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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꽝' 카쉐어링 사고···車도, 보험금도 공유
  • 툭하면 '꽝' 카쉐어링 사고···車도, 보험금도 공유[보온병]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자동차 대여업체 대표자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했다. ‘공유경제시스템(카쉐어링·Car sharing)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자동차 대여사업이 술술 잘 풀리자, 가상의 영업점을 구축하기로 했다. ◇무등록 대여업체에 ‘보험금’ 새어 나가먼저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다수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을 모두 B씨에게 넘겼다. 실질적으로는 B씨가 지점형태로 대여사업을 시작한 것.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 청구는 모두 A씨 명의로 진행됐다. A씨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이를 B씨에게 재송금했다. 보험금을 통해 불법 내부거래가 발생한 것이다.카쉐어링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선 쏘카·그린카 등이 대표적인 카쉐어링 플랫폼으로 꼽힌다.문제는 자동차 사고 및 보험 사기 범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소액의 대여비용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고, 대여자(운전자)는 사고시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대여차량과 고의로 꽝꽝또 보험범죄 인식이 낮고 사회경험이 적은 고객층 이용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운전 경력 1년 이상이면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해 20대 운전자 비중이 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8년 카쉐어링 교통사고 운전자’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운전자 10명 중 7명은 20대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액사고가 아닌 이상 임차인에 대한 불이익보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사고 증가 가능성과 보험범죄 가능성이 동시에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카쉐어링이 확산된 2018년 카쉐어링 교통사고 건수는 1만9320건으로 2015년(4631건) 대비 약 4.2배 증가했다. 사고에 따른 부상자도 4배 이상 늘었다.실제 해당 기간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보험 편취 사례도 증가했다. 선후배 관계인 C와 D씨는 카쉐어링 대여차와 승용차를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처 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4.05.05 I 유은실 기자
"中도 내 집 마련 부담 크네"···처가 등살에 '가짜 돈' 줬다 경찰行
  • "中도 내 집 마련 부담 크네"···처가 등살에 '가짜 돈' 줬다 경찰行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의 신혼부부들도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앞둔 중국의 한 남성이 아파트를 준비하라는 처가 식구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한화 약 1억3000만원(70만위안) 상당의 ‘가짜 돈’을 예비신부에 건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현지시각)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예비신부가 은행을 찾아 입금하려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전달한 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사건이 발어졌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가방을 들고 경찰서로 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갖고 있던 돈은 위조된 지폐가 아닌 은행 직원들이 돈을 셀 때 사용하는 쿠폰 다발이었다. 여자친구에게 가짜 돈을 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의 부모가 딸에게 아파트를 사 주라고 압력을 넣어 속임수를 썼다”며 “쿠폰들은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다”고 밝혔다.중국 형법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고의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10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9500만원(50만위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쿠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위조지폐 사용건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남성은 다행히 기소를 면한 채 경찰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SCMP는 전했다. 이 사건은 중국 인터넷을 달궜다. 중국 누리꾼은 대체로 “돈이 없다면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결혼을 이유로 아파트를 무리하게 요구한 탓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4.05.04 I 유은실 기자
바이든 '외국인 혐오' 발언에 발끈한 인도···"우린 개방적 사회"
  • 바이든 '외국인 혐오' 발언에 발끈한 인도···"우린 개방적 사회"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일본·중국·러시아·인도가 외국인을 싫어하고 이민을 꺼린다”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흑인 운동가 오팔리 여사에게 최고 영예 훈장인 자유의 메달(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AP통신)일본에 이어 인도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국인 혐오·폐쇄적 사회’ 발언에 대해 발끈했다. 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최근 발언에 대해 “인도의 경제는 흔들리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개방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0년 통과된 시민권개정법(CAA)을 언급하며 “우리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획득하게 하는 법이 존재한다”며 “이웃 국가에서 박해를 피해 온 이민자들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이유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모인 대선자금 모금 행서에서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잇는 요인 중 하나는 당신들”이라며 “우리가 이민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경제가 속력을 잃고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일본과 러시아·인도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왜일까”라며 “그들이 외국인을 싫어하고 이민을 꺼리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해당 발언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주미 일본 대사관은 이에 대해 “일본 정책의 정확한 이해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이 있었던 것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 일본 측의 입장과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2024.05.04 I 유은실 기자
하마스 다시 협상 테이블로···가자 휴전 물꼬 트일까
  • 하마스 다시 협상 테이블로···가자 휴전 물꼬 트일까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제시한 새 휴전 협상안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하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간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던 하마스가 태도 변화를 보인 데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카이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자지구 휴전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사진=AP통신)하마스는 3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2일 대표단을 다시 파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마스는 “우리는 최근 전달받은 휴전 제안을 지도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했음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긍정적 태도로 합의 도달을 위해 가이로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마스 정치국장인 이스마일 하니예는 전날 압바스 카멜 이집트 국가정보국 국장에게 ‘긍정적 입장’으로 새 휴전협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 측에 해 휴전 협상안을 전달했다. 협상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중 여성과 노인·환자 등 33명을 이스라엘 교도소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900명과 맞교환하고 약 40일간 휴전에 돌입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외신들은 이번 휴전 협상에 주목할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평가를 잇달아 내놓았다. 일단 ‘하마스 궤멸’을 위치던 이스라엘이 지속 가능한 평온의 회복에 대해 언급데 이어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이 카이로에 도착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서다.로이터 통신은 가자전쟁 일시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게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이라는 보도를 냈다. 다만 협상의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있다. 세부내용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면 이전 협상과 마찬가지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2024.05.04 I 유은실 기자
'죽음의 협곡서 또'···파키스탄·中 산악도로 버스 추락 사상자 50명
  • '죽음의 협곡서 또'···파키스탄·中 산악도로 버스 추락 사상자 50명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파키스탄 북부 지역 협곡에서 버스가 추락해 20명이 사망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파키스탄과 중국을 연결하는 길로 가파른 절벽 위에 도로를 만들다 보니 추락사고가 잦은 곳이다.기사와 사진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파키스탄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오전 파키스탄 북부 길기트 발티스탄주 디아메르 지역 카라코람 산악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협곡으로 추락했다.디아메르 지역 구조 책임자 쇼캇 리아즈는 운전기사가 무리하게 운전하다 버스가 통제력을 잃으면서 협곡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에 설명했다.사고가 발생하자 파키스탄 육군 구조대는 헬리콥터를 동원해 부상자들을 병원을 이송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 작전을 펼쳤으나 승객 20명이 사망하고 30명이 크게 다치는 등 사상자가 발생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유가족에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치료를 제공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 지역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건설 등과 관련해 이 지역을 개발하려는 중국인을 노린 테러가 잦아지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대부분 차지하자, 소규모 반군이나 테러 단체들이 불만을 품고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 무장 단체가 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총격을 가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8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2024.05.04 I 유은실 기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출석···'VIP 격노' 질문엔 묵묵부답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출석···'VIP 격노' 질문엔 묵묵부답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했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2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장에 들어갔다.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있었는지,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주장에 따르면 김 사령관이 경찰철 이첩 시기를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귀국한 이후로 보류했다. 관련 브리핑이 취소된 후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면서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게 박 전 단장의 주장이다. 또 박 전 단장은 “정말 VIP가 맞느냐”고 물었고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 당시 해당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게 김 사령관의 입장이다.
2024.05.04 I 유은실 기자
日기시다·브라질 룰라 '정상회담'···탈탄소·北 핵개발 등 논의
  • 日기시다·브라질 룰라 '정상회담'···탈탄소·北 핵개발 등 논의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남미를 순방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아사히·요리우미신문 등이 보도했다. 탈탄소 등 기후변화 분야 협력뿐 아니라 북한 핵 개발 등 글로벌 이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이나시우 룰랄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가운데)이 3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일본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APF통신)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와 룰라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탈탄소 분야 협력을 위해 차관급 대화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하이브리드 자동차 엔진 등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과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이 많은 브라질이 협력해 기업을 후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여기에 브라질 아마존 삼림 보호와 농지 개선에 일본이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양국 정상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일본 경제 관계 강화에 대한 방침도 확인했다. 내년 ‘일본·브라질 우호 교류의 해’를 맞는 만큼, 룰라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계획도 같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아울러 이들 정상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국제질서 유지의 기초가 ‘법’이라는 인식과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했다.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후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으로 이동해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우주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역·투자 촉진에 대한 협정 체결 방안도 논의했다. 기사다 총리가 남미를 방문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며 이번 방문에는 일본 대표 기업 40여 곳 관계자가 동행했다.
2024.05.04 I 유은실 기자
흉기로 지인 찌른 60대 탈북자,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 흉기로 지인 찌른 60대 탈북자,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탈북해 한국으로 온 60대 남성이 약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5년간 보호관찰과 범행도구들에 대한 몰수 처분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2개의 흉기로 B씨(70·남)의 얼굴을 비롯한 그의 신체 여러 부위를 9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B 씨는 A 씨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북한이탈주민이다. 2003년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로 알게 됐다. 20년가량 알고 지낸 이들은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 과거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의 발단은 약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 전 B씨에게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적금을 깨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4300만원의 손해를 봤다. 재판에서 A씨는 사건 당시 B씨를 흉기로 찌르긴 했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행위를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신고한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나 오늘 살인했거든요’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4.05.04 I 유은실 기자
美텍사스주 '비상사태' 선포···폭풍우로 주택 침수·수난 구조
  • 美텍사스주 '비상사태' 선포···폭풍우로 주택 침수·수난 구조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미국 텍사스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텍사스주 전역의 3분의 1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 강한 폭풍우가 덮치면서 주택 700여채가 침수되는 등 악천후가 지속되고 있어서다.3일(현지시간) 텍사스주에 따르면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전날 텍사스 내 88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필요한 모든 자원과 인력이 재난 피해 지역에 조속히 동원될 수 있게 했다.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역은 전체 254개 카운티 중 약 3분의 1에 달한다. 특히 휴스턴을 비롯한 텍사스 남동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미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폭풍우는 이날 저녁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휴스턴에서 북동쪽으로 약 160㎞ 떨어진 폴크 카운티에서는 주택 약 700채가 침수됐고 100건 이상의 수난 구조가 이뤄졌다. 이 카운티 내 1천여 가구에 의무 대피령이 내려졌다. 또 휴스턴 북쪽 해리스 카운티의 샌 재신토 강변 지역은 강 수위가 크게 높아지면서 주민들에게 의무 대피령이 발령됐다.텍사스에서 이번 악천후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 지역 일부 공립 교육구는 휴교령을 내리고 학생들이 집에 머물도록 했다.
2024.05.04 I 유은실 기자
삼성생명, 병원예약플랫폼 ‘굿닥’과 임베디드 보험 선봬
  • 삼성생명, 병원예약플랫폼 ‘굿닥’과 임베디드 보험 선봬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삼성생명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goodoc)과 제휴를 통해 임베디드 보험(Embedded Insurance) ‘굿데이 건강서비스’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삼성생명)임베디드 보험이란 비보험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및 이용시 보험사의 보험상품이 내장돼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삼성생명은 최근 인슈어테크기업 ‘오픈플랜’과 제휴를 맺고 아웃도어 액티비티 앱 ‘페어플레이’ 에서 ‘레저 엑티비티 케어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이번에 새롭게 제휴를 체결한 ‘굿닥(goodoc)’은 병·의원 약 5000곳 이상의 제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비대면 진료 및 약국 검색,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자다. 굿닥 관계자는 “삼성생명과의 이번 제휴를 통해 예약, 진료 등 일반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넘어 건강과 관련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임베디드 보험 ‘굿데이 건강서비스’는 ‘굿닥’에서 병원 접수나 예약을 한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굿닥을 통해 병원접수나 예약을 완료하면 ‘굿데이 건강서비스’를 안내받아 가입동의를 거친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가입완료와 동시에 식중독 입원, 특정법정감염병진단 등 8가지 담보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굿닥’과의 제휴를 통해 병·의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서비스화 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많은 고객들이 일상생활 속 위험을 간편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5.03 I 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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