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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판 디지털 새마을운동 추진…삼성·백종원도 부를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강신우 기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도로 내고, 땅 파고, 지붕을 바꾸는 새마을운동을 해서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내는 이른바 `디지털 새마을운동`으로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김창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전 인수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한 카페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부터 디지털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IT 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토대로 한 디지털정부를 만들고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윤석열표 1호 대선 공약이다. 김창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전 위원. △1959년 서울 출생 △서울대 금속공학과 △서울대 대학원 금속공학 석사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대학원 재료공학 박사 △산업자원부 대학산업기술지원단장 △과학기술부 나노통합과학기술연구단장 △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수상 △한국광기술원 이사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한양대 공대 신소재공학부 교수(현) (사진=이영훈 기자)서울대·매사추세츠공대(MIT) 출신인 김 전 위원은 대선 캠프 때부터 합류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설계하는데 참여했다. 그는 “윤석열·이재명·안철수 대선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4차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이슈는 놓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좌우, 정권에 관계없이 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005930) 임원이나 백종원 씨 등 다양한 분야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이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출신인 그는 이명박 정부 때처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폐합 가능성에 대해 “지금 정부조직 개편은 쉽지 않다”면서도 “앞으로의 시대는 교육과 과학을 함께 봐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소회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대선 캠프 때부터 합류했다. 캠프 때는 정책총괄본부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장을, 인수위 때는 교육을 맡아달라고 했다. 윤 당선인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정과제를 만들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엄청나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언급했다. 그리고 올해 1월2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1순위로 할 일로 생각하고 있다.-디지털플랫폼정부가 과거 정부의 전자정부와 다른가.△다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정부라고 하는데 지금 등기 이전을 하려도 해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술은 있지만 정부 내에 칸막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걷어내서 구글처럼 쉽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선인이 구글 정부라고 표현한 게 바로 디지털플랫폼정부다. 각 부처별로 디지털 사무관을 두고 이 같은 관리를 할 것이다. -지금도 부처별 정보 담당자가 있지만 웹사이트 관리하는 정도다.△대통령의 의지와 관심에 달려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원스톱 앱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매일 확인하면 달라질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매일 챙기게 되면 공직사회에 엄청난 자극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2일 대선 후보 당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창경 정책총괄본부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장(사진 오른쪽 두번째)과 함께 ‘윤석열의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긴 디지털뉴딜과 뭐가 다른가.△디지털뉴딜은 주로 디지털 전환에 관한 내용이다. 디지털 전환은 과거부터 나왔던 얘기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플랫폼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다. 더 진화된 개념이다. 그리고 정권에 관계없이 칸막이를 없애는 디지털,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는 꾸준히 가야 한다. -칸막이를 허물려고 해도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있지 않나.△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공개할 정보는 공개하겠다. ‘민감한 몇몇 정보를 빼고는 다 공개한다’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다. 일례로 미국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할 개인 의료정보를 모으기도 한다. -원격진료까지 검토하는 건가. △원격진료 도입 여부는 차근차근 의견을 수렴하겠다. 다만 의료계에서도 원격진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디지털에 대한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는 조직은.△용산 대통령실에 소속된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서다. 정부가 혼자 할 순 없다. 대통령,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와서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 관련 논의는 전분야에 망라돼 있다. 삼성전자 등 기업의 CEO들도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백종원 씨도 불러서 요식업의 디지털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도 바꾸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서 법도 바꿀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지 않았나.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역할이 미흡했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 몇 번을 참석했나. 그런 위원회처럼 가선 안 된다. 대통령이 참석하고 챙겨보고 민관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민관합동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4차산업, 인력양성, 과학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 김창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전 위원. (사진=이영훈 기자)-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 부처가 통폐합됐는데 과학 홀대론이 불거졌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맡으면서 어느 쪽을 홀대한 적 없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은 현재 없지만, 앞으로는 시대적으로 볼 때 교육과 과학을 함께 보는 게 필요한 시대인 것은 분명하다. -교육 이슈의 경우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유지되는가.△그렇다. 유지된다. 자사고 등을 폐지한다는 소송에서 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자사고 폐지 등에 무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보수 교육감들도 자사고 등을 유지하는 공약을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갈 것이다. -사교육 우려가 있는데.△자사고, 특목고가 사교육 주범이라는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잘 만들 것이다.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는다. 온라인 교육을 통한 사교육 수요를 대비를 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면서 디지털을 통해 그런 우려를 해결하겠다.-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유예하나.△교총은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이고, 전교조는 예정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인수위 논의 결과 윤석열정부는 2025년까지 준비가 되면 최대한 맞춰서 한다는 입장이다. -정시 확대 공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정시 확대가 아니라 정시 유지 입장이다. 교총, 전교조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정시 확대는 입시 위주로 가는 것이다.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힘들다. 정시 확대가 공정한 것도 아니다. 지방대 시대를 열겠다는 당선인 취지에도 맞지 않다.-조국 전 장관 자녀 논란 이후 정시 확대 여론이 많은데.△조국 전 장관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 조 전 장관 자녀 문제는 일부의 문제인 것이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곧 시행 석 달…"조합원 자격 등 입법 보완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이사 선임시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문제, 지방 공기업의 노동이사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럽의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와 논점-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반적으로 ‘노동이사제’(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는 기업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아직 영미권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지만,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에도 이 제도를 확산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대체로 이사진 가운데 3분의 1 가량을 노동자 대표로 채우고, 노동자 대표 자격은 해당 기관의 근로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래 광주시, 인천시, 경상남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에서 도입·운영 중이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공공성 제고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에 불을 당겼다. 지지부진하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두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31개 공공기관은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운법)에 의거해 석 달 뒤인 오는 8월부터 노동이사를 둬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계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노동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경영권을 침해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입법적으로도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이사 선임시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어떻게 할 지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보면 노조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조 지위를 잃는다. 조합원이 공공기관의 임원이 되는 경우 노조법과 공운법이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예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각 지자체의 조례 등에 근거해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숙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세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여전히 제도 시행을 두고 각계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정부는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