하고, 국회의원 및 총선 후보자 후원금 한도액은 현행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자는 게 골자다. 후원금 한도의 경우 2004년에 정해진 1억5000만원에 11년치 물가상승률 34.9%를 반영해 제안했다.2020년 4월 총선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올해는 법 개정을 마무리 지어야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에 들어가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러나 법 개정의 결정권을 현역 의원들이 쥐고 있다는 점은 벌써부터 회의감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특히 현역들이 잠재적 경쟁자인 원외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 모금 길을 흔쾌히 열어줄지 의구심을 보이는 시각도 적잖다.박지원 의원은 “과거에도 의원들이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데 각 당 의원총회에선 ‘나만 사무실 갖고 정치활동하는데 지역구에서 경쟁자가 후원금까지 받아가면서 정치활동하면 싫다’고 해서 (법 개정이) 안된 것”이라며 “이러니 우리나라 정치발전이 안된다”고 했다.고비용 정치구조로만 회귀할 수 있어, 후원금 모금 정치인의 자격을 바꾸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역위원장만 허용하면 정치신인과 차별이 발생하고, 활짝 열면 일부는 (게으른) ‘자전거 선거’하면서 목적 외로 정치자금을 모아 쓸 가능성도 있다”며 “법을 정교히 만들어도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8.08.09 I 김미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미래·상생 투자로 일자리 창출”...이재용, 한달 만에 통큰 화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미래·상생 투자로 일자리 창출”...이재용, 한달 만에 통큰 화답-‘돈정치 부활’ 무섭다고 정치 신인 발목 잡아서야-무분별한 복제약 출시가 ‘발암 고혈압약’ 사태 불렀다-[사설]北석탄 반입 의혹, 왜 자꾸 확대되는가-[사설]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기대한다△2면 줌인&-국내 유일 폭염연구센터 이끄는 이명인의 경고-G2 무역전쟁 2라운드-“안전진단 안받은 BMW 운행정지 검토”△3면 ‘노회찬의 비극’ 재발 막자-신인없이 늙어가는 국회...‘오세훈법’ 연내 바꿔야 2020년 새얼굴 본다-후원금 상한액 채운 의원 300명 중 42명뿐...‘3억원 딜레마’-‘차떼기’에 놀란 정치권 두달 만에 속전속결...14년째 ‘멍에’로△4면 ‘복제약 난립’에 국민건강 비상-개발능력 없어도 위탁업체 통해 쉽게 허가받아...“위탁생산 제한 시급”-복용 편의성, 가성비 높여...中·인도 저가공세 극복△5면 투자 늘려 일자리 창출 나선 삼성-“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선도”...AI·바이오·5G·전장에만 25조 투입-채용규모 2배 늘리고 중기 스마트팩토리 지원△6면 정치-정치권, 상가 임대 보장 5→10년 추진...한국당은 ‘유보’-“종전선언보다 北비핵화가 먼저” 협상 카드 가치 높여가는 미국-“선거제 등 정치 개혁 마지막 소명 이룰 것”-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여야, 8월 국회서 처리키로△8면 경제-“도시재생·미세먼지 차단...생활 SOC사업에 7조 투입”-“트럼프 수입차 고율 관세 한·미 FTA 재협상 위협”-‘전기료 인상’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해-10년 만에...韓 법인세율, OECD 평균보다 높아져△9면 금융-‘귀족노조’ 여론 뭇매에도...“후퇴한 근로조건 원상복귀 파업” 주장-ING생명 내달 3일부터 오렌지라이프로 사명 변경-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쟁점 3가지-KB국민銀, 인도네시아 롬복섬 지진피해 성금 전달△10면 산업&기업-그룹 주축된 밥캣...박정원 ‘불도저 경영’ 통했다-SK·GS 주유소 택배 히트 예고-대한항공 ‘세계 최고 실적 항공사’로 뽑혀-BMW, 유럽에서도 디젤차 32만3700대 리콜-현대상선 사명 ‘HMM’으로 바꾼다△12면 산업-SK텔레콤 ‘0’으로 ‘young’한 미래 큰손 잡는다-싸이월드 창업자 형용준, 시그마체인 기획이사로-산간지역 드론 택배...“차로 30분거리 6분 만에 배달”-금감원 사칭...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시도△13면 소비자생활-피자 서빙맨, 너 로봇이니-롯데백, 가상현실을 품다-‘겔포스·스멕타’ 편의점 판매 또 결론 못내△14면 중소기업·벤처-‘라돈 홍역’ 치른 가구업계...‘친환경·스마트’만이 살 길-‘취준생 모여라’ 휴넷 무료 취업지원 프로그램-흑자 전환 신성이엔지...‘클린룸’ 내공으로 사업 다각화-정화 면적 2배...웅진 ‘공기청정기 365’ 출시△16면 Auto&Life-고대했소, 하이브리드카-르노삼성 ‘클리오’ 타봤습니다△18면 증권&마켓-3개월 애태우더니...신흥국 펀드 ‘반전쇼’-남북경협 수혜주 찾기? NO!‘ 제대로 北 공부하는 증권사들-바이오 힘 싣는 삼성...금감원 “삼바 재감리 영향 없다”△19면 증권-이번엔 ETF 유령주식 사고...금감원 “증권사 탓” 뒷짐만-PEF 고든엔파트너스 칸서스자산운용 품나-애물단지는 옛말...황금알 낳는 ’PE 해외 지사‘-영풍제지,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화에...큐캐피탈 ’방긋‘△20면 문화&스포츠-예매처마다 흥행순위 제각각...이젠 ’공연 박스오피스‘로 믿고 보세요-’여성주의‘ 별난듯 별나지 않게...유쾌한 그녀들의 반란△22면 스포츠-연습 먼저 vs 충전 먼저-상금·신인·최저타수·대상 ’싹쓸이‘..’특급 새내기‘ 최혜진의 겁없는 도전-프로야구 관중, 8년 연속 600만명 돌파-이번에는 허리 통증...정현 로저스컵 기권-임성재 “이상하게 익숙한 코스...생애 두 번째 메이저대회 즐기고 올게요”△24면 사람&나눔-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2회 연속 주인공 오소연 “진짜 브로드웨이 가는 꿈 꾸죠”-황현산 문학평론가 별세..암 투병에도 산문집 낸 ’문학평론계 큰별‘-국민대 이태준씨 모금운동 나서 “’위안부 소녀상‘ 모교에 세울 거예요”-하나금융 ’손님불편제거委‘ 출범-삼성물산, 미얀마 빈민가 초등학교 시설 보수-’브라질 빈곤 청소년에게 희망을‘ LG전자·해비타트, 교육지원 맞손△25면 오피니언-문정훈의 맛있는 혁신, ’대박‘ 냉면집은 ’육수‘부터 다르다-[생생확대경]금융사 서민 옥죄는 ’금융감독혁신안‘△26면 부동산-’똘똘한 한채, 마·용·성도 있다‘...경매서 강남 4구보다 더 인기-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억대 부담금‘ 서초 이어 송파구도 재산정 요청할까△27면 사회-[해봤습니다]최악 폭염에 더 바쁜 에어컨 설치기사들-지하철 9호선 27일 파업..출퇴근 지옥철 재현하나-이현동 전 국세청장 ’DJ 뒷조사‘ 무죄-“99대1의 사회가 골목경제 유린...현장 중요성 느끼며 해법 고민”-원양어선에 방화 자작극..보험금 67억 탄 대표 구속

2018.08.08 I 노재웅 기자

평화당, 전당대회 끝났는데 잡음 여전…“진상조사하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치열한 전당대회를 치른 민주평화당에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중 불거진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동영 당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최경환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문제, 여론조사 반영 문제 등 많이 구멍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정동영 대표는 현장은 좌우도 이념도 없다고 말씀하시나 당의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은 정치적으로 진상조사 필요한 부분은 진상조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유성엽 최고위원 역시 전당대회 기간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당의 심장인 당원명부의 허술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약을 강행한 당사자에게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재발방지책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성엽·최경환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동영 대표 측을 상대로 당원 데이터베이스 유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온라인입당 당원 DB는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이 한정돼 있음에도 정 대표 측이 당원 가입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화했다며 명부 유출이 의심된다는 주장이었다.또 온라인투표(K보팅)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과 여론조사 선정업체 관련 잡음도 계속 나왔다. 10%를 반영한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자가 수십 명 수준으로 알려져 정당성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문제를 제기한 유성엽·최경환 의원은 모두 경선과정에서 박지원 의원의 지지를 받았다. 이른바 반(反)정동영계로 분류되며, 경선과정에서 정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당대표 선출 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가 나온 것은 아직 정 대표가 내부갈등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정동영계로 알려진 민영삼 최고위원은 “민주주의는 문제점이 있더라도 승복이 중요하다”며 “절차와 과정을 거친 승복에서 출발하고 승복으로 끝나는 대전제를 구성원 모두가 생각해야 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결”이라며 사실상 유성엽·최경환 의원을 겨냥했다. 정동영 대표는 당원명부 유출등과 관련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 말을 아꼈다. 진상조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말씀 잘 들었다”고만 답했다. 또 당대표 지명하는 최고위원에 박지원계로 분류되는 이윤석 전 의원을 임명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하게 떨어졌다.평화당 관계자는 “겉으로는 이런 문제를 언급하지만 우리끼리 이야기 할 때는 화기애애하다”며 내부갈등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안에서 이윤석 전 의원이 아깝게 떨어졌고 여론조사가 충분치 않았으니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2018.08.08 I 조용석 기자

김병준·중진 "소통하자" 한목소리…"이슈 관리 안 돼" 쓴소리도
김병준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당내 중진의원들이 8일 한목소리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보수재건과 당 혁신 방안을 함께 강구하자는 의미에서다.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수시로 정례적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국당 지도부와 중진의원 간 연석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8월 23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앞서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홍준표 전(前) 대표는 당내 불통 논란에도 해당 회의를 사실상 폐지한 바 있다.김 위원장은 회의 시작 뒤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보려고 한다”며 “지혜로운 말씀과 따가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몸을 낮췄다.중진의원들도 연석회의 부활에 대해 일제히 환영 의사를 전하면서 화답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그동안 연석회의가 굉장히 오랜 기간 중단돼 있었다”며 “당과 의원들 간 소통을 위해서도 연석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온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조치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역시 “1년 만에 이런 회의를 열게 됐는데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다만 일부 의원들은 비대위의 현안 대응과 방향성 등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주호영 의원은 “당에 대한 보수도 꾸준히 해야 하지만 현안 대응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현안 대응과 이슈 선정, 메시지 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일어나는 현안만 따라가고 우리가 관철하고 저지할 부분을 놓친다”며 “당 지도부는 꼭 저지하고 선점할 이슈를 관리해나가면서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진석 의원은 “김 위원장이 보수 가치와 기치 재정립을 말했는데 가치 논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가치를 쟁취하는 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유기준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당 지지율이 제3당으로 밀린 상황”이라며 “거대담론을 유발할 수 있는 국가주의라는 말을 알 만한 사람은 알지만, 현안에 대한 답변이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정우택 의원은 “김병준 비대위 체제 성공 여부가 우리 보수정당 재건의 시금석”이라며 “보수 정권 9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 위에서 또 냉철한 평가위에서 우리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를 집중 부각해서 부당성과 모순성을 통렬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런 일부 날 선 비판에도 이날 회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다. 김용태 사무총장이 직접 회의장 앞에 서서 중진의원들을 영접했고, 이런 모습을 본 중진의원들은 “사무총장이 회의하는데 이렇게 앞에까지 나와 있는 것은 처음 본다. 고생한다”며 격려의 말을 건넸기도 했다.한편 한국당 비대위는 향후 매달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중진의원과 연석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2018.08.08 I 유태환 기자

"美 오하이오 보궐선거 결과, 글로벌 무역분쟁 향방 가를 듯"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글로벌 무역분쟁이 가속화되면서 무역분쟁의 향방을 좌우할 미국 11월 중간선거에 눈이 쏠리고 있다. 증권가에선 중간선거에 앞서 치뤄진 오하이오주 보궐선거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은 “오하이오 보궐선거가 11월 중간선거의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선거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심화·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160억 달러(약 18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7일(현지시간) 장 마감 이후 밝혔다. 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중국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선거 결과가 향후 무역분쟁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하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켜 준 오하이오에서도 공화당이 패배하게 된다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무역분쟁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오하이오 보궐선거는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음에도 이번엔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최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46%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하 연구원은 “무역분쟁 이슈가 또다시 확대되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오하이오 선거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08.08 I 이슬기 기자

[사설] '정책 결정장애' 이른 교육부 대입개편안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가 오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한다. 또한 교육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이달 말께 개편안을 확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입제도의 기본 골격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권고안에 포함되는 방안들이 얼마나 정책적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미리부터 의문이다. 일반여론 파악을 위해 최근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조사결과 시민참여단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에서 엇갈려 뚜렷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결국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미룬 책임이 공론화위를 거쳐 다시 교육부로 되돌아온 셈이다. 20억원 예산에 1년이라는 기간을 허송한 셈이다. 그러고도 오히려 미래 수험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현실이 더욱 심각하다. 결국 수능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시의 비중을 지금보다 확대하거나, 아니면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거나 어느 쪽이든 반대 여론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론화위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난 중점 논의 내용이다.이미 공론화위가 출범하면서부터 우려됐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을 뿐이다. 애당초 위원회가 구성되고 불과 3개월 안에 결론을 도출하도록 돼있었다는 일정부터가 무리였다. 참여자들의 전문성 부족은 또 다른 문제다. 이미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때부터 지적됐던 사안이 되풀이된 것이다. 기껏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도 “중점 의제에 대한 지지도 조사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는 김영란 위원장의 발표가 허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근본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골치 아픈 사안들은 가급적 민간 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시민참여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는 굵직한 지자체 현안이 10여개에 이른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정책들이 적폐로 몰려 담당자에게 책임이 돌려지는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 정책은 마냥 겉돌고 있다. 이른바 ‘정책 결정장애’로 인한 폐해다. 이번 대입제도가 대표적인 경우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만 발을 동동 구를 뿐이다.

2018.08.07 I 허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