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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사업장 점거' 공식된 韓…징계·해고 가능한 美·英
- [이데일리 김상윤·이다원 기자]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파업 때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부분 점거가 허용되면서 사업자의 부담이 큰 편이다. 반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G5 선진국은 직장 점거를 불법으로 보고 금지하는 등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재계에서는 사용자의 대항권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노사제도 및 관행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 2월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내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은 노동자의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근로자 단결권과 사용자의 재산권, 영업권이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파업=사업장 점거’라는 공식이 관행이 된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만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영국에서는 노동자 징계, 해고까지 할 수 있다. 독일은 사업장 출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강제로 저지해 위력으로 파업참가를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된다. 판례도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시설을 점거할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의 현행법은 주요 업무시설에 대한 점거만을 금지하고 있고 판례 역시 전면적·배타적 점거만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직장내 부분적 점거를 허용하나 실제 파업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주요 업무시설을 피하면 된다는 이유로 복도, 현관 등을 막아 업무에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점거를 해도 불법이 되지 않는다”면서 “직장점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파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될 때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조업을 재개하는 ‘대체근로’에 대해서도 한국처럼 전면 금지한 나라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1953년 노조법 제정 당시부터 노조 활동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대체 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체근로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원칙 때문이다.반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한국처럼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노조에 파업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쪽에서도 이에 맞설 대항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철학 때문이다. 노동유연화가 가장 잘 돼 있는 미국은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경제적 파업의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추후 파업참가자의 사업복귀도 거부할 수 있다.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는 파업의 경우에는 파업기간 중에만 대체 근로를 허용한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 다수국가들도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파견·기간제의 대체 근로는 금지하지만, 신규채용 및 도급 방식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김용춘 전경련 고용정책팀장은 “본질적으로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 노동3권을 보장하는 건데 지금 노조의 행동은 기업 생산활동을 심각하게 저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관습적으로 이뤄지는 투쟁 문화를 개선하고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만원의 행복' 지금 찍는다면…'삼겹살 8000원, 아 옛날이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물가가 하염없이 그리고 하릴없이 오르는 요즘. 2000년대 히트한 TV 프로그램 ‘행복주식회사’(2004~2008년)의 코너 ‘만원의 행복’을 재소환하면 극을 어디까지 전개할 수 있을까.‘만원의 행복’ 출연자가 방문한 서울 시내 식당에서 삼겹살 1인분을 8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은 1만7783원으로 당시보다 두 배 넘게 올랐다.(사진=프로그램 캡처)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상승했다. 쉽게 말하면, 작년 이맘때 1000원에 살 수 있던 제품과 서비스가 이제 1060원으로 올랐다는 의미다. 가격이 비싸졌다는 것은 화폐 쓰임의 범위와 정도가 전만 못하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물가와 화폐가치는 반비례로 움직이는 걸로 보면 된다.통계청 화폐가치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2008년(‘만원의 행복’ 종영 시점 기준) 1만원의 가치는 지난달 현재 1만3250원으로 환산된다. 당시 1만원에 구매한 제품·서비스를 지금 다시 사려면 1만3250원을 써야 한다는 의미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보니 당시보다 현재가 32.5% 물가가 상승한 것을 기초로 나온 계산이다. 그러나 체감 물가 상승폭은 이런 계산을 훌쩍 웃돈다. 물가 지수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전셋값은 2008년 12월 이래 올해 5월까지 56%, 개중에 아파트는 83% 각각 올랐다.식료품(소매 기준) 가운데 돼지고기(국내산 100g)는 51.7%(1352→2051원), 닭고기(도계 1kg)는 51.2%(3467→5245원), 계란(특란 30구)은 54.1%(3779→5825원), 우유(1ℓ)는 62.6%(1587→2581원) 각각 같은 기간에 올랐다. 쌀값(20kg)은 평균에는 못 미쳤지만 24.2%(4만667→5만524원) 뛰었다.물가 집계 대상에는 제외하지만 인건비를 빼놓을 수 없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8년 3770원에서 올해 9160원으로 2.5배(142.9%) 상승했다. 인건비가 오르면 제조 원가가 올라 물건 가격이 오른다. 사실상 인건비가 전부인 서비스 비용도 상승을 피하지 못한다.2004년 1월 방영한 ‘행복주식회사’의 코너 ‘만원의 행복’에서 출연자가 시금치 약 600g을 500원에 구입하고 있다. 올해 평균 시금치 가격은 100g당 약 160원, 당시와 같은 600g으로 환산하면 960원이다.(사진=프로그램 캡처)2008년 ‘만원의 행복’ 출연자가 지금 다시 방송을 찍으면 어디까지 생활이 가능할까. 당장 하루 끼니를 때우기도 버거울 것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냉면(1만269원) 한 그릇도 채 사서 먹지 못한다. 삼겹살 1인분(200g·1만7783원)을 주문하면 절반 밖에 나오지 않는다. 자장면(6262원)에 김밥 한 줄(2946원)로 두 끼를 해결할 수는 있다. 나머지 792원으로는 이마트에서 파는 최저가 껌(380원) 한 통 정도만 살 수 있다.지방도 마찬가지다. 전남에서는 김치찌개 백반(7056원)과 김밥 한 줄(2278원)로 해결하고 나머지 666원으로는 최저가 라면 CU ‘특템라면’(380원)을 겨우 살 수 있다. 식비가 저렴한 지방으로 옮길라 쳐도 여의치 않다. 출퇴근 기준으로 지하철 기본요금(1250원) 거리를 오가면 나흘을 왕복하고 하루는 도보를 이용해야 한다. 2008년(900원) 닷새를 왕복하고도 남았는데 여의찮다.물론 당시도 1만원으로 1주일을 버티기는 마찬가지로 힘겨웠다. 다만 의식주와 직접적이고 필연적으로 연관한 대상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이라 체감하는 물가는 어지러울 정도로 올랐다. 서울 냉면 값이 지난 3월(9962원)을 끝으로 평균 1만원을 돌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8000원에서 9000원을 돌파하는 데에는 35개월(2017년 6월→2020년 5월)이 걸렸으나, 9000원에서 1만원을 깨기까지는 22개월(2020년 6월→2022년 4월)로 줄었다.
- 엇갈린 통신株 전략…외국인 ‘KT’, 기관 ‘SKT·LGU+’ 줍줍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통신주가 경기 방어주로 각광받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전략이 엇갈려 눈길을 끈다. 외국인은 KT(030200)를 집중 매수한 반면, 기관은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에 관심을 쏟고 있다. 외국인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고 실적 안정성이 높은 종목을, 기관은 배당 등 단기 수익성이 큰 종목을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6월3일~7월6일) 외국인은 통신주 가운데 KT만 순매수했다. 규모는 1309억7900만원이다. 같은 기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1020억4400만원, 249억1200만원 순매도했다.기관은 외국인과 정반대의 전략을 취했다. 기관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적극 매수했다. 순매수 금액은 SK텔레콤이 709억6700만원, LG유플러스가 200억원이었다. 반대로 KT는 783억원 순매도했다.외국인과 기관은 경기 방어주로 통신주를 선호한다는 점에선 비슷한 시각을 견지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차별화된 수급 전략을 폈다. 우선 외국인은 한도소진율이 낮은 종목 위주로 매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도소진율이란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뜻하는데, 통신업 등 기간 산업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 상한이 정해져 있다. KT의 경우 이날 기준 한도소진율은 91.05%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와 달리 SK텔레콤의 한도소진율은 96.74%로 외국인들이 매수할 여력이 크지 않다.아울러 KT의 경우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는 점도 매수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KT는 통신 3사 중 올해 영업이익 규모가 가장 크지만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올해 KT의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6.9배로, SK텔레콤 13.6배, LG유플러스 8.6배 대비 저평가됐다. 또 KT의 경우 5G 서비스가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어 비용이 안정화되고, 콘텐츠 등 비통신 사업 전반이 성장하고 있는 점도 호재 요인으로 꼽힌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T는 올해 상반기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신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며 “비통신 사업으로의 확장으로 전 사업 부문도 고르게 성장 중”이라고 말했다.반면 기관은 배당 등 단기 수익 성장률이 높은 종목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통사 3사 중 올해 기대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증권가에선 연간 SK텔레콤의 주당배당금(DPS)이 3500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KT 2200원, LG유플러스는 650원이다. 아울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중간배당을 실시해 이익 실현 기간이 KT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것도 차이점이다. KT는 기말배당만 시행한다.LG유플러스는 단기 주가 상승률이 높을 것이란 기대 때문에 기관이 집중 매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선 올 2분기 LG유플러스 실적이 통신 3사 중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KT와 SK텔레콤은 지난 1분기 우수한 실적을 거뒀지만 LG유플러스는 정체 양상을 보여 2분기에 개선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KT와 달리 단말 마진 축소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했다”며 “4~5월 사이에 확인된 실적은 단말 마진 축소 영향을 어느 정도 벗어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부품·임플란트·식료품에 꽂혔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내 증시 ‘큰손’인 국민연금이 주식 장바구니에 부품·임플란트·식료품 종목을 추가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의 가파른 긴축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증시가 연일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익 기대감이 좋은 실적주와 원가 인상을 판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수혜주로 수익성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분기 5% 이상 신규 취득 24개 종목…부품 선호도 가장 높아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분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신규 취득한 종목은 5일 기준 24개다. 이 중 농기계전문 제조사인 대동(000490)이 8.47%로 지분율이 가장 높았다. 삼양식품(003230)(6.27%)과 화신(010690)(6.21%), 제이알글로벌리츠(348950)(5.52%)가 뒤를 이었다. 나머지 종목들은 5~5.18% 비중으로 골고루 편입됐다.업종별로는 반도체·전자·자동차 등 부품 종목이 4개로 가장 많았다. 반도체 부품사인 리노공업(058470)(5.05%)을 비롯해 반도체소재 부품사인 하나머티리얼즈(166090)(5.01%), 전자부품 제조사인 자화전자(033240)(5.04%), 자동차 부품사 화신이 바구니에 담겼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리노공업은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둔화 추세에도 실적이 견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리노공업의 올해 연간 매출액은 3388억원, 영업이익은 14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1%, 2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5G(5세대 이동통신) 침투율 증가에 따른 신제품 개발 수요와 파운드리 공정 미세화에 따른 부품 공급이 늘면서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고객사 확대와 제품 다변화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각각 28%, 31% 증가할 것으로 증권업계는 추정한다. 반도체 소재 부품인 전극, 링 등 주요 제품군과 실리콘카바이드(SiC) 등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 3분기 북미 고객사를 확보한 데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도쿄일렉트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데다가 매출처 다각화로 물량 증가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익 성장 ‘실적주’ 식품·임플란트 바구니에 화신은 올 하반기 미국과 인도 지역 생산 회복으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매출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증권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영업이익 역시 500억원에 육박하며 전년(242억원)보다 50% 증가할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겪었으나 4월 저점 이후 생산·판매량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화신은 아이오닉5, EV6 등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 기반 전기차와 폭스바겐 미국 공장의 모듈형 전기차 플랫폼(MEB) 기반 모델용 섀시를 공급하고 있다.삼양식품과 CJ프레시웨이(051500) 지분도 신규 취득했다. 삼양식품은 주력 제품 ‘불닭볶음면’이 수출 효자 노릇을 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 국제 곡물 가격의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 우려로 주가가 지난 5월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해외에서 고른 실적 성장세로 상쇄될 것이란 분석에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창사 이후 첫 중간배당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나서면서 현재 주가 수준이 저평가 상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CJ프레시웨이는 외식경기 회복에 따라 외형과 영업이익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경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외식시장 회복에 선진행한 저수익 사업포트폴리오 개선의 시너지효과에 따라 이익 증가세가 시장 눈높이를 상회하는 흐름을 시현할 것”이라며 “경기 회복 초입구간임을 감안한다면 올 하반기까지 본격적인 영업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레이(228670)와 연초 대규모 횡령 사건을 겪은 오스템임플란트(048260)도 신규 편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외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대면 마케팅 강화에 따른 외형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탄력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있는 점 등이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 “‘안미공세’ 공허한 레토릭…한국, 미중 간 줄서기 안돼”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미국과 중국 G2(주요 2개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로 본격 전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한데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도 참석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2위 경제국이고, 중국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중국을 경제에서 배제할 수 있을까.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문일현(사진)중국 정법대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당장 경제적인 디커플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리 외교는 줄서기를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문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포위를 실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미중 관계가 단기간 내 좋아진다는 환상은 완전히 깨졌고. 더욱 심화하고 장기화할 수 밖에 없는 형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불안감을 돌파하려면 거점 지역이 필요하다”며 “1989년 톈안문 사태 이후 중국이 아세안 일부 국가, 한국과 수교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처럼 최근에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중국은 어떻게든 한국이 미국에 더 치우치지 않길 바라고 있어 배타적인 전략을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한국이 계속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한국이 가장 아파하는 안보 및 경제 부분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문 교수는 “새 정부는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균형 전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며 “그러나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안미경세는 공허한 레토릭에 불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전략은) 한쪽으로 줄을 서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우리만의 외교 독트린(국가 정책상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그 독트린으로 △한반도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한반도 평화적 통일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한반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어떤 사안에서도 우리만의 독트린에 맞춰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이런 독트린을 내세울 때가 됐고 지금 환경도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문 교수와 일문 일답-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 외교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세계적인 영향력 확대라고 볼 수 있나.△기존 남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미국의 뒷받침 받던 호주가 세력 행사를 해왔던 곳이다. 중국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포괄적 개발 비전’를 체결하려고 하니 호주 등 서방국이 앞장서서 그것을 깬 것이다. 미중 세력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련의 외교전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영향도 있지만, 미국이 포위를 해오는 데 대한 돌파 성격이 강하다. 아프리카에 군사기지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군사력 확대 의도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에서 군사시설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선 그걸 깨고 활주로 등 군사력 증강 건설 작업을 했다. 그 전례에 비춰보면 중국의 약속이 그대로 이행된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당연하다. 장기적으로는 중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라도 의존도가 크면 줄여야 한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로 한국에 보복했을 때 계기가 되어서 한국이 일본의 의존도를 많이 낮췄다. 어떤 쪽이든 의존도가 크면 굉장한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다만 이를 단기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미국과 중국의 큰 양대 세력에서 줄서기를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줄서기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 외교만의 독트린이 있어야 한다. 한국도 독트린을 내세울 때가 됐고 지금 환경도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이다.-북한 문제도 중요하다. 우리 새 정부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북한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새 정부의 태도를 보면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한 것 같다. 비핵화를 하겠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 북한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적대시 정책 폐지, 이중적 태도를 하지 말라는 거다. 적대시 정책은 4가지 정도로 분석되는데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첨단무기 도입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4가지를 전부 한발씩 더 나가고 있다. 이는 결국은 협상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읽힌다. 협상하지 않고 비핵화를 할 수 있나. 만약 이러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정학적 핵폭탄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관계도 이상해지고, 한미 관계도 그렇고 남북관계는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일본 변수까지 끼어들고, 중국과도 어려워질 것이다. 미중 관계에 많은 충돌이 있지만 유일하게 합심하는 부분 중 하나가 북핵이다. 둘 다 북한의 핵은 싫은 것이다. 대화가 아니면 전쟁인데 전쟁은 옵션이 될 수 없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건지 고민을 해야하는데 새 정부가 관심이 없어서 우려된다.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민심이 악화됐다. 리커창 대망론까지 나왔는데.△시진핑 장기집권은 큰 틀에서 결정됐기에 리커창 대망론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다만 코로나라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건 분명하다. 코로나로 중국 공산당은 신뢰의 위기에 봉착했다. 과거엔 중국인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정부가 해결해 줄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부가 고통받는 인민을 외면한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특히 상하이는 국제적인 도시라는 명성을 얻기까지 200년 걸렸는데 그것을 불과 두 달 만에 무너뜨렸다. 상하이는 개혁개방 아이콘이 아니라 이제 공포의 도시가 됐다.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관건이다. (시진핑의 정치적 위기로 볼 수 있나) 위기보다는 큰 좌절을 겪었다고 보는 편이 크다. 제로코로나는 중국 계획대로 안됐고, 한 사람의 의사결정에 의존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은 계속될까. △제로코로나라고 하지만 중국식 코로나와의 공생 정책이 곧 나올 것이다. 이미 중국 대도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일상화, 팡창의원(격리 병원)의 영구적 설치 등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결국 코로나를 ‘제로’(0)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한다. 서방과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코로나와 공존하는 ‘중국식 위드코로나’로 갈 것이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 석사, 박사 △중국정법대학교 마르크스학원 객좌교수 △중국정법대 평화발전연구중심 부주임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중국 광서자치구 동싱시 외사고문
- “우리가 더 저렴”…이마트·쿠팡 생필품 46개 가격 비교해보니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마트(139480)와 쿠팡이 고물가 시대에 생활필수품 최저가 판매처를 놓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이마트는 지난 4일부터 필수상품군 46개 품목을 최저가에 공급하는 ‘가격의 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쿠팡은 온라인 최저가는 실시간으로 변동된다며 이마트의 최저가 정책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에 이마트가 관리하는 46개 품목의 가격을 쿠팡과 비교해봤다.6일 오전 이데일리가 이마트가 관리하는 46개 품목의 가격을 쿠팡(로켓배송)과 비교한 결과 37개 품목에서 이마트 제품의 가격 우위, 9개 품목은 쿠팡이 가격 우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의 생활필수품 중 쿠팡에 동일용량과 스펙이 없는 상품 13개에 대해서는 이마트를 최저가로 간주했다.농산품은 이마트가 강세가 두드러졌다. 양파(3개), 알찬란(30구, 대란), 애호박(1개), 양배추(1통) 등은 쿠팡보다 크게 저렴했다. 양파는 990원으로 쿠팡(3570원)과 무려 2580원 차이가 발생했고, 계란은 2160원, 애호박은 1080원, 양배추는 1000원 가량 저렴했다.반면 공산품의 경우는 이마트와 쿠팡의 가격 차이가 1000원 내외로 적었다. 신라면(5입)과 오뚜기치즈크러스트 피자(460g)은 이마트가 쿠팡보다 불과 10원 저렴했다.이외 △여주쌀진상(10kg) △오뚜기케찹(500g) △풀무원 국산콩나물(340g)△샘표 시골집 토장(900g) △CJ비비고 왕교자 △크라운버터와플(316g) △CJ 더건강한그릴후랑크(300gX2) △켈로그콘푸로스트(600g) 등은 이마트가 쿠팡보다 100~1000원 낮은 가격에 판매됐다.쿠팡이 이마트보다 가격 우위를 보인 상품군은 주로 브랜드 제품이다.쿠팡에서 판매하는 △CJ 삼호어묵안심얇은사각(200gX2) △종가집 포기김치(3.3kg) △동원 그릴리 델리햄(500g) △풀무원 국산두부 부침(380g) △죽염 은강고 치약, 잇몸고(120gX3입) 미쟝센 퍼펙트샴푸(680ml) △흙대파(1단) △무(1개) 등 품목에서 이마트보다 최저가를 제공했다.이데일리가 이마트가 관리하는 생활필수품 46개 품목 중에서 쿠팡에서도 판매하는 동일 상품 33개에 대해 비교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쿠팡이 가격 우위를 나타낸 상품이다. (자료=각 사)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경쟁사 가격을 비교한 다음에 맞게 최저가를 대응하고 있다”며 “가격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경쟁사 가격이 바뀌면 시차 때문에 일부 품목이 잠시 최저가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반영해 최저가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는 이마트의 프로모션을 ‘최저가 상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저가가 아님에도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커머스는 실시간 시장 상황, 재고와 유통기한, 고객 수요, 날씨 등에 따라 상품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쿠팡에서도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고 이름붙은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다.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장을 보러 가는 시간과 유류비 등 각종 비용을 감안하면 이마트와 쿠팡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당일·새벽배송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상품 가격과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교통비 등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품 가격을 매칭해 비교할 수 없다”고 전했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에게 쿠팡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라며 “최저가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소비자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장기적으로 대형마트가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미중 외교수장 8개월 만에 회동…충돌이냐 협력이냐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7∼8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8개월 만에 양자 회담을 갖는다.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또다시 언쟁을 높일지, 협력을 위한 소통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사진=AFP6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저녁 자오리젠 대변인의 문답형식 성명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주요국 외교장관과 국제기구 대표 등과 양자 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미중은 서로 합의를 거쳐 회의 기간 왕 부장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현재 미중 관계와 중요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과 왕 부장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0월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 동·남중국해 대립, 대만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두 장관은 지난해 3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처음으로 회담했었는데 당시 미국 측 블링컨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 측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 부장은 작심한 듯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 이후 양 정치국원과 설리번 안보 보좌관이 지난해 10월 스위스 취리히 회담에서 연내 양국 정상의 화상 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하면서 양국이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충돌과 대립을 피하기로 했다.그럼에도 왕 부장과 블링컨 장관은 최근까지 통화에서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놓고 충돌해왔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을 ‘국제질서의 가장 심각한 장기 도전’으로 규정하는 대(對)중국 전략을 발표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설전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다만 미국이 대중국 고율 관세 철폐를 예고하고 있고, 미중 정상 간 통화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라 현안에 대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협력에 초점을 더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개인 별장이 있는 미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과 언제쯤 대화를 가질 것이냐는 질문에 “머지않아”라고 답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지금까지 4차례 화상 회담 또는 전화 통화로 접촉했으나 아직 직접 만난 적은 없다.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 목표는 미중 간 치열한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의 경쟁이 오판이나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guardrail)가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후 변화, 글로벌 보건 등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지난달 13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룩셈부르크에서 회동했을 때도 두 사람은 각 현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도 소통을 이어가는 데 뜻을 모았다한편 이번 G20 외교장관회담에서 중러 간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지도 주목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번 회의 참석할 예정이이다. 미국 측은 블링컨 장관과이 러시아와 별도 회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측은 아직 이에 대해 밝힌 바 없다. G20 외교장관회의는 7일 환영리셉션, 8일 개회식에 이어 ‘다자주의 강화’, ‘식량·에너지 안보 대응’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 "GV80 지금 주문하면 1년6개월 만에 받는다"…부품난에 車출고지연 악화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이어 각종 부품 조달이 어려워 차량 출고 지연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장기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 불안으로 부품 수급난이 점차 확대하고 있는 탓이다.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005380) 제네시스 브랜드의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의 출고 대기기간은 이달 18개월 이상 걸린다. 전월 대비 출고 기간이 2~6개월 늘어난 것이다. GV80의 출고 기간이 늘어난 건 이달 들어 파노라마 선루프와 22인치 타이어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다.제네시스의 준대형 SUV GV80. (사진=제네시스 제공)이에 따라 제네시스는 G90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출고 기간이 늘어났다. 모델별로 살펴보면 △G70 6개월(2개월↑) △G80 8개월(1개월↑) △G80 EV 6개월 △G90 5~8개월(1개월↓) △GV60 12개월 이상 △GV70 12개월 이상(2개월↑) 등이 소요된다.현대차와 기아(000270) 모델들도 차량 출고 지연이 심화하고 있다. 현대차는 인기 모델인 △아반떼 하이브리드 16개월 이상(2개월↑) △코나 하이브리드 10개월(3개월↑) △싼타페 하이브리드(2개월↑) 등의 출고 지연이 악화했다. 기아는 출고 일정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부품 공급난이 발생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부품 공급난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모양새다. 쏘나타와 그랜저 등은 엔진 자체 공급과 엔진에 탑재되는 반도체가 부족해진 상황이다. 베뉴는 후측방 레이더 공급난이 발생했고, 플래그십 모델들에서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 G90은 시그니처 디자인 포지드카본 사양 공급난도 발생했다. 기아에서는 엔진 관련 부품 수급난이 문제가 되고 있다. K3, K5, K8, 니로, 스포티지, 쏘렌토, 카니발 등이 엔진 ECU(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및 DCU(통합제어시스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이날 출고하면 오는 2024년이 돼서야 받는 차량들도 속출하고 있다. GV80, 싼타페 하이브리드, K5 LPI,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쏘렌토 디젤 및 하이브리드, 카니발 디젤 등의 모델은 출고까지 1년 반 이상이 걸린다. 길어지는 일정 탓에 계약을 하고도 이탈하는 고객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출고 지연이 악화하고 있는 건 불안정한 국제 정세 탓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공급망 타격이 본격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품 수급난의 불똥은 조만간 출시될 신차에도 튄 모양새다. 기아는 이달 출시될 셀토스의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 출고 시 기존에 2개 지급하던 스마트키를 1개만 지급할 예정이다. 그간 현대차와 기아는 신차에 부품을 밀어줬지만, 상황이 악화한 탓에 고육지책을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기아 직영 대리점 관계자는 “국제 정세 등으로 현장에서 생산 일정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도 출고와 관련해 혼란이 일고 있다”며 “출고 대기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고객도 있다”고 설명했다.
- 尹대통령 "우주산업, 미래 핵심 경쟁력…체계적 지원하겠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주산업 육성을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참석한 뒤 위성운영동 종합관제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위성기술 경쟁력과 누리호 성공으로 입증된 발사체 기술력을 기업으로 이전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자원 채굴, 탐사, 우주교통관제 등에 과감하게 도전, 우주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누리호 개발에 힘써 온 항우연 연구진 및 산업체 관계자, 큐브위성을 제작한 대학원생 등에게 “누리호의 영웅들”이라 치하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그러면서 우주산업을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항공우주청 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 청사진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성기술과 누리호 성공으로 입증된 발사체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6G 통신위성을 통해 자율차·드론·UAM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31년까지 달착륙선을 개발하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도 확대하는 한편, 우주자원 강국의 꿈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으로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028년까지 달에 지속가능한 유인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우주경제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내외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항우연 위성시험동을 방문해 지구 정밀관측을 위한 다목적실용위성 6호와 7호 등 현재 개발 중인 위성들을 살펴보고 관련 설명을 청취했다. 또한 누리호가 우주로 진입시킨 성능검증위성을 비롯해 국가 위성들을 운용하고 있는 위성종합관제실에서 실제 우주에서 활동하는 위성 현황을 확인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항우연 연구원들에게 커피와 쿠키 푸드트럭을 보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 푸조, 트렌디 해치백 '뉴 308' 출시…"3680만원부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푸조가 최신 엠블럼을 장착한 첫 신차 ‘뉴 푸조 308(뉴 308)’을 6일 국내 공식 출시했다. ‘스타일리쉬한 해치백’을 지향하는 모델로 개성을 중요시하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다.스텔란티스코리아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식물관 PH에서 최신 엠블럼을 장착한 ‘뉴 푸조 308’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뉴 푸조 308’은 푸조의 새로운 브랜드 전략과 함께 디자인 메시지를 담은 모델이다. 사자 머리를 형상화한 엠블럼은 최신 디자인과 기술을 접목해 크롬의 매끄럽고 고급스러운 질감을 살리면서도 레이더 전파를 방해하지 않는 희귀 초전도 금속인 인듐을 사용했다.외관 디자인은 비율을 중시했다. 긴 보닛 라인과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루프라인 등은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푸조의 최신 플랫폼인 EMP2(Efficient Modular Platform) V3를 적용해 휠베이스(축간거리)가 이전 대비 60mm 늘어났다.전면은 날카로운 칼로 조각한 듯 정교한 헤드램프 디자인, 사자의 송곳니 형상을 한 주간주행 등이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감각적이고 세련된 인상을 준다. 후면의 LED 테일램프는 푸조의 상징인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했다. 스모크 글라스로 감싸 좌우 리어램프를 잇는 디테일은 시각적으로 차를 더 넓어 보이게 한다. 낮은 루프 라인은 공기 저항과 소음을 저감시켜 공기저항계수가 0.28Cd에 불과하다. 스텔란티스코리아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식물관 PH에서 최신 엠블럼을 장착한 ‘뉴 푸조 308’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뉴 푸조 308 실내는 최신 기술과 다양한 인테리어 소재를 통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운전석에 최적화된 레이아웃이 특징이다. 대시보드와 중앙 콘솔은 운전자를 향해 있다. 운전자가 앉은 위치에서 편리하게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충전 구역과 수납 공간을 분리해 편의성을 높였다. 비행기 조종석에서 영감을 받은 푸조만의 아이-콕핏(i-Cockpit®)은 컴팩트한 D컷 스티어링 휠과 대시보드 상단에 위치한 계기판을 통해 운전자의 직관적인 드라이빙을 돕는다. 기존 7인치에서 10인치로 커진 고해상도 중앙 터치 스크린은 사용하기 쉽고 응답성이 빠르다. 그 아래 위치한 터치식 i-토글 디스플레이(GT 트림 제공)는 필요에 따라 공조, 전화,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등을 전환하여 제어 버튼을 선택할 수 있다. 운전자 기호에 맞게 중앙 스크린 뒤쪽부터 도어패널까지 이어진 앰비언트 LED 라이팅은 8개 색상으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2대의 전화를 동시에 연결 가능하다. 널찍한 탑승 공간과 해치백의 강점인 트렁크 용량도 동급 최대 수준이다. 적재 용량은 기본 412리터에서 최대 1323리터까지 확장 가능하다. 2열 시트는 60 대 40으로 접힌다. 등받이 중앙에 장착된 패스-스루를 통해 시트를 접지 않고도 스키나 낚싯대 등 긴 물건을 적재할 수 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탑재했다. 스톱 앤 고 기능이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운전자 주의 알람 시스템, 교통 표지 인식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전방 충돌 알람 시스템, 사각 지대 충돌 알람 시스템,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후방 카메라를 기본으로 갖췄다. GT 트림엔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을 적용했다. 풀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를 장착해 마주 오는 차량이나 전방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조사각을 유지해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 운전자를 배려한다.뉴 푸조 308 (사진=푸조)동력계는 1.5리터 블루HDi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해 최고 131마력과 최대 30.6kgm의 성능을 낸다. 변속기는 기존 6단에서 8단 자동으로 변경됐다. 소형화를 통해 연료 소비를 최대 7%까지 절감했으며 출력 및 주행감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복합 연비는 17.2km/l이며, 도심에서는 15.6km/l, 고속 주행시 19.6km/l의 높은 효율을 실현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8g에 불과하다. 뉴 308은 편의 및 안전 품목에 따라 알뤼르와 GT 등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 판매 가격은 알뤼르가 3680만원, GT가 4230만원이다. 스텔란티스 코리아 제이크 아우만 사장은 “뉴 푸조 308은 강렬한 첫인상과 압도적인 주행 성능, 실용적인 고급스러움 등을 고루 갖춘 영리한 해치백”이라며 “뉴 푸조 308을 통해 스텔란티스 그룹의 일원으로서 첫 발을 뗀 푸조 브랜드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날개 없는 선풍기·지하철 28㎓ 기지국 전자파, 인체에 무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날개 없는 선풍기, 김치냉장고 등이 노출하는 전자파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종의 생활 제품과 서울 지하철(2·5·6·7·8호선)에 설치된 28㎓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6일 밝혔다.(자료=과기정통부)이번에 측정한 생활 제품은 선풍기, 에어서큘레이터, 블루투스 마이크, 김치냉장고, 스위칭 허브, 돌침대, 탄소 매트, 전기요 등이다. 측정 결과, 선풍기의 경우 날개 없는 타워형과 일반형 선풍기 간 전자파 발생량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 수준이었다.객차 내에서 측정한 28㎓ 5G 기지국의 전자파 노출량도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최대 0.32%)으로 파악됐다. 2호선 성수지선(성수역 ~ 신설동역 구간)에서 시범 서비스 중인 28㎓ 5G를 활용한 와이파이의 전자파 세기 역시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 ~ 0.85% 수준이다.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측정 대상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신유형의 생활제품과 신산업시설 등을 포함하는 등 전자파 측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