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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대선, 누가 이기든 對중국 기술패권 경쟁 심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겁니다.”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대한상의와 한미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배터리 전문가들이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가 첨단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반도체 전문가인 권 교수는 국가대항전 성격을 띠게 된 산업·기술 특성상 미·중간 반도체 및 AI 패권 경쟁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반도체 패권을 위한 민주당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동맹국 클러스터 중심인 반면 공화당은 자국 중심”이라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2.0 같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고 칩스법 개정으로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칩스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 강화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해서는 “고성능 AI 전용 메모리칩과 선행기술, 표준 및 로드맵 설정 등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메가 클러스터 생태계 확충,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인력 투자 등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 화상 연결로 참여한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Gary Clyde Hufbauer)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다음 대통령 임기동안 반도체산업의 주요 관심사는 AI가 될 것”이라며 “고성능 반도체와 인재 확보가 필수인데,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때는 이 두 가지를 중국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시키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중국에 어떤 반도체를 수출 또는 생산하지 못하게 할지 양국 간 합의가 있으면 좋은데, 특히 그래픽처리장치(GPU)와 3D 메모리칩이 중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배터리분야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 축소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많았다. 화상연결로 주제발표에 나선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Lukasz Bednarski)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전반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양국 협력방안에 관해서는 “한국의 배터리산업은 미국기업들이 채굴한 리튬을 활용할 수 있고, 양국 기업과 대학 간 공동 R&D 추진은 물론 한국 배터리 연관 스타트업들이 미국 벤처자본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신뢰가치사슬(TVC)로 전환이 필요한데 한국은 광물가공-소재-배터리-전기차 전체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의 광물 자원확보, 소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동시에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IRA, 해외우려기관(FEOC) 변화 가능성 등의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행정부 권한을 활용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시킬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은 미국 투자의 속도조절을 하겠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했을 때 투자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IPO인터뷰]英기업 테라뷰, 韓증시 상장 노리는 이유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테라헤르츠 기술 기업으로 한국 기업, 연구진과의 파트너십은 성공의 열쇠나 다름없습니다. 테라뷰의 한국 증시 입성은 매우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돈 아논 테라뷰 대표는 한국 증시에 도전장을 낸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아논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테라뷰는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최초의 유럽 기업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는 한국의 고객사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테라뷰의 기업공개(IPO)는 흥미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돈 아논(Don Arnone) 테라뷰 대표테라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테라헤르츠 전자기파 발생 및 응용 검사장비 전문 기업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연구소에서 분사해 2000년 설립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다졌다. 현재 기술특례제도를 통한 코스닥 상장을 위한 IPO 준비단계로, 이르면 내년초에 상장할 예정이다. 테라뷰가 상장하면 유럽 기업으로서 한국 증시에 입성한 첫 사례가 된다.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테라뷰가 강점을 가진 테라헤르츠는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투과성과 분자와의 반등성이 좋아 물질분석에 용이하다. 미세한 타깃을 감지하고 검사하는데 적합해 반도체 패키지와 배터리 전극 코팅 검사 등에 활용된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등 글로벌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삼성SDI(006400)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테라헤르츠 대역을 사용하는 6G 통신 기술 상용화가 다가옴에 따라 통신기업과의 협업도 진행 중이다.아논 대표는 “테라뷰는 테라헤르츠 연구의 선구자로서 경쟁사 대비 기술적, 상업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반도체, 자동차, 고부가가치 산업용 코팅, 제약, 전기차 배터리, 항공우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테라헤르츠 시스템 설치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테라헤르츠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관련 40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논 대표는 테라뷰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테라뷰는 고객 및 연구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제약, 보안 검색 및 기타 분야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한국에서의 사업을 대폭 강화하여 한국 고객과 가까워지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에서의 IPO는 테라뷰의 미래 성장을 실현한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며 한국 고객 및 협력업체와 함께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전통을 이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테라뷰는 한국 증시 상장을 통해 국내 고객사와의 파트너십 증대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은 제작 역량 확대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예정이다. 아논 대표는 “한국과 아시아, 미국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연중무휴 24시간이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핵심 시장과 더 가까운 곳으로 지사를 이전하기 위해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 및 확장할 계획”이라 밝혔다.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테라뷰 전경(사진=테라뷰)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한·체코 원전동맹 넘어 전방위 협력…‘공급망·에너지 대화’ 신설-[사고]AI시대, K-모빌리티의 미래 보여드립니다-[포토]폭염은 가셨는데 배추대란 후폭풍-[사설]원전 수출 딴지 거는 야당, 미래 먹거리 흠집 도 넘었다-[사설]꼬리무는 땅꺼짐 사고, 이제라도 근본 대책 서둘러야△종합-[HOT 이슈]‘지키느냐 떠나느냐’ 은행장 갈림길..실적은 학격점…‘금융사고’가 변수-[파워人스토리]증시 골디락스 일군 그린스펀처럼 경제 연착륙 꿈꾸는 ‘고용 파이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주주권 강화 실익 없고 기업 경영만 위축…일본도 논의 끝 입법 중단-“경영에 피해주지 않을 것” 정부 상법개정안 후퇴하나 △종합-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김동관 만난 최윤범, 경영권 방어 힘실려…내일 1차 분수령 -주식 기본공제 한도 1억원으로 ‘상향’..野, 금투세 공개토론 앞두고 보완 입법-집 가진 미성년 2.6만명…‘다주택’ 금수저도 1500명 △윤 대통령 체코 방문 성과-한·체코, 건설·정비·방폐물 ‘전 주기 협력’…원전 르네상스 함께 연다-“전기차 투자 안 아낄 것” “AI·반도체 긴밀 협력”-핵연료·합성신약 ‘맞손’…정부, 10년간 3700만달러 투입△정치-방송4법부터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재표결’ 다시 쳇바퀴 정국-호감도 반등 노리는 韓, 여·야·의·정 협의체 올인-당대표들 직접 뛰어들었다…이·조 ‘곡성·영광군수 쟁탈전’-韓·美·濠·印 쿼드 정상 “北 핵·미사일 기술이전 막아야”-민주당, 의협과 소통 채널 구축키로△경제-“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과태료 완화 재고해야”-30년 뒤 다섯집 중 한집은 ‘80대 가구주’-넥슨 게임 ‘메이플’ 이용자 80만명, 219억 보상 받는다△금융-이사철인데 금리 내렸다…‘대출 오픈런’ 촉각 -‘대출 난민’ 카드사로 우르르 -국감 화두된 ‘금융사고’…임종룡 등판 여부 촉각-KB국민은행 ‘점심시간 집중상담’ 확대-우리금융, 자녀 한 명당 1900만원 지원 △Global-헤즈볼라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 전투기 재반격…전면전 초비상 -반도체왕국, M&A 매물로 전락…돌파구 못찾는 겔싱어 -머스크 “이용자 다 떠날라” 브라질 법원에 ‘백기투항’-해리스 “TV토론 또 하자”…트럼프 “너무 늦었다”-美, 스마트카에 中 소프트웨어 금지△산업-현대차·기아, 신차·R&D 강화로 유럽 전기차 시장 위기 ‘정면돌파’-GV70, 美 IIHS 충돌평가 최고등급-尹대통령 찾은 두산스코다파워 유럽 원전시장 진출 교두보 부상 -AI가전 보안 강화에 힘쏟는 삼성·LG전자-HD현대마린솔루션 ‘축 발전 시스템’ 수주-LG화학, 토요타·파나소닉 합작사에 양극재 공급 △ICT-“성장동력 IP 지켜라”…법원 찾는 국내외 게임사들-‘AI로 뭉친다’…‘드림포스 2024’가 남긴 교훈-혁신도전형 R&D사업에 과정중심 정성평가 도입-“韓, 유럽보다 美 AI 규제 방식 따르는게 국익에 유리”△중소기업 -中企 규제 개선 위해 위상 강화…‘대통령 직속’ 격상 추진-저무는 强달러 시대…페인트 웃고 제지 울고-‘시장 축소’ 내비업체들, 新산업 진출 쏠쏠하네-‘AI로 레미콘 생산’ SH랩, 자동화 구현△소비자 생활-역대급 폭염에 배추 한포기 만원…김장이 두렵다 -중고 명품·시계·휴대폰 검수 깐깐해지니 거래 쑥-K뷰티 이어…‘K패션’ 키우는 면세점-英 사로잡은 韓 토종 브랜드…헤지스, 런던 패션위크 성료△증권 -美 빅컷 효과…돈 풀리는 코스피-“변동성 큰 시기…주식·채권 분산 투자하는 인컴펀드 주목”-고려아연·영풍 분쟁에 달아오른 철강펀드 △증권-코스피 등돌린 外人…기계·화장품 株는 챙겼다 -[IPO 인터뷰]“유럽기업 최초로 韓 증시 입성 도전”..돈 아논 테라뷰 대표-美 ‘빅컷’에도 불안한 반도체…마이크론 실적 주목-개미들 빚투까지…지붕 뚫은 고려아연·영풍정밀 주가 △부동산 -원가율 100%…‘남는 게 없는’ 건설사 실적 비상-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시작-“재건축 기대감”…그나마 덜오른 구축아파트 거래 증가-12월부터 중형 1채 집주인도 청약 땐 ‘무주택자’ 인정△문화-연기 고수들의 모의재판,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다른 시대 산 작곡가들 통해 ‘공존의 의미’ 함께 나눴으면 △스포츠-‘드림투어 상금왕’ 문정민 생애 첫 승…“마음고생 많았다”-참가인원 120→108명 축소…치열해지는 KLPGA 생존경쟁-60홈런-60도루도 바라보는 ‘야구新’ 오타니-정몽규·홍명보 국회 출석..‘감독 선임 의혹’ 입 연다△오피니언-[유영만의 절반의 철학]인생 2막, 위반서 열반까지-[법조 프리즘]사과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데스크의 눈]모건스탠리가 보여준 ‘약골 코스피’△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협력과 상생의 동반자 ‘글로벌 사우스’-[데스크의 눈]전설이 된 개척차 ‘오타니’-[기자수첩]역대급 고용률의 그늘, 흔들리는 청년고용-[e갤러리]김은형 ‘생각하는 사람 2’△피플-CJ나눔재단 도움으로 ‘요리’ 꿈 키워…행복 전하는 셰프될 것-‘재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 암 투병 끝 별세-“원작 만화 보며 캐릭터 연구..노래·연기로 감동 드리고파”△사회-“尹대통령 술세트 팝니다”…중고거래 잘못했다간 범법자 될라 -잠기고 무너지고 꺼지고…주민 1500명 대피시킨 ‘가을 폭우’-‘2년 구형’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정치권 파장 촉각-교대 합격선 하락 노렸나..수시 경쟁률 5년來 최다-댕댕이도 외국인도 “내가 동네지킴이”
- AI 시대…문체부 등 4개 부처 합동 `청년세대 고민` 해법 모색
- 문체부·과기정통부·방통위·개인정보위 4개 부처가 청년문화주간 일환으로 연 ‘인공지능(AI)과 청년세대’ 합동 간담회 포스터(자료=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 4개 부처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 속 청년세대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함께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2024년 청년문화주간’(9월20~22일) 일환으로 ‘인공지능(AI)과 청년세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AI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청년세대가 직면한 고민을 들으며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의식과 태도 등 올바른 디지털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먼저 4개 부처 청년보좌역들이 ‘인공지능(AI)과 함께 청년, 문화의 내일(tomorrow)로’를 주제로 부처별 주요 AI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청년보좌역들과 2030세대 청년들은 AI 시대와 관련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은 “AI의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AI 기술이 사람 중심이 되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청년보좌역들은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이 생각하는 AI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체감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인공지능 연구개발(AI R&D, 1조 1000억 원) △민간 중심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2000억 원) △인공지능(AI) 혁신 펀드 신규 조성(1000억 원) 등을 편성했다.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급속한 기술발전과 사회변화 속에서 청년세대가 가져야 할 올바른 인식과 인공지능(AI)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현대차 체코공장 찾은 정의선…"혁신·지속가능 성장 노력 강화"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9일(현지시간) 체코 오스트라바시 인근 노소비체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체코공장(HMMC)을 방문해 유럽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성장 전략을 모색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9일(현지시간) 현대차 체코공장(HMMC) 현지 임직원들과 함께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창기 HMMC 법인장, 정의선 회장, 마틴 클리츠닉 HMMC 생산실장.(사진=현대차그룹)최근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전동화 속도 조절에 더해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의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유럽 시장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정의선 회장은 급변하고 있는 유럽 자동차 시장의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하고 유럽 역내 현대차그룹의 유일한 EV 생산거점인 현대차 체코공장에서 현지 주요 사업 현안을 점검하며 새로운 미래성장 해법을 모색했다.정의선 회장은 또 본격적인 전동화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 제조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는 체코공장 생산라인을 직접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9일(현지시간) 현대차 체코공장 및 유럽권역 근무 현지 임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정의선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하고 “체코공장 임직원들의 헌신과 전문성, 강력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체코공장은 친환경 모빌리티 비전과 기술을 위한 미래 투자의 핵심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의 지속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현대차 체코공장은 현대차그룹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상징적 해외 생산거점으로, 경제·산업·사회적 영역 전반에 걸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현대차가 체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잡도록 기여했다.정의선 회장은 “품질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면서 “체코공장의 우수한 생산성 및 손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품질, 서비스, 우수인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전기차 시장 지각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우리의 변함없는 노력은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차 체코공장 내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배터리시스템(BSA) 공장에서 현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현대차그룹은 유럽 자동차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세계 최대 친환경차 시장인 유럽에서 전동화 퍼스트 무버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생산 및 판매 측면에서는 유연 생산과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EV 등 전라인업에 걸친 유럽 맞춤형 제품 믹스로 시장환경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는 동시에 전동화 역량 중장기 제고 전략 추진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유럽 고객에게 인기가 높은 투싼 하이브리드를 필두로 한 경쟁력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기차 등 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 공백을 보완한다. 여기에 체코공장에서 생산 중인 2세대 코나 일렉트릭과 한국에서 수출하는 현대차 EV 대표 모델 아이오닉 5를 비롯해 유럽에 올해 하반기 론칭하는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을 주축으로 전기차 리더십 회복에 나선다. 기아는 EV6 상품성 개선 모델을 선보이고 고객들이 EV9을 좀 더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트림을 추가하는 한편, EV 대중화를 이끌 EV3를 올 하반기 해외 최초로 유럽 시장에 선보이는 등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한다.주력 차종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스페셜 에디션 운영으로 유럽시장 수요 변화에도 유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사진 앞줄 가운데)이 현대차 체코공장 및 유럽권역 근무 현지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함께하며 격려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는 또 유럽 시장의 전동화 속도 조절 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현대차는 유럽 전기차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설 시기를 대비해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현지 생산 EV를 산업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 투입한다. 기아도 오토랜드 슬로바키아에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유럽 EV 현지 생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아는 또한 목적기반모빌리티(PBV)를 앞세워 유럽 경상용차(LCV)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연구개발(R&D) 글로벌 핵심 허브 중 하나인 유럽기술연구소의 인프라 확충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프리미엄 및 고성능 모델 개발과 유럽 권역 내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 거점으로서의 유럽기술연구소 역할을 제고하는 등 유럽에서 다각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 시즌 4승 노리는 박지영, 대보 하우스디 2R 1타 차 공동 3위
- 박지영(사진=KLPGT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가장 먼저 4승 달성을 노리는 박지영(28)이 대보 하우스디 오픈(총상금 10억원)에서 역전 우승을 노린다.박지영은 21일 경기 파주시의 서원밸리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까지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이틀 합계 4언더파 140타를 기록한 박지영은 공동 선두 지한솔(28), 문정민(22)을 1타 차로 추격하는 공동 3위에 올랐다.박지영은 올해 ‘다승왕 4강 구도’를 이끄는 선수 중 한 명이다. 5월 초 2승을 거둔 뒤 맹장염 수술을 받아 약 한 달 동안 투어 활동을 쉬었지만 복귀 후 지난달 메이저 대회 한화 클래식을 제패하면서 시즌 3승을 거뒀다. 이예원(21), 박현경(24), 배소현(31)과 함께 다승 공동 1위를 달리는 박지영은 이번 대회에서 시즌 4승 달성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박현경, 배소현은 이번주 불참했고 이예원은 주춤하고 있어서다.박지영은 이날 전반 4번홀(파4)과 6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하고 시작했지만 7번홀(파5)과 9번홀(파4) 버디로 만회했다.박지영은 10번홀(파4) 버디에 이어 16번홀(파5) 그린 주변 벙커에서 벙커 샷 버디에 성공하며 공동 선두 그룹을 추격했다. 벙커에서 탈출한 공이 그린 주변 프린지에 떨어진 뒤 속도가 약해지면서 홀까지 굴러간 뒤 홀 안으로 똑 떨어졌다.박지영이 최종 3라운드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하면 올 시즌 가장 먼저 4승을 거둬 다승왕 경쟁에서 앞서 나간다. 또 올해 유일하게 상금 10억원을 돌파(10억 1310만원)한 그는 우승 상금 1억 8000만원을 받아 2위 박현경(9억 8669만원)과 격차를 더욱 벌린다.지한솔(사진=KLPGT 제공)공동 선두는 합계 5언더파 139타를 기록한 지한솔, 문정민이 차지했다. 지한솔은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잡았고, 문정민은 버디 4개와 더블보기 1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특히 지한솔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지난주 OK저축은행 읏맨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8언더파를 몰아치며 공동 2위에 오른 뒤 이번 대회까지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한솔은 2022년 8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우승 이후 약 1년 만에 KLPGA 투어 통산 4승에 도전한다. 문정민은 개인 첫 정규투어 우승을 노린다.가을 무렵에만 통산 5승을 거둬 ‘가을 여왕’으로 불리는 김수지(28)는 2라운드에서만 4타를 줄여 합계 4언더파 140타로 1타 차 공동 3위에 올랐다. 김수지는 지난해 8월 한화 클래식에 이어 약 1년 만에 통산 6승에 도전한다.장수연(28)과 이준이(21)가 박지영, 김수지와 함께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2주 전 메이저 대회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을 제패하며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루키 유현조(19)는 1타를 잃어 단독 7위(3언더파 141타)를 기록했다.지난해 이 대회에서 데뷔 14년 차, 279경기 만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며 KLPGA 투어에서 가장 오래 걸린 첫 우승을 기록했던 박주영(34)은 3타를 줄여 공동 8위(2언더파 142타)에 올랐다.시즌 4승을 노리는 이예원은 선두권을 달리다가 15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물에 빠트리는 실수로 더블보기를 적어내는 등 1타를 잃었다. 공동 12위(1언더파 143타)로 2라운드를 마무리했다.문정민(사진=KLPGT 제공)
- 산업부, '한·체코 공동 R&D'에 700억원 지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와 체코 간 공동 연구개발(R&D)에 향후 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술협력 매칭 행사 ‘한-체코 산업·에너지 테크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체코는 정밀기계, 광학, 나노소재 등 일부 제조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 강국이다. 실제로 체코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유럽연합(EU) 중 2위(2022년 기준)이며, 제조업 수출액에서 첨단제품의 비중은 2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위(2020년 기준)에 올랐다. 이번 포럼은 이같은 체코의 강점을 활용하고,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포럼에는 체코 측에서 체코공대, 체코과학원 등 40여개 연구기관이, 우리 측에선 광기술원, 현대차(005380), 성균관대 등 다수 산학연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포럼을 계기로 첨단로봇·레이저 광원·수소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양해각서(MOU) 12건이 체결돼 실질적인 기술교류·협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구체적으로 정밀기계·광학 등 기존 협력분야에서는 임팩트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중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우리 석·박사 연구자를 체코의 우수 대학에 파견해 양국 혁신 인재들간 활발한 기술교류와 공동연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산업부는 한·체코 간 공동 R&D에 향후 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양국 산학연 간 안정적인 기술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한-체코 산업협력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안 장관은 “그간 현대차, 넥센타이어(002350) 등 우리 기업들이 현지 생산 및 시장 개척 위주의 투자에 치중해 왔으나, 이번 정상 순방을 계기로 양국이 첨단기술 협력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테크 포럼을 계기로 임팩트 있는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우리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더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산업·에너지 테크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 "뽀샵도 안한 내 사진, 합성이라고?" 딥페이크 탐지 오판에 화들짝[잇:써봐]
- IT업계는 늘상 새로운 것들이 쏟아집니다. 기기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지요. 바쁜 일상 속,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사로만 ‘아 이런 거구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써봐야 알 수 있는 것, 써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지요. 그래서 이데일리 ICT부에서는 직접 해보고 난 뒤의 생생한 느낌을 [잇(IT):써봐]에 숨김없이 그대로 전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솔직하지 않은 리뷰는 담지 않겠습니다.[편집자 주][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사진 속 인물과 배경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겠구나.” 국내 보안기업 샌즈랩이 지난 5일 오픈베타 버전으로 공개한 딥페이크 탐지 웹사이트 ‘페이크페크’를 써본 뒤 느낀 점이다. 딥페이크 유무를 정확히 판별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게 남았다.페이크체크 오픈베타 버전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5초 내외로 사진의 진위 여부를 판별해준다. 현재 판별 모델 4개가 작동 중으로, 이용자는 각 모델의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다. 샌즈랩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것인데, 각 모델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생성형AI가 기자의 사진과 합성해 만든 이미지 페이크체크 판별 결과(사진=페이크체크 화면 캡처)처음엔 단순 호기심으로 기자의 사진을 페이크체크에 업로드해봤다. 올 초 스노우, 에픽(EPIK) 등과 같은 사진 촬영·편집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생성형 AI로 여러 장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다. 이 중 기자의 얼굴을 연말 잠옷 파티 복장을 한 아이와 합성한 사진을 골라 페이크체크에 넣었다. ‘이 정도 수준의 합성 사진은 딥페이크 100%로 나오겠지’라는 마음이었다.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페이크체크의 판별 모델1은 딥페이크 확률 0%, 정상 확률 100%라고 분석했다. 모델2 역시 딥페이크 1%, 정상 99%를 기록했다. 판별 모델3과 4만이 해당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확률을 91.9%, 81.2%로 높게 잡았다.이번엔 성별까지 바꾼, 작정하고 만든 딥페이크 이미지 분석을 맡겨봤다. 딥페이크 기술이 정교한 탓일까, 이번엔 모델 2~4가 모두 해당 이미지를 정상 사진(84.4%, 84.7%, 98.7%)이라고 판단했다. 판별 모델1만이 딥페이크 확률 70.1%, 정상 확률 29.9%로 분석했다.전문 사진사가 촬영한 기자의 모습. 포토샵을 거치지 않은 쌩얼이 담겼지만 페이크체크는 딥페이크 이미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사진=페이크체크 화면 캡처)포토샵을 거치지 않은 정직한(?) 사진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최근 해외 출장지에서 전문 사진사가 찍어준 기자의 사진은 딥페이크일 확률이 61.4%(모델3)가 나왔다. 순간 ‘내 얼굴이 가짜란 말인가’라는 웃픈(웃기면서 슬픈) 생각과 함께 ‘진짜를 가짜라고 우기면 가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도 들었다.물론 페이크체크 서비스는 현재 완성형이 아니다. 샌즈랩이 당초 기획한 서비스 목표도 변조된 이미지를 여러 개 모델로 검증해서 이용자가 이미지의 진위를 스스로 판단하게 돕자는 취지였다. 샌즈랩 측은 “페이크체크는 딱 하나의 모델로 (딥페이크를) 판별하는 콘셉트는 아니다. 판별 모델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면 해당 결괏값을 보고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샌즈랩은 페이크체크를 지속 고도화하고 있다. 향후 이미지뿐 아니라 동영상까지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판별 모델을 10개, 50개로 더 늘려 이용자의 정확한 판단을 돕고 향후 유료 전환을 통해 수익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페이크체크 서비스는 생성형 AI 역기능 탐지·대응 기술을 연구·개발(R&D)하는 국가 과제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과제 착수 이후 얼마 안돼 AI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하자 샌즈랩이 디지털 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민간에 개방했다. 해당 서비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 등 비용은 샌즈랩이 부담하고 있다.
- “한-체코, 함께 짓는 원전”…건설·기술·인력 등 전 분야 협력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 뒤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프라하(체코)=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국과 체코가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원전 건설과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민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양국 정부는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간 기업 간 협력을 가속화하고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에 있는 원전 관련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와 스코다JS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플젠시는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 산업·기술이 발달한 체코의 4대 도시로 꼽힌다. 방문 업체인 두산스코다파워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한 세계 3대 기업 중 하나다. 2009년 두산에너빌리티가 인수한 후 사업 범위를 유럽 외에도 아시아, 중동, 남미로 넓히는 세계적인 원전 관련 기업이다. 스코다JS는 원전 부품·장비, 방사선폐기물 저장용기 등을 생산하는 체코의 대표적인 원전기업이다. 이번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다.양국은 두 업체를 비롯해 민간 기업의 협력을 강화해 원전 건설에 공동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총 13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13건의 협약 중 5건의 업무협약에 참석했다. 주요 5건의 협약은 △산업부 간 원전 협력 △체코 원전사업 터빈 공급 확정 △한-체코 원자력 기술 △원자력 협력센터 설립 △체코 원전사업 기자재 현지화 등이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최종 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팀코리아가 따내면 해당 사업에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하는 터빈을 사용하게 된다. 터빈은 원전의 핵심 설비로서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양국은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연구개발(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이다. 이날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현지 정상 연설에서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며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정해진 예산으로 적기 시공)의 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두 나라의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가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 현대차, 체코 오스트라바 공대와 미래 모빌리티 공동연구 나선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자동차가 체코 오스트라바 공대와 미래 모빌리티 산학연 공동연구에 나선다.(왼쪽부터)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 부사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바츨라프 스나셀 체코 오스트라바 공대 총장.(사진=대한상공회의소)현대차는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오스트라바 공과대학,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협업’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 부사장, 바츨라프 스나셀 오스트라바 공대 총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체코 북동부 모라비아 실레지아주에 위치한 오스트라바 공과대학은 1849년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체코의 대표적인 공과대학 중 하나다. 토목공학, 기계공학, 전자전기공학, 컴퓨터공학, 광산학, 금속공학, 재료공학 등 7개 학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기술적 도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현대차는 체코의 대표적인 기술 대학인 오스트라바 공과대학과 전략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를 도모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는 등 스마트 모빌리티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현대차와 오스트라바 공대,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이번 MOU를 통해 차량·사물간 통신(V2X), 양방향 충·방전(V2G)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전반을 연구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오스트라바 공대,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향후 다양한 연구개발(R&D) 프로젝트와 기술 워크샵, 인력 교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 범위 확대와 협력 기회를 넓히는데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체코는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친환경 모빌리티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체코 정부는 2030년 전기차 충전소 1만9000~3만 5000개 설치(전기차 판매 대수 22만대~50만대 가정)를 목표로 친환경 모빌리티를 위한 인프라 확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올해 3월부터는 기업의 전기차 구매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도 시작돼 기업이 할부 및 리스 방식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국가 차원의 친환경차 비중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 부사장은 “현대차는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V2G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내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라며 “한국 V2G 생태계는 제도적 기반과 현대차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쌓인 경험과 노하우는 체코 전기차 시장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이번 MOU를 통해 현대차 체코공장(HMMC) 인근에 위치한 오스트라바 공대와 첫 R&D 협력을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체코 양국이 친환경차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각자가 보유한 모빌리티 기술과 연구 역량을 융합하여 글로벌 기술 우위를 선점하겠다”며 “나아가 양국 산학연간 교류 및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30% 줄어든 방발기금…국회, OTT 분담 확대 논의 본격화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내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예산이 올해보다 30.1% 감소한 8753억원으로 책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정보통신진흥기금 또한 1조110억원으로 26.7% 줄었는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삭감은 주파수 할당대가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방발기금 삭감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글로벌 OTT도 기금 분담 요구현재 방발기금은 IPTV사, 지상파 방송, 케이블 TV, 홈쇼핑 업체들이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사업자도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 발전과 ICT 산업 발전을 위한 방발기금의 수익 구조에 새로운 참여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방발기금은 콘텐츠 및 디바이스 기술 개발, ICT 사업화 지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 발전 및 연구개발(R&D) 기획평가 지원 등 여러 항목으로 사용된다. 특히 2022년부터는 AI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항목이 신설되면서, 변화하는 방송·통신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 수입이 매년 감소하면서 OTT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출처: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관(CTRC) 홈페이지캐나다, 글로벌 OTT 기금 분담 시작캐나다는 이미 글로벌 OTT 사업자에게 방송발전기금 부과를 시작했다.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관(CRTC)은 지난 6월,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OTT 사업자에게 캐나다 방송발전기금 납부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 1일부터 매출 2500만 달러 이상인 OTT 서비스들은 캐나다 수익의 5%를 지역 콘텐츠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약 2억 달러(약 2000억원)의 기금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CRTC는 이번 결정을 통해 OTT 사업자가 캐나다 방송 시스템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 스트리밍 플랫폼들의 수익은 캐나다 및 원주민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외국 OTT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규제로, 2023년에 발효된 캐나다의 ‘C-11 법안’을 기반으로 한다.국내 OTT 기금 분담 관련 입법 논의국내에서도 OTT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을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 사업자를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OTT 사업자도 전년도 매출의 1% 이내에서 방발기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OTT가 기존 방송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기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OTT 사업자들도 기금 분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는 23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관련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며, 방발기금의 분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적자 사업자의 분담률 조정 등 현실적인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케이블TV(SO)와 같은 적자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채널 투자액 등 공공성 구현 항목을 방발기금 기준 매출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다만, OTT 사업자에 방발기금 부담을 부과할 경우, 티빙, 웨이브, 왓챠 등 적자에 시달리는 국내 토종 OTT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OTT 사업자들은 통상 문제를 이유로 분담에서 벗어나고,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정헌 의원 “블록체인 예산 반토막…윤석열 정부 공약 의지 있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을 약 210억원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20일 이정헌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은 약 309억원으로, 올해 519억원에 비해 약 21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비 R&D 분야 예산 대폭 삭감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은 비 R&D 분야와 R&D 분야로 나뉘는데, 특히 비 R&D 분야에서 예산 감축이 두드러졌다. 내년도 비 R&D 분야에는 약 163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 예산 약 361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공 및 민간 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위한 ‘기술선도 적용 사업’ 예산은 올해 224억원에서 내년 98억원으로 126억 원 삭감됐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및 보안 경쟁력 강화’ 예산도 올해 27억 65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약 9억원으로, 18억원가량 감액됐다.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예산 ‘0원’특히,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예산은 2023년 81억원에서 올해 39억여원으로 이미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아예 편성되지 않은 것이다.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예산도 올해 37억 5000만원에서 내년 14억 4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됐다.R&D 분야에서도 10억원 이상 예산이 줄었다. 내년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은 127억 87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142억원에서 약 14억원이 삭감됐다.과기부는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AI 등 정부가 주안점을 둔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했다”며 “뼈아프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이와 같은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블록체인 관련 공약과도 상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성장을 약속해왔다. 2022년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는 블록체인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와 디지털 인증 활성화가 포함된 바 있다.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계획 역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정헌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과기부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을 전담할 부처 신설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는 청년층을 겨냥한 대선 공약과는 상충되는 부분이다.이정헌 의원은 “전 세계가 블록체인의 미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산업의 미래 경쟁력 후퇴를 방치하는 행태”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보안 경쟁력을 강화할 예산이 크게 축소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우리나라를 가상자산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더욱 면밀히 살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