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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美, 中조선업 제재 추진…韓·日은 수혜받을 듯"
  • FT "美, 中조선업 제재 추진…韓·日은 수혜받을 듯"
  • (사진=로이터)[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최대 수혜자로 한국과 일본이 지목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달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해양·물류·조선업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301조는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미국 정부가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안보 법률이다. 조사 결과 미국이 향후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중국산 선박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미국산 선박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다. FT는 “조선업에서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시도가 미국 조선소를 되살리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해양 컨설팅 업체인 마리타임 스트래티지 인터내셔널의 스튜어트 니콜 이사는 FT에 “미국에서 선박 건조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서 너 배가 더 든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이 조선 분야를 재건할 것이라는 기대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오히려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과 일본의 선박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FT는 “올 1분기 한국의 총 선박 수주액은 1년 전보다 41.4% 늘어나 같은 기간 8.6% 증가한 중국보다 증가폭이 컸다”고 밝혔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김진표, 민주당 차기 의장 후보에 반박…"편파된 국회의장은 꼭두각시"
  • 김진표, 민주당 차기 의장 후보에 반박…"편파된 국회의장은 꼭두각시"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국회의장 태도와 관련 ‘탈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장은 5일 MBN방송 인터뷰에서 “의회 역사를 보면 (의장이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정식 의원, 정성호 의원,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고 추 전 장관은 “의장은 ‘중립 기어’를 넣으면 안 된다. 운전자가 중립 기어를 넣으면 타고 있던 승객은 다 죽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 의장의 ‘중립적’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최근 박지원 당선인(전남 해남완도진도)은 김 의장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이달초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의장이 한 달 뒤에 물러나는데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 이태원, 김건희 특검은 하게 돼 있다”며 “이를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고 해외로 나간다”고 지ㅈ거했다. 김 의장은 4일부터 14일간 북남미 주요 국가를 순방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김 의장에게 불만을 표하고 있다. 출국 저지까지 불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요새 너무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정치, 진영정치 영향으로 ‘묻지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2002년 이전에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도록 돼 있었다”며 “그때까지 대체로 여당이 의장을 했고 여당이 늘 다수당이니까 그때 국민이나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은 ‘한국 의회가 있으나 마나다’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래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해서 2002년 정치개혁을 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의회 역사를 공부한다면 국회의장이 중립적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의원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가장 괴로웠을 때가 바로 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협의 없이 일방 처리를 주장하고 여당은 좀 양보해서라도 국회에서 협의할 생각은 안하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하던 얘기다”며 “그러려면 뭐 하러 국회의원이 됐느냐”고 덧붙였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국회 연금특위 '임기 20일 남기고' 유럽 출장 논란
  • 국회 연금특위 '임기 20일 남기고' 유럽 출장 논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임기를 고작 20일 남겨두고 유럽 출장을 떠난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럽에 다녀와서도 뾰족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임에 따라 이곳저곳에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영국에 방문해선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필 예정이다. 스웨덴에선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현금 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을 보고 받는다. 통상 어떤 방안을 논의할 때 논의 초반에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연금특위는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유럽 등을 방문해 해외 사례를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라 의아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달 29일이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된다. 연금특위는 이번 출장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귀국 후 여야 원내 지도부에 이를 보고해 최종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년 반이 넘는 시간동안 합의되지 않았던 부분이 갑자기 20일내에 도출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사실상 22대 국회에서도 연금특위를 재구성해 논의를 새로 이어가야 한다는 방증이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지난 달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연금특위의 유럽 출장에 대해 “뭘 잘했다고 유럽에 포상휴가, 말년 휴가 가는 것이냐”며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니냐,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이냐”고 지적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채상병 특검 찬성' 김웅 "국민의힘 '반대' 논리 해괴"
  • '채상병 특검 찬성' 김웅 "국민의힘 '반대' 논리 해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이 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며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가장 무식한 주장으로 △“사망사건에 관해 군은 수사권이 없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부당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 말이 안된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사단장까지 넓히다 보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게 된다. 과실범의 공동정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수사였다”를 꼽았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김 의원은 군인 사망사고 수사권과 관련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사권이 검찰이나 경찰에 있다. 이 규정을 두고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박정훈 대령이 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이첩’”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확히 말하자만 수사외압사건이 아니라 ‘이첩외압사건’”이라며 “국방부 장차관이 이첩을 막은 것이지, 수사를 막은 것은 아니다. 외압은 있었는데 수사가 아니라서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의뢰 대상이 광범위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의원은 “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순히 수사대상자에 포함해 이첩한 것을 갖고 과실범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라며 “만약 박정훈 대령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대해 검토해 이에 따라 이첩대상자를 넣고 뺐다고 그게 바로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하면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이 모순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데 월권해서 수사했다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첩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면 처음 결재를 번복하고 이첩 불가를 지시했더라도 (일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반대로 박 대령에게 이첩 권한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과 차관의 행동은 직권남용”이라고 짚었다.‘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선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이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령에서 이첩 권한이 있다고 보는 반면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 장관에게 알렸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 의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 취소부터 하고 논의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광석화와 같이 입건하고 기소까지 해버렸다”며 “박 대령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외압사건은 차분히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면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고 따져물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나경원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
  • 나경원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그런 정국 아닌가.”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동작을)이 6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한다”며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놓은 많은 공약을 지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나 당선인은 공약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거론했다. 나 당선인은 “여의도 대통령의 시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표 1당 체제로 확실하게 굳어졌다”고 평가했다.9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소위이재명 1당이 된 민주당을 상대로 하는 여의도 안에선 우리가 야당 아닌가”라며 “민주당에 대응하려면 (차기 원내대표는) 강인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과 투쟁의 투 트랙, 그러면서도 민심의 귀를 열려 있되 해야 할 일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당선인은 “(차기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용기로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용기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원내대표는 뻔한 계파 논리보다는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는 이종배 의원(4선, 충북 충주), 송석준 의원(3선, 경기 이천), 추경호 의원(3선, 대구 달성)이 후보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당선일 총회를 열고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후 9일 투표를 거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아직 그림을 그리면서 고민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며 “제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속도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일본, 700년 후엔 어린이 단 한 명만 남는다…멸종 시나리오 등장
  • 일본, 700년 후엔 어린이 단 한 명만 남는다…멸종 시나리오 등장
  • 사진=로이터[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본의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져 약 700년 뒤에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오직 1명뿐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0.68명인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사실상 ‘멸종 시나리오’가 등장한 것이라 눈길을 끈다. 4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요시다 히로시 도호쿠대학 교령경제학 교수 겸 노인사회연구센터 소장은 ‘2024년판 아동 인구 시계’를 개편했다. 이 연구에서 일본은 저출산 속도가 빨라져 약 696년 후인 2720년에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딱 한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동 인구 시계는 2012년 요시다 교수가 미국의 ‘종말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된 것으로 국가 인구 추정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계산돼 어린이날 전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작년까지는 15세 미만 아이가 1명만 남는 시기를 2821년으로 예측했으나 올해는 2720년으로 1년 사이에 무려 101년이나 빨라졌다. 관련 연구가 처음 나왔던 2012년엔 15세 미만 아이가 1명만 남는 시기는 4147년이었으나 상당히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다. 요시다 교수는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결혼, 출산을 하지 않는 젊은이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작년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은 1.26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최저선 2.07명보다 낮다. 이는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출산율 추정치는 0.68명으로 떨어졌다. 15세 미만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일본은 11.3%로 우리나라(10.6%)보다 높은 편이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15세 미만 인구가 1명이 되는 시점은 일본보다 더 빠를 수 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원화 싸다, 한국 가자"…외국인 입국, 4년 5개월래 최대
  • "원화 싸다, 한국 가자"…외국인 입국, 4년 5개월래 최대[최정희의 이게머니]
  • 지난 달 18일 서울 청계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후반대로 오르면서 수입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가 싸지면서 방한 관광객이 급증했다. 3월 입국자 수가 149만명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1분기 민간소비와 서비스 수출 증가를 일부 설명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한 달 새 46만명 급증, 역대 최대폭↑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외국인 입국자 수는 3월 149만1748명을 기록했다. 2019년 10월(165만6195명) 이후 4년 5개월래 최대 수준이다. 한 달 새 46만1504명이 늘어나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폭 급증했다. 한국에 문을 두드린 대표적인 국가들은 일본, 중국, 미국이다. 3월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중 중국인이 39만13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본인으로 33만8742명이었다. 미국인은 11만9955명에 달했다. 이들 국가는 주요국 중 3월 한 달 입국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이 무려 15만4743명 늘어나 가장 많이 급증했다. 미국인(5만7348명), 중국인(4만7628명)이 그 다음을 기록했다.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KB증권은 이들 국가의 입국자 수가 급증한 이유를 ‘원화 약세’로 분석했다. 중국인 입장에서 작년말부터 위안화 대비 원화가 더 싸졌다는 평가다. 1위안당 원화는 3월 평균 184.9원으로 작년말 181원 수준에서 올랐다. 4월 들어서는 평균 189.2원까지 올랐고 최근엔 190원을 기록하고 있다. 1위안의 구매력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미국인 입장에서 달러당 원화도 싸지고 있다. 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25.7원이었으나 3월엔 1331.6원으로 소폭 높아졌고 4월 들어선 장중 1400원을 기록하는 등 1369.3원으로 더 뛰었다. 달러화를 갖고 한국에 오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일본인이다. 일본인은 달러화 대비 34년 만에 가장 큰 엔저를 경험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장중 한 때 160엔을 기록했을 정도로 고공행진했다. 그런데도 관광지로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100엔당 원화는 1월까지만 해도 평균 907.3원이었으나 3월엔 889.2원으로 하락하더니 4월엔 이와 비슷한 890.3원에 머물고 있다. 엔화를 갖고 한국 땅에 와봤자 살 수 있는 물건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엔화는 원화 대비로도 약세이지만 일본인 입장에서 다른 통화와 비교하면 그나마 원화가 덜 비싸다는 특징이 있다”며 “엔화가 약세라고 하더라도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와중에 환율을 고려하면 덜 부담스러운 국가는 한국”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일본인 위주의 관광이 회복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 연구원은 “두 국가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이 긍정적인 이유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두 국가의 해외여행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가장 덜 회복됐기 때문”이라며 “팬데믹 이전 수준 대비 중국, 일본의 해외여행은 50~60%에 불과한데 이는 곧 회복이 지속되며 관광객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원화 약세 현상은 4월 들어 더 심화된 만큼 4월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추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 중국인이 온다…성장률 0.21%p 높일 것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미약한 내수 회복에도 긍정적이다. 실제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성장률이 1.3%로 시장 예상치(0.5~0.6%)를 뛰어넘으면서 ‘깜짝’ 성장을 했다. 특히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각각 0.7%포인트, 0.6%포인트로 고룬 성장세를 보였다. 이중 외국인 관광이 포함된 서비스 수출은 1분기 전기비 1.2% 성장해 3개 분기 연속 성장했다. 전년동기비로도 11.5% 성장했다. 작년 4분기(11.5%)와 같은 성장세다. 2022년 4분기와 작년 1분기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게 작용했지만 외국인 관광 유입이 지속된다면 서비스 수출도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 유입에 민간소비도 전기비 0.8%, 전년동기비 1.1% 성장해 개선 기미를 보였다.원화 약세를 빌미로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다면 2분기 성장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3월 ‘중국인 방한관광 재개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인 방한관광 재개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 성장 기여는 대략 0.21%포인트로 산출된다”고 밝혔다. 3월 들어 외국인 입국자 수가 급증하면서 여행수지가 개선됐을 가능성도 있다. 출국자 수는 3월 214만1992명으로 절대 수치가 입국자 수보다 훨씬 많지만 월별로 보면 1월 277만명을 찍은 후 두 달째 감소하고 있다. 출국자 수는 전월비 감소한 반면 입국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행수지 적자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2월 여행수지는 13억6000만달러 적자로 적자폭은 1월(14억7000만달러 적자)보다 1억1000만달러 줄어든 바 있다.
2024.05.04 I 최정희 기자
2%대 물가·KDI 금리 인하 압박…고민 커지는 한은
  • 2%대 물가·KDI 금리 인하 압박…고민 커지는 한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한 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 조기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후반대에 머물고 있다. 높은 환율 수준은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할 것으로 보인다. ◇ KDI “올해 내수 살리려면 상반기에 금리 내려야”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9%를 기록했다. 석 달 만에 3%대 물가에서 탈출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1%(중간값)로 예측됐던 것을 하회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3%로 두 달 연속 둔화세를 보였다.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한은을 향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도 커지고 있다. KDI는 이날 발간한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상반기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KDI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민간소비는 3분기 이후 최대 0.7%포인트 감소하고 그 영향은 금리 인상 후 9분기까지 유의미하게 지속된다. 즉, 2022년 금리 인상이 민간소비를 아직까지도 위축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1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비 1.1% 증가에 그쳐 2021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8분기 동안 3~6%대 증가세를 보인 것에 비해선 여전히 미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KDI는 “올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 통화정책 효과의 내수 파급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에 따라 본격적인 영향은 올해보다 내년에 가시화될 것”이라며 “금리 정책의 내수,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한은 “환율·유가 좀 더 보자”…하반기 물가상승률 2.3% 달성이 관건한은은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월 평균 2.3%를 기록한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가와 환율의 변수가 중요하다. 그나마 국제유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란·이스라엘 휴전 현상에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내려왔다. 1300원 중후반대로 치솟은 환율은 골칫거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일 공개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5.25~5.5%로 동결한 후 “금리 인하에 확신을 갖기까지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9월, 늦으면 11월 또는 12월 인하 전망이 주를 이룬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6월에 금리를 먼저 내릴 경우 유로화 약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5월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더라도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6월 ECB 금리 결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그 이후에 하반기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시사했다. KDI가 주장하는 ‘상반기 금리 인하’는 사실상 접은 것이다. 환율·유가가 하향 안정되고 농산물 가격 또 안정세를 찾는다면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플러스 폭이 커질 수 있다. 실질금리는 현재 0.4~1.2%포인트로 높아졌다. 실질금리가 높아질 경우 금리가 성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이 생긴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올해 2%중반, 내년 2.3%(2월 전망)로 잠재성장률보다 높아 한은이 금리 인하 논리를 재정립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비 1.3%를 기록, 시장 예상치(0.5~0.6%)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한은은 5월 경제전망에서 올 성장률은 2.1%에서 2%중반대로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한 금통위원은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경기 측면에서도 잠재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2024.05.03 I 최정희 기자
한은 "물가상승률, 근원물가 중심으로 둔화 추세 나타낼 것"
  • 한은 "물가상승률, 근원물가 중심으로 둔화 추세 나타낼 것"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일 오전 8시 30분 한은 본관 16층 회의실에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에 따른 유가 추이, 농산물 가격 강세 지속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월 경제전망시 최근 중동사태의 여파, 내수 흐름, 기업의 가격 인상 움직임 확산 정도 등이 향후 물가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은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2.9% 올랐다고 밝혔다. 석 달 만에 2%대 물가상승률로 둔화했다. 2월과 3월엔 3.1%를 기록한 바 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월 2.5%, 3월 2.4%, 4월 2.3%로 둔화되고 있다. 생활물가 상승률도 3월 3.8%에서 4월 3.5%로 둔화됐다. 이와 관련 한은은 “4월중 물가상승률 둔화 정도는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4월 물가상승률은 2.9%로 전월(3.1)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농축수산물이 0.1%포인트, 개인서비스가 0.1%포인트, 내구재가 0.02%포인트 끌어내렸다. 농산물 가격은 2월 20.9%, 3월 20.5%, 4월 20.3% 올라 상승률이 높지만 소폭 둔화되는 흐름이다. 축산물 가격 오름폭도 이 기간 1.1%, 2.1%, 0.3%로 둔화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은 3월 1.2%, 4월 1.3%로 소폭 오름폭이 확대됐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각각 1687.8원, 1557.8원으로 1년 전(1640.9원, 1535.7원)보다 오른 영향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4월 2.3% 올라 전월(2.4%)보다 0.1%포인트 둔화됐는데 개인서비스와 내구재 중심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됐다. 개인서비스는 3월 3.1%에서 4월 2.8%로, 내구재는 2.7%에서 2.4%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됐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도 3.4%에서 3.0%로 둔화됐다. 반면 가공식품과 섬유제품은 각각 1.4%, 5.7%에서 1.6%, 5.8%로 확대됐다. 공공서비스도 2.0%에서 2.2%로 물가상승율이 확대됐다.
2024.05.02 I 최정희 기자
한은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과도하게 확대시 '적기 시장조치'"
  • 한은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과도하게 확대시 '적기 시장조치'"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기 시장안정화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2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관련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FOMC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하면서도 디스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를 위한 확신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재는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 등에 따라 환율 등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된다면 시장 개입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2일 공개된 5월 FOMC회의 결과 연준은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정책 결정문에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은 2%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는 문구가 새로 삽입되면서 다소 매파적(긴축 선호)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시장에선 비둘기(완화 선호)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양적긴축(QT) 축소 규모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연준은 6월부터 국채 축소 규모를 월간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 300억달러보다 더 크게 줄인 것으로 유동성을 시장 예상보다 덜 축소키로 한 것이다. 또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충분히 제약적”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에 미 국채 금리는 2년물이 7bp, 10년물이 5bp 하락했다. 달러인덱스는 0.5% 하락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장중 1% 이상을 넘는 듯 했으나 IT관련주의 실적 우려에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S&P500지수는 0.3% 하락한 반면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0.2% 올랐다.
2024.05.02 I 최정희 기자
KB증권 "FOMC회의 결과, 채권 비중 확대해야"
  • KB증권 "FOMC회의 결과, 채권 비중 확대해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KB증권은 “채권 비중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2일 보고서에서 “국채 발행 계획으로 인한 수급 우려,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로 통화정책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미 국채 금리의 상단은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도 예상외로 견고한 민간소비로 빠른 금리 인하는 불필요하지만 선도 시장 및 스와프 시장에서 1년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월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면서도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6월부터 양적긴축(QT) 규모를 현행 950억달러에서 600억달러로 축소키로 했다. 모기지 증권(MBS) 축소 규모는 현행 월 350억달러로 유지하되 국채 축소 규모는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키로 했다. 국채 QT 축소 규모 전망치가 300억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급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전일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 또한 시장은 안심시켰다. 5~7월 발행 규모는 9540억달러로 2~4월(9270억달러)보다 확대됐지만 1월말에 미국 재무부 차입자문위원회(TBAC)가 추천한 발행 규모와 동일한 수준이다. 8~11월도 5~7월과 동일한 규모로 발행할 것을 추천, 미 국채 발행 증가 우려는 일단락됐다. 5월 FOMC도 완화적이었다는 평가다. 임 연구원은 “금리 인하 전망이 상당히 후퇴한 가운데 내일(3일) 밤 발표될 4월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가 견고한 모습을 보여도 시장 금리의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연초 이후 고용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고용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진 가운데 시장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금리 하락폭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 증가폭 컨센서스는 24만명이다.
2024.05.02 I 최정희 기자
"파월 '비둘기' 평가에도 올해 1회 금리 인하 전망 달라지지 않아"
  • "파월 '비둘기' 평가에도 올해 1회 금리 인하 전망 달라지지 않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고,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선 비둘기(완화 선호)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는 전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2일 공개한 ‘5월 FOMC회의 이후 시장 반응과 주요 투자은행(IB)들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은 FOMC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성명서에는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은 2%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는 문구가 새로 삽입했다. 성명서 발표까지만 해도 ‘매파(긴축 선호)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우려하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는 “다음 정책금리 움직임이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며 “인플레이션 완화 확신을 얻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의 정책금리에 대해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은 이날 6월부터 양적긴축(QT) 속도를 완화키로 했다. 월별 국채 축소 규모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줄이기로 했다. 파월 의장은 이와 관련 “완화적 금리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며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로 인해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뉴욕사무소는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 진전이 더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문(성명서) 및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정책 스탠스가 인플레이션 완화 지속에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밝힌 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한 점 등이 비둘기적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미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Fed funds futures)에 반영된 6월 금리 인하 확률을 전일 9%에서 이날 30%로 상승했고 연말 정책금리는 5.05%에서 4.99%로 하락했다. 연말까지 1.1회 금리 인하가 1.4회 금리 인하로 변화했다. JP모건은 “파월 의장이 현 인플레이션 수준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3% 미만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2% 목표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프리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재가속 우려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다음 FOMC의 금리 점도표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 1회 금리 인하 전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RBC는 “3월 금리 점도표에서 밝힌 연 3회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며 “12월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12월 첫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며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끈적(sticky)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이치방크(DB) 역시 “12월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한 후 매우 점진적으로 인하해 2026년말 정책금리가 3.75~4%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캐피탈이코노믹스는 “공급업체의 남품 기간 단축, 임대료 하락, 생산성 향상 및 임금 둔화 등을 볼 때 올해말 인플레이션이 다시 완화될 것”이라며 “9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더 둔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이라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며 “연내 100bp(1bp=0.01%포인트)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4.05.02 I 최정희 기자
파월 "금리 인하까지 오래 걸린다"…한미 금리 역전폭 11개월째 2%p
  • 파월 "금리 인하까지 오래 걸린다"…한미 금리 역전폭 11개월째 2%p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가 5.25~5.5%로 또 다시 동결됐다. 한미 금리 역전폭은 11개월째 2%포인트다. 당분간 한미 금리차는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시장이 우려하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차단했지만 동시에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반대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파월 “금리 인하 확신, 더 오랜 시간 걸린다”연준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2일 새벽 3시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정책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25bp(1bp=0.01%포인트) 인상 이후 여섯 번째 동결이다. 한은 기준금리가 연 3.5%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 금리 역전폭은 2%포인트로 11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연준은 물가안정에 대한 확신이 이전보다 줄어든 모습이다.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는 문구를 새로 삽입했다. 파월 의장은 시장이 우려했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차단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은 약해졌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며 “현 정책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의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더 큰 확신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며 “금리 인하는 더 확신을 갖기 전까지 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금리 상단 기준출처: 한국은행‘추가 금리 인상’ 차단과 ‘금리 인하 지연’이란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면서 시장은 일부 안도했지만 불안감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장중 1.2%까지 오르는 듯 했으나 0.34% 하락 마감했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10bp 이상 하락했다가 5bp로 하락폭을 줄였다. 2년물 금리는 9bp 떨어진 4.96%를 기록했다. 달러인덱스는 106선을 넘다가 105.7로 소폭 하락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여전히 11월이 우세하다는 평가다. CME페드워치에 따르면 11월 정책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은 42.9%로 FOMC 회의 이전(41.6%)보다 소폭 높아졌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연말까지 1회 금리 인하 확률도 41.8%에서 42.7%로 높아졌지만 회의 결과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연준은 금리 동결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적긴축(QT) 규모를 축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채 축소 규모를 월별 6월부터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줄이기로 했다. 모기지 담보증권(MBS)은 350억달러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6월부턴 월 QT규모가 기존 950억달러에서 600억달러로 줄어든다. 연준의 역레포(RRP) 잔액이 작년말까지만 해도 8000억달러 수준이었으나 이달 1일 4400억달러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연준이 국채를 재투자하지 않고 시중에 내놓으면 머니마켓펀드(MMF) 등에서 이를 매입하면서 RRP를 팔기 때문에 RRP 잔액이 QT속도 만큼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RRP가 소진된 이후엔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단기자금시장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 한은, 환율 오르면 연준보다 먼저 금리 못 내린다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연기될 경우 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한은이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내리기 위해선 환율 안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 한은은 2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율 변동성’이라는 문구가 새로 삽입됐다. 이는 올해부터 주요국 통화정책이 차별화될 전망인데 그로 인해 환율이 불안정하다면 연준보다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메시지다.미국의 2월, 3월 물가상승률이 각각 전년동월비 3.2%, 3.5%로 시장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원·달러 환율은 지난 달 16일 장중 1400원까지 올랐다. 최근에는 이보단 하락했지만 1380원대로 높은 수준이다.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가 6월 금리 인하를 시도할 경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그로 인해 달러인덱스가 오를 경우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논의의 핵심이다. 한은은 “ECB가 금리를 인하할 경우 유로화가 추가 약세를 보여 환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5월 수정 경제전망이 나와도 6월 ECB 금리 결정 등을 살펴보는 등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하반기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 물가도 불안하다.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90달러를 넘었다가 최근 83달러까지 내려왔지만 중동불안 등에 언제 다시 오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원가 부담에 생필품, 각종 외식 가격 인상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4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전월비 0.1%포인트 하락했으나 하락세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2024.05.02 I 최정희 기자
노무라증권 "한국은행 10월에서야 첫 기준금리 인하"
  • 노무라증권 "한국은행 10월에서야 첫 기준금리 인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노무라증권이 한국은행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을 7월에서 10월로 연기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0일 보고서에서 “올해는 한은이 인플레이션 싸움이 끝난 후 서서히 기준금리를 조정할 것”이라며 “한은이 10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한 후 2025년에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현재 3.5%에서 내년말 2.75%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노무라증권은 기존까지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주요 투자은행(IB) 대비 앞서 있었고 금리 인하 폭도 클 것으로 보는 편이었으나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망이 수정됐다. 기존에는 7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말까지 총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 소비 회복에 힘입어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이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2%를 상회하는 가운데 한은이 정책금리 인하에 대해 좀 더 인내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비둘기파(완화 선호)적 신호를 보냈던 회의에 비해 5월에는 한은이 매파(긴축 선호)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발표된 1분기 산업활동동향이 1분기 경제성장률 호조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2월 전월비 3.0% 감소에서 3월 1.6% 증가 전환했다. 다만 1분기 평균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4% 증가에서 올 1분기 0.2% 감소했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주 1분기 국내총생산(GDP) 보거서에서 민간소비가 전분기 대비 0.8% 증가한 것과 불일치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GDP잠정치가 공개된 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수출이 2분기나 3분기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수출 증가세 둔화가 하반기 경기 둔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경기가 약장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비 회복과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하반기에도 완만한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수출 증가 둔화와 건설투자 둔화를 상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유지하고 상반기 성장률은 3.2%, 하반기는 1.9%로 전망했다.
2024.04.30 I 최정희 기자
ECB가 연준보다 금리 먼저 내리면 환율 오를까 의견 분분
  • ECB가 연준보다 금리 먼저 내리면 환율 오를까 의견 분분
  • 출처: 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정책금리를 먼저 인하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금통위원간 논의가 오갔다. 30일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 관련부서는 “ECB의 금리 인하로 유로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경우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5월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고 6월 ECB의 금리 결정을 보고나서 하반기 금리 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밝힌 것도 ECB 정책 결정에 따라 환율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CB 금리 인하시 유로화 약세가 두드러질 경우 달러인덱스가 상대적으로 오르고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ECB 금리 결정에 따른 유로화 향방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한 금통위원은 “유로지역 금리 인하가 미국보다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확대된 금리차 등으로 유로화 약세가 전망되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로 채권 보유를 위해 유로화에 대한 포지션을 늘리게 되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반대로 “향후 ECB가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 유로화 채권 매입 수요가 줄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유로화 약세로 인해 달러인덱스가 올랐을 때와 미국 자체 요인으로 달러인덱스가 올랐을 때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은에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 부서는 “일부에선 다른 지역 요인에 의한 달러인덱스 상승은 여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고 다른 일부에선 달러인덱스 강세 여부와 상관없이 달러화 강세시 글로벌 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악화돼 글로벌 은행이 리스크 자산으로 인식되는 원화 자산을 축소하면서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매커니즘으로 원화와 달러인덱스 관계를 설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과 달러인덱스가 일대일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증결과가 후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은 관련 부서는 “향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 확대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가능성 등 수급 측면의 원화 절상 요인도 있다”며 “과거 달러인덱스 강세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외환시장 수급 여건으로 환율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4.04.30 I 최정희 기자
금통위원들, 물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금리 인하' vs '충분히 긴축'
  • 금통위원들, 물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금리 인하' vs '충분히 긴축'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물가를 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흐름을 지켜보자면서도 의견이 상당히 갈렸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강화된 반면 물가가 목표치에 안착하기 어렵다면 ‘긴축 기조’를 충분히 가져가자고 했다.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달라졌다.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내수부진 고착화를 방지하고 차입 부문의 누적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정상화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물가경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금리 정상화’는 19일 퇴임한 서영경 금통위원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단어이기도 하다. 다만 이 위원은 “앞으로 물가 공급 압력이 확대되지 않고 현재의 전망경로를 유지한다는 판단이 드는 시점에선 금리 정상화를 시작하되 대내외 금융불균형이 유발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 외환정책 등 보완적 정책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정책은 장기적 구조개선보다는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에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정책의 활용도를 점검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긴축 지속 위험과 긴축 완화 위험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최근 내수 부진으로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악화되고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반등하고 아파트 가격이 일부 지역에 반등하는 조짐이 보이는 등 긴축 지속 위험과 긴축 완화 위험이 모두 증가해 통화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물가, 내수를 비롯한 경제상황 흐름, 국내외 금융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하되 금융당국과의 거시건전성 정책 조율을 통해 긴축 완화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통위원은 “약화된 내수 모멘텀의 회복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국 등 주요국 정책금리 결정 방향, 물가 경로 및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흐름 등을 감안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충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유지됐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 측면에서도 잠재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이미 금융시장 상황이 완화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만약 물가상승률의 목표 수준대로의 안착이 지연될 경우 물가상승률의 누적 부담이 커지면서 통화 가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어 긴축 기조를 충분한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어느 정도의 공급 충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됐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긴축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장기간의 고금리 부작용이 경제 곳곳에서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때”라면서도 “향후 진행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와 이에 따른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시기”라고 짚었다.
2024.04.30 I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金' 안 사는 이유 '셋'
  • 한국은행이 '金' 안 사는 이유 '셋'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으로 금 매입을 망설이는 이유 세 가지를 제시했다. 금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은이 왜 금을 매입하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한 답이다. 최완호 한은 외자운용원 운용기획팀장이 30일 올린 ‘외환보유액으로서의 금,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주제의 블로그 글에 따르면 금값은 4월 19일 트로이온스당 2392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6일 현재 233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작년 9월말 대비로 보면 무려 26.5% 급등했다. 그러나 한은은 2013년 이후 금 매입에 나서고 있지 않다. 일각에선 한은이 투자 수익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와 관련 최 팀장은 “한은은 위기시 대외지급준비금으로서 외환보유액을 운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더라도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은 위기시에도 가치보전 가능성이 높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지만 역사적으로 높은 가격변동성을 보여왔다. 금은 주식과 비슷한 변동성에도 수익률은 대체로 주식에 미치지 못했다. 또 금은 미국 국채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분산투자 효과, 외환보유액 운용 취지를 고려하면 전통적인 투자 자산에 비해 외환보유액 운용대상으로 유용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유동성도 낮다. 작년 자산별 일평균 거래규모를 보면 금은 미 국채의 21.4%, 미 주식의 31.6% 수준에 불과하다. 최 팀장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필요 시점에 즉시 현금화하는 데에는 거래비용, 거래상대 탐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며 “특히 2022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고 외환보유액은 4000억달러 초반대까지 줄었는데 이와 같은 시기에는 외환보유액의 유동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금을 매입했던 2011~2013년 당시 환율은 1100원대로 안정됐고 외환보유액도 3000억달러 이상으로 빠르게 늘어났던 때였다. 금은 배당이나 이자와 같은 현금 흐름이 없고 보관비용도 발생해 장기 보유 목적의 투자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금 가격이 왜 오르고 있는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최 팀장은 설명했다. 그는 “최근 금 가격 상승을 주도한 금 매입 상위 국가 중앙은행에는 중국, 러시아, 터키 등이 포함된다”며 “이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 미달러화 의존도를 낮추려하거나 전쟁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높은 국가들”이라고 짚었다. 작년 이후 금 매입 상위 5개국 비중이 87.5%를 차지하는 등 금매입 수요가 중앙은행 전반으로 확산된 것은 아니다.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만큼 금값 고평가 논란도 커지고 있다. 최 팀장은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 달러화 강세시 금 가격 약세 경향 등을 고려해 주요 투자은행들도 금 가격의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자운용원이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11개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금 가격 전망치는 평균 트로이온스당 2278달러로 현 수준을 하회한다. 최 팀장은 “금은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 달러화에 대한 투자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시계에서 투자 대상의 하나로 볼 필요가 있지만 성공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선 앞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은 일단 매입하면 평판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중앙은행이 유동성 목적으로 매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시기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환보유액 증가 추이 등을 보아가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 추가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30 I 최정희 기자
외환위기 실업경험이 현재 '가계 소비'에도 악영향
  • 외환위기 실업경험이 현재 '가계 소비'에도 악영향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약 30년전 외환위기 때 겪었던 실업 경험이 현재 가계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려는 수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실업경험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장기효과 분석’이라는 BOK경제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소비는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비교적 크게 둔화된 후 이전 증가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970년부터 1998년까지는 연평균 소비가 20% 가량 증가했으나 그 이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5%로 둔화됐다가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4%로 둔화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영준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가계소비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환위기 이후 충격이 뇌리에 박히면서 소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이 1900년중반부터 2021년까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해 개인 실업경험(15~75세 가구주) 및 거시 실업경험을 바탕으로 실업경험이 총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경험은 단순히 개인이 직장을 잃는 것뿐 아니라 가정 내 가장이 실직한 경험 및 거시 경제적으로 실업률이 급증했던 경험 등을 말한다. 그 결과 최 연구위원은 “과거 개인 및 거시 실업경험이 장기 부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실업경험은 대체로 장기 부 축적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실업을 경험하게 되면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점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총소득, 총자산이 적은 가구에서 실업경험에 따른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총자산이 최상위인 가구에선 실업경험이 증가해도 소비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축적한 자산이 많은데다 빚을 내는데도 제약이 크지 않아 소비를 줄일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반면 총자산이 적은 가구에선 반대다.소비를 내구재와 비내구재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내구재 소비는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성장세에 힘입어 내구재 소비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비내구재 소비는 가장 크게 둔화됐다. 비내구재는 음식료 및 의류 등 기초재와 여행, 여가 등 선택재, 교육재로 나눈 결과 기초재와 선택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줄어들었다. 특히 선택재 소비가 가장 크게 줄었다. 최 연구위원은 “먹고 입는 등 기초재는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유지되고 여행, 외식, 여가 등 선택재 소비도 위축되는 등 비내구재가 꺾이면서 회복되지 못했다”면서도 “교육재는 증가세가 유지됐다. 학령인구가 줄었어도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는 주로 단기적인 시각에서 경제위기 이후 소비부진의 원인을 분석해왔는데 이번에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경험이 장기적인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4.04.30 I 최정희 기자
3월 가계대출 금리, 넉 달 만에↑…"'금리 높은 신용대출' 취급 늘어"
  • 3월 가계대출 금리, 넉 달 만에↑…"'금리 높은 신용대출' 취급 늘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3월 은행권 대출 평균금리가 5% 아래를 기록하며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넉 달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 전환한 것은 금리가 올라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취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85%로 전월과 같았다. 여전히 2022년 9월 4.71%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출처: 한국은행가계대출 금리가 4.5%로 0.01%포인트 상승해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그러나 이는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전월보다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취급이 늘어난 결과다. 일부 은행들이 신용대출 영업을 강화한 영향이다. ‘금리’만 따져보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4%로 0.02%포인트 하락해 5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2022년 5월(3.90%)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0.08%포인트 하락한 3.94%로 넉 달째 하락하고 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0.15%포인트 떨어진 6.14%로 역시 넉 달째 하락세다.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금리는 모두 2022년 7월(3.86%, 5.91%)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담대의 경우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의 하락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91%로 전월과 같았던 반면 변동형 금리는 0.06%포인트 하락한 3.98%를 기록했다. 5개월째 하락세다. 이에 따라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7.5%로 8.1%포인트 하락해 2023년 11월(56.7%) 이후 가장 낮았다. 두 달째 하락세이기도 하다.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 역시 44.2%로 5.5%포인트 하락,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변동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지표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채 1년물 금리는 3.60%(4월 26일까지 평균)로 3월(3.64%)보다 낮았다.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4월 3.58%로 3월(3.65%)보다 낮아졌다. 3월 코픽스(신규, 대상월) 금리도 3.59%로 0.0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고정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4월 3.86%로 3월(3.82%)보다 높아졌다. 기업대출 금리는 4.96%로 0.07%포인트 하락했다. 넉 달째 연속 하락세다. 2022년 9월(4.6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은 5.01%, 중소기업은 4.93%로 각각 0.1%포인트, 0.05%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월부터 대기업보다 낮아져 두 달 연속 대기업 금리를 하회했다. 2월부터 한은이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실시하면서 대출금리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금리간 격차는 전달 0.13%포인트에서 이달 0.08%포인트로 축소됐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3.58%로 전월비 0.05%포인트 하락하며 넉 달째 떨어졌다. 작년 5월(3.56%) 이후 최저 수준이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54%로 0.06%포인트, 시장형금융상품은 3.73%로 0.02% 포인트 떨어졌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0.05%포인트 오른 1.27%를 기록했다. 한 달 만에 확대 전환이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5%로 전월과 같았다. 한편 비은행의 경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3.74%로 0.02%포인트 하락했고 대출금리는 11.76%로 0.7%포인트 떨어졌다.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는 0.12% 하락한 3.97%를, 대출금리는 0.04% 하락한 5.93%를 기록했다.
2024.04.29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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