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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할 듯한 글 몇번 썼더니”…조국 저격한 개그맨 서승만, 무슨 일?
  • “싫어할 듯한 글 몇번 썼더니”…조국 저격한 개그맨 서승만, 무슨 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며 ‘친명’을 자청한 개그맨 서승만 씨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저격글을 남겨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형성된 미묘한 분위기가 지지자들에게까지 옮겨붙은 모양새다.‘친명’으로 꼽히는 개그맨 서승만이 조국 대표를 향한 저격글을 올렸다. (사진=페이스북, 연합뉴스 캡처24일 서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려하는 마음에 싫어하실 듯한 글 몇 번 썼더니 페친 끊으셨네? 에고 참~ 서운하네요”라는 주어 없는 저격글을 남겼다. 앞서 서 씨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24번으로 4·10총선에 출마했으나 금배지를 달지 못했다.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 대표 캡처사진과 함께 그를 비난하는 댓글을 연이어 달았다. 한 누리꾼은 “너무 SNS에 집착하는 듯. ‘어디 가서 뭘 먹었다’는 등 신변잡기까지 올리는 걸 보고 실망했음. 대표쯤 되면 가끔 아주 가끔 국정 방향이나 당시의 정치·경제·외교·국방분야에서 벌어진 대형 사건사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도로만 활용해야 할 텐데…말이 많으면 실수하는 법. 나도 격렬 지지자들한테 욕 얻어먹을 댓글 달고 있나?”라는 글을 남겼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른 페친분들도 많이 당하셨던데, 그 양반은 싫은 소리 아예 안 듣고 싶으면 정치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힘 있는 수사기관이나 언론에는 납작 엎드리더니 시민들한테는 얄짤없네요. 입틀막도 아니고 댓틀막에 의견 틀막 정치인은 상대 진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썼다.다른 이들은 “댓틀막이라는 거 보세요. 소갈딱지가…자기한테 칭찬, 환호하는 글 아니면 다 차단 페삭 당했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청소 중~ 청소할 때 먼지 좀 납니다”, “나포함 많은 분들이 팽 당하셨네요. 댓글 달았다고”, “떠날 사람은 떠나 보내세요. 그래야 편하답니다. 생각이 다르면 다른 데 가서 뒷말하거든요”, “저도 조국 포스팅 세 번 했더니 조국님께서 페친 끊으셨더라”, “역시 대인배는 아닌가 봐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특히 한 누리꾼은 조 대표의 SNS 프로필 사진이 자주 바뀌는 점을 꼬집으며 ‘나르시시즘 한 사발 하실래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는 글귀가 담긴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앞서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을 배출했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서로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이를 두고 총선 비례대표 선거 결과 텃밭인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 1위자리를 내준 민주당 내에서 견제 심리가 작용한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조 대표는 지난 22일 전북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총선승리보고대회’에서 “이 대표가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된다. 이 대표는 192석의 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사실상 거절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대표 제안과 관련해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이 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표께서 말한 내용이 공식 회의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024.04.25 I 이로원 기자
野, 영수회담 위한 2차 회동…與 총선후 과제 토론
  • 野, 영수회담 위한 2차 회동…與 총선후 과제 토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성사를 위한 사전 회동이 24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열린다. 윤석열(왼쪽)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전날(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영수회담 준비를 2차 사전 실무회동이 25일 모처에서 열린다.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다.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대표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나온다. 이들은 차주 영수회담 개최를 목표로 시간과 장소, 의제 합의를 시도한다. 민주당은 첫 회동부터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와 국정운영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했다. 2차회동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연합은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를 연다. 민주당과의 합당을 위한 절차로 새진보연합 용혜인 당선인과 진보당 당선인들에 대한 제명절차를 실시한다. 형식상 용 의원 등이 합당에 반대를 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들을 제명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제명절차 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절차에 대한 의결을 한다. 민주당 추천 당선인은 물론 시민사회 추천 당선인들도 민주당으로 흡수돼 민주당 당적을 갖게 된다. 국민의힘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는 ‘제22대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를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지난 22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당이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나눈다. 이번 토론회는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학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여론조사전문가)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경기 고양시병) △서지영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부산 동래구) △김재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서울 도봉구갑) 등이 참석한다. 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고 ‘프랜차이즈산업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최 의원은 최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과 관련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본회의 통과를 가정해 대통령 거부권 발동을 최 의원이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4.25 I 김유성 기자
  • [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
  •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그제 첫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의제 등을 논의했지만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의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의견이 맞서면서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와 ‘채상병 특검법’ 수용 및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등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수 회담이 여야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되지만 25만원 지원금을 꼭 논의해야 할 이유가 뭔지 의문이다. 나라 곳간이 대규모 세금 뿌리기에 나설 만큼 한가롭지 않아서다. 지난해 56조 4000억원의 역대 최대 펑크를 낸 세수는 올해도 전망이 극히 어둡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의 3대 축이 모두 위기다. 법인세는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 급감으로 정부 전망(77조 6649억원)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많을 때는 전체 법인세의 10% 이상을 차지했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조 5000억원 넘게 적자를 낸 탓에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됐다. 법인세 납부 2위의 SK하이닉스도 4조 6700억원의 적자를 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세수 부족으로 돈 가뭄이 닥치면서 정부의 한은 대출액은 3월 말 32조 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가 1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국채 이자만도 올해 2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1126조 7000억원을 기록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있고, 빚을 내 빚을 갚는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의 추경이 어떤 후유증을 안길 것인지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최근 한국 관련 기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치 리더십 분열로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만성 질환에 정치 장애까지 겹친 한국 경제의 앞날에 강한 의문을 던진 것이다. 이런 판국에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미래 세대 부담을 늘리는 퍼주기를 강행한다면 이는 제 발등을 찍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 세금이 총선 승리 축하금으로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4.04.25 I 양승득 기자
미묘해진 민주·조국당…범야권연석회의 사실상 무산
  • 미묘해진 민주·조국당…범야권연석회의 사실상 무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를 사실상 민주당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조 대표는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면서 “회담 전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으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이에 민주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24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 대표의 제안 뒤 이틀만에 나온 반응으로 사실상 거절로 풀이된다. 이후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타깝고 섭섭하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조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해주고 이 대표가 답을 주면 고맙겠다”고 재차 요청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미묘한 분위기 차이는 교섭단체 구성 추진을 두고도 비슷하게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8석을 추가하거나 민주당이 주도해 교섭단체 기준을 낮춰주면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까지 이에 미온적이다. 더불어민주연합 내 시민사회 추천 당선인 2명도 조국혁신당의 기대와 달리 민주당에 입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여 공세에 있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게 채상병 특검법이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남은 기간에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방침을 세우자, 조국혁신당도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024.04.24 I 김유성 기자
尹,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에 임명장 수여
  • 尹,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에 임명장 수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열어 정 실장, 홍 수석에게 각각 임명장을 주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2차장, 왕윤종 3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배석했다.21대 국회의원이었던 정 실장은 전날 의원직을 내려놓고 비서실장에 취임했다. 그는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직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홍 수석은 정무수석직을 맡자마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4 I 박태진 기자
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아"
  • 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원내1당이 된 만큼,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 내에서도 “선명성을 보이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 한 만큼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대화와 토론을 중심으로 한 의회주의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정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가운데) 경기 하남갑 당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의장은 중립 아냐” 이후 ‘중립 의무’ 잊은 후보들시작은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의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발언이었다. 추 당선인은 선거 다음날인 11일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추 당선인이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하며 선명성을 전면에 내세우자 다른 후보들 역시 앞다퉈 본인들이 중립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를 만들어주셨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하라는 뜻”이라며 민주당 중심의 운영을 시사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술 더 떠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된다”고 발언했다.◇이재명 대신해 대여공세 예고도대권 주자로서의 입지 굳히기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 대신 국회의장 후보들이 전투사로 나선 면도 두드러진다. 이들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국회의장을 원내1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 중심의 국회운영’을 하기 위해 법사위장을 차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주장하고 있다.정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다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이재명 대표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았으며 당내 의원들의 지지가 높은 조 의원은 본인이 의장이 될 경우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재의요구 법률안 재표결 의결 요건 180석(현 200석)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강행 △원구성 협상 결렬시 상임위원장 후보를 국회 표결로 결정 등의 의제까지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을 향한 대여(對與) 공세를 예고한 민주당과 궤를 함께 하는 발언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 대표의 뜻이 국회를 좌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국회의장, 유일한 브레이크이자 조항장치”국회의장 후보들이 대화와 타협, 협치의 가치보다는 소속 정당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이 결국 국회의장의 중립성 의무를 잊고, 나아가 의회주의마저 해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민주당 소신파였다가 탈당한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은 여야가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하여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때 잠시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이자, 양보와 타협의 공간을 만들어 조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조항장치”라며 “지금 민주당 의장 후보들은 이 브레이크와 핸들마저 떼어버리고 가속페달을 직접 밟겠다고 하는 폭주족의 모습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조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고 있는 승객들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강성지지층만이 아니다.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이고, 의회주의이고, 민주주의”라며 “법률에서 정한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회의장 후보들은 당장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이유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라며 “국민도 그런 의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후보들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4.04.24 I 이수빈 기자
尹-李 회담 의제?…민주당, 25만원·채상병특검법 제안 추정
  • 尹-李 회담 의제?…민주당, 25만원·채상병특검법 제안 추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이태원참사특별법,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의혹 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왼쪽)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 등은 회담 날짜와 형식, 구체적인 의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간다. 이들은 전날(23일)에 이어 25일 실무회동을 연다. 영수회담 개최는 빠르면 차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의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생 정책과 주요 국정 현안을 모두 논의한다는 원칙적 합의까지는 이룬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언론공지를 통해 “회동은 지난 40여분간 진행됐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주요 정책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측이 구체적인 의제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첫 회동 때부터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와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이 대표가 강조했던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요 의제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사과와 채상병특검법 수용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상병특검법의 수용과 거부권 정치에 대한 사과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부담스럽다는 시각이 있다. 의제 조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고집하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의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04.24 I 김유성 기자
민주, 연일 '채상병 특검' 수용 압박…"모든 화살표가 尹을 향해"(종합)
  • 민주, 연일 '채상병 특검' 수용 압박…"모든 화살표가 尹을 향해"(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며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키아벨리는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말했다”며 “해병대원 사망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8월 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이다.이 대표는 “채 상병 사건을 보면 참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라며 “예정된 수사결과 발표를 취소하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 하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 구속을 시도했다. 정식으로 이첩된 수사자료가 국방부에 의해 이유없이 불법적으로 회수됐다”고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채상병 특검은 영수회담 의제에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라며 “21대 마지막 5월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이 통과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국회서 통과된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순응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영교 최고위원은 “모든 화살표는 윤 대통령과 최측근을 가리킨다”며 “윤 대통령이고백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사실은 격노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외압 있었다‘”라고 꼬집었다.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수사 속도가 너무 늦다”며 “공수처는 당시 회수한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이제서야 소환통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장 최고위원은 이어 “윗선의 그 윗선까지 외압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며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이 총선 민심에 대한 대통령실의 첫 입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간 대통령실은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통화기록을 고리로 대통령실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공세를 편 것이다.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4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들, 정진석 비서실장 과거 발언 지적
  • 민주당 최고위원들, 정진석 비서실장 과거 발언 지적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지난 23일 취임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비서실장이 했던 ‘조선망국론’과 관련해 날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혔는데, 국민들은 정 의원을 두고 ‘현대판 정완용이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정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던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말과 관련이 있다. 당시 그는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썼다. 이를 두고 일본의 조선 침략을 합리화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서 의원은 “이런 사람이 (총선 후)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인사라니 참으로 속이 터진다”면서 “그런데 좀 더 충격적인 말이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부부싸움에서 비롯된 죽음’이라는 막말을 해서 사자 명예훼손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세월호 5주기 때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어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라고 했는데, 이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런 인사로 과연 어떻게 쇄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은 “영수회담을 제안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앉혔다”면서 “여러 망언이 있지만 정 의원은 역대급 친일망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여러차례 사과요구에도 ‘사과의 사’자조차 꺼내지 않은 게 현 대통령비서실 실장”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총선을 통해 원내에 입성하게 된 박정현 당선인은 “정진석 의원의 비서실장 임명은 국정기조를 바꾸고 국민과 소통하라는 총선민의에 정면으로 반(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총선 민의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선언과 같다”면서 “그래서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이 더 불안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먼저 민의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4.24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원내대표 출마 위해 최고위원직 사퇴 "이재명 중심으로 헌신"
  • 박찬대, 원내대표 출마 위해 최고위원직 사퇴 "이재명 중심으로 헌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 2022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됐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최고위원직에 사의를 표했다. 원내대표 출마를 위한 작업이 속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22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정치검찰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출범식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더 무거워진 책임감으로 22대 국회를 개혁국회, 민생국회로 만들고 행동하는 민주당, 당원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에 단독 과반의석을 몰아주신 국민의 뜻을 헤아려본다”며 “국회에서 민주당이 책임 있게 민생과제와 개혁과제를 완수하라는 큰 숙제를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 실기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과감하게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국민의 명령에 화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본인의 역할이 있음을 강조했다.그는 “최고위원 임기를 다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며 “언제 어디서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더 큰 승리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헌신하겠다”고 적었다.끝으로 “지난 1년 8개월 동안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며 “넘치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고 인사를 남겼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원내대표 선거 출마 시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당직 선거에 출마할 경우 기존 당직을 내려놓는 여타 규정에 따라 당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내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던 서영교 최고위원은 2명이나 최고위원직을 비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2024.04.24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연금개혁에 적극 협력하겠다"…與에 처리 촉구
  • 이재명 "연금개혁에 적극 협력하겠다"…與에 처리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연금개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미래에 직결된 사안인만큼 공론화를 거쳐 신속하게 연금개혁 완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연금개혁 관련해 말이 많지만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면서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국민연금 개혁 결정 내용을 발표했는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에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대표단이 직접 학습 토론을 했고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세 차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여서 의미가 크다”면서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17년만에 진행되는 개혁이고 국민적 노력인데 수포로 돌려서는 안된다”면서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만큼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프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이 확실하게 깨우치길 바란다”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미래에 직결된 사안인만큼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채 상병 수사와 관련된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을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4.24 I 김유성 기자
與이재영 "총선 패배, 심판 경쟁서 지고 분열도…한동훈 전대 나오기 힘들 것"
  • 與이재영 "총선 패배, 심판 경쟁서 지고 분열도…한동훈 전대 나오기 힘들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 30·40대 출마자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원인으로 ‘심판’ 경쟁에서 졌을 뿐 아니라 막판엔 당 분열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첫목회에서 나왔던 목소리는 3040 후보가 교육·연금개혁이라든지 미래 비전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는데 전달될 기회가 없었다”며 “정부여당으로선 그런 쪽으로 더 프레임을 끌고 갔어야 하는데 야당이 만든 심판 프레임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5일 한동훈(가운데)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강동구 암사시장을 찾아 전주혜(오른쪽) 강동갑·이재영 강동을 후보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이어 “(또 다른 패배 원인은)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갈등이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 쪽에선 분열한 것”이라며 “분열한 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뼈아픈 총선 실패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고 그를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당정이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그 속에서 용산(대통령실)도, 당도 변했다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꾸려질 당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을 두고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에서 어떤 룰로 어떤 지도부를 선출할지에 대해 혁신적으로 하면 혁신적으로 관리하는 비대위가 될 것”이라며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대 5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의 선봉장으로 그에 대한 책임론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6개월 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올 수 있을지,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온다 하더라도 직전 선거와 대비돼 어느 정도 휴식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봤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답답하면서도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이 의원이 상징하는 것이 결국 친윤이다보니 반성 없이 과거 기조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당선자가 다 영남권에 친윤이 많아 자연스럽게 이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의원이) 나오면 (원내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 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 뚜렷하게 얘기해줘야 한다”며 “이번 원내대표에 나오는 사람은 원내에만 메시지를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당원과 국민에게 아주 깨끗하고 명확하게 왜 졌는지, 반성은 뭔지,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4.24 I 경계영 기자
오세훈, 서울 총선 당선인도 만나…당선인 "메가시티 등 정책 늦었다"
  • 오세훈, 서울 총선 당선인도 만나…당선인 "메가시티 등 정책 늦었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4·10 총선 서울지역 낙선인들을 지난 19·22일 이틀간 만난데 이어 23일엔 당선자 11명을 한남동 시장공관에서 만났다. 이날 모임에는 한강 벨트에서 승리한 나경원 동작을, 조정훈 마포갑 당선인과 국민의힘 험지인 도봉갑에서 이긴 김재섭 당선인 등 서울지역 당선인 11명이 모두 참석했다.국민의힘 서울지역 당선인들은 이날 만찬에서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법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총선을 앞두고 물가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나빴던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당선인은 이에 대해 “전 정권에서 돈을 많이 풀어 예상됐던 일”이라며 “이를 일찌감치 알리고 챙기는 모습이 필요했다”고 말했다.여야간의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지면서 정책 제시가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다른 당선인은 “메가시티 등 정책이 늦었다”고 패인을 분석했다.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면서 TF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당선인은 이날 관련한 요청과 의견을 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총선 패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연령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만찬에 참석한 한 당선인은 “40~50대를 챙겨야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전날 낙선인 모임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25만원 지원금은 절대 안된다”며 “선별적으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오세훈 시장은 여당 낙·당선인에 이어 민주당 서울지역 당선인들과도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잠룡 중 하나인 오 시장의 연이은 만남에 대해 일각에서 ‘대권 행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오 시장 측은 “서울시정 등에 대한 협조 부탁”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2024.04.24 I 양희동 기자
신평 "여권, 차기 대권후보 안 보여…한동훈? 콘텐츠 부재"
  • 신평 "여권, 차기 대권후보 안 보여…한동훈? 콘텐츠 부재"[만났습니다②]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권오석 기자] 신평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특히, 4·10 총선에서 패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박한 점수를 매겼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신 변호사는 ‘여권에서 차기 대권에 오를만한 인물이 누군지’ 묻는 말에 “지금은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확 와 닿는 사람이 없다”고 단언했다.이들 중,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날을 세웠다. 한 전 위원장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기대를 받고 있음에도 말이다.신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 “한 전 위원장에게는 콘텐츠가 없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모른다”면서 “그가 연설하는 걸 들어보라. ‘스타카토’ 화법처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는데 그래선 안 된다. 대중의 머리로 향해서는 안 되고 가슴으로 호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신 변호사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사이에서 불거진 당정 갈등을 두고, 중국의 ‘궁정 쿠데타’로 설명한 적이 있다. 과거 모택동(마오쩌둥) 치하에서 권력 2인자였던 ‘임표’란 인물이 자신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모택동에 저항했지만 실패로 끝났던 역사가 있었다. 신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을 임표에 비유하며 “본인이 정계의 중심이 돼 대통령까지 되겠다는 시나리오는 갖고 있겠지만 반칙”이라며 “큰 역할을 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일갈했다.이번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선 “자질은 있지만 역시 콘텐츠가 부족하다”며 “‘안티 페미니즘’과 ‘능력주의’만으로는 국가를 이끌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반대로 야권 잠룡들은 비교적 후하게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자’라는 데 동의한 신 교수는 “순발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선 정치적인 위상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대선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2024.04.24 I 권오석 기자
신평 "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주고 협치 요청해야"
  • 신평 "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주고 협치 요청해야"[만났습니다①]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권오석 기자] “영수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국무총리 인선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신평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영수회담이 성사된 것에 대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인사들에게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4·10 총선 결과를 지켜본 직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은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로, 양측은 이번 주 예정된 영수회담에서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측은 영수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대화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줘야” 주장차기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선택권은 그리 넓지 않다. 보수 인사 중에선 적임자를 물색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급기야 이전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신 변호사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윤 대통령이 야당에 과감히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당신이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에게 국무위원 추천권까지 주겠다’고 하면 좋겠다”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보수 진영에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이번 영수회담이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만남에선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만남에선 일단 ‘총리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정도만 결정하고 2차·3차 회의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치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해야 한다”고 전망했다.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립과 반목으로 갈등을 빚는 정치 현상을 타파할 수 있고, 국정 전체를 부드럽게 아우르며, 윤 대통령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추천했다.신 변호사는 여야가 함께 내각에 참여해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이른바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재차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거국내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약한 정도의 협치 성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尹, 인사 완전 실패…총선 패배 원흉은 한동훈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때로는 조언도 하고 쓴소리도 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있다. 4·10 총선 패배로 국정 위기에 봉착한 윤 대통령을 향해 신 변호사는 “그간 윤 대통령에 했던 비판의 요지는 ‘인사 정책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 정권이 돼버렸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기간 검찰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 및 내각에 주요 배치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 중심의 편협한 인사 등 윤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책을 펴면서, 결국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신 변호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파와 중도파가 연합전선을 형성했는데, 윤 대통령이 한 쪽(중도파)을 팽개쳤다”며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비롯해 운동권 세력 청산 등 이념 논쟁을 일으키며 중도층 이탈을 야기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렇다고, 여당의 총선 패배 책임을 전부 윤 대통령에게 몰지 않았다. 오히려 신 변호사는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 전략 부재를 가장 큰 원흉으로 꼽았다. 민주당이 야권 원로들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처럼, 여당도 한 전 위원장 ‘원톱 체제’가 아닌, 보다 다양한 인물이 나서서 선거를 이끌어야 했다는 것이다.그는 “한 전 위원장은 당내에 경쟁 상대가 부상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독점했다. 이것이 직접적인 실패 요인”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등장도 여당이 패배한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조 대표가 등장해 ‘정권 심판론’을 깔아버리면서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덧붙였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재명 향해선 “중산층 끌어들여야” 조언신 변호사는 야권의 주요 대선 후보인 이 대표를 향해서도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가지기 어려운 색채”라고 전제하면서 “중산층을 끌어들여 (중산층) 친화적인 민주당을 만든다면 정권을 차지하는 건 금방”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하면 중도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그 예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들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자산이 집 하나밖에 없고 적은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매기면 마음이 어떻겠나”라며 “중산층의 분노를 사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나아가 신 교수는 이 대표가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마주한 저출생 문제, 경제 양극화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의대, 로스쿨, 국립대학 등의 입학 정원 3분의 1을 경제적 중하위 계층 자녀들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일반 전형으로 하는 식의 획기적인 개혁 정책이 없으면 우리가 저출산·양극화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이런 개혁 정책을 꼭 한번 실시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2024.04.24 I 권오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삭감된 문화예산, 내년 원상복구”-中저가공세에 전 세계 관세전쟁…“한국, 동맹국과 공조 필요”-삼성, 9세대 290단 V낸드 세계 첫 양산△2면 특별 인터뷰-“선택폭 좁은 ‘국무총리 적임자 찾기’ 尹대통령, 이재명에 ‘추천권’ 양보해야”-“與, 차기 대권후보 안보여…한동훈은 콘텐츠 부재”△3면 의·정 갈등 풀 마지막 기회-번아웃 의료진 “주1회 셧다운”…수술 밀린 환자들 “피가 마른다”-“DJ처럼 영수회담 통해 돌파구 마련을”△4면 종합-“中, 과잉생산 제품들 헐값 수출…제2의 ‘차이나 쇼크’ 대응해야”-‘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문턱만 높였다-“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인데” 이통3사, 수백억 과징금 위기-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5면 고환율 시대 슬기로운 대처법-해외 여행족, 수수료 없는 카드 OK…환테크족, 무료 환전통장 주목-달러 ETF 22종, 한달새 391억원 몰려-환차익 노린 투자자, 달러예금 하룻새 1.5원 인출 △6면 만났습니다-“나눠주기식 지원, 예술인 역량강화에 한계…새 틀 마련해 자립도울 것”-“청와대 원형보존이 원칙”…베르사이유 궁전 구상 백지화△8면 정치-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김성원·이철규 거론…또 영남vs非영남 대결-尹“방산·원전 협력 강화”…요하니스 “함께가자”-의제 놓고 힘겨루기 치열…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뿌리부터 바꿀 로드맵 짠다” 총선 백서TF 가동하는 與-北‘핵 탑재 가능’ 초대형 방사포 4발 ‘꽝’△9면 경제-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배추값 36% 껑충…생산자물가 넉달째 고공행진-벗방에 수억씩 후원한 큰손, 알고보니 BJ·기획사 한통속-“중동발 불확실성, 범정부 차원서 대응”△10면 금융-장사 잘했는데…생보사, 바뀐 회계에 울었다-금융앱 만족도 보니 토스>카뱅>뱅크샐러드順-일몰 코앞인데…국회 발묶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SC제일은행 첫 고객에 최고 年 3.5% 금리 혜택△12면 글로벌-‘反유대주의’ 시위 확산 美대학가…대선 영향 주나-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 美명품공룡 꿈 무산 위기-엔·달러 155엔 육박 ‘34년來 최저’-샘 올트먼, 이번엔 태양광 투자-메타, VR 헤드셋 OS 개방한다△13면 산업-“경영환경 예측 미흡했다”…SK그룹 전열 재정비-전고체 앞세운 삼성SDI…셀투팩 선보인 LG엔솔-HD현대重 조선해양사업, 조선·해양에너지로 분리-베테랑 농부도 무인트랙터엔 ‘백기’-데이터센터·AI폰…고사양 쑥, ‘HBM조정론’ 속 낸드 공략 속도전△14면 산업-카디비가 불닭볶음면 먹방해주네…‘숏폼’에 꽂힌 식품업계-“키오스크 생각보다 쉽네”…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등 우대 사실 아냐” 반박-“한국 흰쌀밥 든든하네”, ‘햇반 백미’ 북미서 인기△16면 ICT-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이통3사 ‘긴장’-사칭광고 여전…말뿐인 메타 단속 강화-상금 1500만원, 쿠폰 100만원, 코인거래소 화끈한 이벤트 경쟁-디플정위 ‘공공기관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7면 증권-변동성 증시 피하자…‘파킹형 ETF’ 뭉칫돈-“포스코와 공동연구실 건립…AI로봇 자동화 생태계 앞장”-내년 금투세 어쩌나, 브라질채권개미 한숨△18면 증권-중동 긴장 줄고 밸류업 윤곽…코스피 ‘반등’ 촉각-‘불닭면’ 너무 매웠나…삼양식품, 숨고르기-벚꽃배당 놓쳤다면…‘고배당주 ETF’ 어때요-“글로벌 라이다 선두 기업 도약”△20면 부동산-안되면 재건축 끝…분당·일산 선도지구 쟁탈 후끈-서울 인허가, 계획대비 32%뿐…“2~3년 후 집값 우려”-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새 1.1억↑-평택선·GTX-C 등 개발호재 수두룩,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21면 건강-세계가 인정한 위함 치료기술…수술 후 생활습관·식단까지 관리-당뇨 환자, 운동 후엔 발 상태 꼼꼼히 체크하세요-까치발로만 다니려는 아이…아킬레스건 짧은지 의심해봐야△22면 Book-기분 피고 생각 펴고…방방곡곡 책 권해 봄-한강의 기적 이끈 13인의 경제관료-한가닥 실에서 뽑아낸 인류 문명 시작△24면 MICE-원화 약세…해외진출 전시회 웃고 방한 단체관광 울고-킨텍스 3전시장 건립 난항…연계할 CJ 라이브시티도 ‘제자리’△25면 오피니언-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미술은 얻을 게 없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총수일가 싸움에 등 터지는 아워홈 직원들△26면 피플-27년 만에 연극…배우로서 피가 끓어 출연 결심했죠-이훈기 대표, 인도네시아 현장방문…“글로벌 생산역량 강화”-현대오토에버, ERP센터장에 김선우 영입-LG전자 북미법인, 韓 최초 야생서식지 인증-KT, 더 안전하게…‘책임감있는 AI센터’ 세운다 △27면 사회-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 인재 가뭄 지역특화산업 ‘단비’-주말 휴식족은 ‘K패스’, 외출족은 ‘기후동행카드’가 유리-“부실 대응으로 기본권 침해”, 헌재 간 정부 기후위기 정책-순찰 다녀와 순직한 소방관, 34년 만에 국립묘지 간다-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北해킹조직 3곳, 방산업체 10여 곳 서버 뚫었다△B1면 이순신방위산업전-K-2 전차, K-9 자주포 ‘쌍끌이’ K무기, 동유럽의 창·방패 됐다-K방산 수출 최전선, 25개국 무관단 참관△B2면 업그레이드 K방산-FA-50 끌고, K-21밀고 수리온 헬기 중동서 눈독-무인차량 HR-셰르파 경호·정찰·후송 척척-중남미 방산수출 신기록 美MRO시장 진출 채비-한랭·사막·습지 전천후 가동 소형전술차 폴란드까지 수출-기관총부터 저격총까지 소구경 화기 제조 명가△B3면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초연결·초지능·초융합 스마트배틀십 비전제시-수중·수상·공중 아우른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잠수함 배터리·함정 엔진…군함 최적화 솔루션 제시-KDDX·울산급 배치3 등 수상함 명가 기술력 뽐내-상륙공격헬기용 20mmTGS 조종사 헬멧 연동 정밀 사격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사법붕괴 시도…민주당 끌려다녀"
  •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사법붕괴 시도…민주당 끌려다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중대 부패 범죄자의 사법 시스템붕괴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술을 마셔서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돌아갔다고 하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서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일부터 검찰청사 안에서 음주를 했다거나,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 총장은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했는데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도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꾸며대거나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이 총장은 “검찰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이를 고쳐 나가는 것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에 대한, 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외압,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막아야 될 방패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방파제가 돼야 한다는 심정으로 공개 발언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언급하며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4.04.23 I 백주아 기자
영수회담 바라보는 의료계 '기대반 우려반'
  • 영수회담 바라보는 의료계 '기대반 우려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25일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고된 날이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의료현장을 떠날 경우 의료대란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관련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 파업을 했던 의료대란 당시에도 영수회담이 계기가 돼 해결된 선례가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약사들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의약분업 정책을 밀어붙였고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은 의사들의 반발과 파업을 고려해 의약분업 전면 실시를 6개월 미루자고 제안했다. 결국 이를 통해 의사들이 파업을 중단하면서 의료대란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에도 이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벌어진 의사 파업의 주역이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교수들 내에 영수회담을 통해 빨리 (의-정갈등 사태가) 끝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교수비대위)가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주 1회 진료 셧다운’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정갈등이 영수회담의 아젠다로 다뤄져 사태해결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려고 교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며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의료개혁은 민주당도 반대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의료행정학과 교수도 “현재 의-정 갈등엔 정치가 개입해도 답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또다른 전문가는 야당이 추진해 온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정책이 의제로 추가될까봐 걱정스럽다고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은 취약지역에서 의사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공공의대는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2가지 모두 의사단체에서 반대하는 정책이다. 의협 측 한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으니 눈치보지 않고 야당에서 밀어붙일 수 있다”며 “영수회담 결과는 지금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사태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2000명 증원 고수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여전히 ‘의대 증원 전면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정형선 교수는 “의대 정원을 이달 말 확정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난다”며 “(의료계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결국 마지노선이 이달 말인 셈이다. 조승연 회장도 “사실상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더는 양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사직 전공의들은 반수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를 선택했던 전공의들은 비필수과에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수도권 대학병원 진학을 위해 다시 수능 등을 준비 중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공의들 절반 이상이 올해 내 복귀가 요원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를 대학병원의 정상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 부재로 타격을 입은 상급종합병원은 사내유보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수련병원 교수들이 외래환자에 매달리지 않고 입원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승연 회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을 빨리 완수하는 게 필요하다”며 “핵심이 수련병원 구조개편이라면 전공의들의 복귀와 상관없이 속도를 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I 이지현 기자
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의제 힘겨루기 치열
  • 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의제 힘겨루기 치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가 23일 첫발을 뗐다. 윤 대통령은 금주 중, 이재명 대표는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했으나 아직 안건 협의조차 못한 상황에 이번 주 중 회담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윤석열(왼쪽)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실 비서실장과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이 만나서 준비회동을 열었다.회동은 40분간 진행됐으며 권 실장은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2차 준비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열기로 했으며, 본회담 일정도 추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주 중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 대표가 오는 26일에도 대장동 재판에 참석하는데다 안건과 회담 형식을 정하는 준비회동 날짜조차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안건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다섯 가지 국정농단’이라 부르는 △이태원참사 △채 상병 특검법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사건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올리겠다는 심산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은 결국 야당 얘기를 듣겠다는 소리니까,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 사안을 꺼내서 얘기하고자 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앞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에 임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정의 기조가 잘못됐고 그래서 심판받았으니, 국정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겸허한 자세 변화”라고 촉구한 바 있다.정부·여당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심 의제 중 하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안건이 반드시 영수회담 의제가 돼야 한다”며 “영수회담 결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영수회담 효과를 보이게 하는 데에는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일각에선 ‘민생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쟁적 사안을 테이블에 올려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한 채 파행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부터 복원하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민생토론회에서 말한 ‘과학 강국으로의 도약’이란 말이 허황된 비웃음거리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2024.04.23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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