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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연구팀, '국가 R&D 리얼챌린지' 선정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성신여대는 대학원 미래융합기술공학과 소속연구실 SE Lab이 ‘국가 R&D 리얼챌린지 프로그램’ 연구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성신여대 CSE Lab 「국가 R&D 리얼챌린지 프로그램」 학생연구팀. 왼쪽부터 송윤경 학생(AI융합학부), 이연우 학생(융합보안공학과), 지승하 학생(융합보안공학과), 전소은 학생(미래융합기술공학과). (사진 제공=성신여대)국가 R&D 리얼챌린지 프로그램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 환경, 문화여가, 사회통합 등 10대 분야, 43개 세부 영역의 국민공감·국민참여 R&D 선도사업 관련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연구제안서를 제출한 후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사업이다.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CSE Lab은 ‘공공와이파이 디지털 면역체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자동복구 기술’을 주제로 과제를 신청했다. 과제 책임자인 대학원 박사과정 전소은 연구원을 필두로, 학부의 지승하, 이연우(융합보안공학과), 송윤경(AI융합학부) 학생이 참여연구원으로 함께 팀을 이뤄 신청해 과제를 수주했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연구활동을 통해 성과 도출하며 과제비는 총 2100만원이다.전소은 연구원은 “연구 책임자로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이끌어나가며 연구역량과 리더십을 키우고, 나아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CSE Lab은 △ICT 혁신인재 4.0사업 △디지털헬스케어 산업보안인재양성 △첨단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양성사업 △기술보호운영인력 전문화지원사업 △정보보호특성화 대학지원사업 선정돼 기술보호 분야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0편의 SCI, SCIE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으며, 2023년 한 해에만 국내 보안 분야 학술대회, 경진대회 등 공모전에서 20개의 수상 실적을 거두는 등 대내외적으로 뛰어난 보안 분야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 환경부, 2024년 '혁신형 물기업' 10개사 선정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세계 물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중소 물기업 10개사를 2024년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혁신형 물기업 지정’은 연구·개발(R&D), 수출 실적 등이 우수해 혁신 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물기업을 세계적인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지정된 기업은 5년 간에 걸쳐 ‘혁신기술 개발-사업화-해외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을 받는다. 지난 2020년 제1기를 시작으로 매년 10개 기업을 지정해 올해까지 총 50개의 기업이 지정됐다.올해 제5기 혁신형 물기업 지정에는 매출액 및 수출액, 해외 인증 실적을 보유한 수출 유망 기업 40개사가 신청했으며, 약 2개월 동안 서면 평가·발표 평가·종합 평가·물산업기술심사단 심의 등 총 4단계 심층 평가를 거쳐 10개사가 선정됐다. 10개사는 하이필엠, 뉴로스, 대연, 부강테크, 워터핀, 플로우테크, 타셋, 로스웰워터, 두온시스템, 탑전자산업이다.이번에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최근 2년 간 평균 매출액은 125억원으로 이 중 R&D 비율은 평균 9%, 수출액 비율은 평균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인증은 평균 5건 이상을 보유하는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이들 혁신형 물기업은 △물기업 현황 진단 및 R&D 전략 설계 △혁신 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 적용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 인증 획득 △해외 현지 공동기술 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 개척 등 필요자금을 향후 5년 간 최대 5억원(1년에 최대 1억원)을 지원받는다.환경부는 오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해 혁신형 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서 수여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혁신형 물기업 지원 정책과 해외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및 해외 수출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기업들이 세계 물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일동제약 유노비아·대원제약, 위산분비억제 신약 공동개발 추진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일동제약(249420)의 신약 연구개발 자회사 유노비아는 대원제약(003220)과 소화성 궤양용제 ‘P-CAB’(칼륨경쟁적위산분비억제제) 신약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29일 서울 성동구 대원제약 본사에서 열린 유노비아와 대원제약 간의 P-CAB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에 관한 계약 체결식에서 양측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원제약 백승열 부회장, 백승호 회장, 백인환 사장, 유노비아 이재준 사장, 일동제약 윤웅섭 부회장. (사진=일동제약)이번 계약에 따라 대원제약은 유노비아가 보유한 P-CAB 신약 후보물질 ‘ID120040002’와 관련된 향후 임상개발을 수행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허가 추진 및 제조·판매 등을 포함한 국내 사업화 권리 일체를 보유하게 된다.유노비아의 경우 대원제약으로부터 일정 액수의 계약금과 함께 상업화시 로열티 등을 수령하게 되며, 향후 ID120040002 허가 취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 받아 동일 성분의 이종 상표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ID120040002는 위벽 세포의 양성자 펌프(H+/K+-ATPase)에 작용해 칼륨 이온(K+)과 수소 이온(H+)의 교환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P-CAB 계열의 위 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위 식도 역류 질환 환자는 2017년 427만명에서 2022년 490만명으로 5년 새 약 15%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BCC리서치는 세계 P-CAB 시장 규모가 2015년 610억원에서 2030년 1조 8760억원으로 연평균 25%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앞서 유노비아는 임상 1상 시험을 통해 ID120040002의 차별화된 약리적 특성과 우수한 안전성 등을 확인했다. 특히, ID120040002는 24시간 동안 위 내 산도(pH)를 4 이상 유지하는 비율이 약 90%, pH 6 이상을 유지하는 비율은 약 60%로 나타나 동일 계열의 경쟁 물질보다 더 우월한 약효 지속성을 보였다.유노비아는 최근 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ID120040002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2상 임상시험계획(IND)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취득한 바 있다. 신약 물질과 관련한 권리 확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시장 국가에 대한 특허 등록도 완료한 상태다.백인환 대원제약 대표는 “국내 제약사 사이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의 각 단계를 나누어 공동 개발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게 됐다”며 “소화기계 치료제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 두 회사가 손을 맞잡은 만큼 우수한 신약을 조속히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이재준 유노비아 대표는 “이번 공동 개발 계약과 투자 유치를 통해 ID120040002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 받음과 동시에 파트너십과 자금 등 신약 과제 진행에 필요한 동력을 얻게 됐다”며 “중국 등 글로벌 시장을 겨낭한 라이선스 아웃 타진과 더불어 유노비아가 보유한 다수의 유망 파이프라인에 대한 상업화와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등의 R&D 전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해경·인천시, 다음달 국제 해양·안전대전 개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9~21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베시아에서 2024 국제 해양·안전 대전을 연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경과 인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리드케이훼어스가 공동 주관한다. 해경은 해양안전 문화 저변 확산과 해양안전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 행사는 애초 2013년 해경 창설 60주년 행사를 계기로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로 시작했고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중단됐다가 2015년, 2016년 매년 개최했다. 그러나 참여 업체들이 전시 아이템 부담 등으로 2년에 1번씩 열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해경은 2018년부터 2년마다 행사를 열고 있다. 해양안전 관련 기업들은 이 행사에 참여해 전체 2000억원 이상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두고 있다.올해 행사에서는 테마조선, 항공, 안전·레저, 항해·통신, 해양환경, 특수장비, 중소조선 등 8개 테마별 전시관에서 다양한 장비 전시를 한다. 해경은 세계 10여개국의 해군과 해양경비대, 해양 관련 기업을 초청해 국내 기업의 장비를 홍보한다. 해외 해양치안기관과 수출상담회를 비롯한 민·관합동 구매 담당자들과 장비구매상담반, 국가연구기관과 연구·개발(R&D)상담반을 운영해 참가기업 간 1대 1 연계 상담을 할 예정이다. 해경은 19일 오전 11시 개막행사를 열고 전시장 투어 등을 진행한다. 또 부대행사로 해경 직원 몸짱대회, 심폐소생술(CPR) 체험,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해양안전 도전골든벨, 해양사진 전시 등을 한다. 해경은 수색구조, 함정발전 세미나를 주최하고 해양환경안전학회, 레저안전연합회 등이 주최하는 콘퍼런스도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해양·안전, 조선 등 관련 분야 200여개 정부기관·기업단체가 후원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국내 기업들의 장비 홍보와 판로개척 등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정발전 콘퍼런스 등 15개의 해양관련 학술대회를 동시에 개최한다”며 “업계 관계자들 간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멀티 골’ 울산 루빅손, K리그1 14R MVP... K리그2는 부천 루페타
- 루빅손(울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하나은행 K리그1 14라운드와 K리그2 15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각각 루빅손(울산HD)과 루페타(부천FC)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먼저 루빅손은 25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울산의 4-1 대승을 이끌었다.루빅손은 1-0으로 앞선 후반 19분 날카로운 측면 돌파에 이은 절묘한 슈팅으로 첫 골을 기록했다. 2-1로 앞선 후반 30분에는 상대 수비를 뚫는 반 박자 빠른 슈팅을 성공시키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울산은 라운드 MVP에 선정된 루빅손을 포함해, 주민규, 아타루, 이명재, 김영권 등 전 포지션에 걸친 선수들이 라운드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리며 K리그1 14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K리그1 14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5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 FC서울의 경기다. 이날 경기는 전반 4분에 나온 상대 자책골로 포항이 먼저 앞서갔으나 전반 41분 서울 일류첸코가 동점 골을 터뜨리며 균형을 맞췄다. 후반 39분에는 이호재가 페널티킥에 성공하며 포항이 승리를 눈앞에 두는 듯했으나 후반 42분 서울 임상협이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며 2-2 무승부로 끝났다.루페타(부천).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2 15라운드 MVP는 부천 루페타가 차지했다.루페타는 27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아산과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부천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루페타는 후반 13분 최병찬의 패스를 받아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며 첫 번째 골을 기록했다. 후반 36분에는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두 번째 골에 성공했다.K리그2 15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6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안양과 전남드래곤즈의 경기다. 이날 안양은 전반 13분에 나온 채현우의 선제골과 전반 36분 리영직의 추가 골로 앞서갔으나 전남의 화력을 당하지 못했다.전남은 김종민이 후반 18분과 후반 27분 연속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후반 종료 직전 발디비아가 극적인 역전 골을 기록하며 짜릿한 3-2 역전승을 거뒀다.전남은 이날 승리로 K리그2 15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이름을 올렸고, 선두 안양을 승점 3점 차로 바짝 추격했다.K리그 라운드 베스트11과 MVP는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TSG)의 정량, 정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하나은행 K리그1 2024 14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루빅손(울산)베스트 팀: 울산베스트 매치: 포항(2) vs (2)서울베스트11FW: 주민규(울산), 서진수(제주)MF: 루빅손(울산), 김이석(강원), 원두재(김천), 아타루(울산)DF: 이명재(울산), 김영권(울산), 김봉수(김천), 황문기(강원)GK: 김동준(제주)[하나은행 K리그2 2024 15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루페타(부천)베스트 팀: 전남베스트 매치: 안양(2) vs (3)전남베스트11FW: 루페타(부천), 김종민(전남)MF: 이동률(서울E), 신형민(천안), 최한솔(안산), 발디비아(전남)DF: 박민서(서울E), 이웅희(천안), 베니시오(충북청주), 최병찬(부천)GK: 강정묵(천안)
- “사막서도 터진다”…세계 1위 안테나 생산기지 가보니[르포]
- [평택=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세요. 물이 그냥 튕겨 나가죠. 초발수코팅이 돼 있어 비와 눈에 강합니다.”27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인텔리안테크(189300)놀로지스 평택 제2사업장. 이곳 옥상에는 가로 96㎝, 세로 50㎝, 높이 16㎝ 크기의 평판형 안테나 수십여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안테나는 옥상에서 위성 신호를 추적하는 테스트를 마치면 비로소 출하 준비가 끝난다. 테스트를 진행 중인 안테나 위에 물을 붓자 물줄기가 경사를 따라 아래로 흘러내렸다. 비나 눈이 내리거나 사막이나 북극 같은 극강의 고·저온 환경에서도 소위 ‘빵빵’ 터지는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비결이다. 27일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평택 제2사업장 옥상에서 평판형 안테나가 출하 전 테스트를 진행 중인 모습. (사진=김경은 기자)인텔리안테크는 위성통신 안테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크루즈, 상선, 어선 등 선박에 설치한 위성통신 안테나는 7만여개가 넘는다. 인텔리안테크는 해상용을 넘어 지상용, 군용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올해는 평판형 안테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평판형 안테나는 흔히 안테나를 떠올릴 때 생각하는 접시 모양이 아닌 평평하고 납작한 형태다. 기존 접시형 안테나에 비해 크기가 작고 설치가 간편해 활용도가 높다. 특히 6G 시대 핵심으로 꼽히는 저궤도(고도 300~1500㎞) 위성통신에 활용 가능해 시장성이 밝다. 평판형 안테나의 세계 시장 규모는 2조~3조원으로 2030년에는 지금보다 2~3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시장 전망이 밝지만 기술 진입장벽이 높아 관련 기술을 가진 사업자는 손에 꼽힌다.인텔리안테크는 미국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평판형 안테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양산 마지막 단계로 다음 달부터 영국 위성통신 기업 ‘원웹’에 납품을 시작한다.성상엽 인텔리안테크 대표는 “평판형 안테나 개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내달부터 원웹에 수천 대를 납품하기 시작하면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판형 안테나 개발에만 400억원을 투자했다”며 “투자금으로 경영실적이 나빠졌지만 평판형 안테나를 통해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성상엽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대표가 27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평택 제1사업장에서 접시형 안테나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인텔리안테크의 지난해 매출은 3050억원으로 전년대비 27.4% 성장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109억원으로 같은 기간 28.8% 감소했다. 연구개발비 등 투자비용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게 성 대표의 설명이다. 실제 인텔리안테크는 전체 매출의 15%를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올해 R&D 비용은 500억원 가까이 책정했다. 평택과 판교, 부산 등 국내 사업장을 비롯해 미국 메릴랜드와 영국 런던까지 총 6곳의 연구소에는 R&D 인력을 약 240명 두고 있다. 인재가 있는 곳에 연구소를 둔다는 성 대표의 경영철학으로 인해 연구소가 이처럼 늘었다. 제조와 생산은 전량 평택 사업장에서 이뤄지지만 매출의 95%는 수출에서 나온다. 성 대표는 “세계적인 위성통신 시장의 트렌드가 저궤도·중궤도로 변하고 있다”며 “인텔리안테크는 2015년부터 저궤도 위성을, 2017년엔 중궤도 위성 분야로 개발을 확장하며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을 넘어 지상용, 모빌리티용, 군용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전 세계 바다나 사막, 아프리카 외지까지 어디서든 통신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고객 맞춤형으로 제품을 만들고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원도 R&D특구 지정, 대상 지역 내 정출연 '3개→2개 이상' 완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다음 달 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시행령 제정안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주기를 10년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총사업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다른 법령 내용 반영, 명백한 오류 수정 등을 가능하게 했다. 고시 방법과 관련해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폐지 시 고시를 의무화하고 일반인에 14일 이상 열람하게 했다.강원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R&D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엔 대상 지역 내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요건을 기존 3개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했다.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산지 평균경사도를 15~25도에서 35도 이하로, 표고(標高)를 50%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허가 기준도 동일하게 완화했다.농업·환경 분야 특례 성과 평가와 관련해선, 평가 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기본 방향·절차 등), 평가 방법, 도지사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 평가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농업 분야는 ‘농지법’상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의무와 필요 시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실시를 규정했고, 환경 분야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도지사 추천 전문가(4명) 등이 포함된 총 12명의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정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최상목 "중소기업 세제혜택 3년→5년 연장, 시장 공청회로 '밸류업' 구체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졸업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고용 및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세제혜택도 5년까지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밸류업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 방안 등은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해 담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5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첫 월례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 이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등, ‘역동경제’를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등 단기적 현안 대응과 더불어 구조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중소기업의 졸업유예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방안에 따라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 적용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기재부가 조특법 시행령을 고치면 중소기업 우대 조세지원제도의 적용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비용 및 투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가 가능해지고, 법인세의 경우 결손금 공제, 분납기한 우대 등이 가능하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은 물론, 중소기업 일자리 질이 좋아지면 전체 사회 이동성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졸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완충 구조가 필요한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혜택 졸업 후에 바로 일반 기업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면 중간에 점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고려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1차 방안을 6월 중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동경제’의 중심이 될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유지를 관리하는 주무 부처로서 노후 청사나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민간과의 합작 투자를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단기임대 위주의 민간임대보다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가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을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하반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기업가치 재평가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시장과의 ‘공청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개된 한국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주환원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경감 등 인센티브로서의 세제지원 필요성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6~7월 중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시장을 통해 여러 가지의 가안을 받은 후, 이를 좁혀나가는 형식으로 결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조세의 형평성과 인센티브로서의 효율성 간 접점을 찾아가도록 해 해당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강화 등은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상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역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