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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정수행 긍정평가 33.4%…외교랠리에도 1.2%p↓[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하락하며 30%대 중반에서 초반대로 밀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 등 잇단 외교 랠리에도 순방 전 불거진 MBC 전용비 배제, 김건희 여사의 행보 등으로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11월 3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2516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3.4%, ‘못한다’는 응답이 63.8%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2%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0.4%포인트 올랐다. 긍·부정 응답 차이는 30.4%포인트로 벌어졌다. 긍정 평가는 약 4개월 간 30% 초중반대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4.5%p↑)에서만 상승했고, 나머지 지역, 연령층 등에서는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광주·전라(7.4%p↑), 대전·세종·충청(4.9%p↑), 부산·울산·경남(4.4%p↑), 50대(4.6%p↑), 학생(6.8%p↑), 농림어업(4.8%p↑), 무직·은퇴·기타(5.4%p↑)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사에서는 ‘외교 랠리’가 지지율 상승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전문가들의 호평과 경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순방 전부터 있었던 ‘MBC 탑승 배제’ 및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여야 공방 논란에 따른 성과 희석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악재를 통해 지지율 하락을 맞는 것도 아픈 대목이지만 반전을 노릴 시점이나 상황에서 오르지 못한 것 역시 아픈 대목이다 이는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전형적인 약세 흐름 혹은 저점에서 굳어졌을 때 보이는 현상”이라며 “이태원, 외교 모두 하나의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과 평가를 하는 전형적인 ‘양가감정’(兩價感情) 현상으로 양 진영의 극단적인 해석과 선택적 인용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초유의 5G 주파수 할당 취소…3가지 후폭풍[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2월, 조경식 당시 제2차관(오른쪽)이 와이파이 속도를 올리기 위해 터널 내 설치된 5G 28㎓ 장비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정부가 통신사에 줬던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수했습니다. 정부가 통신사든 방송사든 할당했던 주파수를 할당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4년 전인 2018년, 주파수를 사갈 때 약속했던 투자만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언뜻 보면 통신사들이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가져갔으면서도 설비 투자를 외면했으니 정부로부터 벌칙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로 28㎓라는 주파수 특성 때문입니다. 28㎓는 현재 5G 서비스가 이뤄지는 주파수 대역(3.5㎓)이 아닙니다. 통신 3사는 3.5㎓에선 의무 수량의 300% 넘게 투자했죠. 그런데 28㎓에선 10.6%~12.5%까지 투자하는데 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28㎓는 직진성이 강한 고주파 대역으로 도달 거리가 짧아 세계적으로도 5G에서 주력 주파수가 아닙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도 주파수 전략을 수정했죠. 28㎓만 고집하는게 아니라 중대역 핵심 주파수 C밴드(3.7~4.2㎓ 주파수)도 5G 주파수로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같은 이유로 국회에서도 변재일, 윤영찬 의원 등은 정부의 유연한 정책 대응을 주문해왔죠. 과거 기준으로 만든 28㎓ 주파수 투자 의무만 강조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전환해 28㎓ 주파수를 어떻게 쓸지 지혜를 모으고 연구개발(R&D)투자에 신경 써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갑자기 28㎓ 주파수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과거 이행 실적을 기준으로 초강수를 둔 것이죠. LG유플러스와 KT에 할당했던 주파수는 회수하고, SKT 주파수는 이용기간을 10% 단축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조치로 ①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②28㎓ 투자 활성화는 물 건너갔으며 ③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①통신사만 무책임?…정부도 무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8일 LG유플러스와 KT에는 28㎓를 할당 취소하고, SKT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로 이용기간을 10% 단축한 뒤, 대통령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신 3사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경한 메시지를 냈죠.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언급한 뒤 나온 반응입니다.그런데, 통신사만 무책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년 전, 28㎓ 대역에 대해 3사에 800㎒폭씩 할당하게 된 데는 통신 3사의 요구뿐 아니라,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를 거친 정부 판단도 있었습니다. 즉, 잘못된 시장 예측의 절반은 정부 책임입니다.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행정집행적 성격’만 강조됐을 뿐, 앞으로의 주파수 정책의 방향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사들은 통신용이냐, 방송용이냐의 지루한 논쟁 끝에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지상파 UHD 용도로 가져갔지만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기정통부는 전국 서비스 일정을 2년 늦춰줬고 △KT도 800㎒ 대역에서 LTE 주파수를 획득한 뒤 망 구축을 전혀 못했지만 이용기간 단축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헷갈리는 정책결정입니다.일각에서 이번 회수 조치를 ‘통신사에 대한 군기 잡기’ 내지는 ‘과기정통부의 존재감 드러내기’ 차원으로 이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 9일 지상파 방송사(KBS·MBC·SBS)의 경영난 호소를 받아들여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방송 일정을 2년 연기해 주기로 결정했다. 원래는 2021년부터 시군구에서 지상파 UHD 방송이 이뤄져야 했지만, 이를 2023년으로 2년 연기한 것이다. 정부는 지상파 방송의 UHD 편성 의무도 줄여줬는데, 원래는 허가조건 상 2020년 25%이상 UHD로 의무 편성(광역시와 평창·강릉)해야 하지만 이를 20%로 낮춰 주기로 결정했다.②제4이통 나온다고?…28㎓ 활성화 물 건너갈 우려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회수한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중 한 곳은 신규 사업자에게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둘 중 한 곳은 해당 대역 주파수 재입찰을 금하겠다고도 했지요. 한마디로 28㎓에 특화된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그런데, 수십 년간 망 투자를 진행해 온 통신사들도 장비·단말기 생태계 부족과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함을 이유로 투자하길 꺼리는 28㎓에 대해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지금까지 정부는 통신 3사와 경쟁하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차례 노력했지만 물 건너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5G 주력 주파수도 아니고, 직진성이 강해 투자비가 많이 드는,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등이 활성화돼야 빛을 볼 28㎓에 수백억, 수천 억 원을 당장 투자할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입니다.삼성전자 관계자도 이번 조치에 대해 “통신 3사가 담합하듯 투자를 게을리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정부 의지대로 새로운 사업자가 나와 28㎓에 투자할까”라고 걱정했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정책 결정 사안까지 감사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가 작동한 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법대로 집행’이라는 원칙은 지켰지만, 오히려 6G를 앞둔 ICT 생태계에 중요한 28㎓ 활성화는 더디게 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과기정통부의 적극 행정이 아쉽죠. 차라리 지상파 UHD 경우처럼 통신 3사에 투자 기한을 늘려주고 이들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는 게 장비나 단말기 생태계에서 나은 결정이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③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 어려울 수도일반 국민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28㎓ 5G 주파수를 이용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를 올리려던 계획이 사라질까입니다. 정부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단축되는데 그친 SKT에 지하철 와이파이 관리 의무를 줬다고 했지만, LG유플러스나 KT가 구축한 와이파이 업그레이드용 28㎓ 설비는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서 실증을 마친 뒤 2호선과 5~8호선에 공동으로 확대 구축을 진행해 왔죠.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할당기간이 축소된)SKT는 의무를 지도록 했다. 다만, (할당 취소되는) 2개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지하철 와이파이는 계속하는)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다만, 할당이 취소된 상태에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는데 그 주파수로 와이파이 성능을 개선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게다가 SKT 역시 내년 5월 31일까지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않으면 할당이 취소돼 취소 시기만 늦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구축한 장치가 1,605대인데 지금부터 6개월동안 1만 3,000 장치 이상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기준대로 라면, 통신 3사 모두 할당을 취소해야 하나 그리하면 ‘정부 정책 실패’라는 말이 나올까 결국 모두 취소될 줄 알면서도 일단 한 회사(SKT)는 살려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안타까운 정책 결정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 추워지는 날씨에 '창호'·'중문' 주목…기능·디자인 다잡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겨울을 앞두고 창호, 중문 등 기능성을 갖춘 인테리어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중문과 창호는 외부 공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부분 시공만으로도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서다.거실과 발코니 확장 공간 사이를 중문으로 공간 분리한 모습(사진=한샘)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샘 중문은 난방 효율을 높이는 등 고기능과 디자인을 겸한 제품으로 주목받는다. 중문은 일반적으로 현관과 거실 사이 공간에 설치하지만, 최근에는 거실 발코니 확장 부분을 서재·다도 공간 등으로 만들고 중문을 설치해 거실과 분리하는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특히, 한샘 ‘밀란 초슬림 3연동 중문’은 일반형 중문 프레임 두께인 90㎜보다 얇은 22㎜ 두께로 디자인을 차별화했다. 프레임은 얇아졌지만 중문 상부와 하부, 측면 등 털 모양 섬유 소재 ‘모헤어’(Mohair)를 촘촘하게 붙여 냉난방 효율을 높였다.한샘 창호는 겨울철 에너지 절약·친환경 제품으로 경쟁력을 높였다. 창호 유리, 하드웨어 등을 하나의 공장에서 결합하는 ‘완성창’ 제조를 통해 창 세트와 부속품, 마감재 품질을 총체적으로 관리한다. 한샘 ‘밀란’ 창호 6종은 에너지 절약·친환경 제품으로 환경부 공인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한샘 관계자는 “거주 중인 집의 낡은 부분만 고치는 ‘부분 공사’가 늘어나면서 창호와 중문 등 부분 리모델링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한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한샘 창호 매출은 전월 대비 약 12%, 중문은 약 22% 증가했다”고 밝혔다.현대리바트는 단열 및 기밀성 등 창호, 중문 본연의 기능은 극대화하면서도 고객의 취향에 따라 맞춤 주문 제작이 가능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먼저 올해 새롭게 출시한 중문 ‘G시리즈’는 55종 디자인과 126종 색상, 3종 천연무늬목, 16종 손잡이에 더해 6종 개폐 방식 등을 조합해 원하는 형태를 고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지난달 중문 판매량은 전달과 비교해 14%가량 증가했다.창호의 경우 국내 최초로 알루미늄 소재 ‘컬러 엣지’(10종)를 선보이고 독자적인 색채 매뉴얼인 ‘리바트 컬러 팔레트’를 적용한 4종의 포인트 컬러 시트를 도입해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색상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3가지 종류 12개 품목의 핸들 디자인도 선택할 수 있다.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이달 들어서도 중문 및 창호 교체, 설치에 관한 고객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부분 시공만으로도 기능성은 물론 새롭게 인테리어한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업체들은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기 전 창호와 중문을 손보려는 수요를 겨냥해 부분 시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부 공기를 완벽히 차단만 해도 난방비를 30%가량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도 중문과 창호가 주목을 받는다”며 “최근에는 이사할 때만 리모델링을 하기보다 부엌·바스·중문 등의 부분 공사가 주목을 받기 때문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SK證 주간추천주]엔씨소프트·대한항공·GS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엔씨소프트(036570) -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소울과 길드워 지식재산(IP) 기반 PC·모바일 게임들을 서비스 중- 3분기 매출액 6042 억원(+21% YoY), 영업이익 1444 억원(+50% YoY) 기록- 리니지M 견고한 매출 유지, 리니지W 매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2023 년부터 TL, 프로젝트 R, 프로젝트 G, 블레이드&소울S 출시 예상- 2023 년 매출액 2 조6723 억원(+3% YoY), 영업이익 6214 억원(+7% YoY) 전망△대한항공(003490) - 동사는 여객과 화물의 합작으로 22 년 연간 영업이익 3 조 407 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해운 운임 급락, 선박 적체 현상 완화, 선박 정시성 개선 등으로 항공 화물 수요가 해운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일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객 회복이 가팔라 2023년 기준 여객 매출 상승이 화물 매출 둔화를 상쇄할 것으로 판단-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하며 목표주가 3만3000 원을 유지함△GS(078930) - 3분기 영업이익은 1조3600억원을 기록해 컨센서스를 상회. - 유가 조정 및 정제마진 하락에 따른 GS 칼텍스의 전분기 대비 일부 감익에도 GS EPS, GS E&R 등 주요 에너지 자회사들의 실적 강세가 뒷받침- 지속되는 에너지 강세 환경 및 SMP 가격 상향 트렌드가 긍정적- 밸류에이션은 사업별 평가가치 합산(SOTP) 기준 타깃 밸류 5조6000억원을 부여해 목표주가는 6 만원을 유지, 투자의견은 매수를 제시함
- 尹대통령 지지율 29%…다시 30%대 아래로[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30%대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지율 반등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를 기록했다.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61%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지만, 9주째 60%를 웃돌고 있다. 긍·부정의 격차는 32%포인트로 전주와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9%), 70대 이상(52%)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6%)과 40대(82%)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5%, 중도층 20%, 진보층 9%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12%)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국방/안보(이상 9%) △공정·정의·원칙, 주관/소신(이상 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외교,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9%)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이상 8%) △인사,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6%), △언론 탄압/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공정하지 않음,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도 부정적 요소로 꼽혔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LG U+·KT 5G 주파수 할당 취소…이용자에게는 어떤 영향 있을까(종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역대 최초로 통신사에 할당한 주파수를 취소처분 했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을 진행한 결과, 28㎓ 대역은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한다고 18일 발표한 것이다. 약속한 만큼 투자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치는 일반 국민이 가입한 5G 주파수(3.5㎓)에 대한 것은 아니어서 당장 국민에게 큰 피해는 없다. 다만, 28㎓는 지하철 와이파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활용되기도 해서 LG유플러스와 KT가 구축하려던 속도가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다. ①할당 취소된 것은 국민이 쓰는 5G와 다른 주파수(도로)일반 국민이 가입해 쓰고 있는 5G 주파수는 3.5㎓ 대역이다. 이 부분은 통신 3사 모두 의무 구축 수량을 넘겨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 그 결과 LGU+, KT에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T에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 5,000 장치(7,500국)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한마디로 국민이 지금 쓰는 도로는 문제 없고, 새로운 도로를 깔려던 계획이 바뀌는 셈이다.②국민이 쓰는 단말기에는 28㎓ 모듈 없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급된 5G폰에는 28㎓를 지원하는 모듈이 없다. 이에 따라 단말기에서 당장 속도가 저하되거나 하는 상황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8㎓는 기본적으로 실증 사업들이 기업간통신(B2B) 기준으로 진행되고 외국과 다르게 스마트폰에 탑재돼 출시되지 않아 현재 소비자 불편은 없다”며 “미래 소비자 이익은 저해된다”고 말했다. 당장은 수요가 없지만, 28㎓ 대역 자체를 포기할 순 없다는 의미다.③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는 생각만큼 안 나올 수도정부는 지금까지 통신3사와 28㎓ 주파수를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를 올리는 백홀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LG유플러스와 KT에서 할당이 취소되면서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업그레이드가 지체될 수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할당기간이 축소된)SKT는 의무를 지도록 했다. 다만, (할당 취소되는) 2개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지하철 와이파이는 계속하는)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다만, 할당이 취소된 상태에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④이용자를 기업으로 확장하면?…정부 배수진 통할까일반 국민(B2C)이 아니라, 5G 28㎓를 할당받았던 통신사나, 5G 기업용 서비스를 준비 중인 기업들 등으로 확장하면 문제는 좀 복잡해진다.정부는 이번에 LG U+와 KT에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행정 집행적 측면’을 강조했지만, 도로 구축 경험(주파수 투자 경험)이 많은 건설사(통신사)들도 사실상 포기한 토지 개발(28㎓ 투자)가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 정부 의도(28㎓ 활성화)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토지 개발 중이던 두 회사(LG유플러스와 KT)의 토지를 빼앗아 새로운 사업자에게 나눠준다고 발표했고, 할당 취소된 두 사업자 중 한 곳은 28㎓ 주파수 재입찰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박윤규 차관은 “경기 둔화로 신규 사업자 부분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다만, 5G 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사업자가 나오도록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다해 통신시장에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하지만, 3년 동안 의무 구축 수량의 10% 남짓 투자하는데 그친 28㎓에 대해 마지막 남은 사업자인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1만 5,000장치를 투자할 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는 SKT의 투자 이행과 신규 사업자 진입을 기대하며 배수진을 쳤지만, 불안한 상황인 것이다. 정부가 단말기나 장비, 서비스 모델이 성숙하지 않은 28㎓에 대해 할당 조건만 내세우며 유연하지 못한 정책 결정을 해서, 도리어 신규 토지 개발(28㎓ 주파수 투자)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지상파 UHD와 비교는 적절치 않다”[초유의 주파수 할당취소 일문일답]
- 18일 5G 28㎓ 주파수에 대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번에 투자 의무를 못지켰다고 해서 28㎓ 주파수에 대해 할당 취소를 한 것을) 지상파 UHD 사례와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8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 공고할 때 의무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되도록 했다”면서 “이를 구제해 주고 기간을 연장해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해 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면서 “법과 행정상 취해야 하는 집행적 성격의 일이었다. 독립적인 평가위를 구성해서 평가한 것을 정부가 집행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앞으로 28㎓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는 12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부연했다.지상파는 봐주고 통신사는 법대로?이날 과기정통부는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인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해 28㎓ 주파수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지상파 방송사(KBS·MBC·SBS)의 경영난 호소를 받아들여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방송 일정을 2년 연기해 주기로 결정했다. 원래는 2021년부터 시군구에서 지상파 UHD 방송이 이뤄져야 했지만, 이를 2023년으로 2년 연기한 것이다. 언뜻보면 방송과 통신이 다른 듯 보이지만, 지상파가 UHD용으로 공짜로 가져간 주파수는 당시 통신용으로 쓸 것인가, 지상파 방송용으로 쓸 것인가 논란이었던 만큼, 큰 틀에서 보면 모두 국가 자원을 가지고 간 것인데 지상파는 투자 의무를 유예해주고, 통신사는 법대로 할당을 취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장비나 단말기, 서비스 생태계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측면은 지상파 UHD나 5G 28㎓가 같다. 다음은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정창림 통신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정부 “5G 28㎓ 정책 실패라고 하기 어렵다”-28㎓에 투자한 기지국 수는 LG유플러스가 최고인데 SKT가 점수가 가장 높은 이유는?(28㎓ 주파수 대역의 망구축 이행 실적을 보면 LG유플러스가 1868대, SK텔레콤이 1605대, KT가 1586대 순이다.)▲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 평가 항목이 60점 정도는 실적에 대한 평가이고, 40점 정도는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LG유플러스 점수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한다. 평가 위원들께서 한 부분이다.-SKT가 점수가 높아 6개월 이용기간 단축(‘23년 5월 31일)된 것은 한마디로 28㎓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서인가? ▲평가 점수나 이런 부분은 평가 위원들이 원칙에 따라서 평가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과거정부지만 지상파 UHD는 주파수를 가져갔음에도 투자의무를 지키지 않았지만 정부가 시기를 연장해줬다. 이번에는 왜 다른 판단을 했나?▲다른 서비스와 비교는 적절치 않다. 2018년 할당공고를 보면 30점 밑으로 가면 할당 취소로 돼 있다. 구제해 주고, 기간을 연장해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기업들은 28㎓ 주파수에 대해 투자하고 싶어도 서비스 모델이 없는 등 생태계 부족을 토로하는데 정책적 실패 아닌가?▲2018년 할당할 때부터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다는 부분 등이 고려됐다. 당시 사업자들은 한 목소리로 해당 주파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선 활용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 준비 중이라는 국가각 33개국이나 된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웠다. -전세계적으로 투자가 초기인 28㎓에 대해 투자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책 실패 아닌가? ▲1만 5,000장치면 기지국 수로는 7,500국이다. 그런데 통신3사는 의무 구축 수량의 10% 정도 밖에 구축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3만5,000국, 일본도 2만2,000국 정도 깔았다. 현재 5G가입자 숫자의 3배 이상을 구축한 것이다. 공공 자산인 주파수를 가져가서 받았으면 수요와 관계없이 약속한 사안이니 투자해야 한다. 수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홍진배 실장).올해 2월, 조경식 당시 제2차관(오른쪽)이 터널 내 설치된 5G 28GHz 장비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지하철 5G 기반 와이파이 이용자 불편 대책은 마련할 것”-SKT는 그렇다 치고, LG유플러스와 KT에 할당이 취소되면 28㎓를 백홀로 이용하는 와이파이 속도가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인데?▲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할당기간이 축소된)SKT는 의무를 지도록 했다. 다만, (할당 취소되는) 2개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지하철 와이파이는 계속하는)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다만, 할당이 취소된 상태에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28㎓ 사용할 신규 사업자 기대한다”-사실 SKT에게 내년 5월 31일까지 28㎓ 1만5천 장치를 투자하라고 했지만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까지 안 된 일이 6개월만에 가능하겠느냐?▲미리 상황을 예단하지 않으려 한다.(최우혁 국장)-정부가 LG유플러스와 KT의 취소된 주파수 중 한 곳은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한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자 진입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경기 둔화로 신규 사업자 부분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다만, 5G 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사업자가 나오도록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다해 통신시장에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이번에 처음 할당 취소인가? 과거 2006년에 LG텔레콤 동기식 IMT-2000에선 LG가 주파수 반납했는데?▲할당 취소는 처음으로 안다. 그만큼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로서도 그동안 3년여의 시간을 이동통신 3사와 28㎓ 활성화에 노력했지만 (투자를 제대로 안해) 매우 유감스럽다. 이용기간을 단축한 사례는 있었다. 당시 LG텔레콤은 사업권과 주파수가 묶여 있어 사업권이 취소되면서 주파수 반납이라는 절차를 취했다.-이번에 할당 취소된 주파수에 대해 재입찰하려면 돈 내는가?▲그렇다. 내년 4월 말까지 재할당 정책을 정할 때 변수를 정하겠다.-외국인이 28㎓로 들어올 수 있나?▲주파수 할당 참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에 지분투자만 할 수 있다.(정창림 국장)-할당 취소 예정 사업자들도 12월 청문 절차를 하면 할당 취소가 바뀔 가능성이 있나?▲행정절차법 32조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청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결정이 바뀌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상당한 이유가 뭔가?▲말하기 어렵다.-28㎓는 해외에서도 B2B용도로 주로 쓰는 분위기가 아닌가. ▲미국과 일본은 통신사업자들이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와 인도 등 33개 국가도 주파수 할당이나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50종 이상 출시돼 6100만 대 이상 보급됐다.-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회사가 진입할 수도 있나. 스페이스X나 아마존의 위성통신서비스는 28㎓를 쓰는데▲주파수는 할당 받을 수 있지만 직접 이용은 불가능하다. 한미FTA에 따라 간접투자 100%까지 가능해 한국에 지사를 세우는 등의 방식을 써야 한다.-이번 주파수 할당 관련 투자 미이행이 다른 주파수 할당에도 영향을 미치나▲그렇진 않다. 28㎓ 대역에 대한 정책이다.
- LG U+ 유감, KT 송구, SKT 신중…5G 28㎓ 할당취소 반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2월, 조경식 당시 제2차관(오른쪽)이 터널 내 설치된 5G 28GHz 장비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이례적으로 2018년 통신 3사에 할당된 28㎓ 대역 주파수에 대해 이용 기간이 남았지만 두 사업자(LG유플러스, KT)에 대한 할당을 취소하면서 3사의 반응도 엇갈린다.과기정통부는 모든 사업자의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됨에 따라 LGU+,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T에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 5.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 5,000 장치(국)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8㎓ 주파수 대역의 망구축 이행 실적을 보면 ▲LG유플러스가 1868대(12.5%)▲SK텔레콤이 1605대(10.7%)▲KT가 1586대(10.6%)순이다. LG유플러스가 실제 망 구축은 가장 많았지만 향후 투자계획을 따지는 40% 비중의 정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30점을 넘지 못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로써 통신 3사는 투자금(주파수 할당대가) 총 6223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2018년 경매에서 28㎓ 대역의 최종 낙찰가는 SKT 2073억원, KT는 2078억원, LGU+는 2072억원이었다.LG유플러스 “가장 많은 구축활동, 이용자 피해 우려”먼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28㎓ 서비스 관련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왔으며, 이동통신3사 중 가장 많은 구축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이행실적 제출 시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소명했다.이어 “그럼에도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중인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KT “송구하다...정부와 협의하겠다”하지만, 이번 5G 의무 구축(투자) 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기록한 KT는 고개를 숙였다. KT는 “대한민국이 5G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28㎓를 활용한 5G 시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바 있으며, 주파수 실증사업, 지하철 WiFi 공동투자, 5G 공공망 사업 단독 참여 등의 28㎓ 활성화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재했다.그러면서 “(하지만) 28㎓ 전파 특성 등 현실적 한계로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 5G 공공망 및 지하철 WiFi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더 좋은 품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복잡한 심경의 SKT, 결국 6개월 뒤 할당 취소되나반면 SKT는 신중하다. 3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30점을 넘겨 이용기간 단축으로 끝났지만, 내년 5월 31일 이전까지 28㎓ 대역에서 1만5.000국의 장치를 구축하지 않으면 할당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신업계에서는 28㎓ 장비 및 단말기, 서비스 생태계가 무르익지 않아 수백억 원을 들여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가 많다.즉, 할당 취소를 6개월 늦춘 것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SKT는 일반 이용자들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3.7㎓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을 정부에 요청해둔 상황이어서 정부 눈치를 더 볼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SKT는 “이번 정부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두루뭉술한 답변을 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과거 정책이라도 시장 환경이 바뀌었으면 새롭게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해외에서도 거의 구축하지 않은 28㎓대역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향후 6G 이동통신에서 밀리미터파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비해 성숙하지 못하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는 우리나라가 더이상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다’고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통신사가 희생해서 투자하라는 취지다.
- 5G 28㎓, SKT는 이용기간 단축, LGU+ KT는 할당 취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가 통신3사에 칼을 빼들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을 진행한 결과, 28㎓ 대역은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일반인들이 쓰는 5G 주파수인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해 별다른 이슈가 없다. 이번처럼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 같은 처분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오늘 발표되는 이행점검 결과는 28㎓ 대역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미래형 서비스의 도입 지연 및 관련 산업 생태계의 성장 한계 등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엄중한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전파법령에 따르면 투자에 대한 중간 점검결과 미이행 시 할당 취소, 이용기간 10%씩 단축(할당대가 반환 없음)을 할 수 있다. 또,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이 취소된다. 즉, LG유플러스와 KT는 이번에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이어서 할당이 취소됐다.이행점검 결과 SKT-LG유플-KT순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SKT 93.3점, LGU+ 93.3점, KT 91.6점 순이다.반면,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됨에 따라 LGU+,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T에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 5,000 장치(7,500국)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하철 와이파이는 SKT 통해 유지이번에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할당은 취소되나. 와이파이 백홀 장비는 SKT를 통해 유지된다.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 취소를 면한 SKT에게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 및 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진다.과기정통부, 신규 사업자 진입 추진과기정통부는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8㎓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앵커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신규 사업자의 투자부담 경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앵커주파수란 다중연결(LTE-5G 등) 환경에서 단말의 접속, 설정, 등록, 과금 등에 사용되는 신호제어용 주파수로 신규사업자의 28㎓ 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통3사는 800㎒, 1.8㎓, 2.1㎓, 2.6㎓ 대역 등을 앵커주파수로 사용 중이다.LG유플러스, KT 공급 제한될 수도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 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에 따라,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LG유플러스와 KT)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과기정통부는 국내 5G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면서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