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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美, 中조선업 제재 추진…韓·日은 수혜받을 듯"
  • FT "美, 中조선업 제재 추진…韓·日은 수혜받을 듯"
  • (사진=로이터)[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최대 수혜자로 한국과 일본이 지목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달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해양·물류·조선업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301조는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미국 정부가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안보 법률이다. 조사 결과 미국이 향후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중국산 선박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미국산 선박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다. FT는 “조선업에서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시도가 미국 조선소를 되살리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해양 컨설팅 업체인 마리타임 스트래티지 인터내셔널의 스튜어트 니콜 이사는 FT에 “미국에서 선박 건조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서 너 배가 더 든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이 조선 분야를 재건할 것이라는 기대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오히려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과 일본의 선박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FT는 “올 1분기 한국의 총 선박 수주액은 1년 전보다 41.4% 늘어나 같은 기간 8.6% 증가한 중국보다 증가폭이 컸다”고 밝혔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김진표, 민주당 차기 의장 후보에 반박…"편파된 국회의장은 꼭두각시"
  • 김진표, 민주당 차기 의장 후보에 반박…"편파된 국회의장은 꼭두각시"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국회의장 태도와 관련 ‘탈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장은 5일 MBN방송 인터뷰에서 “의회 역사를 보면 (의장이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정식 의원, 정성호 의원,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고 추 전 장관은 “의장은 ‘중립 기어’를 넣으면 안 된다. 운전자가 중립 기어를 넣으면 타고 있던 승객은 다 죽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 의장의 ‘중립적’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최근 박지원 당선인(전남 해남완도진도)은 김 의장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이달초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의장이 한 달 뒤에 물러나는데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 이태원, 김건희 특검은 하게 돼 있다”며 “이를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고 해외로 나간다”고 지ㅈ거했다. 김 의장은 4일부터 14일간 북남미 주요 국가를 순방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김 의장에게 불만을 표하고 있다. 출국 저지까지 불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요새 너무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정치, 진영정치 영향으로 ‘묻지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2002년 이전에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도록 돼 있었다”며 “그때까지 대체로 여당이 의장을 했고 여당이 늘 다수당이니까 그때 국민이나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은 ‘한국 의회가 있으나 마나다’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래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해서 2002년 정치개혁을 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의회 역사를 공부한다면 국회의장이 중립적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의원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가장 괴로웠을 때가 바로 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협의 없이 일방 처리를 주장하고 여당은 좀 양보해서라도 국회에서 협의할 생각은 안하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하던 얘기다”며 “그러려면 뭐 하러 국회의원이 됐느냐”고 덧붙였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국회 연금특위 '임기 20일 남기고' 유럽 출장 논란
  • 국회 연금특위 '임기 20일 남기고' 유럽 출장 논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임기를 고작 20일 남겨두고 유럽 출장을 떠난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럽에 다녀와서도 뾰족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임에 따라 이곳저곳에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영국에 방문해선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필 예정이다. 스웨덴에선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현금 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을 보고 받는다. 통상 어떤 방안을 논의할 때 논의 초반에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연금특위는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유럽 등을 방문해 해외 사례를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라 의아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달 29일이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된다. 연금특위는 이번 출장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귀국 후 여야 원내 지도부에 이를 보고해 최종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년 반이 넘는 시간동안 합의되지 않았던 부분이 갑자기 20일내에 도출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사실상 22대 국회에서도 연금특위를 재구성해 논의를 새로 이어가야 한다는 방증이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지난 달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연금특위의 유럽 출장에 대해 “뭘 잘했다고 유럽에 포상휴가, 말년 휴가 가는 것이냐”며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니냐,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이냐”고 지적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채상병 특검 찬성' 김웅 "국민의힘 '반대' 논리 해괴"
  • '채상병 특검 찬성' 김웅 "국민의힘 '반대' 논리 해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이 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며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가장 무식한 주장으로 △“사망사건에 관해 군은 수사권이 없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부당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 말이 안된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사단장까지 넓히다 보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게 된다. 과실범의 공동정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수사였다”를 꼽았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김 의원은 군인 사망사고 수사권과 관련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사권이 검찰이나 경찰에 있다. 이 규정을 두고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박정훈 대령이 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이첩’”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확히 말하자만 수사외압사건이 아니라 ‘이첩외압사건’”이라며 “국방부 장차관이 이첩을 막은 것이지, 수사를 막은 것은 아니다. 외압은 있었는데 수사가 아니라서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의뢰 대상이 광범위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의원은 “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순히 수사대상자에 포함해 이첩한 것을 갖고 과실범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라며 “만약 박정훈 대령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대해 검토해 이에 따라 이첩대상자를 넣고 뺐다고 그게 바로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하면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이 모순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데 월권해서 수사했다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첩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면 처음 결재를 번복하고 이첩 불가를 지시했더라도 (일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반대로 박 대령에게 이첩 권한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과 차관의 행동은 직권남용”이라고 짚었다.‘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선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이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령에서 이첩 권한이 있다고 보는 반면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 장관에게 알렸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 의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 취소부터 하고 논의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광석화와 같이 입건하고 기소까지 해버렸다”며 “박 대령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외압사건은 차분히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면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고 따져물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나경원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
  • 나경원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그런 정국 아닌가.”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동작을)이 6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한다”며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놓은 많은 공약을 지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나 당선인은 공약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거론했다. 나 당선인은 “여의도 대통령의 시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표 1당 체제로 확실하게 굳어졌다”고 평가했다.9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소위이재명 1당이 된 민주당을 상대로 하는 여의도 안에선 우리가 야당 아닌가”라며 “민주당에 대응하려면 (차기 원내대표는) 강인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과 투쟁의 투 트랙, 그러면서도 민심의 귀를 열려 있되 해야 할 일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당선인은 “(차기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용기로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용기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원내대표는 뻔한 계파 논리보다는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는 이종배 의원(4선, 충북 충주), 송석준 의원(3선, 경기 이천), 추경호 의원(3선, 대구 달성)이 후보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당선일 총회를 열고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후 9일 투표를 거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아직 그림을 그리면서 고민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며 “제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속도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일본, 700년 후엔 어린이 단 한 명만 남는다…멸종 시나리오 등장
  • 일본, 700년 후엔 어린이 단 한 명만 남는다…멸종 시나리오 등장
  • 사진=로이터[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본의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져 약 700년 뒤에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오직 1명뿐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0.68명인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사실상 ‘멸종 시나리오’가 등장한 것이라 눈길을 끈다. 4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요시다 히로시 도호쿠대학 교령경제학 교수 겸 노인사회연구센터 소장은 ‘2024년판 아동 인구 시계’를 개편했다. 이 연구에서 일본은 저출산 속도가 빨라져 약 696년 후인 2720년에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딱 한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동 인구 시계는 2012년 요시다 교수가 미국의 ‘종말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된 것으로 국가 인구 추정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계산돼 어린이날 전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작년까지는 15세 미만 아이가 1명만 남는 시기를 2821년으로 예측했으나 올해는 2720년으로 1년 사이에 무려 101년이나 빨라졌다. 관련 연구가 처음 나왔던 2012년엔 15세 미만 아이가 1명만 남는 시기는 4147년이었으나 상당히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다. 요시다 교수는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결혼, 출산을 하지 않는 젊은이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작년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은 1.26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최저선 2.07명보다 낮다. 이는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출산율 추정치는 0.68명으로 떨어졌다. 15세 미만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일본은 11.3%로 우리나라(10.6%)보다 높은 편이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15세 미만 인구가 1명이 되는 시점은 일본보다 더 빠를 수 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원화 싸다, 한국 가자"…외국인 입국, 4년 5개월래 최대
  • "원화 싸다, 한국 가자"…외국인 입국, 4년 5개월래 최대[최정희의 이게머니]
  • 지난 달 18일 서울 청계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후반대로 오르면서 수입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가 싸지면서 방한 관광객이 급증했다. 3월 입국자 수가 149만명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1분기 민간소비와 서비스 수출 증가를 일부 설명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한 달 새 46만명 급증, 역대 최대폭↑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외국인 입국자 수는 3월 149만1748명을 기록했다. 2019년 10월(165만6195명) 이후 4년 5개월래 최대 수준이다. 한 달 새 46만1504명이 늘어나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폭 급증했다. 한국에 문을 두드린 대표적인 국가들은 일본, 중국, 미국이다. 3월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중 중국인이 39만13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본인으로 33만8742명이었다. 미국인은 11만9955명에 달했다. 이들 국가는 주요국 중 3월 한 달 입국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이 무려 15만4743명 늘어나 가장 많이 급증했다. 미국인(5만7348명), 중국인(4만7628명)이 그 다음을 기록했다.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KB증권은 이들 국가의 입국자 수가 급증한 이유를 ‘원화 약세’로 분석했다. 중국인 입장에서 작년말부터 위안화 대비 원화가 더 싸졌다는 평가다. 1위안당 원화는 3월 평균 184.9원으로 작년말 181원 수준에서 올랐다. 4월 들어서는 평균 189.2원까지 올랐고 최근엔 190원을 기록하고 있다. 1위안의 구매력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미국인 입장에서 달러당 원화도 싸지고 있다. 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25.7원이었으나 3월엔 1331.6원으로 소폭 높아졌고 4월 들어선 장중 1400원을 기록하는 등 1369.3원으로 더 뛰었다. 달러화를 갖고 한국에 오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일본인이다. 일본인은 달러화 대비 34년 만에 가장 큰 엔저를 경험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장중 한 때 160엔을 기록했을 정도로 고공행진했다. 그런데도 관광지로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100엔당 원화는 1월까지만 해도 평균 907.3원이었으나 3월엔 889.2원으로 하락하더니 4월엔 이와 비슷한 890.3원에 머물고 있다. 엔화를 갖고 한국 땅에 와봤자 살 수 있는 물건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엔화는 원화 대비로도 약세이지만 일본인 입장에서 다른 통화와 비교하면 그나마 원화가 덜 비싸다는 특징이 있다”며 “엔화가 약세라고 하더라도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와중에 환율을 고려하면 덜 부담스러운 국가는 한국”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일본인 위주의 관광이 회복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 연구원은 “두 국가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이 긍정적인 이유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두 국가의 해외여행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가장 덜 회복됐기 때문”이라며 “팬데믹 이전 수준 대비 중국, 일본의 해외여행은 50~60%에 불과한데 이는 곧 회복이 지속되며 관광객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원화 약세 현상은 4월 들어 더 심화된 만큼 4월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추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 중국인이 온다…성장률 0.21%p 높일 것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미약한 내수 회복에도 긍정적이다. 실제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성장률이 1.3%로 시장 예상치(0.5~0.6%)를 뛰어넘으면서 ‘깜짝’ 성장을 했다. 특히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각각 0.7%포인트, 0.6%포인트로 고룬 성장세를 보였다. 이중 외국인 관광이 포함된 서비스 수출은 1분기 전기비 1.2% 성장해 3개 분기 연속 성장했다. 전년동기비로도 11.5% 성장했다. 작년 4분기(11.5%)와 같은 성장세다. 2022년 4분기와 작년 1분기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게 작용했지만 외국인 관광 유입이 지속된다면 서비스 수출도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 유입에 민간소비도 전기비 0.8%, 전년동기비 1.1% 성장해 개선 기미를 보였다.원화 약세를 빌미로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다면 2분기 성장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3월 ‘중국인 방한관광 재개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인 방한관광 재개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 성장 기여는 대략 0.21%포인트로 산출된다”고 밝혔다. 3월 들어 외국인 입국자 수가 급증하면서 여행수지가 개선됐을 가능성도 있다. 출국자 수는 3월 214만1992명으로 절대 수치가 입국자 수보다 훨씬 많지만 월별로 보면 1월 277만명을 찍은 후 두 달째 감소하고 있다. 출국자 수는 전월비 감소한 반면 입국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행수지 적자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2월 여행수지는 13억6000만달러 적자로 적자폭은 1월(14억7000만달러 적자)보다 1억1000만달러 줄어든 바 있다.
2024.05.04 I 최정희 기자
2%대 물가·KDI 금리 인하 압박…고민 커지는 한은
  • 2%대 물가·KDI 금리 인하 압박…고민 커지는 한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한 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 조기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후반대에 머물고 있다. 높은 환율 수준은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할 것으로 보인다. ◇ KDI “올해 내수 살리려면 상반기에 금리 내려야”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9%를 기록했다. 석 달 만에 3%대 물가에서 탈출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1%(중간값)로 예측됐던 것을 하회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3%로 두 달 연속 둔화세를 보였다.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한은을 향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도 커지고 있다. KDI는 이날 발간한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상반기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KDI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민간소비는 3분기 이후 최대 0.7%포인트 감소하고 그 영향은 금리 인상 후 9분기까지 유의미하게 지속된다. 즉, 2022년 금리 인상이 민간소비를 아직까지도 위축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1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비 1.1% 증가에 그쳐 2021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8분기 동안 3~6%대 증가세를 보인 것에 비해선 여전히 미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KDI는 “올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 통화정책 효과의 내수 파급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에 따라 본격적인 영향은 올해보다 내년에 가시화될 것”이라며 “금리 정책의 내수,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한은 “환율·유가 좀 더 보자”…하반기 물가상승률 2.3% 달성이 관건한은은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월 평균 2.3%를 기록한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가와 환율의 변수가 중요하다. 그나마 국제유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란·이스라엘 휴전 현상에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내려왔다. 1300원 중후반대로 치솟은 환율은 골칫거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일 공개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5.25~5.5%로 동결한 후 “금리 인하에 확신을 갖기까지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9월, 늦으면 11월 또는 12월 인하 전망이 주를 이룬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6월에 금리를 먼저 내릴 경우 유로화 약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5월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더라도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6월 ECB 금리 결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그 이후에 하반기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시사했다. KDI가 주장하는 ‘상반기 금리 인하’는 사실상 접은 것이다. 환율·유가가 하향 안정되고 농산물 가격 또 안정세를 찾는다면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플러스 폭이 커질 수 있다. 실질금리는 현재 0.4~1.2%포인트로 높아졌다. 실질금리가 높아질 경우 금리가 성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이 생긴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올해 2%중반, 내년 2.3%(2월 전망)로 잠재성장률보다 높아 한은이 금리 인하 논리를 재정립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비 1.3%를 기록, 시장 예상치(0.5~0.6%)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한은은 5월 경제전망에서 올 성장률은 2.1%에서 2%중반대로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한 금통위원은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경기 측면에서도 잠재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2024.05.03 I 최정희 기자
한은 "물가상승률, 근원물가 중심으로 둔화 추세 나타낼 것"
  • 한은 "물가상승률, 근원물가 중심으로 둔화 추세 나타낼 것"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일 오전 8시 30분 한은 본관 16층 회의실에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에 따른 유가 추이, 농산물 가격 강세 지속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월 경제전망시 최근 중동사태의 여파, 내수 흐름, 기업의 가격 인상 움직임 확산 정도 등이 향후 물가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은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2.9% 올랐다고 밝혔다. 석 달 만에 2%대 물가상승률로 둔화했다. 2월과 3월엔 3.1%를 기록한 바 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월 2.5%, 3월 2.4%, 4월 2.3%로 둔화되고 있다. 생활물가 상승률도 3월 3.8%에서 4월 3.5%로 둔화됐다. 이와 관련 한은은 “4월중 물가상승률 둔화 정도는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4월 물가상승률은 2.9%로 전월(3.1)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농축수산물이 0.1%포인트, 개인서비스가 0.1%포인트, 내구재가 0.02%포인트 끌어내렸다. 농산물 가격은 2월 20.9%, 3월 20.5%, 4월 20.3% 올라 상승률이 높지만 소폭 둔화되는 흐름이다. 축산물 가격 오름폭도 이 기간 1.1%, 2.1%, 0.3%로 둔화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은 3월 1.2%, 4월 1.3%로 소폭 오름폭이 확대됐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각각 1687.8원, 1557.8원으로 1년 전(1640.9원, 1535.7원)보다 오른 영향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4월 2.3% 올라 전월(2.4%)보다 0.1%포인트 둔화됐는데 개인서비스와 내구재 중심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됐다. 개인서비스는 3월 3.1%에서 4월 2.8%로, 내구재는 2.7%에서 2.4%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됐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도 3.4%에서 3.0%로 둔화됐다. 반면 가공식품과 섬유제품은 각각 1.4%, 5.7%에서 1.6%, 5.8%로 확대됐다. 공공서비스도 2.0%에서 2.2%로 물가상승율이 확대됐다.
2024.05.02 I 최정희 기자
한은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과도하게 확대시 '적기 시장조치'"
  • 한은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과도하게 확대시 '적기 시장조치'"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기 시장안정화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2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관련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FOMC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하면서도 디스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를 위한 확신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재는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 등에 따라 환율 등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된다면 시장 개입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2일 공개된 5월 FOMC회의 결과 연준은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정책 결정문에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은 2%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는 문구가 새로 삽입되면서 다소 매파적(긴축 선호)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시장에선 비둘기(완화 선호)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양적긴축(QT) 축소 규모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연준은 6월부터 국채 축소 규모를 월간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 300억달러보다 더 크게 줄인 것으로 유동성을 시장 예상보다 덜 축소키로 한 것이다. 또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충분히 제약적”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에 미 국채 금리는 2년물이 7bp, 10년물이 5bp 하락했다. 달러인덱스는 0.5% 하락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장중 1% 이상을 넘는 듯 했으나 IT관련주의 실적 우려에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S&P500지수는 0.3% 하락한 반면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0.2% 올랐다.
2024.05.02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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